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애정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 구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룡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에도 국방의 중추기능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과 세계적인 군사문화도시,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는 신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기상을 예측하고 일찍 와서 위원님들께 준비를 제가 드리고 해야 되는데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한 해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로 저희 출장소가 일부 도시기반 시설을 완공하는 등 신도시 건설을 가시화하게 되어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계룡출장소는 여러 위원님들의 보살핌속에 설치된지 10년이 되어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엄사, 금암,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계룡시청사 신축과 남북간선도로 완결을 위한 계룡산IC, 호남선철도 입체교차시설 및 연결도로 공사등 신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들이 하나 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출장소 전공무원은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살기좋은 계룡신도시를 건설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계룡신도시가 착실히 건설되어 가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서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장하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안석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윤대한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안진호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택수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건과 과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상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시죠.

총무과장! 지금 계룡출장소 관내의 주민들이 전부 몇 명이죠?

(의석에서) 2만6,000입니다

2만6,000명?

(의석에서) 예.

계룡출장소 관내에서 지방세중 도비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얼마 안되는거, 그 인원에서 도비가 얼마 들어오는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되나?

(의석에서) 42억8,000입니다.

42억8,000?

(의석에서) 예.

됐어요. 유상곤 계룡출장소장,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공영개발에 의한 용지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분양조건을 완화한다, 분양가격을 인하한다든가, 일시불 대금 납부 가격을 할인한다든가, 대금선납 납부금을 공제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택지의 분양을 조금 활발하게 전개한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안고 있는 채무액 중에서 상당액이 계룡출장소에 투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룡출장소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택지분양사업을 전개했는데 이 택지분양이 100% 완료된다면 대금이 얼마정도가 들어옵니까? 계획이 서있을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희가 '98년 12월 30일 현재 수지분석을 저 나름대로 분석을 봤더니 엄사지구는 현재 347억원.....

판매하면 들어올 돈이? 택지분양이 완료됐다고 할적에.

사업완료시 수지분석 전망입니다. 전망이 엄사지구는 개발이익금이 387억원, 왕대지구는 61억원, 금암지구는 516억원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대충 그렇게 되면 850억 정도가......

964억입니다.

964억은 택지분양이 완료됐을 때 들어오는 대금이 아니라 순이익이다 이런 얘기요?

그렇습니다.

예, 됐어요.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한다면 계룡출장소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9년동안에 총 1,978억의 기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원금 1,165억을 상환하고 여기에 들어간 이자가 390억의 이자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98년말 현재 약 820억의 채무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채무현황을 살펴볼 적에 몇 가지 분류가 되는데 사모공채 같은 것은 약 11.5%에서 3년거치 일시상환의 채무액이고, 은행기채는 10.75%에 1년 만기상환 뭐 이런건데, 다행히 제일 높은 11.5%의 사모공채는 상환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금 은행기채가 10.75%로 1년 만기상환금이고, 지특자금은 8%로 3년거치 2년상환, 재특자금은 9%로 5년거치 10년 상환이고, 교부공채는 8.5%에 3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7년도 차입을 해서 은행기채입니다. 은행기채는 1년 만기상환이니까 '97년도에 차입해서 '98년도에 상환해야 할 60억을 아직 미상환 했습니까?

연기를 했습니다.

