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오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눈깨비가 내려 미끄러운데 이렇게 일찍 참석하여 주셔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8년도 첫 주요업무계획보고로서 기획정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집행부는 시민에게 보고하는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고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알찬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정보국 소관으로 기획감사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해당되지 않는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고 시간이 되면 나오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문화관광과장 강재윤, 정보통신과장 김광휘,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어느덧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일 첫 페이지에 일반현황 기획감사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경영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그 쪽에서 고교생 상업학교인데요. 거기에서 희망을 해 왔어요. 우리시에 3 내지 5명정도 방문을 하겠다고 학강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예.

예. 조금전에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안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가꾸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행정규제 정비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익산마백문화유적의 경관 보호를 위한 건축 행정 운영 지침이라는 것을 폐지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문화재 보호 구역에 무분별하게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하는데 폐지한다는 건이 무슨 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백문화유적의 경관 보호를 위한 건축 행정 운영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건축법이 있고 또 문화유적지를 규제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또 만들어 놨어요. 두 가지로서 충분한데 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폐지를 지난번에 한 것입니다.

지금 문화유적지 주변에 문화재 보호 구역이 상당히 많이 590만평이 묶여 있으니까 그 근방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만 자꾸 이런 것을 하면 2중, 3중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을 저희들이 폐지를 시킨 것입니다.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런것들이 있는데도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 지침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폐지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어서 폐지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이런데에서는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제가 있지만 우리는 거기다가 더 익산으로서 마백문화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만든 것이 아니겠냐, 거기에 빠져 있는 사항 등을.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우리가 주민들이 피해 본 것도 있고 많이 참아왔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때문에. 그런데 지금 미륵사지가 복원이 되고 각종 문화재 백제권 문화가 자꾸 복원이 되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더 중앙부처의 예산이 오는 마당이 이것이 막 필요한 시기에 이제까지 참았다고 이제 폐기함으로써 이것이 실효를 거두네, 안거두네 하는 것은 있고 시로서는 이것이 법적으로 구애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있음으로서 핑계삼아서 자꾸 견재해 나갈 수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지나간 얘기를 거듭합니다마는 옛날에 이석재 군수가 익산 나름대로의 미륵산 문화재관리국에서 하기 이전에 문화재보호법을 만들어 가지고 익산군에서 미륵산을 보호해 놓지 않았으면 미륵사지 석산으로 황폐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거기다가 미륵사지를 지어서 될 것이냐? 그래서 본위원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석재 군수한테 지금은 미륵사지 복원이 되고 있는 마당에는 정말로 커다란 비를 하나 세워줘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이런 것을 그나마 폐지한다고 하면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제까지 잘 참아 왔으니까 있으면 그냥 다 폐지한다고 하지 말고 한쪽 구석에다 놔 둬도 견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길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뜻은 무엇인가 이해가 가겠죠. 그냥 위에서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도 갖고 있었으니까 한 쪽에다 놔 두면 그래도 핑계라도 이것은 불법된 법을 왜 2중으로 가지고 있냐 하는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한쪽에다 놔 두면 그것으로 핑계라도 삼지 않겠는가 그래서 폐지, 폐지만 하지 말고 이제까지 잘 참아왔으니까 고려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지난번에 한 번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거론하도록 2중이 아니고 꼭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다시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않는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그것 만들어 가지고 폐지하지 말고 한쪽에다 놔둬도 그것을 꼭 적용하려고만 하지말고 아쉬운 때 공무원 입장으로서 문화재보호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사실 이렇게도 하고 있다 방치해 놔둬도 그것대로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참고로 얘기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종 기금 설치 운영 있죠? 거기 각종 기금 조성액이 118억2,700만원 그리고 적립이 113억7,600만원, 운용이 4억5,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립이라는 것은 현재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정해 놓고 이자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이것은 은행에다 넣고 은행에서 적립을 해 놓고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84억원을 은행에다 적립을 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대출 한도를 1억원씩

예를들어서 우리 시비를 1억원을 은행에다 적립을 해 놓으면 은행에서는 3억원을 융자를 해 줍니다. 우리 시에서 1억을 조성해서 농협에다 계약을 해 가지고 적립을 해 놓으면 3배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4억원을 농협에다 적금을 해 놓고 240억원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대출 한도를 1억원씩 하면 240개 업체가 되겠네요?

그렇죠.

적림금은 그렇게 되고 운용자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적립을 안 해 놓고 은행에다 맡겨놓고 수시로 있을 때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빼서 쓰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은 3배, 4배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이 얼마 안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자금으로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립금 113억7,600만원이라는 이 돈은 전부 시에서 출원한 자금입니까?

예.

전부요?

예.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적에 마한민속예술제 지원 자금은 4억5,700만원인데 회원도 기금을 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마한민속제전 위원도 마한민속제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원도 돈을 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적립금 조성액이 전부 시것이라면 얘기가 틀리잖아요?

마한민속제제전위원회가 발족 당시에는 시내 기업인이나 모든 뜻이 있는 분들이 위원이 되셔 가지고 마한민속제를 할 적에 돈을 조금씩 걷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통용이 안되지만 옛날에는 기금을 걷어가지고 행사를 하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 때 기금을 걷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조성액이나 이 돈 중에는 그런 돈은 안섞였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때는 걷어서 다 사용이 됐고.

그 때 다 없애버리고?

예.

이 자금에는 없다?

예.

틀림없으면 틀림없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또 알아가지고 질의하면 어떻게 하려고. 거짓말 하면 안되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틀림없어요?

예.

그러면 운용자금으로 3억5,000만원이나 남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적립금으로 1억700만원 해 놓고.

금년도 5월 시민의 날 행사할 적에 4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추정이 동서화합을 위해서 선화공주는 경주에서 뽑고 서동왕자는 여기에서 뽑고 해서 동서화합을 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우선 운용기금으로 3억5,000만원을 가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경상비 있잖아요. 운영위원회가 솜리문화예술회관에 존치되어 있더만요. 거기 운영하려면 경상비 있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출연 기금으로서는 하나도 사용을 않고 옛날에 걷은 기금 잔액이 있어서 그것으로 사용하지 시에서 출연금으로는 절대 사용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마한민속예술제 명목으로 지방 업자들이나 뜻 있는 분들한테 모금해 가지고 그 돈을 걷어 가지고 그냥 몇 년씩 묵혔다가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모금을 못한다면서요.

