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가 불순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다 참석을 아직 못하셨습니다마는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2세 교육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6대 의회를 개원하면서 교육청 업무보고와 각종 교육현장 방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 행정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사항과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이 표출된 바 있으며,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많은 부분이 시정 조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98년도 연말에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학력신장으로 충남교육청이 2년 연속 수능점수가 전국 최고로 신장되어 교육계의 주목을 끌고 있음은 교육관계자들의 열성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그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99년도에도 좋은 성과의 거양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교육국장 오완영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1999년 1월 1일자로 새로 보임된 충청남도교육청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 민영기 국장입니다. (인사) 감사담당관 김성한 담당관입니다. (인사) 중등교육과장 이한구 과장입니다. (인사) 교육정보화과장 유화상 과장입니다. (인사)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현 과장입니다 (인사) 학교운영지원과장 이길섭 과장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최병남 과장입니다. (인사) 교육행정지원과장 이도상 과장입니다 (인사) 교육정책기획과장 이무 과장입니다 (인사) 재정지원과장 옥기복 과장입니다. (인사) 교육환경개선과장 김종백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완영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최경섭 위원입니다. 교육에 늘 수고 하시는 우리 국장님 두 분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중에서 지금 제안설명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교육재정 감소로 인한 수영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수영장 5개를 개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례를 들어서 한 수영장을 개방했을 경우 들어가지 않던 관리비가 아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사람이 상주하게 될테니까요, 그런 것과 또 개방으로 인한 수익금, 이런 것을 대비를 해 보셨는지, 개략이라도 예측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본 검토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개방했을 때의 경비충당의 문제와 관련해서 사용료를 징수해 가지고 과연 개방에 필요한 자금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개방을 하려는 본 취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엄청난 자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시설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실제로 그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의 문제가 대단히 곤혹스런 문제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에 월동기의 수영장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서산학생수영장을 포함해 가지고 5개 수영장에서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학생선수육성과 체육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시설을 해 놨다 하더라도 그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므로써 지역주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로부터 사용료를 적절히 징수하므로써 아주 중요한 시간에는 학생훈련을 위한 시간으로 할애를 하고 그리고 남은 여타 시간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므로써 하나의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자고 하는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이번에 개방과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거기 예산을 대충 따져보니까 지금 초등학생 같은 경우가 한 달 계속하면 저희들이 3만원을 계정하고 있고요, 1일 사용할때는 1,500원으로 정해 놨습니다만,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한달동안 사용하면 4만원, 그리고 1일 사용료는 2,000원으로, 단체일때는 저희들이 조금씩 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성인의 경우에는 월 5만원을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저희들이 사용료 징수안 규칙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잡아 본 것은 어른들이 200명만 1년동안에 여기를 활용해 준다면 약 1,0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계정이 나와서 현재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또 상설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이것이 학생수영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약 1,000만원 수준의 사용료만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으면 아마 각 5개 학생 수영장에서 운영상의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서 이번에 이와 같은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영장 도내 현황을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예산액에 보면, 그 규모별로 보면 유독 충남체고 논산시에 있는 거하고 부여에 있는 것이 규모면에서도 크지 않은데 투자비가 유독 35억8,800만원 들었는데, 딴데보다 시설을 더 잘해서 이렇게 투자가 많이 되었는지, 왜 형평에 맞지 않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할때도 이문제가 사실은 제기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설규모를 따지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8레인 짜리가 있고, 6레인 짜리가 있고, 50m로 해서, 그래서 국제규격으로 지은 부여학생수영장도 있고, 또 충남체고학생수영장 같은 것이 비교적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간 수영장인데, 현재 저희들이 축조하는 시기가 '94년부터 시작해서 '97년 사이에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더 증가하는 연차에 따른 증가상황을 보여준 흐름으로 저희들이......

그렇다면 말예요, 논산은 1,000㎥인데 부여에는 2,000㎥에, 그래서 부여가 상당히 적게 들고 논산은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충남체육고는 수영장 시설에 총 투자액을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부대시설이 같이 이루어져서 체육관 안에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수영장을 설치한 거 하고는 조금 규모라든지 내용면에 있어서 다른 것이......

그러면 다른데는 전부 수영장만 단일 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도 차이가..... 그러면 충남체고에는 거기에 부대시설로 체육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체육관이 함께 들어있고, 체육관 안에 수영장이 들어 있어요. 1층에다 수영장 시설을 해 놨고, 기타 체조에 필요한 훈련장이 들어있고 해서 같은 한 시설내에 풀장이 들어 있기 때문에 총 예산을별도로 계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토탈로 제시해서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현황이 오해가 될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별개로 계산을 해 줘야 투자액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투자액에 많은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논산하고 부여하고는 면적당 투자단가가 비슷합니까?