아, 연기가 됐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유상곤 계룡출장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전부 분양이 완료되면 순수익이 약 960억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완료될 때까지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2002년까지 본다면 500억이 넘습니다.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계룡출장소가 설립이 되어 지금까지 일반관리비, 인건비 전부 해가지고 약 550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지금 계룡시를 대비해서 지금 100억을 들여가지고 청사를 신축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1,200억 가까이인데 960억이 들어온다면 약 300억 가까운 돈을 지금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계룡출장소가 밑지는 장사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전망으로 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하고 그동안 계룡출장소 설립 이래의 일반관리비, 인건비 전부 합하고 지금 시청을 대비해서 청사를 짓는데 100억이 지금 투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본다면 약 1,2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이 엄청난 기간을 통해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의해 손실액이 300억 가까운 손실액이 온다. 그러면 계룡출장소가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전부 합해서 300억 가까운 돈의 손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일반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 밑지는 장사를 했다는 결과가 옵니다. 오늘날의 행정은 경영행정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수익이 있는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볼것 같으면 2002년까지 충청남도가 계룡출장소가 설립이 돼서 일반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전부 합해 가지고 10여년 동안에 300억의 적자를 봤다면 이것은 경영행정이 아니라 완전히 밑지는 행정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룡출장소장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걸 그렇게 나는대로 자료도 없는데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2000년까지 분양시 이자까지 계산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960억의 순수익을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답변자료 준 사람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엄연히 순수하게 따져놓고 볼 적에 이해를 잘 하세요. 뒤에 참모들이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도록 해야지,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채무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을 한 것이 390억의 이자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무액이 820억이 또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까지 이대로 끌고 간다고 그럴 적에 전부 지금까지 지급한 이자하고 앞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까지 550억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계룡출장소가 일반회계에 의해서 인건비, 관리비 뭐 전부 해서 지급된 것이 600억 가까이 지급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계룡출장소 시청사를 짓는다고 100억이 투입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부 합하면 1,250억이 된다 이겁니다. 1,250억인데 이걸 전부 분양을 했을 적에, 100% 분양을 했을 적에 순수익으로 들어오는게 960억이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따져도 300억의 손실을 본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따져서 그게 무슨 택지분양 사업에 있어서 이자 지급한 것까지 따져가지고 순수익을 960억을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지금 추궁하자는 얘기가 아닌데 충청남도가 지금 계룡출장소로 인해서 11년동안 해가지고 이득을 본게 아니라 300억의 손실을 봤는데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계룡출장소가 공영개발 용지에 대한 분양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서 되도록이면 이자가 나가는 것을 줄이자는 얘기인데, 그것을 잘못알아 듣고 엉터리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의회를 모독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자가 제일 싼 것이 지특자금이라고 그래서 8%입니다. 그것이 3년거치 2년 상환이고, 그 다음에 싼것이 소위 교부공채라고 그래서 8.5%의 이자에다 3년거치 일시상환인데 재특자금은 9%로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3년거치 2년 상환에 8%하고, 재특자금은 9%에 5년거치 10년 상환이었을적에 어떤 것이 더 이자지급을 적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다음에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장기저리 융자혜택을 줄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7%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이러한 돈을 8%라든가, 8.5%라든가, 9%라든가 이러한 돈을 지금 약 500억 가까운 이 기채에 대한 돈을 7%대로 내린다고 가정을 할 적에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이자손실에 대한 것은 74억의 득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럴 적에는 이러한 단기에 고율의 이자금액을 저율의 장기채로다 전환시킨다고 그럴적에 계룡출장소는 그렇게 70억 가까운 돈의 이자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 결과를 나는 얘기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유상곤 소장이나 뒤에 있는 참모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영개발이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무원들이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분양을 조기에 매듭을 지을려고 노력하는 그 정성에 대해서는 가히 칭찬할만 하나, 택지분양이라고 하는 것이 마침내 경제환란인 IMF로 인해서 분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할적에 도의 행정이 됐든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이 됐든 앞으로 시가 될 계룡출장소의 행정도 경영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더 적은 이자를 물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유상곤 소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심이라는 것은 사극에서 잘 나오는 얘기가 명심이지, 그거보다는 이 장기저리 융자같은 것을 유상곤 계룡출장소장께서 한 번 정부측하고 또 신용보증기금 같은데 이런 쪽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다만 몇 십억이라도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충남도정을 위해서도 좋고 계룡출장소의 앞으로 시를 대비한 재정의 확충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예.

계룡출장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연구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좀 강구하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김위원님께서 부탁한 어떻게 했으면 좋은 저리금리를 갖다가 이자를 줄일 수 있겠느냐, 그 대책도 확실히 방법을 연구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964억이 순이익이라고 했는데 순이익이 아니고 분양수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확실히 얘기해야지. 순이익이 아니고 앞으로 분양수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공영개발로 투자한 총액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기분양금액은 얼마이고분양한 수입액, 그동안 택지분양의 수입된 금액, 그 다음에 미분양금액은 얼마인가, 미분양금액이 964억이라는 얘기죠? 기분양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총투자액과 그 다음에 기분양과 미분양 총액이 얼마인가,그걸 빼야 순수익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자까지 다 공제한 나머지가 수입입니다. 아까 김재봉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약 500억 가까이 적자가 난다 하는 얘 기는 거기의 다른 투자비용까지 말씀해서 적자라는 얘기인데 순수 사업으로,그러니까 순수 사업으로 총투자액과 앞 으로 분양예정가까지 따져서 총수입이 얼마인가, 답변을 해 주시죠.

