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보건국소관'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99년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보건국장을 맡고 있는 유성엽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산적한 현안업무는 물론 환경보건에 대한 도민의 높은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드려야 할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경륜과 지덕을 겸비하신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현안업무 등을 그때그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하나하나 풀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유성엽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

다른 때 같으면 지적할 것을 많이 생각하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도 새로 오시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하시는 것을 지켜봐가면서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의를 준비하지 않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용 보일러가 요즘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혹시 청정연료하고 관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현재 가정용 보일러 시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고, 청정연료 사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 환경부로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유가 있는데 현재는 도내 전 지역에서 황함유율이 0.1%이하 황함유 중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주, 군산, 익산에 대해서 0.5% 이하의 중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5% 이하 중유를 사용하는 대상시설이 업무용 빌딩이라든지 목욕, 숙박업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용 빌딩이나 산업시설, 목욕, 숙박업소에서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면 보일러 연료로 0.5%의 황함유가 된 중유를 사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황이 0.1% 들어갔다는 것 하고 0.5% 들어갔다고 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황함유가 낮게 될수록 대기오염이 적거든요.

오염이 적다는 거지요?

오염이 적습니다.

0.5% 늘리면 오염발생원인이 더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줄어들지요.

0.5% 하는 것.

황함유가 높을 수록 오염정도는 더 높아지는 겁니다.

0.5%가 0.1%보다 수치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인 것을 0.5%로 낮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산이 안맞아서요.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제가 얼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대책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 가정문제에서도 이것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정부에서 수입대체효과를 갖기 위해서 완제품 석유, 백등유 있지요. 완제품 석유만 쓰던 것을 작년 8월부터인가 경유를 섞어서 쓰도록 정부에서 허락을 해주셨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새 보일러시설이나 실험단계에서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몰라도 보일러 시설이 조금 노후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종류가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적응이 잘 안되는지 꺼진다든지 점등이 되어가지고 보일러에 위험표시가 나오고 해서 보일러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이 틀리다고 해요. 그냥 백등유 썼을 때하고 경유를 섞어 쓸때하고 공기흡입량이 틀려가지고 옛날 기계시설에는 안맞는데 일관적으로 똑같이 혼합유를 쓰게 하므로서 각 가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정유업체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파견까지 나와 있다고 그래요. 이 대책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소리소문없이 민원제기 하는 데만 설명할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대책을 홍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문제점을 서비스 차원에서 해결해 주든지 이런 정책을 입안한 데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해야지 지금 상당히 경비가 들고 있어요. 서비스센타 이용하는데 몇 만원씩 수리비용 드는데, 이것이 개인의 부담으로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정부차원의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파악이 잘 안되어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고 중유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일러에 사용하는 유류는 등유로 알고 있습니다.

등유 100%를 써야되는데 경비절약차원에서 경유를 섞어쓰게 한답니다. 그런데 경유는 오염배출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단순히 경비차원만 생각하지 오염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는가, 집에서는 실내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라는 입장이래요. 그런데 실은 실내의 오염이 문제가 아니고 굴뚝에 나오는 연기는 왜 문제가 안되는가, 굴뚝으로 분명히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은 대기오염에 문제가 있는데 왜 그건 생각 안하고 실내만 깨끗하면 된다는 입장에서 가정용 보일러는 경유를 쓰라는 정책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문제는 에너지관리정책 측면에서 그런 정책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현재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 산업정책과가 주무부서입니다만 또 저희들도 환경문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해결할건 해결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에건의를 해서 좋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보일러문제뿐만이 아니고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서는...

수자원 문제는건설교통국에 수자원관리과가 있고 저희들은 확보된 수자원의 수질을 보존하는 업무로 약간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요. 에너지차원에서는 절약하는 쪽으로 신경쓰고 여기는 대기오염을 막는데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결합해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따로 논다는 거지요. 수자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자원확보차원위원회에 본위원이 늦게 갔는데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수질보존에 필요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환경쪽의 부서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수자원확보만을 위한 부서에서 이것을 운행하다 보니까 당장에 4대강 맑은물에 우리는 신경을 쓰는데 한쪽에서는 댐을 만든다든지 수자원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바로 그다음에 수질이 문제가 된다 라고 해서 또 상수원보호구역 해야 되네, 또 오염을 막아야 되니까 돈을 투자를 해야 되네 여러 가지 민원발생의 사유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랬을때 그런 부서나 위원회에서 두 부서가 협의해야 될 부분은 기획실 차원이나 지사님 차원에서 통합을 시켜서 같이 협의를 해서 모범답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우리 환경보건국장님 선에서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 협조하겠습니다.