앞으로는 낼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묵혔다가 쓸 수가 있는 것이냐고?

하여튼 앞으로 행사비가 모자라면 제전위원회에서 뜻 있는 분들은 내고 걷기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걷어서 하면 뭣하러 시에서 보조금 주고 기금 주고 그럽니까? 줄 필요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별도로 개별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설치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이 지금 얼마나 나갔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170억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용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70억원 정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대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보전을 4%로 우리 시에서 해 주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우리가 적립한 이자에서 나갑니다. 우리가 예를들어서 60억원이면 60억원 적립을 해 두면 이자 차액이 나잖습니까?

우리가 대출을 13.5%로 대출을 하는데 지금 받기는 9.5%를 받아요. 4%는 시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4% 보전한다면 107억원에 대한 4%면 얼마입니까?

한 4억원 정도.

이 돈을 어디에서 보전을 해 주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기금이 보조금으로서만 다 됐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4H후원회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십년전부터 익산군으로 있을 때는 회원의 회비 내지 유지 희사금으로서 기금이 10여년전 이상부터 모여진 기금입니다. 그런데 기금개선 방안을 보면 4H후원회 플러스 농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 해 가지고 농촌경제화활성화 기금 그랬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활용은 4H에서 활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농촌 지역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그 분야에 투자되기 때문에......

앉아서 막연하게 하시면 누가 보면 큰 착오입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4H후원회 기금으로 놔 두고 4H후원회 기금이 약2억5,700만원 되는데 지금 농기계수리반 운영은 약1,500만원밖에 안돼요. 여기 전부 희사하신 분들도 있고 각 후원회 기금운영조례가 전부 있잖아요. 기금운영조례도 통폐합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4H후원회 기금으로 하고 농기계수리봉사반은 운영 자금이라는 것이 매년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각 4H에 대한 2,000만원은 그 해 운영비예요. 그래서 과제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과제에 농기계 수리반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지도소에서 합쳐도 무방하다고 그 조례 개정안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농기계 수리반 1,500만원 가지고 제대로 활동도 안되고 고칠 때 부품 원가는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H단체가 있어요. 전부 승인이 되어야 하고 관에서 이렇게 저렇게 위원이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겠냐는 말이예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청소년자립기금 내지 저소득층 장학금 있는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하고 저소득층 장학기금 플러스 시켜줘야 맞지 청소년자립기금하고 플러스 해야 되겠습니까? 문맥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하고 저소득층장학기금하고 합치는 것이 맞지 청소년 기금하고 하는 것이 타당치 않지 않냐 이거죠.

자활복지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빌려줬다고 다시 회수하고 융자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이런 것이 통과가 되려면 조례나 규칙이 전부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에 저희들의 구상입니다. 검토를 해서 타당성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좀 파악을 해서 타당성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15쪽을 보면 경영수익사업추진 여기의 추진계획을 보면 양묘장 운영에서 수목 및 화훼 생산 화훼 수목을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확대한다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고. 어떤 것을 수익성 높은 것으로 대체하는가?

저희들이 화훼나 수목을 재배해서 외부에다 판매하는 정도의 과정까지는 현재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화훼라든지 왕벚꽃나무라든지 외부에서 사다 가꿔야 할 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시비를 절약한다는 정도에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판로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하는 것이 금년의 추진 계획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지금 국민생활관에 여러 가지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영이라든지 기타 체육시설이라든지 검도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좀더 다양화해서 플러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높은 사업 확대에 대한 예산도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막연하게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은 이미 계획이 다 서 있어야 예산도 서고 하니까 올해 계획만 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것입니까?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가 미숙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데 저희들도 더 잘 알아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은 무엇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만 여기에서 총괄하지 실질적인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신규사업 지속적 발굴이라는데에서 저희들이 슬러지 처리문제가 지금 하수처리장하고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서 현재 나와 가지고 그것을 해양 투기에 약1톤당 3만원 정도씩 주고 용역해서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해양 투기가 2000년 이후에는 법적으로 안되도록 현재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느냐 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렁이 먹이로 이것을 사용하면 그 부피로 볼 때 1/3 내지 1/4로 지렁이가 먹으면 축소가 된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20평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본위원장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약 3년전부터 구 익산군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건의도 많이 한 사항이고 질의한 것은 지금 수익성 높은 사업에 육묘장을 실시한다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화훼와 수목이 어떤 품종으로 갱신이 되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상세하게 그런 자료를 잘 받아서 숙지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지 막연하게 표기만 해 놓고 있는 식으로 설명을 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알겠냐 이거예요.

이갑세 위원입니다. 수익성 높은 사업 확대 실시 해 가지고 화훼 수목 해 놨죠?

예.

지금 수목이 정확하게 어디어디 위치에 식재되어 있으며 몇 본쯤 있는지 확인되어 있습니까? 몇 년생이고?

꽃 양묘는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만본 수목양묘는 6만본으로 현재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확인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숙지하고 계시기는 몇 년생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은 할 계획은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수목이 금년도에 가로수에 절대 불가피한데 너무 적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대치라도 해서 꼭 필요 불가결하면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계획을 세워봤어요? 경영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투자를 하는데 투자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필요할 때에 필요한 것이 사업의 목적이거든요. 너무 그 계획이 소홀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아울러서 그 밑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국민생활관 했는데 최소한도 이런 사항에 게재가 되려고 하면 한 가지 정도는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 외에 개발할 한 가지 정도는 오늘 정도 발굴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한 가지 정도도 발굴이 안됐다고 하면 금년안에는 그래도 용두사미격 보고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철저한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 주민편익을 위한 민생감사 강화라고 있죠? 그 추진계획을 보면 건설공사 중점 심사내용 거기에 가서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준공검사 입회를 한다고 하셨죠?

예.

