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발언

구조조정 자금이 높은 것은 구조조정자금은 기업체에 시설장비라든가 새로운 설비를 할때 필요한 자금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자금 보다는 혜택을 더 주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0.3%높게 보전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율을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에 한 예를 가지고 표기를 한 것이고 실질적인 이율은 금리가 수시로 변동됨으로 변동되는 금리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의 대출이율 11%와 구조조정자금 대출이율 11.3%는 은행의 실세금리가 변동됨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되는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경영안정자금의 취지가 일시적인 경영적인 압박에 의해서 현금흐름이 원활치 못한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고, 구조조정 자금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설비를 한다든지 할 때 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다는 보고를 드리고, 수출업체에 대해서 혜택을 3억원 까지 했는데 이것을 크게 키웠으면 좋겠다는 한선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폭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지원혜택을 받는 업체수가 줄어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자문제는 싸면 쌀수록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매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율이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변동되는 이율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적절한 폭을 보전해 줌으로써 업체가 보다 싼 자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포괄적인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수는 최근 통계로는 4,404개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구조조정자금이 431억원이 실지로 집행이 되었고 경영안정자금이 453억원 정도 합쳐가지고 800여억원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따질때는 5개 업체당 1억원 정도꼴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4,404개 업체수에는 상당한 영세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제외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자금지원 규모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금을 확정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를 거치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닐곱번 정도는 될 것이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까 분기별로 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저희들 유통업 자금 할때도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거의 같은 규모로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상환문제는 저희 도자금을 직접 빌려주는게 아니고 은행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 도로 볼때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몇가지 부작용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급적이면 많은 업체 많은 혜택을 드려야 하는데 많은 업체를 은행에 추천하다 보면 아주 소규모 업체는 재무구조라든지 이런게 약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잘 취급을 안해 줍니다. 그렇다고 볼때는 저희 도에서는 그 금액을 적절히 배분하는게 필요한데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아주 어려운 업체로 볼때는 자금지원이 절실한데 재무 상태나 이런 것이 나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청을 해도 객관적인 지표로 볼 때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탈락해 가지고서 그 분들한테는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혹시 저희들이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정액을 할당을 해 가지고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실지로 대출을 받아가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소기업, 재무구조도 나쁘고 여러가지 나쁜 기업들한테는 실질적인 혜택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들이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가지는 은행에 추천되었을 경우 결국은 은행의 BIS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보증인데 그 보증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보증을 받아내기 위해서 상당한 출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0억원요

예, 신보 설립할 때 기본재산으로다 해서 120억.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융자 실행하기 한달 전쯤에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네번에 나누어서 하니까 저희들이 2월초순 조금 있으면 바로 해가지고서 1/4분기 자금을 집행하려고 하고, 그런식으로. 그런데 이것을 한몫에 많이 주면 또 혜택받는 업체수가 여러가지로 평형을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네 번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또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보면 저희들 일하는데 상당한 부담도 있고 2차가 서로 달라지는 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이 수용할 수 있는 상당한 폭을 희생을 들여서 한 네번 정도 나누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두 번 밖에는 안했었습니다, '96년 이전에는.

예, 감사합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99년도운용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99년도운용계획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99년도운용계획보고청취를 마치고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9년 1월 20일자로 충청남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99년 1월 21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조례안은 지난해 정기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신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충청남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규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경유를 해서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도 자체기구를 거쳐서 저희들 실국장님간 토론을 거쳐서 의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점차 행정패턴이 바뀜에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체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맡은 위원장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민간인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으로 하다 보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서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도 민간인과 저희 행정부지사님이 같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다른 위원회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주로 민간인 위원장이 맡도록 하고,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조율을 거쳐서 저희 행정을 대표하는 분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가급적이면 민간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쪽으로 가는게 옳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내용과 제안자가 각종 심의절차를 거쳐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고, 경제통상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상정된 이 한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속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