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현식
조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보관실소관19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소관19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나세련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련
나세련공보관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 발령받은 공보관 나세련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 및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홍보방향, '98년 주요성과 및 교훈,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9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수감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공보관실 지표는 '피부로 느끼도록 신속한 도정홍보'로 정하였고, 그 실천목표로는 '제때 정확하게 알기 쉽게'로 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본방침으로는 주요현안사업을 심층기획보도하고 홍보체제 구축과 자료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도정운영상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도민에게 알림은 물론 도정홍보자료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홍보계층을 다양화하여 도민의 곁에 바싹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성과 및 교훈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처음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교체했습니다. "정기도정설명회"와 "보도자료 능동적 제공"에 대한 건수가 저희 타이프 실수로 잘못 게재가 됐습니다. 그점 위원님 여러분께 널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나세련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지난번 행정감사까지 추진상황을 쭉 나열해 주셔서 역시 새롭게 일을 하려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3쪽, 정례도정설명회와 보도자료 능동적 제공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무줄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례도정설명회를 보면 작년에는 215회였다가, 그건 제가 좀 이해가 갑니다만 며칠 전에 나눠준 보고서에는 159회였다가 오늘 현재는 268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또 "보도자료 능동적 제공" 그 란도 작년 11월 21일에는 1,147건으로 했다가 1주일 전에 저희들한테 준 것은 1,064건으로 했다가 오늘은 1,444건으로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련
나세련공보관
저희들이 그것을 각 분기마다 통계를 내고 있는데 아마 처음에 실린 것이 지난 9월인가에 통계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한 것으로 다시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유야 어쨌든간에 제가 책임자로서 그걸 정확히 확인 못한 것은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은 내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것도 자료실에 가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보고 옵니다. 이런 보고사항도 보면, 물론 이번에 공보관님은 여러 가지로 많이 바꿨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항상 하는 것 그대로 글자만 몇 개 고치고 숫자만 고쳐가지고 만드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외에 더 좋은 방안이 없어서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5쪽, 추진계획 중 방법에 애니메이션 기법과 사진을 곁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지금 저희가 홍보물 편집을 따로 편집실을 두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사진이나 내용들이 너무 번잡하게 나와 있고 특히 사진이 사실성만 놓고 하다보니까 기법에서 상당히 지루함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사진을 변형시켜서...
원조
박원조위원
지금 직원들이 합니까,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용역을 줬는데요 저희들이 기획이나 편집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팀을 이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번에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가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2,650만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2,650만원으로 해서 좋은 것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 도청 직원들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용역비를 주면 그 이상으로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을 보면 전부다 용역을 남한테만 줘서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로 자금사정도 나쁘고 더군다나 IMF이후에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 나빠집니다. 이럴 때 한푼이라도, 이 돈 역시 우리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줄여가지고 하되, 물론 좋은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전부다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시킬 것이 아니고 이따금 우리 스스로도 해볼 수 있는, 왜냐면 우리 도청 직원들이 고급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보라팀도 있고 기획관리실도 있고, 정말로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다 용역비를 줘서 하는 것이 좀 그렇고, 또 우리 직원들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10쪽, 정기간행물 등록이 72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라북도내의 일간지, 주간지 전부다 그런 것이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일간지도 있는가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일간지는 아닙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없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계간 이하라고 하면 반년보, 연보를 말하는가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연보도 있고 월간도 있고 주간도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여기에 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그랬는데 계간 이하가 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간 이하는 반년보 또는 연보를 말하는 것인가.
세련
나세련공보관
맞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72종 중에서 제대로 발행이 다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가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제대로 다 되고 있어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제가 작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제대로 안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세련
나세련공보관
저희가 정기간행물은 일정한 발행 실적을 조사해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정간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장기 미발행 7권에 대해서 등록 취소한 바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여러 가지로 감독하겠습니다마는 신문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주민에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나 이따금 상당히 불편한 게 있어요. 지역에서 나오는 신문, 여러 가지 감독하는데 소홀해서는 안되고, 여기에서 신문사 이름을 들먹거리면 특정신문이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도 감독하는데 좋은 방법으로 해줘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잘못해가지고 현재 나와 있는 일간지나 주간지를 흉내만 내는 신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도 자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민에게 어떤 때는 고달픔을 주는 것도 이따금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시.군 위원들도 괴로움을 많이 당한 것도 있어요. 여기에서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해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72종에 대한 각종 정기간행물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99년도 들어서 새로운 젊은 나세련 공보관님 우리 전라북도 공보를 위해서 많이 협조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발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면 지금 도정신문이 4만부가 발행되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도정신문은 작년도 12월 31일자로 폐간된 상태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도정신문은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발행하지 않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책자 및 팜플렛 제작"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까지만 해도 도정신문을 만들었을 때는 도지사님이나 어떤 개인적인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여론이 많았던 것 알고 계시죠? 이제 나세련 공보관님은 새로 21C로 가는 마당에서 어떠한 책을 만들더라도 우리 도정의 모든 일이,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라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팜플렛이나 영상물이 제작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것을 제작해서 보낼 때 보내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도정신문을 예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도정신문이 끝난 이후에는 아직 배부하지 않았으니까요. 배부처는 공보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DM요원들, 중앙부처, 타 행정기관 그다음에 도에서는 유관기관, 사회단체, 향우회, 외국의 경우에는 한인회까지 저희가 전부 배부하고 있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전에 도정신문을 봤을 때 각 시.군으로 갔을 때는 제대로 배부되지 않는 경향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배부한다고 하니까, 또 연초여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사회단체나 유관기관, 은행같은 데라도 많이 배부되어서 직접 갈 수 있도록 하면 홍보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 홍보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프로젝트를 정말 많이 개발하셔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는 관광과 농업 분야에 대한 것이 많이 기재되어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민들과 모든 생활이 직결될 수 있는 곳에 많이 배부해 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잘 배부되지 않는 것은 각 시.군 단체장들이 자기 자신들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도정에 대한 것이 아주 문외한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여기 우리 도정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 38명 전체가 나름대로의 입법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도정을 걱정하고 있는 이런 것도 전연 홍보가 안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련
나세련공보관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번 편집구상할 때 열린 마당, 전북의 전통문화, 법률상식, 농사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우리 도민들한테 도청에서 줄 수 있는 정보 그런 내용을 많이 넣고 특히 도의회 활동상황, 화보 이렇게 해가지고 읽는 것보다는 보는 잡지로서 도민한테 다가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공보관님, 하여튼 좋은 의지를 가지고 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쪽, 이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을 보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이 72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의 실적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정기간행물을 허가해 줍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실적이요?
홍기
김홍기위원
간행물 등록을 해줄 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정기간행물에 대한 일정한 발행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기
김홍기위원
예.
