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어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어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같이 본 건에 대한 수수료 산출근거는 입찰신청시부터 낙찰자 결정시까지 본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공무원 급여기준에 따라 산출한 것이므로 입찰금액이 달라진다 해도 그 금액이 투입되는 공무원의 업무량과 인건비는 동일하므로 입찰관련 수수료를 입찰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징수하려는 것은 산출근거가 불명확하여 비합리적이므로 법적용상 물의가 있으며 관련 단체등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한 충청남도 도내 각 시·군에서도 서천군을 제외하고 모두 획일적으로 건당 1만원으로 한다는 우리 시도 도내 시·군과 동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제2호 회계관련란의 1과2목의 가, 나항을 각각 삭제하고, 수수료를 각 1만원으로 하고 견적시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공무원이 참고로 타 견적서를 제출 받고자 할 때 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되므로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제1조와 제5조, 그리고 별표1의 제2호의 2항에서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시를 수의계약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획일적으로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