그랬는데 98년도에 준공검사 입회할 적에 어떤 결격사유가 드러난 근거를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입회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보고 다음에 분명히 어느 곳을 본위원이 나름대로 지적해서 그 입회 아래 본위원이 동행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가 준공결과에서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획감사과의 임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국장님이 기획감사과의 위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인 과로 봤을 때. 즉 말해서 기능을 제대로 운영하느냐 이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능을 제대로 운영하십니까?

사실은 시정 발전 계획이랄지 모든 것을 찾아서 시책발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못 미치고 당면업무 자기 업무만 급급해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획감사과 하면 감사과 아닙니까? 익산시 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감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에서도 감사원이면 굉장한 쉽게 말하면 무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기획감사과에 과연 감사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상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위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예.

현재 감사 직원은 청내에서도 유능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랄지 그런 것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감사과 직원들이 감사에 임하면 모든 과나 국에 상당히 감사 받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자세는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과든지.

감사하는 사무분장을 보면 자체행정감사, 직무감찰, 상급기관감사 수감, 취약업무 특별감사, 비위공무원 조사 이렇게 아주 거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인지하기로는 감사과의 기능이 너무 약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구조조정 전에는 감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계로 축소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두어명 정도 보강을 받으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현재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더 감사계를 강화시킬 국장님의 의사는 없는지?

그래서 감사계하고 조사계하고 두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감사계하고 조사계하고 따로 분리를 한다 이거죠?

예.

과 속에서?

예.

지금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영등동 2, 3차 택지개발 그런 경우에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죠?

예.

무슨 공사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감사과의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감사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거든요. 그래서 99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더 감사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앞으로 구상이 있습니까?

저희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과 승격은 어렵고 계는 도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계하고 감사계하고 파트를 나눠서 조사계는 하나 만들려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습니다. 중점감사 그러니까 감찰반을 운영한다고 19쪽에 써 있는데 감찰반 운영할 때 마다 또는 공사 감사한 결과 이런것들을 수시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요청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행정감사 또는 공사 감사 이런것들을 감사한 결과를 수시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거죠.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중 감사 계획을 세웁니다. 그 감사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또 감사한 결과를 수시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감사 결과는 의회에다 저희들이 연3회쯤 하니까 의회 업무보고때 상세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일찍 알 수 있도록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려우면 생각을 해 보시고 본위원이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과는 익산시 행정의 선임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임과답게 기획도 철저히 해 주시고 감사도 전반적으로 철저히 해서 99년도 행정감사시에는 좀더 98년보다 더 나은 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국장님께서 감사계에 더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거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아서 협조 요청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13쪽을 보면 의회 운영 협력이라고 나와 있습��가. 이것은 떠들어보지 않아도 아는 얘기고 우리 잘 지내자고 하는 얘기를 할랍니다. 13쪽을 보면 의회 운영 협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 보면 사무분장에서도 시의회 운영 지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획실에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의회 운영하는데 협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협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서로 각기 방향이 틀리게 움직여 가지고 시에서 하는 일 등이 또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 등이 정말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수 있는 부서가 기획정보국인데 기획정보국에서 우리 의회가 하는 일들을 잘 안도와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다 계시니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나감으로써 양 수레가 잘 돌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데 자꾸 피하려고 하고 견제하려고 하고 우리는 자꾸 뭣하려고 하고 의회 담당 직원도 우리 의회의 돌아가는 사항을 열심히 파악해서 우리 일어나는 사항을 즉시즉시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협력한다고 해 가지고 의회 운영 협력 여기 나왔지만 의정활동 참고자료 수시 또는 민원사항을 공동처리하고 의원과의 대화를 과장급 이상 참여해 가지고 의원과의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런 일을 했는가 그 예의 하나로서 엇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시정질의한 사항이 잘못 나가 가지고 엇그제까지 시장이 사과하고 부시장이 사과하는 일 등이 생겼지 않느냐? 이런 일 등을 정말로 기획정보국에서 잘 했다고 한다면 그런 사항이 안 났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얘기만 저쪽으로 가져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의회담당도 그쪽 돌아가는 얘기도 우리한테 해줘서 양쪽이 서로 해야 협력이지 우리것만 자꾸 알아 가지고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마음 열어 놓고. 여기 과장급 이상 참여해서 의원과의 대화. 이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것 등을 여기에다 보고에 나올만큼 의회와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서로 머리를 대고 한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정보국이 집행부에서는 진짜 우리 의회와 협력하는데가 돼서 다른 국에서 나가는 것도 잘 조절을 해 가지고 같이 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보고만 하지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엉뚱한 잔소리 같지만 이것이 잘 돌아갈 때 정말로 서로 익산시의회만이 아니라 익산시가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써 놓은대로 앞으로는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쪽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도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말만 하지 말고., 해 주면 우리가 그것 안된다고 미리 가서 말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 집행부 기획정보국에서는 아침에 과장들 회의가 8시 20분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의회 협력 관계를 항상 논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잘 보일려고 하지 잘 못보일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들도 저희들 잘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따라가겠습니다.

빼 놓지 말고 우리한테도......

저희들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나 하나도 거짓없이 그대로 말씀드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라고 얘기하지 하나라도 거짓되게 해보려고는 생각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어떻게 하다보면 직원들이 잘못했든 내가 잘못했든간에 잘못된 숫자같은 것이 나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총괄부서가 되기 때문에 총괄을 하다보니까 다 못하니까 저희들이 답변이 서툴고 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알아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도 거리낌 없이 위원들하고 잘 지내려고 하지 나쁘게 지내려고 배타적인 그런 심정은 하나도 없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제까지 얘기한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소위 기획정보국에서 익산시의 모든 것을 계획합니다. 중요한 사업을 출발한다고 해도 기획정보국이 먼저 쉽게 얘기해서 종마장을 한다 또는 보석박물관을 한다 이러한 등등 중요한 것이 입안이 될 때는 기획정보국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큰 시의 사업이 있을 때 나름대로 시청만 미리 알고 끙끙거리지 말고 큰 문제가 있을 때 정말로 의회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의회와 상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뒤에 이것 어쩔 수 없는 것이다가 아니라 사전에 이러한 큰 일들을 해 놨는데 정말로 집행부 혼자만 뭣하는 것인데 그것을 의회와 상의를 한다 자기네들끼리만 상의하고 나면 의회쪽에서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 결말이 난 뒤에 따라만 오시오 이랬을 적에 협력이 아니고 의원과의 대화 과장급 이상 참여 중요한 일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한테 승낙을 맡아야 하는데 그것을 자기네들끼리만 해 놓고 따라와라입니다. 끄트머리. 그러니 시끄럽다 그 말입니다. 바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한테 있는 보따리도 우리한테 미리 사전에 줘. 결정된 사항 아닐 때. 그래서 협의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이 협력이지 다른 것이 협력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저희들이 의회의 예의 문제랄지 의회 협력문제랄지 그런것들을 사전에 전부 협의하고 각 실과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의회와 사전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1월 27일도 국장급 이상 상임위원장급 이상 이렇게 해서 간담회도 금년도 주요 사업에 허심탄회하게 논의도 하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더욱 발전 시켜 나가서 아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협력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사항 이첩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익산시 임상동 481-6 박흥식씨가 국악협회 익산시지부 운영에 대한 진정 9가지에 대한 비위사실을 우리 의회에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집행부에 바로 이첩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랬는데 아무런 중간보고도 없길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결과는 저희들이 현재 해당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저희 소관입니다.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부서까지 갈 필요성은 없습니까?