세련
나세련공보관
연간 발행횟수가 365일 중에 3/4이상일 때 정기간행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정기간행물 허가된 업체가 인쇄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주간은 인쇄시설을 계약해서 쓰고 있고, 일간은 인쇄시설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인쇄시설이 되어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저희 도 등록에는 일간이 없지 않습니까. 주간만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감독을 하고 있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홍기
김홍기위원
일간이나 주간이나 월간이 됐건 이러한 것을 제대로 발행을 하지 못하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걸 제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지난 해 12월 17일 정간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발행 7권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에 언론 자유가 돼가지고 각 지역에 유사한 언론사들이 많이 있어서 말로는 신문사 사장이다 주간지 사장이다 해놓고 PR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실지로 발행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타 업체 광고한다고 해가지고 피해를 주는 경향을 제가 느낀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확실하게 감시 감독하셔가지고 행정처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련
나세련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11쪽을 보면 DM 홍보요원이 있는데, 도정의 홍보요원이 있고 군에도 홍보요원이 있더만요. 이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합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요원을 뽑는 걸 말씀하십니까?
홍기
김홍기위원
예, 차출하는 거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확실히 파악을 못했고요...
홍기
김홍기위원
우리 도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세련
나세련공보관
우리 도는 시장이나 군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도 도 홍보요원이 있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DM요원 말고요?
홍기
김홍기위원
예.
세련
나세련공보관
그건 없는데요.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DM요원을 시.군에서는 차출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 자체로 할 때 시.군에서도 선정하지 않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전 시.군에 하는데 그 시장.군수님께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시면 지사님이 선정하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현재 2,100명인데 남자가 1,600여명 되고 여자가 495명 되고 종교계, 교육계, 회사원, 직능단체, 사회 지도층,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소집은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특별히 소집하진 않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의원이 되기 전에 제가 DM요원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추천장을 해놓고 한 분도 본 일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소집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홍보교육도 제대로 받아 본 일이 없어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에 DM요원을 전체 나눠서 불러가지고 교육을 한 번 정도로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 가능하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제 자신이 해보고 난 뒤에, 뭘 알아야 나가서 홍보를 한다든가 뭘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이 홍보를 확실히 하는 전라북도 DM요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데이타를 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세련
나세련공보관
효율성을 판단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나 공보관님,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도정종합홍보물 발간하는 이유로써 그 기대효과를 보면 도정의 흐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신속성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맞습니다. 그 얘기는 그 뒤에 보면 "소형 팜플렛 제작 배부" 있죠. 우리가 이번에 어떤 새만금 문제라든지 혹은 전주권 신공항 문제라든지 도민들한테 신속하게 알릴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소형책자 팜플렛을 제작해서 바로 그때그때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책자내용은 계간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신속성은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하여튼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도정홍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도정의 흐름이나 도정의 개요와 이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는 것이겠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공적 위주의 홍보일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도가 잘한 일 그런 위주의 홍보를 많이 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련
나세련공보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너무 지사님쪽으로 치우치는 홍보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도민들이 행정기관에서 우리 행정이 뭘 잘하고 있다, 혹은 지사님이 뭘 잘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자료를 준다고 해서 그것에 현혹되거나 현혹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것에 딸려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이 홍보책자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전체 도정을 큰 테두리 안에서 보고 만들자 해서 그걸 만들고 있고, 또 언론에 자료 배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것 보다는 어떤 중점사항을 얘기해서 언론에서 그걸 한번 다뤄줌으로써, 저희들이 피드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여론도 있더라 해서 그걸 가감없이 받아들여서 도정에 전달하고 지사님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본위원이 한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사실 각 신문에 보더라도 독자의 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정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라든가 도정에 바라는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게재할 수 있는 정기적인 일정란이 신설됨으로써 나름대로 도정 홍보물로서 모양을 갖추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련
나세련공보관
저희가 이번에 나가는 게 창간호이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일방성은 약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간호 뒤에다 우편엽서를 붙여가지고 도민들이 저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바라고 싶은 얘기, 비판하고 싶은 얘기를 엽서에다 써서 보낼 수 있게 하고, 그게 오면 가감없이 그걸 앞으로 본보부터는 실을 예정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 말씀은 그걸 일과성있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어떤 란을 신설함으로써 항상 그 란이 채워질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먼저 중책을 맡아서 부임하신 공보관께 많은 기대를 걸면서 또한 아울러 재임기간 중에 도정 공보분야에 대한 많은 업적을 세워주시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와 의회가 양대 어떤 축의 수레바퀴로 있다고 한다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공보분야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나세련 공보관께서는 대의회관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런 심정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언론에서 흔히 보면 견제와 균형 이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저는 사무감사가 됐든 이런 보고회가 됐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피부로 느꼈는데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혹은 저는 공보관으로 와가지고 언론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고 모르는 것을 많이 습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민주주의의 풀뿌리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회 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우리 집행부 측에서 항상 일에 대해서 견제받는다는 것 보다는 위원님들께 부탁할 것은 부탁도 드리고 상호 협조하는 관계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고맙습니다. 견제와 감시속에 도와 의회가 서로의 일을 해나가지만 때에 따라서는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져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보고서에도 보면 거의 매일 도정에 대한 정례 브리핑을 대언론관계에 있어서 해오시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간혹 이러한 부분은 의회와 어떤 협조체제를 갖춰나가서 언론을 접하면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실 때는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좋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도정종합홍보물을 발간해가지고 배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영상물 제작을 한, 중, 일, 영어판 이렇게 제작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배포는 어디에다 하려고 하시는거예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저희가 제일 목표로 두는게 우리 전라북도가 '세계로 뻗는 전라북도',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KOTRA 무역관을 통해서 배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KOTRA가 많이 나가니까요.
인구
박인구위원
그점에 대해서 한 가지 첨부해서 건의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와 또 전라북도의회와 해외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일선에서는 기대치만큼 서로 활발한 교류가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자매결연을 맺어있는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 도의 입장이나 의회의 입장을, 여기도 그 내용을 보면 도의회의 의정활동 등을 담아서 같이 편집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쪽 자매결연을 맺은 쪽에다가 이런 홍보물을 보내가지고 우리 도나 의회의 그런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맺은 양 지역간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에 더 신경을 써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련
나세련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도 첨부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을 통한 홍보라든가 도정종합홍보물에, 제가 지난번 감사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도민들한테 도정홍보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새로 개정된 또 폐지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줘서 그때그때 하면 우리 도민들 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생활하고 직결된 조례인데도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각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보로도 나가고 하겠지만 인터넷 같은 데다가도 새로 개정된 조례 또 폐지된 조례 이런 것들을 실어주면 상당히 좋겠다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련
나세련공보관
위원장님,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인터넷도 띄우고 있습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띄우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작년 12월 20일부터 했는데 열어보는 성과도 상당히 크고요 도민들이 하루 평균 58건 이상을 인터넷을 열어 보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작년 감사 때인가 제작년엔가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건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홍보물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새로 개정되거나 폐지된 조례요. 저는 도정신문이 폐지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도정신문에다가도 그것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그당시 말씀드렸거든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그게 도보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정종합홍보물에는 현재 넣지 않았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것은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나세련 공보관, 공보관실의 역할은 공보관이시니까 잘 아시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세원
김세원위원
이 보고는 금년 한 해 동안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정을 널리 알려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0C를 마감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21C를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물론 언론 계통에 계셨기 때문에 묻는 게 공자앞에 문자 쓰는 격입니다마는 나찌 독일의 문화선전상인 요제프 괴벨스의 선전기법 잘 아시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세원
김세원위원
인간이 가진 조건반사 심리를 유효적절하게 끌어내어서 독일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런 것들, 바로 그점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정신문을 지적했습니다. 그 도정신문을 지적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도정신문의 추한 모습들을 저희가 봤어요. 이건 가치가 없다, 물론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록성에 불과합니다. 속보성은 TV나 라디오에 다 뺏겨 버렸고요. 기록성, 이걸 보존해야 하는데 기다려지는 도정 소식, 읽고 싶은 도정 소식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결과가 작은 책자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버려지지 않고 우리 도민이 그걸 읽을 거리가 있으니까 읽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편집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일반상식도 좋고 연재물도 좋고 역사연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1년에 네 차례 내보낸다 좀 봐야겠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러한 미련과 희망 이것을 가지고 그런 작은 책자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했는데 천만다행스럽게 지난 12월 31일 도정신문이 폐간되고 이렇게 소책자로 만든다니까 그점은 반드시 우리 도정소식과 겸해서 일반상식,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편집을 통해서 도민에게 전달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감히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5페이지를 보면 도정종합홍보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공보관 설명 중에 소요예산을 더 추가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세련
나세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게 얼마죠?