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이쪽 부여 것이 최신에 세워진 것이고, 아직 국제규격으로 만든 것이고, 충남체고에 있는 것도 그런 수준인데 기본적인 단가형성은 정확하게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참고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앞으로 도내에 수영장을 다시 더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이 5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놓지 못하면 아마 학생수영장을 세운다고하는 계획은 대단히 어려운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일단은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특히 교육도시인 공주권에 수영장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공주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도시형성이, 기관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교육청이 통폐합할 지역이 있죠? 그런 계획이 있죠?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교육부로부터 지침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침은 안 떨어졌더라도 그런 계획은 있죠?

우리 자체적으로는 기구 통폐합, 교육청 통폐합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을 경우는..

아니, 정부에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죠?

아직 확실한..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도시는 기관이 자꾸 없어져서 큰 도시로 가다 보니까 적은 도시는 자꾸 적어져요, 큰 도시는 자꾸 늘어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대개 큰 도시만 해줬는데 적은 도시는 이런 시설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금산만 유독 들어가서 고마운데, 이적은 도시에도 좀 투자를 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소외를 당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큰 도시만 그런 시설을 자꾸 투자를 해 주면 적은 도시의 학생들은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더라도 지역적인 안배도 좀 해 주시고, 적은 도시도 좀 살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예, 한소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도내 학생수영장은 5군데인데, 충남 도내에 일반 민간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은 몇 곳이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알기에는 온양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비롯해서 4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한소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내용의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보면 가장 먼저 했다는데가 금산하고 예산이 '94년도이고, 그 다음에 서산, 다음에 충남체고, 부여 같은 경우에는 '96년, '97년에 준공을 했는데, 이렇게 최근에 수영장을 세울 때 애시당초에도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지만 공주 탄천에 현대화 시범학교도 지금 거기에 수영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일반인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면 지역에서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일반인 200명 이상이 와야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어느 정도 타산이 맞을 텐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면 지역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내내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비슷한 건데, 여기 제7조(사용료 면제) 항을 보면 「정규 수업시간에 교육적으로 사용할 경우」와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수영장이 있는 학교나 그 시군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 예택을 볼지 모르지만 그 외 지역의 학생들이 방학 이외의 기간에 이런 혜택을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또한 아울러서 지금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서산학생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따로 있는 모양인데 나머지 4개 학교 같은 경우, 특히 부여같은 경우에 여중에 남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들어다닐때,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하므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본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과연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해서, 물론 개방을 해 줌으로써 수영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무료가 아닐망정 그런 혜택도 있겠지만 개방을 함에 따르는 단점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대충 1,000만원 정도로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이것을 개방을 한다고 하면 요금 징수하는 분부터 관리하는 분, 연중 상설로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될텐데 과연 방학기간이 아닐때 얼마나 활용이 될지 일반인들한테,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5군데만 수영장을 건설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지역도 그렇고보면은 기껏해야 학교체육시설이라고 해야 뭐 체육관 있는데도 있겠지만 대개 강당 내지는 그 학교운동장에 축구 골대, 농구골대 정도란 말이예요. 심지어는 테니스 코트 하나 없는 학교도 흔한데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편파적이라고나 할까, 기회균등에 좀 위배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아울러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께서 정말 심도있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새로운 성찰을 해 보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 시설을 할때에는 각 지역에 여론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국제규격으로 되도록이면 크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사실 시설을 할 당시에 거의 흐르는 의지였었고, 또 이왕에 할 바에야 조금 운영비에 곤란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체육시설 내지는 수영시설을 만들어놔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다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려니까 운영상에 대단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래 학생수영장을 만든 근본취지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특히 수영선수의 엘리트 체육을 위한 육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있었던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욕적이고 의지적인 입장에서 세워논 시설을, 또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 가지고 세워논 시설을 만약에 운영비가 모자라 가지고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정말 진정한 교육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왕이면 그 지역사회에 하나의 공익을 제공해 주는 역할도 하고 또 지역사회의 협조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와같이 개방을 통해서 사용료를 징수해 가지고 운영비를 조금 도와 주는 그러한 입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대로 앞으로 이것을 일단 지역주민에게 공개를 할려면 탈의장도 있어야 하고 별도 부대시설도, 서비스 시설이 다시 있어야 합니다. 이런것들까지를 고려하면 앞으로 수영장이 단순한 학생용 수영장이 아니고 지역사회 수영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도 보완해 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문제도 이 사용료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빈익빈 부익부의 시설 분포에 대한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한소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모든 공익시설 내지는 지역주민에게 주는 이러한 시설들은 저희들이 지역적인 분포를 십이분 고려해서 설정하도록 저희들이 더욱 정책결정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연기군에서는 교육청이 없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일반 주민들이 거의 알고 있습니다. 언론계통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기군 사람들은 상당히 위축감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나 교육위원도 없는데 교육청마저도 없어진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그렇게 소외된 데를 많이 살펴주셔 가지고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안 갖게끔 많이 배려 좀 해 주시고, 부언해서 여기 순수 수영장에, 논산체고 같은데 포함해서 투자비, 수영장에 투자된 평당 단가를 계산해서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각 수영장마다요.