감사과로 분류가 되었었는데 해당 과에서 보조금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야죠. 진정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진척이 안되니까 같이 협력해서 빨리 조사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지금까지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함열캠퍼스 문제도 계약서라든가 세부적인 것이 유인물로만 대체가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질의와 토론이 있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우리 익산시의 모든 사업과 계획이 기획감사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막중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어려움이 많더라도 열심히 하셔서 알찬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박종규 위원장, 박재희 간사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서 있습니다.

다음으로 41쪽에 시립예술단 운영에 이 문제 가지고 예산 삭감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니까 또 본위원이 본이 아니게 이 예산 삭감 문제로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어요. 지난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본위원이 예술단 사업비를 주장해서 마치 혼자 예산을 깍은 것처럼 소문이 나 있는데 그것도 본위원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문화관광과 직원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본위원의 입장을 얘기한다고 하면 본위원은 예총지부장을 지낸 사람이고 사진 작가 협회를 창립을 해서 초대, 2대 지부장을 했기 때문에 예술 문화 계통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자 하는 것이 기본 자세인데 그간에도 그렇게 해 왔는데 이 시립예술단 문제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예술단원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속속들이 캐 봤더니 우리 위원들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고위층에다 한 사람도 있고 문화관광과 직원도 물론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술단원들한테 마치 본위원이 예산 깍는데 주도적 역학을 한 양, 얘기한 것이 와전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궁지에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립예술단 기히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무용단이나 관악단이나 합창단이나 시립예술단으로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지난번에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추경에서 이 사람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어떤 방안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가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예술단 문제로서 나위원 개인적으로도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직원들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도 되지만 국장 입장에서는 이미 합창단이나 무용단이나 관악합주단이나 조례로서 예산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과 똑같이 예우를 해 주고 합창단과 똑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제 입장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전에도 본위원이 익산군때 익산군에서는 정말로 과장을 부군수 정도 승격해줘야 하지 않냐는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 문화재 문제를 하루이틀 와 가지고 업무를 다루다보면 정말로 우리가 질의하는 것도 거의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기획정보국장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과장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29쪽에 보면 익산 쌍릉이 우리 사적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 하나밖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적지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륵사지가 복원을 하고 백제 서동하고 경주에 가서 새로운 궁중 결혼식도 하고 한다는데 무왕의 쌍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익산 쌍릉이 바로 그 분의 묘인 것 같은데 지금 쌍릉 복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온 중에서 쌍릉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쌍릉의 복원이라고 할까 정비라고 할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지금 한씨들하고 재판도 우리가 이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쌍릉이 빛을 볼 때가 아닌가? 무왕이 여기에다 미륵사지를 지었네, 안지었네 하는 것은 무왕이 지었는가 누가 미륵탑을 건립했는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인데 여기가 쌍릉이 있다고 하는 것 만큼은 확실한 무왕의 근거가 된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남원에는 없는 소설책에 있는 춘향이 묘까지 만들었는데 이것이 익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쌍릉에 대한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적지로만 해 놓고 말이 없는가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왕의 능으로써 저희는 계속 쌍릉 정비 사업비를 요구해서 받아도 오고 그 간에 정비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걸림돌이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한씨들 종중묘로서 또 그 앞에 석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보든지 이것이 선화공주, 무왕의 묘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이 4,700만원 이렇게 서 가지고 그 정비 공사를 하려다가 그 관계가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이월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받았느냐 하면 그 석물을 앞으로 3미터정도 옮겨주마 이렇게 하는데 3미터 옮겨서는 안한 것이나 다름없고 그래서 그 석물 3미터 옮기는 것은 우선 놔 두고 거기 지역을 확대해서 소나무도 더 치고 잔디를 더 보식을 하는 공사 사업비로 잡아 가지고 금년도는 그 정도 하고 지금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에 저희들이 집어 넣어 가지고 14억원 들여서 앞으로 거기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일 걸림돌은 한씨들하고의 문제입니다. 거기도 종중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하기 전에 한씨들이 자기 종중으로 땅도 사고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투쟁을 해서 문화재로서만 가꿀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씨들하고 타협만 보려다가는 서로 좋게 하려면 이것이 우리 재판에서도 이기고 그랬다고 하는데 3미터다 비를 옮겨주네, 안 옮겨주는 문제가 아니라 십몇억이나 들여서 대대적으로 무왕릉답게 갖춰야 하는 것인데 비를 3미터 옮겨놓고 하는 정도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시라든가 문화재관리국이라든가 우리 시에서만이 아니예요. 적극적으로 강력한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보호법으로 강력히 밀고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자세가 없이는 눈치보기하다가는 끝나지 않는가? 이제 정말로 백제 문화권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여기 내려와서 우리 익산이 빛을 보게 되는 마당에 그 가장 누구한테든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짜라도 만드는 춘향묘를 생각할 적에 미륵사지보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무왕릉이 있다면 아, 여기는 확실히 백제의 고장이고 무왕이 여기를 지었다는 근거가 더 뚜렷하다 이거예요. 지금 새만금사업이 브레이크를 당하고 있고 많은 투자가 예상되고 먼 일인데 전라북도에서 미륵사지 복원이 더 급하다. 백제문화권에서. 그래야만 전라북도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다 돈이 적게 들고라도. 새만금보다 이것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미륵사지 복원보다 먼저 이 왕릉이 중요성이 있다. 이런 자세 가지고는 왕릉 개발은 절대 못되니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이고 이대로 그냥 놔두고 3미터 타협정도가 아니라 부러지든, 안부러지든 한씨를 줘버리고 안되면 다른데다 가짜 왕릉이라도 만드는 식으로 우리는 밀고 나가야겠다. 예를들면 그런 강력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보충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작년에 이월이 되기 때문에 하도 폭폭해서 제가 관계직원에게 그랬습니다.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아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떤 강제법이라도 써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주문을 해서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강제적 집행이라도 할 수 있는 관계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만 합시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특산품 홍보 문제입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특산품이라고 하면 무엇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황등에서 나는 날씬이 고구마, 석재, 보석, 황토우 이런 정도를 우리가 특산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재도 많이 해 주고 황토우도 해주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삼기 사니까 얘기합니다. 삼기 고구마가 황등 고구마가 되어 버렸는데 정말로 익산에 특산물이 있다고 하면 옛날부터 고구마가 익산의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고구마 조합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구마 홍보를 특산품 하면 본위원이 왜 그러냐하면 익산군때 인천에다 사과판매장을 내 줬어요. 익산군에서 우리 군비를 가지고 가서 인천에다 판매장을 내 주는데 그날 가서 쳐다보니까 사과가 팔리는 것이 아니라 익산 관계이기 때문에 고구마도 넣어 가지고 가서 그날 개장하면서 테이프 끊으면서 열어 놨더니 사과는 안 나가고 고구마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그 테이프 끊으려니까 우리 익산사람들도 많이 왔었죠. 거기다 익산군 해 놓으니까 고구마를 갖다 놓으니까 사과는 안 나가고 고구마만 막 나가. 그래서 본위원이 그 때 느낀 것이 역시 익산의 특산품을 고구마구나. 그래서 본위원이 지도소에도 얘기를 할랍니다마는 정말로 고구마가 여기 특산물중의 특산물이니까 고구마 홍보에 조금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보석도 만들어서 우리 것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옛날 진짜 특산물을 이것 좀 살리는 운동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고......