이중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만들고 난 뒤에 다시 수질보존 한다고 재투자 할 수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만 도민의 생활환경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신 유국장님의 '99년도 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만 저는 63쪽에 새만금 민.관 공동 조사단 제의 이 문제점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모두에 유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로 부안, 군산, 김제 도의원을 비롯해서 시의원, 군의원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도대체 우리 새만금은 어디로 가는거냐, 이것 하는거냐 안하는거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님께서 1월 11일날 기자회견을 하셨단 말씀이지요. 그 기자회견 내용을 우리는 지상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면 질문을 받습니다.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유국장님이 최소한도로 우리 위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신다면 군산출신이나 부안출신이나 김제출신 위원을 같은 자리에 모아서 차라도 한잔 하면서 지사님의 뜻과 또 도의 방침과, 또 국가의 방침이 이런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걸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사전 설명을 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100%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때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협의를 못드려가지고 지사님이나 저나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후적으로라도 의장단 회의라든가 또 이런걸 통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동 조사단 구성 제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소상히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동료위원들이나 여기에 관계공무원들은 다 이해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전부 백지입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아까 구성 제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때 물론 사업시행부서가 아닌 저희 전라북도 입장에서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민.관 공동 조사단 제의를 하게 된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두 가지 의도에서 제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지금 저희 전라북도 입장에서 새만금사업을 백지화 한다라든지 이것을 축소한다든지 이것을 선호하거나 전제로 해서 이 제의를 했던 것은 아니고, 전라북도의 기본 뜻은 하여튼 새만금사업은 탄력을 붙여가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현재 각 중앙부처의 의견이 틀리고 또 환경단체 의견이 틀리고 학계의 의견이 틀리고 또 국회에 가서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소관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등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차제에 새만금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걸림돌을 제거해야만이 앞으로 새만금사업이 탄력을 받아서 차질없이 추진되겠다 이러한 의도때문에 제의를 하게된 것이고. 두번째로는 새만금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제기가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개발도 소중하지만 만약에 이 개발로 인해서 전라북도 새만금지구를 필두로 해서 해양이든 담수호든 회복할 수 없는 어떤 환경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개발 이익 못지않게 엄청나게 우리 도민들한테는 두고두고 부담을 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환경문제가 있다면 차제에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결과상 문제가 없다면 좋지만 일부라도 문제가 있다면은 반드시 수정 보완대책을 이 시점에서는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두 가지 측면 때문에 민.관 공동 조사단 제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민.관 공동 조사단 구성은 작년도에도 녹색연합등 환경단체에서도 주장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성비율을 가지고 현재 환경단체에서는 동수로 해야 된다, 저희 도에서는 동수 보다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면 좋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민과 관이 공정하게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사단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 또 저희들이 구성하는 방안은 담수호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반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담수호 보다도 최근 새롭게 환경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서해안 해양의 적조현상이 제기되기 때문에 담수호와 함께 해양생태계 변화를 점검하는 두 가지 파트로 크게 조사활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관계부처 의견을 들어서 구성방안이라든가 운영기간이라든가 또 그사람들의 활동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앞으로 정해나가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의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는 그 제의를 한 이상 저희들 제의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뒤에서 지켜보고 또 주장할건 주장을 하고 또 설득할건 설득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이고요, 사실상 그 분은 단장이지만 업무를 챙길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부단장이 1급 관리관으로 국무총리실 출신 관리관이 부단장을 맡고 있고 실제로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국장이라든가 과장, 담당 직원들은 관계부처에서 파견나와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무관 중에 1명은 과거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근무했던 박구현 사무관도 수질개선기획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국민의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어가지고 정말 체감하지 못했을테지만 저희 경우는 부안에 가면 아주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답변을 못해요. 군수나 관계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해도 답변을 못합니다. 물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성엽 환경보건국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못할겁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데가 전라북도가 아니란 말이지요. 집행하는 농림부나 농어촌진흥공사가 집행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해가지고 구상하고 있고, 이걸 꼭 해야되냐, 않느냐의 결정은 어떤 부서에서 합니까?

