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안건은 '99년도 새해를 맞이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와 박원조 의원외 11명이 발의한 전라북도의회포상규정안심사의건입니다. 1. 의회사무처소관'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노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대 의회의 개원 이후 7개월 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셔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직원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사기와 새로운 각오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대한 다짐 속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무처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의원님들을 보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 준비와 진행 보좌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돌아가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은 오늘 각 상임위별 의사일정과 의사일정에 따른 준비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상임위원회로 돌아가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저희들이 아직 생각지 못하고 있던 분야라든가 저희들이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준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자리에 착석해서 편안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도민의방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도민의방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기대했던 바대로 그렇게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 모니터 요원도 위촉을 하시겠다고 돼 있고 여러가지로 준비는 많이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도민의방이 열쇠로 잠궈놨다는 일부 의견들이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적어도 문은 열어놔야 할텐데 지금 방 문을 잠궈놨습니까?

그 보도 난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 직원을 지난번 구조조정에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또 기동배치했던 인원도 전부다 해소를 해 버려서 사실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담당관실 직원 한명을 배치를 했는데 잠시 자리를 비웠던 모양이에요.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거기에 상근을 할 수 있는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예 거기에서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하고 겸용으로 사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방 하나를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직원들 보고 관리를 하라고 하면 제대로 활용이 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또 도민의방을 이왕에 열어놨는데 운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대외적으로도 여러가지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도민의방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민의 공감을 위해서 의정구현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현장확인을 하고 당사자 출석해서 의견을 청취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주민의견 청취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와 가지고 잠시 이야기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조례에, 법에 위반된다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다가 저희들이 중단을 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한 어떤 법적인 조례적인 제한과 한시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작년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주민의견청취라 해 가지고 상임위 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어떤 조례나 법에 위반이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출석 의견청취를 한다고 지금 나와있는데 이것은 그런데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주민발언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었고 서로 이해를 같이 한 부분들이 때문에, 지방자치법과 더불어서 우리 회의규칙에 근거를 해서 주민발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식 회의석상에서 발언하시지 않고 정회 혹은 상임위원장실에서 발언하는 걸로 정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래 산업경제위원회 취지 자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접근성을 가까이 한 근거리에서 주민들에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자, 현장감 있는 활동들을 전개하자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우리 회의규칙이나 자치법 등의 골간을 근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지고 고쳐지고 나서 하는게 바람직하겠다 라고 해서 추진을 하시다가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언급하자라는게 아니고 좀더 생동감 있고 활력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주민들과 함께 하는 도의회상을 구현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도민이 공감하는 의정활동 구현하는데 구체적인 방안들이 무엇이냐 라는 취지에서 우리 이경해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그러십니까?

예, 지금 거기에 아울러서 당사자 출석해서 의견청취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런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인지 그겁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 취지는 충분히 아셨을거라고 생각이 돼서 처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한 방안으로 해서 현장확인, 당사자 출석 의견 청취, 공청회 등 객관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의 현장을 가서 보는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고, 두번째는 당사자 출석 의견 청취란 것은 필요하다면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청취한다는 뜻입니다. 현장확인은 가게되면 당연히 주민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민원처리에 있어서 당사자들을 불러서 참석요구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응한다면 가급적이면 당사자 의견을 직접 듣는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국제교류 활동에 있어서 미국 워싱턴주하고 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그쪽하고 우리 도 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 있으며, 의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돼 있습니까?