미륵사지 복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비가 미륵사지 정비로 나와 있죠? 미륵사지 복원으로 나온 것이 아니거든. 미륵사 복원하고 미륵사지 정비하고는 말이 틀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중앙부서에서 미륵사지 정비로 처음에는 안됐는데 중앙에서 미륵사지 복원에 관한 것이 왔다고 하는데 정비로밖에 안 나왔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고집을 해요.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를 보면 36쪽 제목에 미륵사 복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륵사 복원하고 미륵사지 정비하고는 틀린 것이거든. 그리고 내 얘기가 지금 위에서 고집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중앙부서로 추진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복원으로 올립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자리에다 그렇게 해서 지으면 그렇게라도 복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데다 짓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맞느냐 하면 재현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복원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다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것이 복원이지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데다 하는 것은 옛날 것 재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저위에다가 처음에 익산에서 하려고 했어요. 이 복원을. 그런데 위에도 안되겠다 밑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위에서 나온 것으로 절대 위도 안되고 그 자리도 안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륵사 복원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밑에다 35만평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재현을 위해서는 미륵사지가 아래로 내려와서 지어야 한다면. 35만평이 아래로 더 내려와서 지어야 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쉽게 복원과 재현의 차이는 거리가 멀으니 이것을 본위원이 듣기로는 정말로 이것이 복원이라면 제자리에다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재현은 아래다. 아래다 짓는 것을 위로 올립니까? 그 자리에다 짓는 것을 위로 올립니까 하는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미륵사지 정비해서 저희가 1,15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미륵사지 정비하는 것하고 하기쉽게 복원이라고 하거든요. 복원하고 그 사업비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앙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미륵사 복원이나 재현을 하는데 고증이 없다 그것을 제일 앞세우고 두 번째는 미륵사지 복원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림사랄지 황룡사랄지 이런 10여개 유명한 절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복원해 달라고 계속 중앙에서 조르고 있는데 미륵사지만 복원을 해 준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데 대항을 못한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우리 익산의 미륵사지는 동양의 최대의 절이요 이런 절을 복원하는데 먼저 이것을 실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절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어렵게 이 예산에 지금 복원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80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자기네들은 하기 싫지만 어떻게든지 정치권이든 어쨌든 하는 것으로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증을 찾는 것 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시비를 들여서 9,000만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이것도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비를 4,500만원 하는 것으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포함이 못되고 그 돈은 다른데로 못씁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이 용역을 대한민국 유명한 사학가들을 통해서 또 중국 해외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최대의 고증을 찾아 가지고 또 용역을 한 중간중간에 문화재 전문위원들한테 설문도 받고 하면서 일단 인증을 받는 공감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백제시대의 건물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사진도 없고. 사실은 여기에 누가 이렇게 생겼다고 내 놓을만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까지도 가서 이것은 이렇게 생겼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런 고증을 찾아내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까지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고증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석불사 부처님 두상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마백연구소에서 칠을 다해 가지고 그림까지 해서 올려서 해 준다고 해서 보냈더니 그 전문위원들이 앉아 가지고 딱 하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백제때 고증이 없으니까 하는 말 한 마디로 도로 내려보내버렸어요. 그렇듯이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싸우는지는 아는데 지금 최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35만평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시장 발언에서도 나왔는데. 요는 아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리가 복원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아래에다 재현하는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다 지금 마당에 시에서 본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익산시에서 가서 이렇게 내려온 것도 아니고 다 위에서 내려온 돈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 자리에다 복원을 고집하고 있느냐? 재현도 수용을 하는 것으로 누구한테 용역을 주거나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용역을 어떻게 줍니까? 이 자리에다 주는 용역하고 밑에다 주는 용역하고 틀립니다. 여기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다 하려고 하느냐 끝까지 여기에다 복원을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다 복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왔더라도 이 돈 무왕릉하고 똑같이 못할 것 아니냐 복원이라고 할 적에 재현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쌍릉하고 같이 싸움만 하다가 없는 국비 또 떠내려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미륵사 복원 딱하니 해 놨기 때문에 와서 닿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본위원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것은 관심이 많이 있어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쪽이든지 수용할 자세를 시에서는 가지고 있느냐? 말하자면 벌써 9,000만원 용역을 줄 적에 그 자리에다 용역 줄 수도 없어요. 용역 준다고 하면 아래에다밖에 못줍니다. 이것저것 검토하라고 한다면 우리 시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지. 아래다 하는 것 그래서 30만평 얘기도 나온 것이거든.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복원이라고 하면 단어를 분명히 아까 해명하셨던대로 제 자리에다 하는 것이 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복원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다른 장소 옆에다 그대로 하는 것을......