한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인에게 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5개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하고,앞으로 개방을 함에 따르는 추가소요예산과 아울러서 예상되는 수입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은 화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화성초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별 문제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우지명 위원님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지명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한소환 위원님께서 재청하신 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99년도 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99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99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중식을 하고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오전에 대충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받고 업무보고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받고 하기로, 일단 시간이 아직 15분전이니까 받는 것으로.

질의까지 해 놓고 할 거 아닙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12시 전이니까 끝내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또 휴식을 갖는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조금 양해하시고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99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완영 교육국장님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완영입니다. 1999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완영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민영기입니다. 저는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기획관리국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영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과장님까지만 참석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공직자 재산등록에 있어서 의무면제자 32명인데 의무면제자가 누구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또 18쪽에 식생활개선 시범학교 운영 지도에 있어서 몇학교, 어느 학교인지 그 개선내용과 효과, 그것좀 말씀을 해 주시고. 같은 18쪽인데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 실습소 및 기숙사 운영지원에 있어서 충남 도내에 기숙사가 기숙사 운영하는데 기숙사비를 얼마나 받는지, 기숙사있는 학교마다 말이죠, 그것좀 서면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9쪽 평생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있어서 그 계획표를 서면제출좀 해 주시고. 20쪽 학교급식 및 급식학교 지정 계획, 수립 지도에 있어서 금년도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한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을 서면으로좀 주시고. 35쪽 학습부진아 책임구제에 있어서 어떻게 소요예산이 미확보되어 있는데 예산도 없이 계획만 세우셨는지, 또 앞으로의 예산확보의 전망은 어떤지. 68쪽 제21회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 있어서 다수의 고등학교 학생 작품을 출품하여 대학진학에 기득권 획득을 한다고 했는데 우수 발명품으로 대학 진학한 예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예인가. 그리고 또 예산이 겨우 그런 데에는 700만원 세우셨는데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대학 보내는데, 그런 좋은 발명품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데 예산을, 그런데 지원하는데 700만원 지원해 가지고, 그게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또 69쪽 산업기술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추진계획에서 농업계 2개교 4개 학과, 공업계 1개교 1개 학과, 상업계 9개교 21학과, 총 26개 학과를 개편하는데 9억이라는 예산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76쪽 전인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의 준거집단 활성화 야영장 수련원 지도교사들이 아마 군대식으로 억압하고 또 쌍소리를 해서 통솔을 하는가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난다고 인솔교사들이 자기네 학교 학생들은 자기네들이 지도할테니까 오히려 수련원 지도교사들보고 손을 떼달라고 한다는 이런 얘기를 그 교육갔다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영장이나 수련원 지도교사들이 언행을 삼가하고 쌍소리좀 마구잡이식으로 안하도록 지도좀 부탁을 드립니다. 또 107쪽 기획관리국 것입니다. 교육행정 모니터링제 운영에 있어서 추진계획 내용, 방법, 기대효과, 너무나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왜 예산을 미확보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또 111쪽 교단안정화 방안강구에 있어서 교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교육력 제고, 또 교단의 안정을 통한 학교문화 조기정착, 잡무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이렇게 좋은 정책을 또 개발하실려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예산을 p眞p眞各?것을 보면 실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닌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환입니다. 우선 저도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행정 모니터링제 운영, 교단안정화 방안 강구,두가지 외에 28쪽에 독서교육의 내실, 30쪽에 방과후 교육 활동의 활성화, 33페이지 교육정보 활용의 다양화, 35페이지 학습부진아 책임 구제, 36페이지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 이런 추진계획들이 예산이 전혀 지금 미확보된 상태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39페이지에 녹색마을 가꾸기 사업이 예산은 시군청에서 지원을 받기로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더 구체적인 지원받을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57페이지에 초빙교사제는 62세 정년단축에 따른 연령조정문제하고 무관하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올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66페이지에 과학교사 실험연수에 따른 예산을 다른 연수는 다 예산확보를 하신 모양인데 이 과학교사 연수만 자비부담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자비로 하겠다는 희망교사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93페이지에 고등학교 급식확대에 따른 올 부족예산이 52억 9,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져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 겨울방학동안에 초등학교에 탐구생활이라고 하는 방학책이 충남 도내 모든 학교가 미지급됐는지, 하여튼 미지급 현황하고 예산이 얼마가 부족해서 그렇게 미지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선 위원입니다. 먼저 결식학생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중고등학생 봉사활동 내용과 세번째는 국제 이해교육 계획중에 미국, 일본, 중국, 이스라엘과의 교육 학예에 관한 지속적인 교류로 세계적인 안목을 키운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내용과 다음은 지역중심의 평생학습관 운영으로의 평생교육 기회확충 내용. 다음은 비행학생 예방을 위한 계획과 특히 여학생 성교육 계획.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유치원 공교육화에 대한 독립유치원의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 추진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소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소환입니다. 