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이번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보면서 지난 6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 6개월 동안에 그야말로 민선2기에 출발점에서 6개월 동안 수고하신 면면들을 많이 엿보았습니다. 특히나 전문가 위촉 활용 같은 내용은 '99년도 의원활동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애쓴 흔적이 많이 엿보이고 과거에 없던 그런 의회사무처의 성과가 많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그야말로 사무처에서 열심히 해 주셨다는 것을 우선 치하를 드리고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선진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애를 쓰고 계시는데 박인구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생산적인 회기운영 여기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 80일의 임시회기를 12쪽에 월별로 쭉 계획을 짜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회기별 일정은 매달 1회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 신축적으로 대응을 한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적으로 한다는게 예를들어서 1월달 회기 같은 경우도 본회의를 이틀 열었지 않습니까. 물론 저간에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임기응변식으로 이뤄지지 않고 적어도 사전에 5일내지 1주일 전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물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하 저희 위원들이 같이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언론에서도 견제가 미약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좀 치중을 해서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아까 위원회별로 전문가 위촉 활용을 하고 또 위원회별 기능별 연찬지원 계획도 쭉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충정북도의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 비회기 동안에 다녀 왔는데 그때 보니까 지금 처장님께서도 집회공고 1개월전 이야기를 했는데 충청북도의회는 신축적으로 대응하는게 아니고 회기를 1년동안 딱 못을 박았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재지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걸로 못을 박아놓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집행부의 내용이 있으면 1개월 전에 모든 의원들에게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임시회기 직전에는 상임위원별로 연찬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하는 연 2회 연찬이 아니고,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연찬이 아니고 최소한도 사전 예고된 집행부의 안건이나 상임위 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면에 대해서 연찬을 반드시 하게 돼 있도록 그렇게 아주 제도화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도 활용을 해서, 아까 박인구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모든게 사전 제시가 안되고 회의 당일날 제시되는게 허다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최소한도 전문가 위촉 활용을 해서 라도 내용을 숙지하고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당일날 회의석상에서 보기때문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됐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무처장님께서 아까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충청북도의회의 제도화된 내용을 연구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도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지금 저희 위원회 별로 하고 있는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회기내용과 관련해서 연찬, 이런 내용들을 연구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5분 정도로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사실 비회기동안에 집행부에서 나온 내용들을 저희 의회에서 대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쉬운 이야기로 예를들어서 연초에 지사께서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백지화까지도 결부된 환경조사단을 구성하겠다, 소위 말해서 덜컥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의회하고도 상의가 있었어야 되고 중앙 정치권과도 조율이 있은 후에 여론 수렴을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자회견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악을 했습니다. 덜컥 발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돌출발언인지 또 사전에 충분히 예고된 발언인지 전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파장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께서는 새만금사업 환경조사단을 구성한다는 제의가 결과적으로 잘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도민들이 느낄 때에는 위험 천부당 만부당한 그런 발언이 아니냐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회기중에 4분이든 5분이든 발언을 하는게 아니고 긴급 현안질문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이런 집행부 현안문제가 나오게 되면 의회소집을 해서라도 그런 제도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아까 5분 발언과 더불어서 긴급현안질문, 이 제도를 도입해서 집행부 지사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는게 아니고 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런 내용들이 의원들은 공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장단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도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러기때문에 의회와의 전혀 사전 조율없이 지사가 발언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은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제도적으로 예방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6쪽을 한번 보면 정확한 회의록의 영구보존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론을 모색하고 계시는데 마이크로필름 수록으로 영구보존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98년도 5대의회 의정백서도 발간하셨고, 그런데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1대부터 4대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예, 기록이 있습니까? 물론 기록이 있겠죠.

그러면 1대, 2대, 3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

회고록하고 속기록하고는 다른것 아닙니까?

1대, 2대, 3대 속기록은 있습니까?

백서 만들기는 자료 부족으로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52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4대, 5대는 의정백서가 발간이 됐는데 1, 2, 3대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구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그야말로 완전한 사무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자질 향상하고 사기앙양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 의원된 입장에서 상당히 환영하는 바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가 충천돼야만이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더불어서 같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수나 세미나 직무교육 이런 것들이 막연한 감이 없지 않은데 이런 내용들이 뭘 담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용적으로 과거에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 지금 현재 영어회화반 운영이 계획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도 사무처 직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의원들과 교육기회를 같이 부여를 해서 상호간에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위원회별로 타시도 비교체험 현장방문도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럴 때 소속위원회의 전문위원하고 직원만 동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때도 직원들도 윤번제로 같이 가서 타시도를 봄으로 해서 거기서 느끼는 생동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의 전국 의장단 회의같은데 사무처장게서도 기회가 닿으면 동행방문을 하셔서 타시도하고 항상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부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난 6개월 동안에 상임위별로 활동을 쭉 하면서 느낀게 소속 상임위의 내용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타 상임위의 활동은 전혀 어디 갔다 왔는가보다, 어떤 현장활동 했는가보다 이런 것만 전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의장단이나 운영위원장 회의 때 같이 공감을 해서 총무과나 의사과 돌아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금년 한 해에는 연구 검토하셔서 적극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금년 한 해는 바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의회포상규정안을 늦게 나마 마련했다는데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의회에서도 선례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시의적절하게 내주신데 대해서 우선 박원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단지 지금 조항에 보면 제13조 이중포상금지, 이 의미는 알겠습니다만,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동일한 공적에 이중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은 다 알겠습니다만 동일한 공적이 어디에 이중으로, 예를들어서 다른데서 받은 내용을 의회에서 할 수 없다는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두번 이중으로 할 수 없다는건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다 어떤 의미를 적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회라는 표현을 좀 넣었으면 하는데, 예를들어서 타 기관에서 포상을 받았는데 의회에서도 받을 수 있지않습니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되면 또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활용할 수 없다' 굳이 이걸 넣어야 되는건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이중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의회'라는 표현을 넣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모든 내용은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안 자체가 의회포상규정이기 때문에 의미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조항을 꼭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각도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말이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넣는다고 하면 문구를 '의회'라는 표현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아예 삭제를 하든지요.

알겠습니다. 의회포상규정이니까 의회라는 말을 제가 취소를 하고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동일인에게' 라는 표현을 넣는다든지 문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해석하기 따라서 여러가지 의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넣는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동일인에게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고 한다든지 조금은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런게 예상이 됩니다. 어떤 공적에 대해서 아까 박인구 위원 말씀대로 표창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받는게 아니고 두 사람이 받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감사패를 줄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에 받았는데 연말에 가서 한 사람에게만 감사패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동일인'이라는 표현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중으로 행할 수 없는, 이중포상을 금지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공적에 대해서 동일인에게 두번 줄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