엄사, 왕대, 금암지구의 기투자한 내역은 총 2,124억원입니다. 그래서 엄사지구는 총 75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는 보상비 370억, 공사비 195억,지방채 이자등 기타 18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왕대지구는 총 205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보상비가 112억원, 공사비가 54억원, 지방채 이자 및 기타가 39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금암지구는 총 1,169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보상비가 592억원, 공사비가 279억원, 지방채 이자등 기타가 298억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2,124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예정 수입은? 미분양은 964억이니까 기분양된 금액만 알면 됩니다. 그동안 분양수입?

기분양된 것이 1,385억원입니다. 미분양된 것이 1,587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964억은 무슨 숫자여 그러면? 964억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냐고?

964억원은 완전히 분양이 된 겁니다.

아니, 아까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964억이 앞으로 수입이다, 그랬죠? 미분양에 대한 수입이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천 얼마라는 것은 맞지 않는거 아니에요 숫자가?

죄송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자료로 해주세요. 자료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분양예정가가 얼마이며, 여러분들의 분양예정가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있죠? 예정가는 평당 얼마이며 조성원가는 얼마인가, 그런데 조성원가는 다 들어 가는 겁니다 거기의 모든 사업비가, 그러니까 보상비도 들어가고, 사업비 들어가고, 거기 관리비 들어가고, 개발담당관! 지금 답변이 되요? 총체적으로 지역별로 평당 투자비는 얼마인데 수입은 얼마다, 조성원가는 얼마인데 수입은 얼마다, 그리고 분양가는 얼마다, 그러니까 분양가는 이득을 포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잘 안들리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제대로 설명을 하세요

공영개발 용지양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대상은 면적이 30만4,61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분양된 것이 18만6,515평이 금액으로 1,385억2,500만원이 분양이 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11만8,095평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나와 있으니까, 또 아까 제가 자료로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양예상가, 그러니까 금암지구는 평당 얼마, 엄사지구는 얼마, 그 분양예정 가격하고 조성가격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암지구는 원가가 평당 약 114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평균 11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220 230만원정도 평균이 되겠습니다.

조성원가가?

조성원가는 114만원정도입니다.

그렇게 투자돼 가지고 이 사업이 됩니까? 분양이 안 되지. 지금 대전 시내도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안 갑니다. 시내 변두리의 아파트 단지 분양가도 안되는데 조성원가가 백 얼마라면....

저희가 감정을 해서 파는거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수준인 지금 다시 재감정을 해서......

아니, 제가 조성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성원가가 총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양예정은, 이득을 붙여서 분양예정 가격을 정한 것은 얼마인데, 왜냐하면 분양이 안 되니까 줄여서 이제 분양을 한다는거 아닙니까? 분양가를 낮춘다는 거 아닙니까? 낮추는데 조성원가 밑으로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이나 그것은 분양원가 밑으로 낮추고, 상업지역에서는 원가 이상으로 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상업지역은 분양이 더 안되는데. 제가 볼때는 그 사업이라는 것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장사가 잘 안되는데도 상업지역이 잘 팔려요 안 팔리지. 물론 상업지역이 주거지역보다 비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업지역이 엄청나게 단가가 비싸면 거기 사업성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삽니까? 그렇죠? 분양 100년 가도 안 되요. 대전시 같으면 경제성이 있으면 공업용지 그 택지용보다 상가가 몇배 비싸도 그것은 분양이 됩니다. 그러나 계룡출장소는 사업이 안 되는데, 경제성이 없는데 거기 가서 비싼 택지를 삽니까? 이 사업은 무턱대고 정부 돈이라고 갖다가 투자해 놓고 밑져도 어차피 여러분들 봉급을 털어서 갚지 않으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투자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조성원가는 얼마인데 분양가는 얼마다, 앞으로 얼마까지 내릴 수가 있다, 그 대책도 없이 무조건 보고해서 앞으로 분양가를 내려서 분양해 가지고 채무를 갚겠다! 이렇게 보고하는거 그것을 누구는 못해요. 또 연말에 가서 분양이 안돼서 못 갚았다! 계속 누적되는 이자로 손해보는 것은 누구요 도민이지.도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무책임한 보고가 안 되고 계획도 정확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조성원가가 미달되더라도 팔수 있으면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발생이 그만큼 놔두면 손해니까,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감사에 앞으로 문제가 되거나 해서 조성원가 밑으로는 분양을 안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2년, 3년간 이자발생하니까 엄청나게 조성원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자부담하면 자연히 조성원가도 더 나오니까, 소장님! 그렇죠? 올해 분양될 것이 안 되고 내년에 가면 10억, 20억이라는 이자가 또 조성원가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결론에 가서 분양이 안 되면 조성원가만 올라가고 투자비만 올라가는 것은 이게 도민의 손해다. 그러니까 밑지더라도 빨리 팔아서 이자 같은 것을 지출 안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그 대신 그것은 제가 질의한 것을 시간을 드릴테니까 자료로 정확히 분석해서 앞으로 내놓으세요. 다음 우리 회기내 안으로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앞으로, 왜냐하면 아까 김재봉 위원님도 심각하게 지적했습니다. 2000년 넘지 않는 법이 없죠. 분양이 안 되면 10년이 갈지 앞으로 5년이 갈지, 금년내에 다 분양하는 것이 현명한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들이 조성원가나 이득을 생각하고서 계속 틀어쥐고 있다가 나중에 더 손해 보는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제출 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안되니까......