세련
나세련공보관
현재 계상된 것이 1억원인데요 이걸 4회에 걸쳐서 내려면 1억2천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2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홍보용 영상물을 제작한다면 8천만원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1억원이 더 추가된다는 얘기입니까, 6천만원하고 2천만원 추가된다는 얘기입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2천만원하고 8천만원이니까 1억원이 추가되는 것이죠.
김상복위원
영상물 제작 관계는 종전에 우리한테 한 일이 없어요? 한번 예산에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세련
나세련공보관
없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영상물 제작하는 것이 8천만원이라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중국, 일본, 영어판으로 만들어지는데 저도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이걸 전부 할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눠가지고 올해는 우선 한국어판 만들고 영어판을 한다거나 그 다음 해에 일어판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눠서 해야지 한번에 다하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느냐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수감 중에 이것이 얘기가 된 것이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아까 여기에는 없어요. 얼핏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2천만원 하고 얼마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설명을 어느 때 한 것이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런 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세련
나세련공보관
잘 알았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다음에 DM요원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물론 정비를 하는 자체는 좋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째서 이걸 새로 정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련
나세련공보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걸 여기다가 그냥 "정비계획 수립"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DM요원은 어떤 방향으로 정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우리가 좋지 않겠는가. 일례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50년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했다고 요로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실질적인 체감은 정권교체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를 정도의 체감이다 하는 것이 보편적인 국민들의 소리예요. 이 DM요원 하나라도 국가관이 과거의 국가관이 아닌 지금 정권이 바뀐 새로운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더 흐뭇할 것 아닌가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 DM요원 하나 정비를 하더라도 과거의 국가관을 가진 사람보다는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바라는 그런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상세한 업무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부탁입니다.
세련
나세련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1월 29일 도지사님이 도정업무보고 때 전북비엔날레 관계에서 설명하는 도중에 전라북도는 "맛과 멋과 소리"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동편제와 서편제가 같이 어울려지고 또 우리 전북을 알릴 때는 항상 소리를 많이 알립니다. 그래서 소리의 전당까지 있는데 이 소리가 나다보면 항상 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소리와 춤이 합해지면 흥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맛과 멋과 소리"보다는 "맛과 멋과 흥"이 어떨런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공보관님께서 생각하셔서 좋거들랑 혹시 바꿀 의향은 없으실런가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릴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련
나세련공보관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보고 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감사관실소관19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소관19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우철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9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당면한 국가경제난 극복과 제2건국 운동을 통한 국민의 정부 개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의 역할이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엄정한 감사활동을 통하여 비리의 사전예방과 근원적인 척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감사 기능을 발휘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2일자 인사발령된 저희 감사관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우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6쪽에 보면 조사분야에서 도지사 특명 및 첩보사항 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조사한 실적이 작년에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제가 와가지고 특명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첩보사항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받은 것 그건 첩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조사를 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결과는 다른 사항과 똑같이 보고를 합니다. 처분지시 시.군에 다 내려가고.
임준
강임준위원
첩보사항을 했는데 그 내용이 첩보대로 과연 그런 비위가 있었다든가 부정이 있으면...
우철
이우철감사관
거의 맞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중앙에서 받은 것 제가 확인한 것 몇 가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조리 공무원 일벌백계를 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솜방망이로 느껴지거든요. 업무추진계획에 부조리 공무원 일벌백계한다고 나왔는데 작년에도 실적이나 징계를 받고, 꼭 징계가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마는 사실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위원님들이나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느끼기에 같은 공무원끼리 솜방망이라고 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체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중요시책으로서 부정 부조리 척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물론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지사가 결심할 문제이지만 여기 보면 글자로만 나열됐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는 것들이 사실은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 예를 들어서 어떤 부조리가 있어가지고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 또 어떤 것 이렇게 하면 뭐다 뭐다, 최소한 이런 기준이 나와 있어야만이 일선 공무원들도 스스로 노력을 하지 흔히 말해서 어떻게 시류를 잘 타면 해도 괜찮고 잘못되면 조그마한 것도 아주 큰 벌을 받게 되고,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는 항상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걸 느끼는데 감사관실에서 일정 정도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기준 만들어진 것은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징계양정에 관한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것이 행위 자체의 중요성이 크고 고의인 것은 중징계가 되고 그다음 경우에 따라서 행위 자체가 작고 경과실이다 또는 고의성이 없다 그런 것은 낮게는 훈계까지 내려오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징계 기준은 아는데요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사항 내용이 일정 정도,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에서는 어떠어떠한 사항은 중징계에 해당이 되고 경징계가 되고 이런 기준이 일정 정도 만들어져야만이 흔히 말해서 감사관이 바뀌고 감사관실에서도 감사를 나가시는 분들 또 일선 공무원들까지도 그걸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감사관실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중징계다 이것은 뭐다 이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도민들과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중징계, 경징계 그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우철
이우철감사관
일차적인 처분 기준은 감사관실에서 결심을 받아서 하지만 그 구체적인 징계 양정은 인사위원회에서 감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징계로 갔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상참작을 해가지고 훈계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금액 얼마 이렇게 딱 정하기는 그때그때 고의성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
그것이 잘 이해를 못하고 안받아들여지는 이유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징계를 하고 또 우리가 법으로 모든 것이 명시되어 있는 식으로 여지껏 감사관실에서 쭉 감사업무를 해오면서, 아까 건설공사는 제가 예를 들은 것이거든요. 어떤 사항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것은 중징계를 해야되고 경징계를 해야되고 기본적으로 그런 지침 내지는 감사관실에서 내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기분에, 그때 따라서 이것은 중징계 감이다 해가지고 중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법으로 모든 사항을 만들어 놓듯이 감사관실에서 어떤 공사 무슨 사항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 이 사람은 해임을 당하는 중징계다라는 기준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고, 지금 현재 양정기준은 담당자가 감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것이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것인지 가져와서 훈계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경징계냐 중징계냐 구체적인 사안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이하 4개 담당 사무관하고 같이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반원이 한 20명이 보기 때문에 각자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를 놓고 또 심의를 두 차례 가집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 형평성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도 객관적인 기준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쪽을 봐주시면 "사전통제를 위한 일회성, 낭비성 예산편성의 억제"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사전통제를 통해서" 그런 뜻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좀 잘못됐죠?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내용이.