그러죠? 바로 용역을 준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용역을 준다는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마디 얘기합니다. 30만평을 용역을 줘 가지고 25만평이라는 얘기도 있고 합니다마는 제발 나중에 후회없이 아래에다 내려서 재현을 하더라도 소위 우리가 경주 불국사를 가보더라도 잊어버리고 다리 아프게 걸어가야 합니다. 도로변에서 다 보여버리면 거기 들어가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35만평이 얼마나 되고 어디까지인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앞에는 상점 같은 것 관광 부대시설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등등의 소요 면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넓게 앞으로 후회없이 엇그제 나위원하고 보석박물관 가면서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운동장에 그 앞에 길을 내 놓은 것이 그 때는 왜 이렇게 넓게 했냐고 그 과장한테 지적을 했는데 오늘날 와서는 참 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가장 큰 사찰을 만드는데 그 앞에가 딱 막혀서 이 이상 없다 할 적에 후회한들 그 쪽에 여유가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데도 무엇이라고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근방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백제문화권이라고 하고 뭣하고 해서 좀 발전을 했는데 익산 사람들도 덕좀 보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상위법이 문화재법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만들때는 넓게 잡으세요. 그 일대를. 30만평 가지고 끝날 것 같으면 40만평으로 잡아 주십시오 본위원의 얘기가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먼 훗날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전국에서도 가장 큰 사찰이 되고 문화재가 될 것입니다. 그럴때에 정말로 여기가 참 잘 잡아놨구나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것 등을 실무자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금마 사람들 종마장으로 땅 다 들어가버리고 미륵사지로 들어가 버리고 그 틈새 조금 남겨놓아야 그 동네 사람들도 먹고 살지. 쉽게 얘기하면. 왜? 대대로 내려온 땅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 다 줘 버리고 우리도 거기에서 생활 공간 차지하고 멋있게 그 주변에서 살아야죠. 우리도. 그래서 익산시가 발전되는 것을 익산시민들이 내 땅을 뺏겨가면서도 참아주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너희들 이익만 보려고 하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외설입니다마는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금마저수지관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금마저수지관광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금마저수지관광지라고 하느냐? 그리고 김득수 의원이 가지고 온 것인데 찾다보니까 금마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 느닷없이 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잘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미륵사지가 복원되는 마당에서는 잘한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지에다 지금 무엇을 투자하고 조각물을 몇 개를 만들고 무슨 시설을 하고 한다는데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저수지가 물이 말랐다고 생각할 때 이 값은 아주 없는 것입니다. 금마저수지 거기에 물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송천지에 갔을 적에 물이 그렇게까지 넘실거리고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송천지의 물 빼면 저 바닥만 남아요. 본위원도 송천지의 제방 쌓는데 일익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농협 돈을 다 줘가지고 다 자비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 송천지를. 그 일익을 본위원도 해서 잘 압니다마는 이제 보강공사해서 물이 안샙니다마는 송천지가 어제처럼 남실거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물은 농업용수때문에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송천지하고도 연관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금마저수지 밑에 있는 농지가 관할 농림구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업용수를 첫째 이것을 살리려고 하면 농업용수를 해결할 것을 강구해줘라 다른데에 투자하는 돈 그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왜냐? 농업용수를 해결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우리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목이 농조것이지만 사지 않더라도 우리것이 됩니다. 왜냐? 저수지에 물을 안쓰는데 농조가 앙앙거려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것이 됩니다. 사려고 애 안써도. 그래서 이제 용담댐이 막아지니까 용담댐에서도 내려올 수 있고 금강에서도 내려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 수도를 이어서 농업용수를 해결해 주면 돈 얼마 안 가지면 그 밑에 있는 농업용수 해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수지를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용수로 농조에서 필요가 없는데 물 철철 나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해 주는데 여기와서 농조한테는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생겨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송천제도 매 한 가지입니다. 왜냐? 그것을 해줘야 그 물이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관심있게 연구해 주십시오. 비교적 이러한 일 등이 본위원이 오랫동안 익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익산의 사정을 잘 알고 또 익산군에서 의회 생활을 조금 하다보니까 이런데에 관심있어서 늘 얘기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은 것이 현실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본위원의 얘기가 혹시 잔소리처럼 그냥 귀로 넘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일하시는 분들 우선은 빛이 안 날지 모르지만 다음날에 여기에 잠깐 있다가 간 어떠한 국장님은, 어떠한 과장님은 정말로 일 잘했다는 소리가 나올테니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들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묻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책자를 넘기다 보니까 46페이지 제목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함열체육관 건립 또 47페이지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 또 다음 페이지 보면 신흥체육레포츠공원 조성 이러한 속에서 체육, 체육 이것이 한 가지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적게 100원, 200원짜리 투자하는 것도 아닌데 익산시에 지금 우리 형편에 이렇게 체육시설만으로 해야 할 것인가 또 더 바꿔서 체육시설 꼭 필요하고 그 자리에 돈이 위에서 내려온다고 해도 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자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내체육관 엇그제 지었어요. 체육, 체육해서 우리가 언제 여기 다 돌아다니면서 체육만 하고 살는지 한번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검토해 보고 넘어가 주는 것도 괜찮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실테니까 얘기는 안합니다마는 누가 와서 처음에 오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익산시는 참 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시구나 하는 얘기를 하겠구나 하는 얘기를 끝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박재희 간사, 박종규 위원장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이 미륵사지 정비 백제권 개발 사업 계획 1월 14일 고시됐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에 이번 우리 자료 준 것보다 선행법이죠? 이것이 더 우선이죠?