안 됩니까?

다음 회기안으로.

다음 회기안으로 정확하게 보고 드리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섭 위원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계룡시 승격 추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2월중에 국회 행정자치위 소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12월말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지금 현재 보류,계류중에 있습니다. 얼마전에 지역 국회의원인 김범명 의원이 저희지역에 와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지금 행자위 소속 의원님들께서도 계룡출장소가 특정시로 되는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전부 이해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증평출장소가 같이 올라옴으로 해서 이번 회기에 보류가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지금 저희들이 2월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상반기 중에 임시회의 때 계룡출장소만을 별도로 해서 심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집중적으로 관철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됐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계룡시 승격과 관련해 "2월중에 계룡출장소만 별도로 해서 올려서 심의를 하겠다"라는 지역 국회의원의 말, 물론 증평시와 연계되기 때문에 전번에 계류중에 있다! 지금 계룡시 같은 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다는데 몇 군데나 돼요?

계룡시가 행정자치위 소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저희는 이해가 가겠다."하면서 계룡출장소에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증평출장소장이 한 번 서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들이, "사단본부,지금 증평출장소와 같은 데는 전국에 15군데가 있다, 너희는 왜 여기에 뭐하느냐?" 아마 그런, 이게 정확하게 뭐해 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 계룡을 해 주면 다른 데도 또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데와 비슷한 데는 다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계룡시가 승격이 된다라고 보면 중앙지원과 우리 도의 지원, 지방재정 문제 이런 문제가 연계될텐데 소장! 어떨 것 같아요? 시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과연 도민들한테 부담이 얼마나 갈 것이냐?

우선 제가 그동안 변화사항을, 작년 9월 7일에 부임을 해서 계룡 특정시 문제가 의회에, 국회에 발의되었다고 했더니 저희 토지분양에 대한 문의하고 이게 굉장히 갑작스럽게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다가,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룡특정시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심의중이다 할 때 세 필지를 1월달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보류되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딱 그냥......

아니 그것은 환경변화가 왔을 겁니다. 그런데 계룡시가 승격되었을 경우 우리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 또 중앙지원 의 문제, 도의 지원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자력의 여건 이런 문제 등등을 분석해 봐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분석해 보니까 어떠한 결론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우리 소장, 그것 분석 안 해 봤죠?

지금 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곧 되는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계룡시 승격, 물론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아마 생각하고 있는 과정일 겁니다. 그런데 과연 계룡시가 충청남도 일부분의 어떠한 지역의 시로 승격을 했을 때에 충청남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 지역만큼은 물론 환영할 일이겠지만 충청남도 전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분석을 시켰고 또 별도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승격 문제는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임시회 2월중에 소위원회에서 심의 이런 문제는 중앙에서 할 일이고 솔직히 얘기해서,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해야 될 문제 이런 문제들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떻더라. 과연 계룡시가 시로 승격해야 겠다더라. 어떠어떠한 문제에서 계룡시가 정말 승격을 해야 되고, 만일 어떠어떠한 문제때문에 계룡시가 승격이 됨으로써 충청남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어떠하게 크더라 이런 문제 등등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허영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만약에 금년 1월 1일자로 계룡시가 특정시로 승격이 되었다고 생각할 적에 계룡시의 재정자립도를 한 번 파악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국비지원이 확정이 안 되니까 자립도니 뭐니 이것 따져줄 수도 없겠지만 자립도 문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통상 저희가 자립도 문제, 자립도의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체 우리가 세금받고 하는 것으로 봐서 47%정도 나왔습니다.