우철
이우철감사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보면 참 내용이 좋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에 여기 나와 있는대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런 선심성 예산이랄지 낭비성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지침으로 내려보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작년에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될 성질의 것을 각 기관 단체에다가 인위적으로 편성지침도 없는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은 편성의 억제라고 했기 때문에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단순히 그냥 감사관실에서 각 부서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예산은 편성하지 말라고 지침으로 내려보내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확정되기 전에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한번 보는가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거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산 자체는 보지 않고, 시.군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를 각 시.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됐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 방법이 잘못됐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 그렇게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면 인원이나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감사관실의 인원 가지고는 힘들텐데 저는 이런 것들이 꼭 사후에 이뤄지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 참 내용이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사전통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각 실.국에서 올라오고 그것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사실 끝나는데 그래서 항상 여기에 나오는 낭비성이나 선심성 예산들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전체 예산은 할 수 없으니까 감사관실에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업무추진비랄지 이런 것들 좀 부조리가 있다든가 그런 개연성이 많은 예산이랄지 일회성, 선심성 예산은 미리 사전에 통제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에서 안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각 실.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이 전통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런 예산들이 편성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19쪽, 공사발주전 사전심사가 있는데 발주전 사전심사는 입찰을 하기 전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공사입찰이 끝나고 난 후에...
우철
이우철감사관
발주전이니까 입찰 전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입찰을 하기 전에 여기 보면 2억원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를 다 감사관실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문제는 심사를 하고 있는데 후에 말하자면 설계변경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나중에 공사가 준공이 된 후에 우리 의회의 감사랄지 이런 데에서 지적사항이 되는데 발주전 사전심사가 불철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관실도 모르게 설계를 하는 부서에서 사실은 예산에 꿰어 맞춰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설계변경을 하고 증액하는 처음에 줄이려고 하는 결과밖에 안되는 것이고, 감사관실에서 발주 후에 설계변경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사전심사를 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이 된다면 감사관실에서도 사실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지금 거기까지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발주가 끝난 다음에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을 때 발주부서에서 회계부서에다가 설계변경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때는 사실 감사관실에서 거기까지는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못미치더라도 저는 이런 것들이 항상 부조리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발주전 사전심사보다 오히려 사실은 공사진행 과정속에서의 심사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물론 설계변경이 꼭 해야 되는 설계변경은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측하기 전에, 물론 아까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암반이 나왔다던가 할 때 이건 사실 애초에 설계할 때 조사 잘못입니다. 암반 나오는 정도를 조사 못했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설계변경이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꼭 항상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에 그냥 형식적인 사전심사보다는 진행과정속에서 그런 문제들, 제가 설계변경을 예로 들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들이 공사를 안전하게 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뜻에서 아마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전심사 뿐만 아니라 사실 진행과정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진행과정속에서 모든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행과정 중에는 건설기동감찰을 통해서 현장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건설공사 기동감찰이라고 한 부분이 현장감사가 되니까 진행 중에 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현장감사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설계변경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사전심사를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전심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심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철
이우철감사관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23쪽을 보면 사전예고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근자에 하는 것이죠?
우철
이우철감사관
금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상복위원
보니까 이건 참으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고방법을 시.군 홍보지, TV아침마당 여러 가지 했는데 이 홍보를 좀더 했으면, DM망이나 인터넷 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까지 확산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좋은 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보면 공직기강 감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연말연시, 설날, 추석, 하계 휴가 이렇게 수시로 이런 기간을 잡았는데 물론 이 기간이야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런 기간 아닌 때 어느 때를 막론하고 '연중 수시'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김상복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아까 강임준 위원이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9페이지를 보면 무사안일, 복지부동 이것은 항상 감사 때 나오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때보다도 이 감사 기능이 강화되어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도 제2건국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 정부 개혁 작업 그런데 사실 개혁을 하면서 다 좋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이 납니다마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감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오히려 살을 깎는 아픔을 당하는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이 이게 제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선심성 예산, 아까 업무보조비네 이런 걸 말씀하던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보다도 지방자치를 하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어떤 사업적인 면에도 선심성 행정, 인.허가 문제까지 이런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실 민원도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도 안되는 일이지만 이 선심성 행정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면에서는 국가를 망해먹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바로 필요없는 예산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감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소비성, 소모성 이런 것보다도 사업적인 측면, 인.허가 측면까지 선심성 인.허가가 있는가 사업도 선심 사업이 있는가 이런 데까지 앞으로 중점적으로 감사를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하나의 주문입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11페이지를 보면 주민편익을 위한 민생감사 강화에서 감사개시 전에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감사일정을 예고한다는 계획을 세우셨죠? 그렇게 예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금년부터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어떤 예고방법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고제는 종합감사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홍보방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군 홍보지라든지 TV아침마당이라든지 해당 시.군의 게시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이런 사전 예고와 같이 더욱 중요한 것은 아까 강임준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결과에 대한 것은 제가 작년에 국감 때 정리를 해가지고 기자실에 한번 배포를 하고 설명을 드린 사례가 있고 일반 시.군 감사에서는 적극적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하고 적발을 하니까 표현상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 식구 봐주기 식으로 감추다 보니까 간혹 부도덕한 비리 공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꼭 언론에 그런 부분은 과감히 공개를 해서, 요즘 지상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청 부분도 오랜 관행이지만 그것을 새로 바로 잡는다는 입장에서 과감히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일정을 예고해가지고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감사결과를 꼭 언론에 공개를 해서 이런 부분은 그런 부도덕한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인사철이 되면 아마 도청내에서는 가장 희망하는 부서가 감사관실이라고 본위원은 지금 알고 있고 들었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관실 뿐만 아니라 총무과, 자치행정과 아마 그런 데가 선호 부서가 아닌가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을 선호하는 이유는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근무성적 관리에 유리한 점이 있고 또 감사관실에 근무하면서 자기 신상 관리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호 현상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6급 이하 인사를 했죠?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또 지난 1월달에 계장급이랄지 이런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감사관께서 인사 드래프드제를 시행했죠?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관께서 추천한 사람이 배치를 받았는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받았는지 그런...