사실은 부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저희 환경보건국은 환경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고 또 새만금사업소는 보상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고, 공사시행은 농진공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환경문제만을 책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새만금사업 중단문제, 백지화문제, 축소문제 이런 것들은 환경문제에서 주로 비롯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확정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민.관 공동 조사단을 제의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백지화 가능성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의도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새만금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백지화 될 수 없다는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두번째로는 그당시 환경단체라든가 외부에서는 계속해서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백지화까지도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환경단체에서도 백지화만을 전제로 하지 말고 열린마음으로 이 조사단 구성에 참여를 해주고 조사단의 결과에 나중에 따르자, 환경단체에 열린마음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백지화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언급을 했던 것이지 결코 백지화라는 것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라는 것이 전라북도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문제는, 물론 지사님을 보필하고 있기 때문에 유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환경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부안, 군산, 김제 3개 군의 1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군민들의 대표라든가 시.군에 가면 JC도 있고 로타리도 있는데 그런 직능단체 회장을 초청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익산시 RDF식 쓰레기처리장 같은 것도 오늘 업무보고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수시로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의 행정은 경제가 발전할 수록 어려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분야는 예산만 확보되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대 또는 환경단체의 개발 반대논리, 그리고 규제를 당하는 지역민들의 집단활동 등 많은 갈등과 고민이 함께하는 어려운 부서임이 틀림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지사께서는 몇일 전에 개발로 인해서 규제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우선 옥정호 지역주민들만 해도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61쪽 추진방침을 보면 아주 추상적이고 애매한 방향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되기 위해제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대화와 이해를 통해서 구체적인 보상과 지원계획 정도는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언론보도 내용을 구체화 해서 '99년도 업무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 지적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환경업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규제업무이고 또 제안을 하는 업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제한을 당하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보상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래야 공동체의 존립이 가능하다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에 임하는 저의 기본입장도 그렇고 또 지사님의 입장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 재원이 되었든지간에 최대한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현재 제가 그 내용들을 검토 중에 있어가지고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보상책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나무라시는데, 사실은 어업권이 11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제한되는 것이 어업권이 제한이 되는 것이 하나 있고, 두번째로는 상류지역 20km로 국토개발계획 변경을 요하는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농공단지조성, 이 두 가지가 안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피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입장과 해줄 수 없다 라는 입장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어가지고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법제처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어업행위가 금지가 되었을 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이냐, 해준다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지사가 해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어업면허권자인 군수가 해주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현재 그 질의서를 만들어 놓고 발송을 하기 위해서 결재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권 보상문제는 질의회시가 나오는대로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하고 또 누가 보상을 하느냐 이 문제는 매듭지어질 것이고, 또 현재 임실군 지역개발이 일부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또 임실 군수가 요구한 사항이 한 1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관계 실.과와 협의해서 들어줄 수 있는 사항과 들어줄 수 없는 사항, 또 들어준다면 어떤 재원을 가지고 들어줄 것이냐 이런 문제를 현재 협의를 마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 계선으로 보고를 못드렸기 때문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방침이라든가 보상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못내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다는 불가피하게 넣을 수는 없었고,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기고, 꼭 법적인 피해보상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실군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임실군을 지원하는 방책을 관계 실.국에 협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직접적인 보상이든 또 간접적인 지원이든 최대한으로 강구를 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실 출신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 보다는 61쪽 업무추진보고서를 보니까 추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나 도에서, 중앙에서 잘 하리라고 봅니다. 말씀 그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쪽 지방상수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상수도 누수율이 상당히 높아서 수요자로부터 상수도 요금이 많이 부과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도 이러한 대량 누수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물만 부족하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광역 수수사업만 추진하는 것은 속된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도의 상수도 누수율은 얼마나 되고 보수개선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우리 도내의 상수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얼마나 되고 그중 수도요금으로 충당하는 세입은 얼마나 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 상수도 관은 총7,659km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5년 이상이 되어서 노후된 관이 한 26.4%인 2,022k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관이 노후하다 보니까 누수가 생기는데 연간 누수율은 한 17.3%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누수율을 낮추는것이 양질의 수돗물 공급 또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를 해소하는 첩경이다 이렇게 보고 그 노후관개량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목표로는 2007년까지 누수율을 11%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93년도부터 1,535억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전체인 2,022km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330억원이 투자되어서 446km 노후관을 개량한 바 있고 또 금년에는 73억원을 투입해서 72km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관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누수를 방지해서 충분한 양의 상수도가 또 적정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특별회계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말 상수도 부채규모가 3,606억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14개 시.군에 적자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부채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것은 일반회계로부터 의존할 수밖에는 없고 또는 지방채라든가 빚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떤 경비절감, 아까 말씀한대로 여러 가지 누수율을 낮추는 것도 경비절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비절감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문제는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문제가 걸려있는데 이것은 주민생활이라든가 주민 정서와도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관계부서하고도 상의를 해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으면서 특별회계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수도요금으로 충당되는 세입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광역 수수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광역 수수사업 보다도 현재 되어 있는 아까 노후관 같은 것을 잘 보수를 해서 하여튼 누수율이 없어야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 용담댐 수질 보존과 관련해서 수몰지역에 잔재된 폐기물 제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수몰지역 내의 잔재물을 제거하는 용역업자가 사업수행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는 데도 이를 묵인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내용이 지난번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해본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미 수몰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치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잔재물 제거에 대해서 도에서 지도나 감시가 소홀한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남은 잔재물 처리에 대한 감시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수몰이 되어 버렸지만 남은 잔재물 제거하는데 어떤 대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에 난 사항에 대한 조사는 현재 저희들이 착수는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용담댐수몰지역에 대한 잔재 폐기물 업무는 현재 용담댐건설사무소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환경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용담댐건설사무소 현장에도 나가고 또 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잔재폐기물 처리가 정말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제가 환경보건국으로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45억원 가지고 완벽한 잔재폐기물 처리가 부족하다면 수자원공사에 더 요구를 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욕심 같아서는 낙엽까지도 쓸어낼 수 있으면 납엽까지도 제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곧바로 용담댐건설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확인을 하고, 앞으로도 현장에 저희 직원들을 수시로 출장을 보내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필요한 보완사항은 없는지 이 관계를 꼭 챙겨보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미 수몰된 지역, 거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수몰될 수 있는 남은 지역 잔재물이라도 제대로 처리를 해야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추진이 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까지 추진할 목표를 가졌는데 임실과 협의가 잘 안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 상반기중까지는 지정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래 도지사님께서는 2월 중에 지정을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었지요.