지금 학력관 중심의 교육틀을 바꾸기 위해서 51페이지에 보면 선택교과의 학생 선택제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53쪽에 보면 학교혼 가꾸기운동 전개하고 기초과학 교육의 충실하고, 이 사실을 보면 중소도시 특히 대전인근에 있는 도시에 보면 거의 선생님들이 80%이상은 대전에서 통근을 하고 있는 실정인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방과후라든지 특별 교육지도를 해야 될텐데 선생님들이 가만히 보면 학교수업시간 끝나면 집에 가기 급급한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학교혼 가꾸기 운동이나 방과후에 교육활동 이것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중학교는 일부이겠지만, 고등학교도 일부이겠지만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지난 해까지는 급식을 할 수 있는, 주방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급료를 지불하고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인지 일부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부터 주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앞으로 급식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금만 저희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발명품 경진대회와 관련해서 고등학생들이 우수실적을 거양하므로써 대학을 진학한 사례가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배정되어 있는 7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어떤 내용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발명품 경진대회는 앞으로 2002년 교육비젼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좋은 실적을 거둔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가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특차전형을 할때에 과학 전람회라든지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우수성적을 거양한 학생들에게 약간의 부가점을 주는 수준으로 적용해 오던 것을 앞으로 2002년 새로운 교육입시 모델에 의하면 이제 전적으로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을 터 놓는다고 하는 것이 2002년 교육비젼의 핵심입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특히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올림피아드 같은 대회가 있는데 이런 데서 입상한 학생들은 앞으로 서울 유명대학에 그 조건 하나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분야를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학생들의 능력신장에 유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700만원은 저희들이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준 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에 한해서 금년에는 14개 작품에 5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두번째로 산업기술교육의 개발을 위해서 농업, 공업, 상업의 교과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예산이 9억이나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9억의 구체적인 예산내역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으로 봐서 정말 실업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과개편이 불가피합니다. 특히나 이제 첨단공학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면 천안공고에 앞으로 이 전자기계과로 개편을 하는데, 2학급으로 개편하는데 그 시설비만 약 5억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업이나 이런쪽은 좀 시설비가 적게 듭니다마는 공업이라든지 농업, 이런 데에는 거기에 부대하는 시설비가 들기 때문에 현재 그 예산 9억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인교육과 관련해서 특히 인성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야영장에서 수련활동을 하는데 아마 거기에 있는 수련사들의 언행이 학생들에게 너무 자극적이고 비교육적인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주에 야영훈련장이나 병천 주포 등은 공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매우 이런 분야에 조심성이 뒤따르고 있고, 실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인솔교사가 지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에는 사설야영장도있고 해서 거기에 있는 수련사들이 혹시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지도자의 자세를 정립하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모든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독서, 정보, 부진아, 의사소통중심의 영어교육 등과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데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초등학교 예산은 거의가 학교운영비 내지는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용해되어 있어서 이 본부에서는, 본부가 책정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독서교육이라든지 정보교육 부진아 지도, 영어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은 학교운영비와 지역교육청의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어교육이라든지 독서 교육, 부진아 교육같은 것은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저희들이 전개하기 때문에 방과후 교육활동 예산은 국고 지원으로하고, 그 국고 지원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시군교육청으로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특히 초등학교 교육은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을 저희들이 배려를 하면서 여기에 구체적인 예산을 명시하지 않은 사유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녹색마을 지원은 시군별로 환경보존을 위한 시범학교로 시군별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렇게 지정을 해서 약 200만원씩 지원을 해 줘 왔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녹색마을 학교를 지원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빙교사의 문제, 이것은 대단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물음을 주시기를 62년 교원 정년의 문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연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주셔서, 원래 초빙 교장, 교사 제도는 이 62세 정년과는 무관하게 시행해 오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수한 교장을 모시기 위해서는 초빙교장제를 시행하겠다는 신청을 내면 저희들이 그것을 승인해서 초빙교장제의 운영학교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 오던 것인데, 이번에 사실상 금년 1월 1일로 이러한 정년문제가 62세로 단축이 됨으로써 이 문제의 활용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 안은 이런 초빙 교장제나 교사제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62세 정년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하나의 공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65세 정년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1년 계약직의 하나의 계약직 교장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병행을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계약직도 일종의 초빙교장과 같은 성격을 갖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 초빙교장제와 교사제는 일층 그 의미가 강화되고 확대되는 경향을 띠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교사 실험연수와 관련해서 자비부담으로 이것을 하는데 과연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렇게 해도 희망교사가 있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이 문제는 가슴 아픈, 오늘날 IMF 라고 하는 상황속에서 이렇게 할 수 밖에없는 선택을 정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모든 연수에는 저희들이 여비와 연수비를 다 지급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일반연수, 자격연수가 아니고 일반연수가 지금은 하나의 제도가 변질이 되면서 자비부담 연수의 성격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IMF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율학습에 의한 선생님들의 연찬이 그렇게 자비부담 형식으로 되면서 학점제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자기가 노력해서 일정량의 학점을 받지 아니하면 연수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런 문제는 스스로 자비부담으로 공부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과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학점제 운영과 관련해서 희망자는 계속 나올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수는 8월달에 있어서 저희들이 6월경쯤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상세한 보고 말씀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급식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52억에 대한 대책을 물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으로 작년까지 고등학교 급식을 위해서 72개교를 마치고 금년에 31개교를 마쳐서 103개교에 대한 100% 고등학교 급식을 수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까지는 저희들이 고등학교 급식체계를 완성시킬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52억원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족예산이 