우철
이우철감사관
거의 제 추천에 의해서 했고 일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서하고 조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의 제 뜻대로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소신껏 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감사관실에서 공무원이 근무하는 동안에 또는 떠난 후에라도 재직하면서 업무처리 잘못으로 문책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관실에 근무하면서 발생된 사건으로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때문에 선호하는 것이 아닌지, 왜냐하면 힘없는 부서랄지 아니면 타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만 주된 감사의 대상이 되고 똑같이 하다보면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업무상 잘못이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감사관실 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런 문책사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런 사유가 거의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생이 된다면 감사과정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거래가 있다던가 그거야 간단한 징계사유 정도가 아니고 퇴출사유가 될 것입니다. 업무 자체가 감사를 하는 것이라
인구
박인구위원
도청 내 직원이 2,770명이죠?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 많은 분들 중에서 모든 인격이나 이런 것을 잘 갖추신 분만 감사관실로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서내에서는 그런 문제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사람 봐주기식의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감사관의 생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청렴성과 업무에 대한 공정한 강직성이라든가 그것이 가장 생명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어느 정도 일에 관해서 융통성도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즉 도민을 위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어느 부서에 배치된 공무원들 보다도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전문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일면 긍정이 갑니다. 하지만 도의 회계감사담당에서는 주로 시.군 회계, 재무, 세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기술감사담당같은 경우에는 도시과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매년 하시겠죠?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래서 같은 감사관이 그런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특정부서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예가 있단 말이에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일례로 지금 보면 항간에는 특정학교 출신들이 특정부서에 주로 배치되어 있는 기술직 분야랄지 이런 것은 많은 부분이 감사 지적을 할 수 있을만한 사항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호를 해준다는 항간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도 그것이 감사의 한계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아무래도 감사를 하는게 엄정하게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데 오히려 그 분야에 같이 근무할 사람이라 그쪽 편이 돼가지고 방패막이가 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분야의 인사에 있어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단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제대로 뽑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덧붙여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체 가능한 부분은 교체를 해서 실시를 해보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고정된 감사인원을 매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교체를 해도 될 인원이 있다고 한다면 수시로 교체를 해가지고 감사를 실시해 봄직하다는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갔다 오셔 가지고 감사심의위원회를 갖죠?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여기에서 징계에 대한 양정을 결정하죠?
우철
이우철감사관
큰 것만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중징계, 경징계 이런 것을 심의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97년도, '98년도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잘못됐다 해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이 있죠?
우철
이우철감사관
'98년도에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 건수가 많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 감사를 직접한 의견을 들어보고 다른 감사자가 다시 그 사항을 한번 살펴봐서 의견제시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사정을 하게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감사를 받았는데 그 감사관의 감사가 잘못 지적이 돼가지고 본인한테는 아주 공직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사례를 입은 예가 있는 공무원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그런 선의의 피해 공무원이 나왔다고 하면 그런 감사를 잘못한 공무원한테도 책임추궁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감사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는 것은 저는 그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체 감사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중징계다 경징계다 이런 양정을 해서 내려보내면 해당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인 심의 결정을 하게되고 그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또 본인이 불복한다면 소청심사 청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청심사 청구쪽에서는 외부인사가 많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관용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안받아들여지면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 몇 단계 부대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주 억울하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바로 그점인데 소청심사위원회랄지 인사위원회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결과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자체 심의위원회는 감사관이 주재하면서 저희 담당사무관들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위원장이시고 위원은 이 앞에 계시는 사무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제도상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실.국장이나 과장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운영할 용의는 없으세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검토를 계속 해봤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검토를 해봤냐면 법무담당관실에 행정심판을 다루고 있는 송무담당사무관을 영입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봤는데 외부인사나 타 과장이나 국장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감사가 엄정한 것이 생명인데, 말하자면 감사가 엄정하게 심의가 안되고 여러 가지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어제 아침 지사 간부회의 석상에서 목표관리제랄지 아니면 지사가 의지하고 있는 과감한 개혁의 혁신이랄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안된다 해서 상당한 질책이 있었죠?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인구
박인구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과감한 발상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전북 도정은 그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감사관의 입장에서 그런 권한을 내놓기 싫어서, 이것을 왜 객관적으로 모든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자세를 가지셔야지 오랜 관행이고 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아직도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가집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원이나 행자부 즉 과거 내무부 같은 데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이고 또 우리 도는 일선 시.군에 대한 감사를 나가겠죠. 이때 징계 내지는 문책 카드로 일선 시장.군수에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민선자치시대 이후 이게 잘 안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도에서 감사를 나가서 그런 문책사유가 발생된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일선 시장.군수들이 민선시대 이후는 그것을 잘 수용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가서 감사를 한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후조치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거의 이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감사원에서 그 자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처분지시사항 온 것을 시.군에서 그대로 처리했는가 혹은 단계를 낮추지 않았는가 또 군산시에서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징계는 도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데 군산시 자체에서 낮춰가지고 경징계로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도에서 처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안됐을 때는 안될만한 어떤 사유가 있었는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은 절차를 어긴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전북도정에 대한 발전과 도민들에 대한 기초적인 양질의 서비스는 감사관실에서부터 나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내실 있는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우철 감사관님은 지난 3월 16일자로 오셨죠?
우철
이우철감사관
3월 16일에 회계과로 왔었고 9월 23일자로 감사관실에 왔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인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약간 중복될지 모르겠는데 청내 각 실.국도 감사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청내 각 실.국에 대해서 감사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껏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소방본부는 실.국에 속합니까, 안속합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소방본부는 실.국장에는 들어갑니다만 고유의 실.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각 실.국은 감사를 하지 않으면서 소방본부는 같은 실.국장에 속해도 거기는 감사한다 그 얘기죠? 그게 하도 이상스러워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금년부터 감사를 나간다고 하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이번에 새로 생긴 전북개발공사도 감사 나가죠?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나갑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거기는 복식부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직원들 중에서 복식부기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일반 공무원들이 대체로 복식부기를...
원조
박원조위원
전북개발공사는 복식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령 손익계산서라든가 대차대조표라든가 시산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실 줄 알아야 가서 감사할 것인데 그걸 보실 줄 모르면 감사하는데, 물론 그래도 감사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그점은 가서 어떻게 감사하실런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일정하게 각종 재무제표를 감사한다든가 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감사관 자체가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외부 전문 공인회계사하고 같이 감사를 할 부분이고, 도 감사관실에서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는 개발공사 자체의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집행 과정을 보는 감사이지 그곳의 운영상태를 제대로 회계운영을 했는가 그쪽 분야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분명히 여기에는 회계감사라고 써 있거든요. 회계감사 '99년도 실시에 지방공사는 전북개발공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계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복식부기를 모르고 가서 감사하실런가 난 이해가 안가서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도 감사관실에서 하는 감사는 거기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일반 회계적인 분야의 회계감사이고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자산운용상태라든가 손익계산서 이런 운용 감사는 일반 공인회계사와 같이 하는 그런 분야의 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았습니다. 좀 공부를 하셔서 실지로 아시는 분이 가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행정감사시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올린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관계를 쭉 보고했는데 감사관실은 그게 없어서 물어보렵니다. 지난번에 감사관실에서 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1, 2년간은 시.군 공무원을 차출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연구해 봤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것은 제가 그때...
원조
박원조위원
불과 한 두달 전에, 지난 작년 말 행정감사 때 한 거예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차출 근무방안을 연구해 보셨냐고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자체도 감사인력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산이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 시.군 직원을 차출해다가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해당 시.군 직원을 도에 파견을 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원조
박원조위원
파견이 아니고 차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인구 위원님께서 객관성과 독립성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저희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그것을 1번으로 건의를 했고 두 번째는 뭘 했냐면 지금 현재 관용심사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두 군데가 있어요. 전라북도에 4개 협의체와 64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작년에 한 번 했죠?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다음에 관용심사위원회는 3년 동안 한 번도 한 일이 없고.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번에 그게 없어집니까, 안없어집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관용심사위원회는 금년 상반기 내에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우철
이우철감사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2월달에 재산공개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 또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4월달에 의무적으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것이 가령 부적절하다든가 기준 초과편성이라든가 예산편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시.군에 가서 혹시 보신 일이 있는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종합감사시에 본 적이 있습니다. 과목 자체가 잘못됐다든가 사고이월이 두번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든가...