예.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아까도 복원이라고 하시고 여기에는 정비라고 하셨는데 미륵사지 정비 앞으로도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마무리 짓고

잘못된거죠? 우리가 이번에 백제권 연구소 부여를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전부 가셨습니다. 가셔 가지고 위원장님한테서 설명을 들었는데 미륵사지 정비는 손을 뗐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주위원이랑 여러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미륵사지를 재현하든, 복원하든 이것을 제일 문제 삼는 것이 고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고증이 끝나기 전에는 복원 못하죠?

예.

그러면 앞으로 100년 가도 복원 못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는 것이 주로 그런 것입니다. 고증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고증이 전부 나온다면 중앙에서 이런 재현 융자금 804억원을 준다니까 주면 과연 복원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하는 것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위원들은 상부에다는 못하게 한다면서요. 밑에다 해야 하는데.

아니예요. 상부에다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결정나기 전까지는 않는 것으로 그냥 정비만 해 놓고 그대로 보는 것으로 했는데 좌우간 복원이나 재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증이 결정되면 재현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재현하는 위치가?

위치도 용역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저희하고 같이......

본위원도 이번 업무보고 끝나면 정식으로 이것을 한 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미륵사지 앞에 사는 사람들이 미륵사지 앞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이 선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나온 소리인지는 본위원도 모르는데 거기에 정비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륵사지 앞이 정비가 된다는데 미륵사지 앞을 정비하면서 도시계획이 서야 한다는데 과연 그러면 그 앞에 문화재보호구역 미륵사지 재현이나 복원하기 위해서 30여만평의 땅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저것은 거기에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모든 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거기가 개발이 되고 토지이용이 될텐데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을 금년 지난번 시장님도 시정보고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금년에 도시 계획 재정비외 해이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을 전부 익산시에 관해서 재정비를 하겠다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금마도 해당입니다.

제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는데 도시계획 재정비는 금마는 안들어 갑니다. 또 20만평, 30만평 하는 것은 미륵사지 복원이나 재현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 같은 것이 자꾸 들어서고 하니까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또 관광지라고 하면 집도 잘 짓고 고전미도 갖춰서 해야 되는데 난무하게 건축물 같은 것이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원대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어제 들었는데 20만2,000평이랍니다. 20만2,000평 정도를 앞으로 미륵사지도 복원이나 재현도 하고 또 그 근방에 난무하게 되어 있는 건축을 규제를 해서 관광지 연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런 것 다 녹음돼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유평조 담당한테 물어봤어요. 하도 지역주민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랬더니 유담당이 아직 공표하고 발표는 못하지만 보여드릴 수는 있다고 도면을 보여줍디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유담당이 3월말에 고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봤는데 그 도면대로 거기가 도시계획이 확정된다면 과연 미륵사지 밑에다 미륵사지를 복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 계획이 그대로 서 버리면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미륵사지와 현 도시계획이 서 있는 그것을 더 벗어나서 짓는다면 지을데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간부회의때 이 백제권 확정이 되니까 시장님께서 건설교통국장한테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복원이나 재현할 수 있는 것을 22만평인가 거기다도 한 번 맞춰봐라 그렇게 지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그것이 만약에 실현된다면 어렵지 않겠느냐?

확실한 답변은 아니지만 제가 들은대로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익산군 당시에 1억5,000만원인가 들여서 미륵산 등산로를 정비했거든요. 그런데 미륵산 등산로를 정비하라고 하니까 등산로는 정비하지 않고 바위에다 철창을 박아 가지고 가드레일만 몇 개 박아 놓고 말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여러번 정비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문화재로 묶여 가지고 그 정비를 못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번 여기 계획을 보니까 미륵산성 정비가 있고만요. 미륵산성이라면 미륵산 정상에 있는 기준성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죠?

예.

그것을 정비하려고 보면 무엇인가 거기에 모든 각종 물자가 움직여야 할 것 아니예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 미륵사를 복원할 때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미륵사 밑에서 미륵사지까지 물자를 실어나르는데 리프트 같은 것을 해 놔 가지고 그것이 다니기 위해서 산에 있는 나무를 전부 쳐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위원이 김영철 군수님 계실적에 김군수한테 굉장히 항의를 한 때가 있었는데 그 뒤에 시군 통합되고 해서 유야무야 말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도 금마소재지에서 미륵사를 쳐다보면 쭉하니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산성을 손을 대신다면 어떤 계획으로 손을 대실것인지? 그리고 지금 다 떠났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정상까지는 포장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말도 안되는 것이거든. 등산로도 정비를 못하는데 어떻게 관리들 다니는 그 사람들 편리하기 위해서 다 거기를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산은 그렇다고 하고. 앞으로 이것을 정리를 하시려면 많은 물자가 필요할텐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움직여서 여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미륵산성 정비 관계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미륵산성 정비를 작년에도 8,000만원 공사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도로가 나 있으니까 차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올라다니는데는 기계가 못 올라 다닙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사람들이 돌을 메고 다니면서 거기 공사를 해요. 산성 정비하는 것은. 어떤 큰 기계가 올라간다든지 그것은 못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참 복잡한 것이 많은데 그러면 이번에 산성을 손을 대시게 되면 미륵산 등산로를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문 지상 같은 데를 보면 휴식년제를 둬 가지고 미륵산 노선을 한 노선 휴식년제로 하자 이런 안도 있습디다. 그런데 원채 단거리라서 휴식년제 둬 봤자 사람들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미륵산 산 전체를 고사리 캐고 취나물 뜯는다고 해 가지고 골목골목 사람이 안 들어가는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안되니까 무슨 좋은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주위원하고 나위원하고 말씀하시는데 도읍지로서 지정이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궁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궁궐을 지키는 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도읍지로 인정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금마는 그것이 다 갖춰졌는데 쌍릉때문에 언제든지 시비가 많이 붙더만요. 그런데 쌍릉에서 나온 관 한 번 보셨어요? 안 보셨죠?