얼마가 부족하냐 하면 민자유치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것이 약 3억2,000만원, 그리고 작년도 절약을 해서 저희들이 21억을 고등학교 급식확대를 위해 배정된 예산 가운데 21억을 절약해서 금년에 52억에다가 민자유치 3억2,000하고 21억을 합치더라도 지금 부족액이 28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액을 교육부에 지원요청을 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지방자치 예산가운데에서 보조를 받을 수 없을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탐구생활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예산부족 때문인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이것은 예산부족이 아니고 한 말씀으로 드리면 첫째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방학중에 아이들이 개인적인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일제히 통제된 탐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지 아니하고 학교별로 개인의 체험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제를 줘서 유용한 방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자 하는데에서 이것을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선 위원님께서 결식학생들의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결식학생들은 5,763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3억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초등학교 3,445명, 중학교 1,521명, 고등학교 79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학생들은 지금 180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나오는 날. 그래서 180일을 예정하고서 3억4,800만원이면 이 학생들의 그러한 결식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을 전부 묶어 보면 봉사활동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만 실지로 봉사활동을 하고자할 때에는 그러한 장소라든지 여건이 제대로 성숙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집단 교내봉사활동, 또는 그 외에 사회 봉사활동,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룹별로 가서 이웃에 있는 양로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보호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봉사활동이 생각보다 상당히 꾸준하게 학생들의 자생적인 노력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 교육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이웃사랑 실천 운동과 연계시켜서 봉사활동을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시민의 실천덕목으로 설정을 하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 일손돕기를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이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이 봉사활동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법을,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와 협력관계를 창출해서 학생들의 이러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이해교육과 관련해서 일본, 중국, 이스라엘과의 관련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소위 세계화 시대에 이웃 가까운 나라들과 또는 우리에게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나라들과의 그러한 국제관계를 맺어서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창출하자 해서 저희 충남교육청은 일본의 오이따현하고 사실상 교육스포츠에 관한 교류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상호방문을 하면서 학생의 체육단위 방문과 그리고 예능쪽에 있는 아이들이 방문을 해서 일본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충남에 있는 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하고 또 앞으로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오이따현에 있는 일본 예술학교를 방문해서 상호 연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요녕성과 저희들이 역시 문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세차례 서로 왕복을 해 가면서 교육정보를 교환했고요,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중국 요녕성 대표가 저희들을 방문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력관계는 아직 맺지는 못했지만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깊은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교육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해 보자해서 여기 이스라엘 전임 대사로 와 있던 분과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이스라엘과의 교육적인 정보공유를 위한 하나의 그런 국제관계를 맺어야겠다 하는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이스라엘과는 성립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평생 교육의 기회확대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이즘에 저희들이 학교교육 12년 교육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생애교육적 차원에서 사회교육쪽으로 교육의 큰 축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지역사회와 깊은 연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지역사회교육 센타로써의 역할을 하고, 또한 그 주민들에게 교육적인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하나의 사회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큰 흐름을 저희들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현재 학부모를 위한 하나의 컴퓨터 교육, 또는 서예 교육, 또는 심지어는 바자회, 요리실습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교육이 교감하는 이런 관계를 확대해 나가면서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를 자극하고 유도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의 성교육의 문제, 이것은 저희들로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성교육이냐, 이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작년에 온양여중에서 연구학교를 통해서 성교육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된 자료를 가지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관련교과에서 가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교련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이러한 관련교과에서 성과 관련된 올바른 지식과 그리고 자기의 태도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키워주는, 도덕가치를 길러주는 도덕교육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루어서 정신적 측면과 그리고 테크니컬한 두 측면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한 방법으로 지도를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유치원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립유치원은 전부가 다 병설유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설유치원의 취원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28.4%로 되어 있는 유치원의 취원율을 앞으로 40%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유치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또는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의 계획적인 육성이라든지, 또는 이 분들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위해서 현재 '99년도 유치원 교육 운영계획서를 수립해서 곧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선택교과의 제한적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 대단히 참 저희들로써도 새로운 이 시대의 전환, 교육과정 전환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과거에는 저희들이 선택교과를 선택시킬때 선생님이 있는 교과를 선택시켰습니다. 외국어를 예로 들면 불어 선생님이 있는 곳은 불어를 선택하도록 했고, 독일어 선생님이 있는 곳은 독일어를 선택하도록 학생들에게 강요를 해 왔던거죠.