1/4분기 중에 하신다고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그랬지요.

그전에는 한 2월경에 지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상황을 보면 기간은 굉장히 오래 끌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쟁에 대해서 어떠한 피해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추진활동은 별로 없어요. 지정해야 된다고만 언론에서 많이 했지 반대하는 당사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은 별로 취하지 않았다. 그건 굉장히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사유권도 보호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공익이 우선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의 권한이 보장을 받아야 되는 국가입니다, 공산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끄럽고 어려우니까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대책은 별로 안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기간동안에 수십차례의 조정이 필요했어야 되요. 왜냐면 이러한 대책을 세우려는데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러한 협의는 꾸준히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안된다고 떠들고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떠들고 합의 하려는 어떠한 의지, 같이 가야 되겠다는 의지는 없고 어떻게 보면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식, 공익을 위해서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 상황을 보면은 그런 입장이 상당히 여기에 반영이 된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기에 나오지 않은 약간의 간담회도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저희들도 이것 파악이 잘 안되어요. 항상 상수원보호구역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는 해결을 해주어서 빨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야 되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거니 받거니가 안되고 있어요. 협의가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건 어디까지, 너희들은 어디까지, 여기서는 어디까지 이것을 계속 조정을 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는 지역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말씀도 하실 수 있고 의회에 계시기 때문에 도의 대표적 입장에서 또 저쪽에 대해서 조정역할을 해낼 수도 있고 이러한 의회 의원들도 활용해가면서 충분히 조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 추진사항을 보면 간격이 넓게 있어서 별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새만금공동조사단에서도 환경단체에서는 공동 숫자, 같은 수의 공동조사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요?