원조
박원조위원
지적건수가 대충 몇 건이나 되던가요?
우철
이우철감사관
보통 시.군 별로 보면 두 세건 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본위원 자료에는 작년 1년동안에 각 시.군이 304건입니다. 그중에서 예산편성 부적정이 116건이고 기초 초과편성이 47건이고 예산편성 재검토가 66건입니다. 도합 304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도 예산편성 부적정이라든가 기준초과라든가 또는 예산지침서에 어긋난 것을 했다든가 해서 지적을 당한 사례가 있죠? 행자부에서 해가지고 넘어온 것 없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제가 잘 알지 못하겠는데 그 부분은 감사원 감사...
원조
박원조위원
도에서 시.군에 할 때 작년 1년 동안에 적발된 것이 304건인데 전라북도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적한 건이 없습니까? 혹시 있으면 감사관실에서 알 것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건 예산담당관실 자체가 시.군 예산을 지도 감독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파악된 것이고, 감사관실에서 예산편성이 지침에 어긋난...
원조
박원조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나왔다든가 하는 것은...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희 감사 계통으로는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304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제가 국회에다 팩스로 넣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와서, 도착하면 바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도착이 안돼서 아직 말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 나가시더라도 예산 편성지침에 벌써 어긋나고 또는 예산편성하는데 부적절한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의회 예산편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제2건국을 앞둔 이 마당에 고쳐져야 합니다. 관 위주에서 이제 민선자치시대로 벌써 4년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예산편성에 맞게 함으로써 좋아집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아까 박인구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왜 감사관실에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하느냐, 어떤 과는 왜 안가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가려고 하는 실.국과 기피하는 실.국이 있습니다. 작년 2월 17일 이 자리에서 내무위원회 할 때도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기록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합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다음에 아까 공직자 기강 관계도 지난번 감사 때 분명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요구로 감사관실에다가 드린 것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출장 직무감찰 요구를 해서 드린,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지난번 감사 때 시정요구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을 위원들이 다시 말씀한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좀더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들한테는 좀더 잘하게끔 경각심을 일으키게 형평성에 맞고 객관성있게 1년동안 애쓰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감사관님, 이번에 어느 지역에서 예산편성에 불만이 있어서 데모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못들었는데요.
홍기
김홍기위원
감사관실에서 그 정도는 아셔야 될텐데. 지금 각 지역에서 민선자치시대가 된 이후에 자치단체장들이 그런 불편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을 볼 것 같으면 그 지역의 의원이 자기한테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어떤 형평성을 버리고 감정에 의해서 잘라가지고 주민들이 반발해서 플래카드를 들고 데모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역도 다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를 볼 때도, '99년도 예산편성을 제가 어느 지역을 보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700만원이 되어 있으면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안되어 있어요. 그 사회단체장이 자기한테 협조적인가 비협조적인가를 가려가지고 협조적인 단체장은 그런대로 보조를 잘하고 비협조적인 단체장은 보조를 안줘가지고 애를 먹입니다. 그다음에 그 행사가 정해졌을 때 그 예산을 안주고 조금은 주게 해놓고 나중에 감사에 지적될까봐서 후에 그 예산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우철
이우철감사관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래서 감사를 나갔을 때 그게 지적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실은 자기를 PR하기 위해서 모든 행사를 해놓고 그것을 맞는 부서에다가 떠넘겨가지고 그 사회단체 조그마한 보조기관에다가 도장을 맡아오게 해서 그걸 다 실행한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드는게 아니고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사회단체장은 예산을 예비비 내지는 풀보조로 집어 넣어놓고 그 사무국장이나 아니면 보조기관 단체장이 와서 읍소를 하지 않으면 안준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망치는 경향이 아주 간간이 있다고 보고, 15페이지를 보면 어떤 특정지역에 특정인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그 공사로 말미암아 그 예산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예산이 꼭 그 지역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관심있게 봐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작년에 얘기한 것인데 전라북도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죠. 그 관용심사위원회에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3년동안 전연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게 왜 없냐면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안한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인사이동을 하면서 많이 감원되면서, 퇴출되면서 이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실지로 인격적이고 존경받는 사람들도 퇴출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부동의 일환이고 또한 눈치를 보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공무원들이 자기한테 비협조적이고 제대로 안하는 사람한테는 퇴출을 시키고 아부하는 사람은 놔두는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원
김세원위원
이우철 감사관, 이 보고서는 '99년도에 이렇게 감사를 하겠다는 보고서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세원
김세원위원
보고서가 아주 알뜰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조리 척결을 위한 투명한 공직자상 정립, 주민편익을 위한 민생감사 강화, 절약행정과 안전문화를 정착하겠다고 이렇게 포부를 말씀했습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나라 꼴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공직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 IMF같은 엄청난 국민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대로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노력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잘못했으면 오는 12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대로 착실히 잘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마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께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우철 감사관께서 철저히 업무수행을 하면 아마 이 보고서대로 잘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10쪽을 보면 감사의 방향이 관위주에서 주민위주로 바뀌고 있죠?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
또 거기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행정위주에서 현장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감사의 분야를 보더라도 대개 인.허가, 소방, 토지 형질변경, 건설분야 감사 그런 계통이 대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감사투입 가능인력으로 21명중에서 행정직이 13인, 토목직이 3인, 기타 5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충족할 수 있는 인력의 기능과 행정의 분포라고 보십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제대로 한다면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분야는 농림직 하나, 보건직 하나, 지적직 하나 이런 특수 직렬에 하나씩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행자부나 감사원의 지시가 있다던가 구체적인 민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또 저희도 감사를 받게 되면 좀 지장은 초래가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필요시에는 각 시.군이나 도내에서 기술자들을 차출해서 그 인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소속감에서도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전문 분야가 꼭 기술만 해서 전문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의 기법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정확한 감사가 과연 가능할까 또한 여기 기술되어 있는 대로 현장위주의 상시적인 감사를 많이 펼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인력배치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이걸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기구내의 인력을 조정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혀 조정내역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분명히 답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답을 받았었는데 지금 변화가 없어요. 이점을 감사관께서는 다시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당위성이 인정되면 검토 후에 그걸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을 촉구하면서 본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보고 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국제협력관실소관19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국제협력관실소관19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상 국제협력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상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OHP까지 준비해 주신 성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정회상 국제협력관님 참 박력있고 새로운 우리 전라북도 공채 1기로서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한다는데 상당히 기대를 가집니다. 앞으로 더욱더 유기적이고 더 활동적인 국제협력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청에서 서울사무소 내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라는 것이 있죠?
그것과 우리 국제협력관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서울사무소에 갔었고,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를 우리가 인준을 했습니다마는 국제협력관님께서 이렇게 능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박력있게 할 수 있다면 아무리 전라북도에 있더라도, 요즘에 통신망도 좋고 또 모든 교통시설도 좋은 마당에서 그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를 국제협력관실 밑으로 들어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제협력관께서 지금 하시는 것 보니까 예전과 달리 OHP까지 해놓고 좀 새로운 분위기를 쇄신하여 달라져서, 이러한 것을 아마 지사님이나 집행부에 잘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을 우리 국제협력관실에 유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고, 8쪽에 보면 주요성과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지원 및 사마란치 위원장이 적극 후원해가지고 동계올림픽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유치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무주-전주간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단계이고 기 U대회로 말미암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는 별 차이가 없고 조직하는데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넘어가야 될 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U대회를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기업을 살리자는 운동을 해서 쌍방울 그룹이 거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그룹까지 우리가 죽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건대 동계U대회를 할 때 우리 전라북도 예산 등을 봤을 때 과연 이런 것을 다시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봅니까?