워싱턴주와 집행부하고는 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의회와의 교류를 1차 타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 오기 전입니다마는 그 내용이 절차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이런 표현을 한번 하신 바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건 아닙니다마는 의원님들 1인의 기회로 가는 해외방문을 본인은 미국쪽으로 가가지고 워싱턴주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물론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본인이 상.하원을 방문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확인하겠다는 표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다면 국제정책협력관실과 그런 절차를 논의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안이 있고, 필요하다면 워싱턴주 의회에 상.하원 의회와 양해가 된다면 자매결연단을 의회 차원에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매결연 이야기들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자매결연을 해서 과연 어떤 실이익이 있겠는가. 예를들자면 경기도의회에서는 많은 국제적인 교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이익이 없으면 A,B,C,D,F 학점까지 줘 가지고, F학점되면 그 정도는 전부다 퇴출을 시키는 그런 의결을 하겠다 하는 것을 보도에 본 일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어떤 하나의 맹목적인, 단지 선진국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교류를 할 것인지 우리가 좀 후진국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가 우리 의회와 어떤 실질적인 서로간의 이익관계라든지 경제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면 그런 쪽의 교류를 하는 것이,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교류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국제교류와 의회의 국제교류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상호 양국간에 이해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이해가 간 다음에 교류를 통해서 친선이 되어야 되고 친선이 이루어진 다음에 문화교류부터 시작해서 물적교류 또는 투자협상까지 이런 폭넓은 교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국제교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보완적 친선을 도모해 준다든가, 보완적 인적교류를 해 준다든가 또는 친선도모에 깊이를 높여주고 도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대변자로서 그런 역할이 중요하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적인 교류는 어렵지않냐,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교류를 의회는 친선과 상호이해, 이쪽에 중점을 두면서 발굴해 내는 안건들을 집행부에 제시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차원의 국제교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강소성과 일본 가고시마, 우리 도 집행부와의 자매결연에 의해 가지고 어떤 큰 추진이 과연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의혹을 갖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고, 특히 좀전에 말씀드렸던 워싱턴주와의 교류, 거기에서는 별 큰 것도 없이 본 도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소위 저 자세로서 일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본위원이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다녀와 가지고 그쪽에서는 좀 적극성을 띠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개발하는데 30만ha를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또한 40m 폭으로서 500㎞의 길을 내는데 양 옆으로 2.5㎞씩 해 가지고 약 5㎞해서 약 25만ha의 농경지를 개발하겠다 하는 의견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 전북과 같이 손을 잡고 전북의 기술력이 우리 한국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발하는데 우리 전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집행부 지사를 만나가지고 그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다시한번 우리 의원들이 원래 여섯분이 오기로 했는데 둘 밖에 못 갔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한번 와 주기를 원했고, 만약 오질 못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장님이 자기네들을 초청해 주면 지사, 부지사, 의회의장 이하 실국장 한 10여명이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고,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보다 미개하고 낙후돼 있지만 그런 쪽하고 결연을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도 이것은 염두에 많이 두셔 가지고 앞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하면 추진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다녀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알고 있고, 또 말씀해 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측에서 개발협력을 전라북도를 창구로 해서 모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사표시, 또 우리에게 많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걸 보고 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바로 우리 의회가 국제교류활동을 하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화 해갈 것은, 당사자는 집행부와 집행부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측에서 지사 등 의원들이 우리 도에 와 가지고 이런 내용을 설명도 하고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의원님께서 지사께 설명드린 내용을 국제협력관실에서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측에서 오게 하는 문제는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가 끝난 후에 어느 정도 집행부와 스케줄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않냐, 예를들어서 집행부 측에서 쭉 검토를 해 봐서 이런 프로젝트는 좀더 설명을 듣고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든가, 또는 지사가 만찬회를 한다든가 의전행사 같은 것을 모두 준비하겠다 그런 사전 교감이 이루어진 뒤에 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접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방안은 수일내에 지금 나오리라 생각하고 나오면 바로 우리 집행부나 의회쪽에 의장님한테 보고 말씀 드려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사무처에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서 11페이지를 보시면 생산적인 회기운영의 일환으로 회기별 상정안건의 사전제시로 효율적 의정운영을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간혹 경우를 보면 우리 의원들이 의안에 대한 접수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 볼 만한 경우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 안건 회부가 집행부로부터 회기 며칠 전까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야 예를들어서 회기공고가 나간 후 1주일 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부로부터 넘어 온 안건을 우리 의원들이 최소한 3, 4일 전에는 받아 봐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되는데 어느 경우는 보면 회의장 장소에 와 가지고 책상에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규정화 해 가지고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타시도를 방문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수시 수시 나오는 각종 시책, 동향을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드리기 위해서 지금 각 도 대표신문을 한 부씩 구독을 해서 스크랩을 해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박인구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충청일보 1월 30일자 신문에 보니까 충북도의회가 주요 의안은 제출기한을 집회공고 1개월 전으로 아주 늘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개월까지는 너무나 무리인 것 같습니다만, 규정을 정한다든가 회의규칙에 넣는다든가 해 가지고 이것을 제도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보시면 대언론 홍보관계가 되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관련 아직까지는 의회와 언론에 입장에서 큰 어려움 없이 서로 돈독한 관계 유지가 되어간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간혹보면 우리 의정활동에 관한 신문은 일정 지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의회 관련 다루는 지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TV의 뉴스를 간혹 보면 우리 의회관련 뉴스를 별 비중없이 말미에 간단히 다룬다든지, 우리 의회 쪽에 의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관심있고 저런 부분은 도민들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꼭 봐줘야 될 그런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말미에 가서 가볍게 터치 식으로 짚고 넘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돈독히 하고 비중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 의회 내에 공보관이 있습니까?