현재는 계속해서 환경단체에서는 동 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 수를 희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믿을 수 없다 라는 것이지요. 도의 의지가 이번 백지화를 주장하는 환경단체가 시끄러우니까 어떤 합법화 하기 위한 절차로 공동조사를 해서 이제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아무말도 말아라, 이제는 합법적으로 조사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말도 말아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숫자를 해야 객관적인 공정한 조사를 해낼 수가 있다는, 누구든지 생각을 하지요. 아이들도 생각해 봐도 세명과 네명이 싸우면 어디가 이길 것인가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숫자를 봤을 때 환경단체에서는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에요. 그쪽이 잘못한게 아니고 당연하게, 그 사람들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향 같고 아무것도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지만 먼훗날에 가서는 과연 누가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개발해야 되고 하는 필요성을 많이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이 먹혀들어가지 않지만 진짜로 심각하게 우리 자손을 생각해야 될, 지금 현실에 우리 총 생산비를 얼마를 더 거두어 들일건가가 문제가 아니고 훗날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이 비용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더니 어디가 더 많은 돈을 손해봤는가, 갯벌 그대로 놔두었을 때가 이익이었던가 아니면 개발을 했던 것이 이익이었던가는 우리가 그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생명을 위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라도 떠들어야 관심을 가져주는 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출발해서 같이 조사하고 같이 영향평가하고 같이 가보자 했으면 그렇게까지 안떠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한번 떠들었을 때에는 아무도 그것에 귀기울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백지화 까지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과격하게, 파격적으로 주장을 해야만이 사람들이 그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도 관심을 갖는다는 거지요. 많이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 라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런 습관이 들어 있어요. 좋게 아주 고차원적으로 정당하게 이야기 하는 것은 안받아들이고 과격하게 그렇게 해야 신경을 쓴단 말이지요. 그런 행태는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다, 이것이 새만금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지적했듯이 옥정호 문제에서도, 소수의 지역주민이 반대를 해도 그 이유에 대해서 타당한 부분은 받아들여서 어떻게든지 합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고자세로 나가서는 안되겠다는 거지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는 이런 식의 발상은 없어야 된다 라는 지적을 해주고 싶고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병원선이 한 15년 되었는가요?

'77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운영된 거지요?

22년 입니다.

상당히 노후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건가요?

제가 보니까 한 두서너차례 수리를 했던 걸로 알고 또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가 열렸을 때도 병원선 존.폐문제 또 개선할 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제 의료서비스에 비해서 부대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솔직히 저희들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본위원이 파악해보니까 병원선에서 하는 진료사업이 너무 평이한건강진단 수준이에요. 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병원선 투자비용이 1년에 얼마정도 들지요?

5억원입니다.

5억원이 드는데 그 5억원에 비해서 진료효과랄까 이런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 그런것 정도는 정기검진 정도로 해서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차라리 진료소같은 것을 세워서 그 지역 전체에 진료소장 간호사 한분이 감기정도의건강진단은 평소에 거기서 해내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아닌가, 병원선을 운영하는 것 보다.

그래서 병원선 문제는 지난번 위원회 회의 때도 많이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기본적인 방향은 낙도지역 주민들한테 당장에 어떤 대책만 있다면 없애는 것이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긴급한 환자는 헬기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선은 정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한 환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긴급한 환자는 헬기로 하시고건강진단이나 가벼운 증상은 도서마다 진료소를 하나씩 두어서 하는 것이 운영비가 더 적게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장에 그것을 없애버렸을 때 대상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검토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배를 유지하는 인력은 좀 줄이고 그 인력을 물리치료사라든가 의료인력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같은 비용이라도 내부 유지관리 비용보다는 의료서비스를 좀더 확대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인 계획까지 검토를 해놓았습니다만 앞으로 새만금사업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선유도라든가 고군산열도가 연육이 되면은 그때 가서는 전면 폐지하는 것이 비용대 효과 측면에서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주의깊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새로 사야될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그 병원선의 근무자들도 상당부분 여자직원인 간호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번 집 나가면 3박4일 있다가 집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가정주부들로서 자녀들도 두고 있고 집안 살림도 해야될텐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순환을 빨리빨리 시켜주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서 굉장히 수고를 하신 분들은 도시지역으로 옮겨주시고 또 다른 분들 보내주시고 해서 순환을 하셔야지, 거기 안거치고 직속으로 바로 시.군단위에서 도시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보셔서 순차적으로 거기에서 수고하신 분을 먼저 우선순위로 이쪽으로 진급을 한다든지 어떤 보직을 주신다든지 할 때 그런 것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누구든지 외지에 가서 수고하시는 분이 먼저 더 헤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도서에 가서 진료행위를 할 때에도 아, 나는 열심히 하면 도시로 잘 간다 라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하지, 거기에 처박혀서 나는 여기서 계속 고생만 하라는구나, 이런 심정 가지고는 진료행위를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얼굴 찡그려가지고 진료하면,건강은 본인 의지에 따라서 80%가 좌우된다고 하는데 의료행위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의건강도 상당히 차이가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국장님께서 써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몇 년동안 한번도 안열려서 도내에 마약중독자가 하나도 없느냐 그랬더니 없어서 안열렸다고 그때 답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집계된 것 있으신가요?