계룡시가 특정시로 되었다고 할 적에 자립도가 47%가 나온다고요? 허허!

큰일 나겠고만! 그것은 잘못 파악한 거여.

재정자립도가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있는데 지방세에다가 세외수입을 플러스 해가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 나눕니다. 나누기를 해서 곱하기 100, 그런 단순계산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98년도에는 지방세가 72억5,600만원 그 다음에 세외 수입이 25억700만원......

됐어요. 유소장 됐어요. 가만 있어요. 앞으로 전망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99년도 1월 1일 현재로 계룡출장소가 시로 승격되었다고 했을 적에 금년도에 계룡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정도가 되느냐는 물음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다! 예,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생각할 일이지만 혹시 유상곤 계룡출장소장께서 자립도 문제를, 자립도는 방향이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 방향으로 나눠지는데 우선 단순방향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청양군의 재정자립도가 14.6%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데가 경상북도 영양군으로 6.1%입니다 제일 낮은 곳입니다. 경상북도 영양군이 그렇다고 볼 적에, 영양군의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다고 볼 적에 계룡시가 된다고 보면 지금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물음할 적에 계룡출장소가 관내 인구가 2만6,000정도라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순도비 세입이 42억? (○의석에서 45억)

알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계룡출장소는 우리 도 전체에 미치는 부채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소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반은 박사가 되어 계셔야지 정상입니다. 지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는 부임하신지가 한 두 달, 세 달 이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자세하게 질의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대강 답변 듣고도 넘어갔지만 올 첫 업무보고에서는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다 되셨어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 답변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계룡출장소 내에서 지난 정기회 이후에 지금까지 이 관련된 개발된, 분양된 액수가 얼마나 돼요?

엄사지구 세필지를 팔았는데 정확히 액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 필지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액수를 모른다는 것도 또 그러네. 그리고 업무보고 하시는데 물론 다 좋지만 이 내용에 보면 올 '99년에도 사업이 많아요. 여러 가지 공사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한테 그림이라도 그려서 주든지 보면 계룡출장소 자체가 지금 가운데 그 국도를 중심으로해서 양쪽으로 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부분을 말이지 접속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설명을듣다 어디인지 궁금해서 그런데. 두계 금암간 도로확장사업이면 그 철로를 넘어간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두계교 있지 않습니까? 두계교 넘어와서 금암까지 가는 길이 좁아가지고 그 도로를 얘기합니다.

좌회전을 해서 한다는 얘기여?

대전에서 논산 쪽을 가다보면 저희 출장소를 오시려면 두계교를 건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위원님들이 일일이 또 한두 가지 자꾸 물어보지 않도록 보고서를 만들 적에, 내용만 보면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계룡출장소 사업과 관련해서 지구, 앞으로 올해 사업할 것, 신청사도 보면 지난번 정기회 예산때 물론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무슨 추가공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림을 같이 붙여서 설명해 줘요. 이것만 가지고는 좀 그렇습니다. 전체 1,000억인데 아까 전용설 위원님 말씀대로 부채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상환해야 되겠다, 우리 계룡출장소가 가지고 있는 전체 부채가 충청남도 부채의 거의 한 40% 이상이에요. 충청남도가, 물론 도본청이 가지고 있는 2,400억 중에 1,000억 가까이 되는데 15개 시군에서 약 6,000억 가까이 되고 도 전체가 약 8,000억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환대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지난 번 정기회 예산서에 앞으로 어떻게 상환하겠다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개략적인 그냥 계획일 뿐이지 지금 세 필지밖에 분양이 안 되었잖아요.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 저는 그것을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총 투자액 대비해서 몇 년에 얼마 투자하고. 이것 어차피 소장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다 업무파악을 하시는 과정에 다 아셨을 테니까, 그 부분에서 보면 사업중에 보상비들이 너무 많아요. 일일이 감사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나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김재봉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부담을 줄이려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도 자체에 있는 부채를 여러 가지 종류별로 보니까 3%에서 11.2%까지라고 해요. 이자율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역자치단체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외국의 예를 들어서 공모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공모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더라고.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니까. 신용이 아무래도 자치단체가 개인보다는 높기 때문에 어려움없이 공모채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절차까지도 나름대로 상당히 알아봤는데. 지금 16개 시도에서 부산이 처음 발행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아주 적극 검토를 하는 중이고. 부산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부채가 많다 보니까 2,400억을 발행해서 지금 11월부터 이것을 일반한테 공모중에 있습니다. 2,400억 중에 반 정도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자를 보니까 9.2% 발행했다고 해요. 그러면 좀 비싼 이자를 아까 김재봉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하면 충분하게 자금활용도 되고 장기채니까, 공모채는 10년이상입니다. 장기채를 해서 일반인들한테 공모를 해 버려라 그러면 재정에 훨씬 부담을 덜 수가 있지 않느냐? 금방 갚을 수도 없고, 이것 몇 년 안에 갚으려니까 정신 없어요.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봐서는 무슨 재정뿐이 아니라 모든 경제 자체가 자본주의하에서는 인플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만 그런 방법도 우리 도하고 적극 검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추진 이렇게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을 작년에도 했죠?