공보계가 있습니다.

그 파트를 좀 보강을 해 가지고 대변인제를 둔다든지 해서 그 의회관련은 그쪽에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가지고 대 언론관계를 쌓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활동을 정확하게 도민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갖고 있는걸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집행부와 의회의 직원수라든가 규모로 따질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대등한 한 기구라고 봐야 됩니다. 집행부에 공보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도 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38명의 의원을 대변하는 공보관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원을 감축하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4급 공보관을 별도로 증원해 달라는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체 내에서 공보관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특위전문위원을 하나 없애고 공보관 제도를 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 특위전문위원은 운영전문위원이 겸직한다든가 또는 그때 그때 전문위원 중에서 또는 의사담당관이 전문위원을 특위 때마다 맡아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반드시 공보관이라는 제도가, 4급 상당 공보관이 있어야 된다, 제 사견입니다.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의정관련 자치법규의 정비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99년도 집행부에서 예산서를 CD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전에 책자를 발행할 때는 권당 5만원씩 예산소요가 됐던 것이 CD 제작을 하므로 해 가지고 개당 3천원으로 막대한 예산절감을 가져왔을 뿐더러 지금 추세로 봐 가지고 자치법규가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CD나 디스켓으로, 디스켓은 항상 수정이 가능합니다, 배포를 해 줬을 때 본인이 컴퓨터로 해 가지고 정비되는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비를 하는 입장에서 같이 병행을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각 의원님들의 견문과 식견을 넓혀 가기 위해서 상임위 소속에 관계없이 타 상임위에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활동이라든지 그런 의정활동을 같이 동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충분한 의원들 개개인한테 의사전달이라든지 홍보가 되지않음으로 해 가지고 아쉬움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무처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의원들에 대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무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의원들의 4분발언제가 있죠. 이게 지금 입구쪽에 타임기가 설치됐습니까? 지난번 예산에 서 있었죠? 단상에서 볼 때는 정면입니다.