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선택으로부터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선택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과는 임시교사를 쓴다든지, 겸임교사를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학생들의 선택적 요구를 수용하자 그러한 대전환으로 가자 하는 것이 바로 선택교과의 제한을 철폐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혼 가꾸기"와 "기초과학교육의 충실"과 관련해서 이 통근하는 교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이러한 하나의 학교 전통이라든지, 이렇게 정성이 깃들어야 할 교육적인 성과를 올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대단히 지난한 물음을 주셔서 답변하는 저도 곤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정말 선생님은 그 학교가 있는 곳에 같이 동거해 가면서 동고동락하는 그런 태도가 기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대전 인근지역 또 대전, 충남에서 소속되어 있다가 떨어진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생활근거지를 여기에 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생님들이 전부가 다 지금 있는 서당진쪽과 같이 통근할 수 없는 곳에 있는 분들은 다 가 계시지만 어지간만 하면 자기 자동차로 오너드라이브를 통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일을 좀 삼가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권고는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라,이것이 굉장한 저희들의 어려운 고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학교혼 가꾸기라든지 기초과학 교육을 위한 이러한 영역에 서 주로 하는 것은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방과후 교육활동도 저희들이 정규 교육과정과 똑같이 계획된 학교 플랜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는데는 교사들이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녁에 이 분들이 거기에 유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생활지도상의 문제점, 이런 것은 좀 있지만 이러한 학교의 전통이나 교과교육 내지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계획적으로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도록, 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통근하던 분이 가까운 곳에 유숙을 해 가면서라도 이 교육계획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해 가면서 이 학부모님들이나 도의회의 이러한 여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민감하게 교육에 임하는 태도를 정립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창숙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연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자모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를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성과가 의심스럽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심성 연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고 주신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의 자료를 보면 남자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남자분은 몇 분이었느냐 하면 1,939명이었고요, 여자분이 1,30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여자분들이 45 6% 되는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수의 남성과 상당수의 여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성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자모님들의 어려운 여건도 저희들이 잘 압니다마는 운영위원회가 도입된지가 얼마 안 되었고, 더군다나 사립학교는 금년에 입법화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있어서 아직 여기에 대한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고 또 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 성격을 살려 가려면 적절한 연수는 불가피하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한 행정실장,학교에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관계를 하고 있는 행정실장 교육으로부터 운영위원 전체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견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치병 학생의 문제는 현재 난치병 학생은 14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난치병 학생들은 현재 학교에서 주로 추천, 알려져 가지고 저희들에게 올라온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대부분이 지역에 있는 작은 병원이나 또는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면서 이렇게 집안에서 치료를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을 돕기 위한 계획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비의 지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제고시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 어린 생명들에게 어떻게 삶의 용기와 꿈을 심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적 과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요원 활동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도 이 보건요원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잘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양호교사하고, 그리고 양호교사가 부족한, 미배치된 곳은 보통교사에게 양호교육을 시켜서 겸직, 양호겸직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교사와 양호겸직교사를 묶어서 보건요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정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양호교사와 양호겸직 교사의 보건활동을 총칭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양호교사의 역할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청소년의 중도탈락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깊은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교육이 해결해야 할 교육적 과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충남에서도 무려 616명의 가출자와 더불어서 중도탈락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대안학교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방안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대안학교 문제가 교육개혁 초기에는 말이죠, 충남, 대전, 충북을 묶어 가지고 공립대안학교를 세우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논의까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IMF가 돌아오고 여러 가지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여기에 대한 생각이 좀 수정되기 시작했다, 역시 대안학교는 인위적으로 세우는 대안학교보다는 종교단체라든지 이런데에서 자생적으로 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가는 것이 교육적인 성과라든지 그들의 지도를 위해서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쪽으로 저희들의 큰 흐름이 전환되어 가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충청남도내에도 이러한 종교단체와 연계된 대안학교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적응 학생도 역시 대안 학교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부적응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는 물음을 주셔서 저희들도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하느냐 하는게 문제인데, 현재 저희들로써는 충무교육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 진취력 배양과정을 통해서 인성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나 그 인성지도 과정속에는 소위 시설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꽃동네라든지 이런데를 방문해 가지고 봉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큰 인간적 감동을 느끼도록 하는 이러한 활동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또하나 저희들은 방과후 교육활동으로써 다양한 학생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과후 활동을 전개하므로써 실질적으로 학교가 재미없던 아이들에게 학교가 새로운 꿈과 희망이 있는 곳으로 바꿔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 그리고 지금 학교의 선도처분의 과정이 바뀌어 가지고 과거에는 체벌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체벌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무서운 학교, 두려운 선생님들이 계셨다면 앞으로는 좀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선생님들이 학생을 기다리고 학생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답변도 하나가 또 있을 텐데요.