좋습니다. 그건 경제적으로 논해야 되는데, 동계U대회를 했을 때 전주에서 무주까지의 거리는 한시간 반이 걸리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건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전에 별로 효험이 없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국제협력관께서는 이제 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협조해주시고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5쪽을 보면 농산물 촉진정책에 화훼류 및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수출되는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농산물이 화훼나 기타 다른 것으로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도는 농도입니다. 국제협력관은 타 국에다가 농산물을 각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여러 가지 연구개발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는 링크해 주는 데 아마 분위기가 될지 모르지만 농림수산국이나 이런 데에서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국제교류가 되면 그런 데도 더 갈 수 있고 혹시 우리가 교류상 나갈 때는 농산 문제에 대해서 관계되는 또 그 지역의 언어가 통하는 그런 분들이 같이 출장을 간다든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12년전부터, 일본에서 제일 가격이 비싼 야채류로써 향신료입니다. 일본말로는 와사비이고 우리는 고추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진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재미있는 것은 본위원이 우리 나라에 개발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10여년 전부터 한달에도 수차례를 들락거리면서 그걸 했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갔을 때 일본의 시즈오카현에서 그 와사비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교류가 되는 이런 마당이라면 꼭 나가노만 생각하지 마시고, 각 지역에도 이게 생산이 됩니다마는 그 지역의 특성에, 나가노에 제일 예산을 많이 올리는 게 와사비입니다. 이 와사비를 제일 주종으로 하는 것이 아베가와라는 안천이라는 데죠. 아베가와 마치에서 제일 많이 일본에서 90%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시즈오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특정인들이, 농림수산국에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국제협력관실에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것을 개발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수출한다는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도 저희들이 기초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든가 또한 수출물량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던 것을 감안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설명을 계속 하고 싶지만 시간상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차후에 저와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대화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지난 1월 29일 도지사님이 도정설명을 할 때 해외 자본유치는 독일 바스프코리아에서 14개사 해서 20억불이라고 했습니다. 1억불이 우리 돈으로 얼마죠?
1천억원이면 큰 돈이죠. 그런데 오늘 국제협력관님 보고에는 14개사에 21억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억불이니까 약 1천억원이 틀립니다. 주요성과에 1천억원을 틀리게 넣을 수가 있는가. 또 작년 11월 28일 보고 때는 8개국에 13개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개국이 줄었어요. 7개국에 14개사가 됐습니다, 액수는 1억불 늘고.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지사님이 틀렸어요, 국제협력관님이 틀렸어요?
1억불이면 간단하게 보이지만 우리 돈으로는 1,3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도 틀리고, 바로 밑에도 유치협의 중이던 것도 지난 11월 28일 보고 때는 6개국에 18개사인데 또 1국이 줄었어요. 늘고 줄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건 그렇고 20쪽을 보면 일본 가고시마현과의 교류관계가 있는데 그것 역시도 가고시마현 숫자를 고무줄같이 늘였다 줄였다, 그것도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은 26회, 218명이라고 했는데 27회 221명으로 되어 있고 다음 장 22쪽에도 강소성과의 관계가 '98년도에 전북이 17회에 1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11월 28일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14회, 144명입니다. 숫자가 더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가요. 횟수는 늘고 인원은 줄고, 도저히 고무줄 숫자인데 이런 것이 정확하게 장부에서 뽑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고서 할 때 적당하게 맞춘 것인가 설명해 보십시오.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그렇다, 확인 못해봤다?
틀린 곳이 네 군데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14쪽, 지방채 발행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지방채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요?
그러면 지난 행정감사 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다가 그 당시에 요구할 때 옆에 계시는 이상복 위원님께서 했는데, 19쪽 보면 '99년 자매결연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어떻게 했냐면 시정요구사항으로써 받아들였습니다. 자매결연이라는 용어를 우호협력 등 적절한 용어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다시 자매결연이라고 또 나왔어요. 그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필리핀과 자매결연 추진관계 위원 협의사항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저희들과 여러 가지 우호협력도 좋습니다마는 또 우리 위원과 협력하고 상의하신다고 했는데 그러자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 때 건의하고 또 지적한 것이 5가지인데, 전부 다 하면 8가지입니다. 지금 물어봐도 무엇인지 모를 거예요.
그 8가지 중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자매결연부터 틀렸어요. 그래서 다른 7가지도 검토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말씀하고, 그당시 우호협력이라는 것도 충분히 얘기되고 논의된 사항이라서 여기에 시정사항이라고 정확히 글로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내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여기에서 의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화의 일환으로 사실 국제 교류가 아주 막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다른 도에 비해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하시는 국제협력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제교류를 하기 전에 현지조사같은 것이 이뤄지고 있죠? 어느 정도 심도있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교류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상호 국제적인 교류를 통한 서로의 유대강화도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지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가 없이 어떻게 국제적인 교류를 시행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요.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도의 사업 자체를 중장기 계획을 세우듯이 이 국제교류 업무도 어쨌든간에 지금은 지구촌 시대입니다. 하나의 큰 동네로 봐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기, 장기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어떠한 이익을 기대할 것이며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행단계 중간 중간에 어떠한 평가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이게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성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돌이켜 볼 수 있도록 그런 평가의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 도가 국제교류에 성공하려면 사실 국제적인 이벤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 도에 와서 어떤 교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를 보시라고 권장할만한 그런 사업은 아직까지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개발노력이나 이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저희 국제교류나 자매결연 자체가 단체장 중심이나 의회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서로 우호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각 지역의 주민 중심이 되어야하고 사회단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 저희 '도민의 날' 같은 행사를 이용해서도 상호 지역민들의 문화라든가 예술, 학술 그런 부분을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물론 열악한 환경인지 압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뒷받침되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는 봐지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행정중심의 교류가 실제적인 인적교류를 통해서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와 교류하는 나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뜻을 밝힙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인구
박인구위원
저는 조금전 정회상 국제협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비로소 국제협력관실이 주인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전 부서에 관계없이 통상분야, 기금관리는 자치행정, 도정홍보는 공보관실, 영어연수는 공무원연수원 이런 분야의 영역에 관계없이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려고 한다는데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국제교류협력 정책개발에 있어가지고 대만 관광객 도내 유치방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여러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대만에 대한 관광객 유치를 강조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집계가 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8년도에 저희 도내 외국인 관광객 숫자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죠.
아직 국가별로는 분류가 안되어 있고요?
잘 알았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통상정책개발에 있어서 '98년도에 보면 많이 연구한 실적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연구실적을 실질적으로 도정이랄지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16페이지를 보시면 과학기술 정책개발이 있어가지고 대덕연구단지 활성화 방안,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국가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런 예가 있고만요?