뒤에 있는데 앞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요. 4분 발언을 하는 의원이 볼 수 있는 쪽이죠. 왜냐면 시간에 상당히 쫓겨 가지고 나중에 보면 의원들이 조리있게 의사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게 안돼 있음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고, 4분 발언제를 5분 정도로 시간을 1분 정도 늘려서, 지금 제가 6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상당수의 의원님들이 4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반절 정도 되시는 분들이 시간이 넘어 가지고 제대로 의사전달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좀더 심도있고 비중있는 의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5분 정도로 시간을 늘려 가지고 실시를 해 봄직 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분발언을 5분으로 늘리자 라는 부분, 공허한 메아리 같이 4분 발언만 하고 답변없이 끝내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법률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어도 4분이든 5분이든 발언을 하게 되면 지사나 해당 실.국장들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보면서 지난 6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 6개월 동안에 그야말로 민선2기에 출발점에서 6개월 동안 수고하신 면면들을 많이 엿보았습니다. 특히나 전문가 위촉 활용 같은 내용은 '99년도 의원활동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애쓴 흔적이 많이 엿보이고 과거에 없던 그런 의회사무처의 성과가 많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그야말로 사무처에서 열심히 해 주셨다는 것을 우선 치하를 드리고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선진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애를 쓰고 계시는데 박인구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생산적인 회기운영 여기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 80일의 임시회기를 12쪽에 월별로 쭉 계획을 짜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회기별 일정은 매달 1회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 신축적으로 대응을 한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적으로 한다는게 예를들어서 1월달 회기 같은 경우도 본회의를 이틀 열었지 않습니까. 물론 저간에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임기응변식으로 이뤄지지 않고 적어도 사전에 5일내지 1주일 전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물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하 저희 위원들이 같이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언론에서도 견제가 미약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좀 치중을 해서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아까 위원회별로 전문가 위촉 활용을 하고 또 위원회별 기능별 연찬지원 계획도 쭉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충정북도의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 비회기 동안에 다녀 왔는데 그때 보니까 지금 처장님께서도 집회공고 1개월전 이야기를 했는데 충청북도의회는 신축적으로 대응하는게 아니고 회기를 1년동안 딱 못을 박았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재지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걸로 못을 박아놓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집행부의 내용이 있으면 1개월 전에 모든 의원들에게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임시회기 직전에는 상임위원별로 연찬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하는 연 2회 연찬이 아니고,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연찬이 아니고 최소한도 사전 예고된 집행부의 안건이나 상임위 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면에 대해서 연찬을 반드시 하게 돼 있도록 그렇게 아주 제도화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도 활용을 해서, 아까 박인구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모든게 사전 제시가 안되고 회의 당일날 제시되는게 허다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최소한도 전문가 위촉 활용을 해서 라도 내용을 숙지하고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당일날 회의석상에서 보기때문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됐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무처장님께서 아까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충청북도의회의 제도화된 내용을 연구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도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지금 저희 위원회 별로 하고 있는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회기내용과 관련해서 연찬, 이런 내용들을 연구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5분 정도로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사실 비회기동안에 집행부에서 나온 내용들을 저희 의회에서 대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쉬운 이야기로 예를들어서 연초에 지사께서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백지화까지도 결부된 환경조사단을 구성하겠다, 소위 말해서 덜컥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의회하고도 상의가 있었어야 되고 중앙 정치권과도 조율이 있은 후에 여론 수렴을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자회견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악을 했습니다. 덜컥 발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돌출발언인지 또 사전에 충분히 예고된 발언인지 전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파장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께서는 새만금사업 환경조사단을 구성한다는 제의가 결과적으로 잘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도민들이 느낄 때에는 위험 천부당 만부당한 그런 발언이 아니냐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회기중에 4분이든 5분이든 발언을 하는게 아니고 긴급 현안질문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이런 집행부 현안문제가 나오게 되면 의회소집을 해서라도 그런 제도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아까 5분 발언과 더불어서 긴급현안질문, 이 제도를 도입해서 집행부 지사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는게 아니고 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금 회기를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말씀, 위원회별로 연찬을 심도있게 하는 문제, 현장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 말씀이 계셨고, 특히 5분 발언 문제와 관련해서 긴급현안질문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만금사업 관련 지사께서 회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이하 간부가 의장실에 각 위원장님들이 계신 장소에 오셔 가지고 공개석상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정식으로 사과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의원들은 공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장단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도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러기때문에 의회와의 전혀 사전 조율없이 지사가 발언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은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제도적으로 예방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6쪽을 한번 보면 정확한 회의록의 영구보존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론을 모색하고 계시는데 마이크로필름 수록으로 영구보존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98년도 5대의회 의정백서도 발간하셨고, 그런데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1대부터 4대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백서 말씀이죠?

예, 기록이 있습니까? 물론 기록이 있겠죠.

4대부터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1대, 2대, 3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

의정백서는 3대 전체는 없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정회에다가 용역보조금을 줘 가지고 거기서 회고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고록하고 속기록하고는 다른것 아닙니까?

다릅니다. 회고록을 만들고 있는데, 다만 백서는 현재 입장에서는 1대에서부터 3대까지를 소급해서 백서 만들기가 어렵다, 왜냐면 백서를 만들만한 자료들이 없습니다.

1대, 2대, 3대 속기록은 있습니까?

그것은 다 있습니다.

백서 만들기는 자료 부족으로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 회의록은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52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작년에 완료했고, 금년에 작년분까지 마치면 마이크로필름화가 다 끝납니다.