위원님들 우선 교육 국장님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타 시도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과학교사 연수같은 것을 자비로 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IMF가 터지면서 그 전까지만 하면 저희들은 연수비,여비를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격연수에 대해서는 여비를 50%만 주자,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연수는 가서 학점을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자비로 공부를 해도 이건 큰 흐름으로 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타 시도하고는?

타 시도는 조금 달라요. 저희들하고 같은데도 있고요, 지금 1/3만 주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의 특수성, 재정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흐름은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또 교육행정 질문때도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건의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물론 이게 자격이 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본인의 희망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이 교사생활을 위해서는 어거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그런다고 보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물론 예산부족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일선교사들의 사기저하에 엄청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선생님들 연수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많이 드는 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다른 시도가 앞서서 보전은 안 해줄 망정 우리 도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초빙교장, 교사제에서 일반 정년하고 관계없이 앞으로 수혜폭이 넓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초빙되시는 일반 교장선생님이나 일반 교사들에게 선정은, 선발은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교장 선생님을 천거해 올리면 저희들이 당해 학교에 통지를 해 주면 당해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바로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느끼는데,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6대 개원하고 업무보고 때도 초빙교장제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더군다나 구조조정에 따라서 정년이 62세로 감축되면서 초빙교장제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일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도교육청에 추천 의뢰를 하면 심사해서 결정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현재에 시행되고 있는 교장초빙제에 따라서 초빙교장으로 계신 분들도 실제로는 다 일선 교육청이나 교육계의 이해 관계 있는 쪽에서 다 알아서 작업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지, 일반 학부형들이 어떻게 알아서 어느 선생님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어떤 교장선생님이 해당되는지 알아서 추천을 합니까? 이런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에 혜택을 보는 분들이야 다 좋은 제도라고 하시겠지만 그러지 못한분들한테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더군다나 62세로 되는 바람에 아닌말로 교감조차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그만 두시는 분도 많은 마당에,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정확히 다 아실거예요, 이게. 아시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덮어나 가거나 행정편의위주로 이것을 그냥 무마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이것을 문제점이 없도록 잘 좀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끝으로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으로는 지난 학기에 학부모들 의견을 반영해서 탐구생활을 미지급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우스개 소리로 말씀을 드릴께요. 제 꼬마가 초등학생인데 방학을 하는 날 와 가지고 "아빠 IMF가 뭐야?""왜 "얼마나 어려우면 방학책도 안 줘, 이제", 예를 들어서 어려워서 학생들 교과서 물려주기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 것은 오히려 권장도 할만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예산문제가 많이 결부가 되어 가지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독서교육의 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왜 아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받다 보면 좋은 것은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시행되는데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침을 내리면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경우에 아이들한테 이삼일 정도 시간을 주고서, 예를 들어 흔치않는 위인전 같으면 세종대왕이면 세종대왕에 대해서 읽고 독후감을 써 와라, 그 날 이후로 서점에 바로 난리가 나요 책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 차라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한두권씩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학교마다 다른 책을 비치를 하게 하고 내용이 다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학기면 한 학기 1년 동안에 그 목표량을 달성하게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일일이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열린 교육을 한다고 해 가지고 엄청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지만, 내일 모레 무슨 수업시간에 뭐 준비해 와라, 일선 학교에 선생님들도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 거에요, 위에서 시키니까 따르느라고. 그런 현실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 하나가 답변이 안 되었다고 해서, 보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요. 한소환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의를 해 주신 급식과 관련해서 주방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체 급료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예산확보책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따져 보니까 급식을 실시하는데 주방요원으로 필요한 분들이 약 418명이고, 이 분들에게 일용잡급직으로 급여를 줄려면 약 22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솔직한 표현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급식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윤번제를 좀 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제 급식학교가 있는 곳은 기능직들하고 한 분의 기능직은 필연적으로 있고, 또 영양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직분을 가진 분들이 좀 계셔서 그런 분들이 기본적인 관리는 해 주시면서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도움을 주시는 방향으로 이것을 유도해 보자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그것도 한계점이 있는 것이고 해서 가능하면 앞으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예요, 지금 당장 새학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이, 추경이 언제될 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또 학부모들한테 자원봉사 해 달라고 한 두번은 모르겠는데 계속 해 달라고 할 수도 없을 거고, 이게 시설만 있지 실질적으로 해줄수 있는 인력이 없는데, 그래서 차선책으로 각 시군 단위에 공익근로요원을 시장군수 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거기에서 한 학교에 몇 명씩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도 그 구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공익근로요원을 좀 저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자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해 주신것에 대해서 다시 좀 물어보겠는데요 선택과목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물론 인기과목은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수요자가 비인기과목은 선 생님이 확보 안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렇다면 외래강사를 초빙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전영환 위원께서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외래강사 선별문제도 있을 거고, 또 외래강사를 초빙하면 그냥은 해 달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수강료를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그래서 저희들이 외래강사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이제 선택제를 확대 해 가면서 이게 고민이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우리 공주고등학교를 선택제 확대를 위한 연구시범학교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만 하면 서로 학교 끼리 연합을 해 가지고 겸임교사가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방법을 해 보자, 당신 학교는 중국어하고 일어를 두고, 이쪽은 독일어하고 불어를 두고, 서로 돌려가면서 하면 일어, 불어도 할 수 있고, 서로 네과목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순회해 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좀 시도를 해 보자, 그러고서도 만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해서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할때는 저희들이 교과운영을 위한 특별예산을 좀 책정을 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공주같이 큰 도시는 그렇다고 하지만 중소도시 같이 고등학교가 많지 않은데는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는 좀 먼데서 오고 이렇게 하면서도 연기쪽만 되더라도 소위 공주에 가까운 또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에 있는 그런 전문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해서 겸임교사가 순회해 가면서 오너드라이브로 다니면서 지도해 주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현재로써는 여기에 대한 큰 원칙은 수립이 되어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는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시범학교로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대표적으로 교육부 지정으로 연구학교를 3년간 하는데는 공주고등학교에요. 그래서 공주고등학교가 선택에, 아무래도 선생님때문에 제한을 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한 연구를 해서 외국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과학이라도 앞으로는 통합과학쪽으로 가든 전문분야의 협력을 또 얻어야 하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창출되기 때문에 시범학교를 통해서 가닥을 잡아가는 연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다양하니까 다 충족은 못 시켜주겠군요.