알았습니다. 28페이지를 보면 해외정보 자문관제를 운영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9개 나라에 13명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위촉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도 우리 전북 출신으로서 그런 해외공관을 통하면 아마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자질을 갖고 있는 또 그 지역에 진출해가지고 성공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9개국 13명이라서 미약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실 의향이 계신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9월에 벤처산업육성 세미나 개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업무성격으로 보면 경제통상국에서 이걸 주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국제협력관실에서는 후원이랄지 지원하는 방안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중복의 입장에서 오는 부서간의 갈등이 있으면 상당히 업무적으로 많은 지장이 있고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9페이지를 보시면 세계속의 전북홍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 페이지만을 봤을 때는 조금전 업무보고를 받았던 공보관실의 보고같은 인상을 아까 제가 받아가지고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보관실에서도 도정에 관한 홍보를 하기 위한 영상물이랄지 비디오랄지 이런 책자를 발간하는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각 부서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많은 예산낭비가 올 소지가 있으니까 공보관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정말로 내세워도 될만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공보관실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우리 한국어 그렇게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1월달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경해, 김병곤 의원님이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에 갔다 오신 것 알고 계시죠?
갔다 오신 분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그쪽 지역과 어떤 교류를 할 때 우리 전북 지역에 많은 개발의 가능성을 역설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사께 건의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콸콸한 성격만큼이나 국제협력관실을 금년 한 해 잘 이끌어 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자매결연 확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시부주와 행정자치부 승인까지 났는데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조사단이나 교류단이 여기에서 방문한 적은 있죠?
몇 번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조사한 사전답사 결과는 어떻게 봤어요?
아까 박인구 위원이 질의하신 이리안자야 두 분 갔다온 것에 대해서 전부 인지하고 계신다고 했죠?
거기에 대한 문제를 국제협력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갔습니까?
그러면 국제협력관실하고는 무관하게 출발한 거예요?
앞으로 모든 그런 결연 문제나 대외관계 문제가 있으면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드리고 협의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두 의원이 작년에 월남 갔다온 것 알죠?
그때는 어떤 관계로 갔습니까?
이전에는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까지 긴밀한 협의가 별로 없었죠? 위원장한테라든가 간사한테라도 무슨 정보제공 하나 해준 적 없죠?
그러면 앞으로 중남미 지역 여러 가지 답사도 해야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파견도 해야 된다고 계획 세우고 있죠? 이 관계는 어떻게 긴밀히 협의를 할 계획입니까, 어떨 계획이십니까?
국제협력관 말을 굉장히 신임을 하고 있고 아까 박위원 말대로 의욕있게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드려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명 받아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그러면 불과 한달 정도도 못됐는데 이전에 여러 가지 표현못할 서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고 협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공조체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하여튼 새롭게 출발하는 정회상 국제협력관님 이하 국제협력관실 '99년도에 번창하십시오. 이제까지 좋은 말씀들을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자매결연 문제 등 한 두어 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 지역이 3개 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전라북도 도민들이 과연 3개 지역 일본 가고시마, 중국 강소성, 미국 워싱톤주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도민이 얼마 정도나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본위원이 이 시간 전에 전주시민들 몇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우리 의원님들, 또는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정확히 세 군데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홍보가 전연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국제협력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코스로 활용을 한다는 시민들의 비난 섞인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교류가 없이 그저 정책만 남발하는 이런 교류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썩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해소해야 할텐데 이런 것에 대한 해소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99년도 업무추진계획서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조치사항이 없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매결연이 된 도시 지역의 홍보지나 또는 그 지역의 신문에 양 도시의 관광지 및 문화행사나 스포츠 행사 일정 등을 상호 교환해서 게재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고 여기에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해보겠다는 것인지 했는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으니까 못하겠다든지,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런 회의를 할 때에는 의견이 있으면 서로 상호교환을 해서 시정을 하자는 것인데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냥 끝나고 말 것 같으면 이런 질의 응답이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결국에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하게 지적을 했고 충분한 검토를 할 것을 약속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매결연 업무는 국제협력관실 소관이죠?
제가 일반적인 우리 도정홍보를 위해 외국에 홍보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공보관실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자매결연이 된 지역은 문화, 예술, 체육 모든 분야에서 협조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돈이 든다고 하셨는데 가고시마현에 대한 홍보내용을 예를 들면 우리 전북일보에 싣고 우리 전라북도 홍보내용을 가고시마현에 있는 지역신문에 실어 주면 서로 돈이 들지 않고 협조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도 경비문제가 나왔길래 그런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교류라는 것이 상호보완해서 협조하자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무슨 경비를 내고 하자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라북도 관광지나 전라북도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나 이런 일정들을 주기적으로 1주일 단위를 해가지고 서로 상호교환해가지고 실어준다면 가고시마현에서 한국 여행일정을 잡을 때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 전라북도를 거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가 되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광일정을 잡을 때에는 일본에 갈 때는 가고시마현을 들려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협조가 되는 것이 자매결연이지 자매결연 맺어놓고 공무원들끼리만 왕래하는 것이 저는 자매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로 따지자면 형제의 의를 맺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모든 부분에서 서로 협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아직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협의를 안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새로 오신 국제협력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남원의 춘향제, 고창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월별로 쭉 계획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들을 상대방 자매결연 지역에 알리고 또 이왕에 상대방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있으면 전라북도를 거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쪽이 서로 교환 홍보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을 보시면 통상정책개발 란에 벤처기업 육성방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벤처기업 육성방안이 국제협력관실에서 맡는 업무가 맞는지 산업정책과나 첨단산업지원담당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업무가 맞는지, 여기에서 육성방안으로 실적을 내놓은 것이 어떤 면에서 벤처기업 육성방안을 실적으로 삼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본위원 의견은 육성이라는 것은 창업을 한 뒤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육성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라북도에 벤처창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죠?
몇 군데나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여튼 도에서 벤처창업자금으로 지원을 해준 기업이 몇 개나 되는가.
그러면 혹시 벤처창업자금을 지원해 준 기업을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한번이라도 방문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뭘 가지고 지금 벤처기업 육성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표현하기가 그렇지마는 허구성이 참 많은 그런 실적이다 저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전라북도에서 국민벤처폰드를 지정받은 사실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국민벤처폰드를 전국에서 6개 업체를 했는데 다 서울, 경기지역이고 전라북도에서는 1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이 업체가 도에서 벤처창업자금을 받아가지고 운용이 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에서 창업자금만 줬지 한번도 누가 나와 본 사람이 없어요. 이 업체 뿐만 아니고 창업자금을 준 전라북도의 모든 업체를 한번 방문해 본 일이, 여기 실적으로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이라도 방문해 본 경험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육성방안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개발 안이 나오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마는 도에서 벤처창업자금이라고 줍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벤처창업자금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를 무수히 찾아오고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 협조요청을 해도 도움이 안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산업정책과나 첨단산업지원담당이나 이런 쪽에다 질의를 해야 타당하지마는 여기 마침 국제협력관실에서 벤처기업 육성방안으로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벤처창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자체 소비보다는 수출을 위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국제협력관실에서 적어도 도에서 벤처창업자금을 지원해 준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수출하는데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경제통상국이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국제협력관실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벤처창업자금 지원하는 그런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지사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나라 기업이 외국에 수출도 잘 되고 또 외국에서 우리 나라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께서 가장 신임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국제협력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전라북도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제14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