4대, 5대는 의정백서가 발간이 됐는데 1, 2, 3대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구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그야말로 완전한 사무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자질 향상하고 사기앙양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 의원된 입장에서 상당히 환영하는 바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가 충천돼야만이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더불어서 같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수나 세미나 직무교육 이런 것들이 막연한 감이 없지 않은데 이런 내용들이 뭘 담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사무처 직원에 대한 연수는 그동안 속기사 연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미나나 직무교육도 없고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직 구체화 시키진 못하고 그 내용만 보고를 드립니다. 별도로 계획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적으로 과거에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 지금 현재 영어회화반 운영이 계획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도 사무처 직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의원들과 교육기회를 같이 부여를 해서 상호간에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위원회별로 타시도 비교체험 현장방문도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럴 때 소속위원회의 전문위원하고 직원만 동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때도 직원들도 윤번제로 같이 가서 타시도를 봄으로 해서 거기서 느끼는 생동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의 전국 의장단 회의같은데 사무처장게서도 기회가 닿으면 동행방문을 하셔서 타시도하고 항상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부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각 상위에서 타시도 비교견학을 가시는데 사무실을 보고 오셨는데 우리 사무처 준비를 하는 총무과는 간접적으로 전달을 받기 때문에 모른단말입니다.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장님 각 상위별로 간사 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있으면 저희 사무처 직원도 많이 끼어 주시면 저희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사실 지난 6개월 동안에 상임위별로 활동을 쭉 하면서 느낀게 소속 상임위의 내용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타 상임위의 활동은 전혀 어디 갔다 왔는가보다, 어떤 현장활동 했는가보다 이런 것만 전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의장단이나 운영위원장 회의 때 같이 공감을 해서 총무과나 의사과 돌아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금년 한 해에는 연구 검토하셔서 적극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어디 가시게 되면 사무처장이 꼭 수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금년 한 해는 바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 해 주실 주준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의회 개원 2년차를 맞이해서 금년은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배전의 노력을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도민의 생활 속에 깊이 파고 들어서 불편하고 부당한 소리들을 도정에 반영하도록 함은 물론 제도적인 제약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정책반영에도 온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98년도 정기회의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 이하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추진을 해 주시고, 특히 '99년도 한 해는 사무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처장 이하 공무원들께서 필히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월 1일부로 도 관계공무원 중.하위직 인사가 있었고 향후 하위직 인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리 의회사무처에 자료실의 일용직 기능직화나, 혹은 사진기사의 공석으로 돼 있는 부분이나, 특히 우리 운영전문위원실에 여직원의 출산휴가로 해서 공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루 속히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완하여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9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노동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999년 기묘년을 맞아 첫 임시회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열 두분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전라북도의회포상규정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규정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임에도 전라북도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도민이나 기관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을 매우 불합리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광역단체 중 서울.인천.광주.울산.경남.충남도의회 등에도 포상규정을 제4대 및 제5대 의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도는 약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포상대상은 의회활동 및 지역자치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도민 및 단체로 하되 필요시 도외 거주자 및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조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또는 감사패, 상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를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 1인을 위원장으로, 각 상임위원장 및 의회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조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규정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운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운영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포상규정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포상규정안은 전라북도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제안자이신 박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포상규정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원조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규정안으로써, 지금까지는 전라북도의회에 포상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주대상으로 포상하여 왔으나,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공무원, 도민 단체로 확대하여 포상토록 하였고, 아울러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 시키기 위하여 제안하였다고 봅니다. 본 규정안은 목적과 내용에 있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안의 형식, 절차 등이 법규 제정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두 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발의하신 박원조 위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의회포상규정안은 서류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이용완 위원님의 동의안은 위원장 직권으로 상쇄 시키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먼저 질의를 듣고 동의안을 재 접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포상규정안을 늦게 나마 마련했다는데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의회에서도 선례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시의적절하게 내주신데 대해서 우선 박원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단지 지금 조항에 보면 제13조 이중포상금지, 이 의미는 알겠습니다만,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동일한 공적에 이중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은 다 알겠습니다만 동일한 공적이 어디에 이중으로, 예를들어서 다른데서 받은 내용을 의회에서 할 수 없다는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두번 이중으로 할 수 없다는건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 규정에 한해서 의회 포상규정에 두번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어떤 의미를 적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회라는 표현을 좀 넣었으면 하는데, 예를들어서 타 기관에서 포상을 받았는데 의회에서도 받을 수 있지않습니까?