그렇죠. 완벽하게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김동선입니다. 결식학생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을 13억4,800만원을 확보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180일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점심만 주는 예산이시죠?

예.

방학때 대책은 없으신지요? 방학 때는?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180일 정규적으로 대개 학교에 나와서 있는 동안에 공공예산으로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도 보니까 방학동안에는 현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주로 사회단체라든지 이런데에서 성금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방학동안에 그것을 커버해 갈 수 있었습니다.

방학때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타 시도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중고등학교 봉사활동에 관해서는 올해도 입시성적에 봉사활동 점수가 가산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특히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선정하는 데는 부가점이 당연히 고려가 되고요, 현재 저희들이 충남은 주로 선발시험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성적을 중심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개혁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은 무시험 전형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 수록 봉사활동의 성격이 더 강화되고 아마 입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5점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은 3점으로.

예.

그런데 봉사활동 장소와 인정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또한 실적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시간을 부풀린다든지 허위로 작성해서 발급을 해 주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 계획을 재검토하셔서, 점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나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봉사활동 편람을 작성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하는 자료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쪽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더욱 확실하게 해서 아마 교육적으로 비교육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이해교육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좋은 계획입니다마는 예산확보가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때문에 금년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일본과 중국과의 학생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지난해 '98년에 계획을 했다가 모두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도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기서 간부진용들이 가도록 되어있는 것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에는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금 글로버 라인 시대에 맞도록 저희들이 이 업무를 잘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중심 평생학습관은 학교마다 학습관을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평생학습관은 각 시군에 있는 도서실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나갈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셨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 곳은 아마 1개 도서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만 저희들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독립유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9월에 국회에서 입법돼 가지고 시행령을 지금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드는 예정으로 입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농촌폐교 문제도 있고 또 막대한 예산을 사립 유치원에 지원을 한다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올해부터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독립유치원 문제는 저희들도 많은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독립유치원 설치문제를 재정문제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를 못했고요. 사립유치원은 지금 저희들이 유치원 운영계획을 작성하는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유도하고 조금 공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해 가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갖춰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계속해서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임성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에서 의무면제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등록의 의무면제 대상자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자였던 자가 타직으로 전보되어 등록의무가 면제된 자입니다. 이들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는 자가 우리 도에서는 교육장을 포함한 교육전문직, 이들이 학교장으로 전보된 자 22명과 또 한가지는 감사담당자는 전원입니다. 감사담당자는 직급을 불문하고 다, 10명 그래서 총 32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어서 임성규 위원님께서 교육행정 모니터링제 운영과 교단안정화 방안 추진하는데 따른 예산 미확보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전영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모니터링제 운영 및 교단안화 대책강구 사업은 지난 1월 1일자로 저희들 시도 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교육청 기획과에서 새롭게 구상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이 세워졌을 경우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충청남도 교육청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와 해당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세교육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구 추진하기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보고하신 대로 주요업무들을 추진함에 있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9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