예, 했습니다.

몇 명이나 했습니까?

작년에 66명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 갔습니까?

작년도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8,000만원 들어갔다! 올해는 얼마정도 배정 되었습니까?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예산 8,000만원정도 보았는데 1단계로2,700만원입니다

2,700만원?

예.

2,700만원이면 몇 명정도 하게 되어 있어요?

25명정도.

이게 기간에 비해서 거의 한....

1단계는 1월10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그래서 25명을 했다, 2,700만원분만?

예.

공공근로사업 부분의 예산이 좀 줄었는데, 작년 수준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약간.

약간씩 다 줄어들거든. 계획만 세우고 인원은 아직 안 해 놨다 이 말씀이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해가지고 2단계, 3단계, 4단계.

예, 예산배정이 얼마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까?

지금 현재는 1단계 2,700, 2단계 2,000, 3단계 2,000, 4단계 1,300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룡출장소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나누어서 얼마정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아마 도 본청에서 조사를 했을텐데.

일반회계의 잔고가요?

일반회계 잔고.

1억2,000.

1억2,000? 다 합해서? 보통예금만? 정기예금은 없고?

보통예금.

보통예금으로! 왜 그러냐면 보통예금으로 넣어 놔야지 이게 언제든지 활용 가능해서 잘 쓰는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정기예금에다 많이 넣어놓고 있어요. 여기는 그렇지 않구만. 정기예금에다 넣어놓은 돈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잘못 예산을 쓰는 것인데. 정기예금이 없다는 것은 다행이에요. 1억2,000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김용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논산) 위원 계룡시 신도시를 개발해 나감에 있어서 소장님께서는 많은 애로가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위원도 중앙에 들러서 여기 계룡시가 조속한 시일내에 특정시가 되어가지고 중앙의 보조 내지는 교부금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을 혜택을 봐서 신도시 건설하는 데에 즉 보탬이 될까하는 그런 뜻에서 다녀온 그런 하나의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모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참 많은 투자를 해 놓고 결국은 그것을 빨리 상환을 해가지고 명실공히 계룡시가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기대하는 그런 차원인데 결국은 그게 궁금증의 보에 쌓여 있습니다. 잘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늘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말씀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전체의 빚은 얼마며, 갚은 것은 얼마며, 앞으로 토지는 얼마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수입되는 돈은 얼마이며, 이게 어느때쯤 가서는 매듭이 지어질 것이고, 지금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최소의 이자를 내는 그런 하나의 여건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70 80억의 이득을 보는 이런 과정으로 이끌어 주셔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사실은 질의가 아니라 호소입니다.

알겠습니다.

(논산) 위원 이런 여건속에 계룡시 모두의 직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앞으로 1년이내에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도의원들로 우리가 건의서라도 내가지고 중앙요로에 계룡시의 뜻하는 바에 의해서 협조를 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무엇을 협조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이 말여. 결국은 계룡시가 시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도 중앙이지만 논산시에서 시의원들이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또 도의원들이 협조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뭉쳐진 하나의 힘의 결집에 의해서 이 계룡시가 시가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행자위나 가가지고서 또는 국회에나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만, 아주 근시안적으로만 생각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룡시에서는 뭔가 차원을 달리 해가지고 여러 분야의 연구를 해서 위원들한테도 전부 잘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이해가 가도록 만들어 주고 논산시도 역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룡시가 앞으로 시 발전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대한 득은 무엇이고 하는 것도 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고 위원들에게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