예.

일정때 도굴을 당했어요. 그래 가지고 일정때 일본 사람들을 거기를 발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관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공주박물관에 놨다가 이번에 전주박물관으로 옮겼다고 하더만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관이 무령왕릉에서 나온 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틀림없이 백제시대 묘입니다. 다른 유물을 다 잊어버렸을망정 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찾아보셔 가지고 그것을 좀......

이번 미륵사지 복원 용역하는데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똑 같은 관이 나왔습니다. 그렇게도 똑 같을까 싶을 정도의 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도시계획하고 등산로하고 산성 정비하시는데 잘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수지관광지 다 계획이 나왔다고 하니까 잘 해주실줄 압니다만 여러 가지 신경 좀 써주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라면 사람이 와야 하잖아요.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놔야 사람이 오지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안 갖춰 놓으면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늦고해서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정기 위원이 본위원한테 부탁하신 것인데 왕궁5층석탑 안내 표지판을 요 근래 새로 했더만요.

예.

그런데 너무 적다고 그것이 육안으로는 잘 안보인다고 김정기 위원님이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고쳐달라고 합디다.

김봉진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적었는데요.

김정기 위원님이 일부러 오셔 가지고 본위원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경주에 무열왕하고 김유신 장군 영상이 있는데 사진을 한 번 보니까 얼굴이 통통하니 풍체가 좋고 금관을 쓰고 있는 상이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왕으로서 풍체도 있고 얼굴도 둥그스름하니 당당한 체격으로 영상을 잘 그리셔서 누가 보더라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쪽에 보면 왕궁보석테마 관광지조성사업에서 현재 보석테마 관광지 조성사업이 13만5,000평이죠?

예.

거기 13만5,000평이 전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선정 부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그것도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사항 국악협회익산시지부 운영에 대한 진정서 현재 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언제까지 전부 결과 보고가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악협회 내부에서 진정이 들어왔더만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금주중에는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도 해야 되고 잘못된 점을 응징, 처벌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43쪽에 관광 홍보 및 업체 지도 지금 익산에 사업을 다양하게 지역을 잘 분배해서 하고 있는데 익산하면 보석 그렇습니다마는 익산에 손님오면 가 볼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먼저 저희들이 미륵사지를 안내합니다.

미륵사지 가면 갈만해요? 머물러서 4시간 정도 구경할 수 있는 곳입니까?

그렇게까지 많이는 못하죠.

그 정도외에 소개할 만한 곳은 없습니까?

그 다음에는 보석 판매 전시장 거기 한 번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왕궁5층탑 그렇게 해서 하루 정도는 되지만 머물고 갈 수 있는 것은 못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지도 직접 방문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지난 정기회때 방문했던 금마저수지관광단지 거기가 2004년까지 완공 목표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 곳을 방문했을 때의 느낌은 아, 이런 곳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늦게야 느꼈습니다. 혹, 우리 익산 시민들에게 지금 조성중이지만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공했을 때만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사업 중에도 어느정도 진행되는 과정에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곳은 홍보를 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금마저수지의 경우에는 어린이라든지 또는 학교의 소풍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분명히 미숙했죠?

예.

지금 익산에 가볼만한 곳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완성됐을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충분히 방문해서 그곳에서 익산시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광 사업들이 보여주는 또 보여주면서 우리 시민들이 빨리 완공되었으면 하는 바램까지 함께 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홍보를 철저히 했으면 쓰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히 사업을 시작한 것은 빨리 완공했으면 합니다. 대개보면 2004년, 2005년 이렇게 완공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5년 목표였으면 그 때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마무리해야 하지 않느냐? 한 예를 들면 지금 도로확장이라든지 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협의가 안돼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그대로 일부만 도로가 되어 있고 계통이 되지 않는 도로들이 지금도 익산시내에 몇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사장되는 돈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보상비때문에 개인에게는 상당히 큰 돈이겠지만 시에 투자한 예산을 본다면 빨리 보상가라든지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되면 수용령이라도 내려서 일을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뿐이지 실천이 더딘 것 같아서 아쉬운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유인물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이와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요?

예.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하는데 알아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카드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는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실시를 함으로써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난다고 해서 현재 유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보통신과는 아주 업무적으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경영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보면 분양 직원 성과급 및 공인중개사 중개료 지급 활성화 이런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 우리 과 직원들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지말고 시청 전직원이 전부 매각용지 분양직원으로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하면 더러 자기에게 필요한 것도 있을텐데도 분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좋은 땅이 있는 것도 전직원이 알고 있다면 거기에서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여기 안됐습니다마는 그전에 강매하는 식으로 재벌들 있었습니다. 그런 식은 아니고 전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웃기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 소속한 개발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직원을 이렇게 해서 성과급도 주고 중개사 요금도 주고 전직원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이것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전직원을 시청 직원이 그렇게 해서 분양을 요는 매각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싸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도 한 번 추진해 봤으면 여기 전 직원으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영개발과의 기히 공사했던 것을 마무리하는 일만 처리하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신규 사업이 없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영등 2지구하고 부송 3차 지구 마무리 공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유보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히 마무리 공사도 하지만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오늘이 IMF라도 내일이 IMF는 아닙니다. 그래서 IMF 극복후에 우리의 발전상을 생각한다면 경영개발과에서도 현재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도 치중하지만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 81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다면 그렇고 너무 거대하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발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좀더 확실한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외에도 도시가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들을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정도 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드려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지금 서부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덜 되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토지가 현재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택지개발하기에 아주 용이한 지역이다 본위원이 그 지역의원이라기 보다 볼 때 평야지고 현재로 봐서 앞으로 모현동에 주거지로서 쾌적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쪽도 국장님이 깊게 생각을 하셔서 21세기 익산시의 새로운 개척지는 서부지역으로 연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죄송한 말씀인데요. 공영개발사업할 적에 전체적으로 도면을 놓고 볼 때 모현동 지구같이 현재 주거지역으로 많이 남아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도 접근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경영개발과는 IMF시대를 맞이해서 업무 수행하는데 애로가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열심히 해주시고 박재희 위원이 지적한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경영수익사업이 중요합니다.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수익 사업 발굴에 좀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