그러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되면 또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활용할 수 없다' 굳이 이걸 넣어야 되는건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이중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의회'라는 표현을 넣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이 혹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의회사무처장이 심사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에 사무처장을 넣었습니다.

그런 모든 내용은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안 자체가 의회포상규정이기 때문에 의미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조항을 꼭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결의된대로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우리 박원조 위원님 좀더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해석컨대 13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행적을 가지고 동일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두번 포상을 받을 수 없다 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타기관에서 수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같이 이중행적이 그 뜻이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줄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줄 수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같은 행적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두번씩 번복해서 줄 수는 없다 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각도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말이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넣는다고 하면 문구를 '의회'라는 표현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아예 삭제를 하든지요.

이것 자체가 의회규정인데 굳이, 포상규정을 준비하신 분의 뜻이 있으니까 그대로 놔 두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원래 의회포상규정인데요.

13조가 저는 이대로 옳다고 생각하는데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한다면 그 앞에 제13조 '이중포상의 금지' 그리고 '포상은' 앞에 '의장은 포상을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라고 '의장은'을 혹시 넣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회포상규정이니까 의회라는 말을 제가 취소를 하고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동일인에게' 라는 표현을 넣는다든지 문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김희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박인구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포상의 종류에 있어 가지고 표창장, 감사장내지는 감사패, 상장 세 가지의 포상종류가 있거든요. 이 공적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표창장을 주고 또 감사패를 준다든지 이렇게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이런 의미지 다른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 수시로도 포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표창장을 주고 또 연말에 가서 감사패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죠?

그 뜻도 포함되고, 같은 한 직원이 한 가지 종류로 해서 예를들어서 도지사가 주는 표창과 의회표창이 동일한 것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표창으로 해서 같은 종류의 공적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금년에 주고 내년에 또 준다든가 이런 것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해석하기 따라서 여러가지 의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넣는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동일인에게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고 한다든지 조금은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조금전에 김희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 뜻은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의는 없습니다.

타시도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타시도 규정에도 방금과 같이 돼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는건데 그대로 놔두죠.

서울시에도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라고 돼 있고, 인천도 그렇게 돼 있고, 광주시도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돼 있으며,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도 똑같습니다. 전부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제안한 것하고 7개도가 같이 돼 있습니다.

이런게 예상이 됩니다. 어떤 공적에 대해서 아까 박인구 위원 말씀대로 표창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받는게 아니고 두 사람이 받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감사패를 줄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에 받았는데 연말에 가서 한 사람에게만 감사패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동일인'이라는 표현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중으로 행할 수 없는, 이중포상을 금지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공적에 대해서 동일인에게 두번 줄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국회법에도 국회포상규정 제17조에 돼 있고, 정부표창규정에도 제15조에 이중표창의 금지해서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동일인이라는 것이 포함이 돼 있죠. 그런데 굳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정부안과, 국회안과, 서울시, 인천시, 광주, 울산, 충남, 경남이 전부다 글자 하나 안틀리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표창장이나 감사장은 수상할만한 사유가 명확히 명시가 돼 있기때문에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상장의 경우는 지금 이 폭을 상당히 제한을 해 놨거든요. 어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든지 아니면 입선을 했다든지, 교육성적이 우수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기타 이외에 정말로 표창을 할만한 상장을 줄만한 이런 사유가 있었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기타사항으로 해 가지고 조항을 하나 정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7조 상장에 관한 건데 거기 제3항 보면 각종교육 성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두번째에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인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죠, 기타사항, 특별히 줄만한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기타 수상할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타사항으로 넣어 놓으면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의견입니다.

상장 관계는 객관성을 생각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같이 넣은 것입니다. 1항, 2항, 3항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우리가 흔히 대회를 하고 경기대회를 했을 때 도지사 표창만 있고 우리 표창이 없어서 특수한 목적으로 해서 이와같이 넣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규정안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발의하신 박원조 의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 자리를 옮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전라북도의회포상규정안은 제반 규정을 적용하여 제정된 안으로서 본 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한수 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포상규정안은 이한수 위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