운영실적 말씀이십니까?

운영실적은 한번도 안한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약중독자나 마약사범이 어느정도 있는지 파악되셨는가요?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도 있습니다만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현재 위원회 개최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약류사범은 저희가 비공식으로 사법기관에 알아본 바로는 '98년 현재까지 누계인으로 120명 정도가 입건 내지는 검찰에 사법 관련해서 거쳐간 그런 인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약류중독자는 저희한테 통보가 정식으로 된게 없어서 현재까지도 그게 없습니다. 다만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할 경우에 검찰에서 형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통보를 해주었을 경우에 하고, 그다음에 중독자 본인이 요청이 있을 때 치료보호시설에 입원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검찰에서 이첩을 해주어야 되는 걸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찾을 수는 없는가요?

검찰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경우에 입원치료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 법령이 있어요?

예.

어떤 법이 그렇게 통보를 해야만이 치료보호 할 수 있는가요?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령집 안가지고 계세요?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제9조를 보면 중독자 등의 통보 및 입원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중독자 또는 중독 의심이 가는 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독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중독자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약을 복용하게 되면 일단은 치료이전에 형사범을 달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당연히 그런 경우에 처리가 되면은 치료보호문제까지 저희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찰에서 안넘겨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검찰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협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꼭 넘겨줄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냐면 중독자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자들을 자꾸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아주 심각한 중증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치료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그런 입장에서, 신문에도 나온 것 보면은 전북이 마약밀매 경유지에서 소비지로 전락하고 있다. 심지어는 실직자들까지도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약사범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것 보니까 전주지검에서 약 49건이 필로폰 및 대마사범이 점검이 되었는데요. 마약사범 중에는 판매책도 있겠지요. 판매책이 있으면 분명히 사서 투여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양정신병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소양신경정신병원이 '98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증축비용은 49억5천만원입니다.

49억5천만원인데 본위원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소양정신병원 증축 분이 토지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지요?

예.

그 조건하에서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토지가 기부채납이 안되었더라고요.

기부채납을 하려면 경계측량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챙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완공되었지요?

아직 완공은 안됐고요.

몇 %?

지금 공정률이 35%입니다.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진행은 됩니다.

이후 준공하는 것은 볼 필요가 없지요, 토지 기부채납하는 데는. 설계도면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몇 평을 쓰겠다는 것이 설계도면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 받아서 사용허가를 층축을 하라고 허락을 할 때 이미 설계도면 보면 몇 평 들어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 절차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왜...

그 문제는 제가 와가지고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확인을 해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계장님한테 여쭈어 봤더니 1만평이하에는 산림법에 의해서 어쨌다고 그래서 제가 산림법을 봤는데 좀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제24조에 보면 보존임지의 전용제한이 있고, 제24조제2항1호에 생산임지를 전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은 아항에 부지면적 1만㎡ 미만에 사회복지시설, 병원, 근로복지시설, 농어촌휴양지시설 또는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직업훈련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로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지연해야 될 사유가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었기 때문에 설계도면 받아서 증축에 대한 허락을 해줄 때는 바로 기부채납을 먼저 받아야 상식이지요.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50여억원 그런 엄청난 돈을 줍니까?

그 상황을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시설사업을 하다가 부도난 경우도 있습니다. 7억원을 떼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 그럴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믿고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다가건설업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버렸다든지 위탁 받은 사람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이미 몇십억원이 투자가 된 뒤에는 회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어디에서 보장을 받으려고, 실은 엄청난 실수예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지요. 기부채납을 먼저 받아놔야지요.

제가 사실은 그 경위와 현재 진행된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당초 결정된대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나중에 완공된 뒤에 받는다는 것은 너무 믿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최종 주요업무계획서 만들 때 몇 분이 확정합니까?

몇 사람이 확정한다기 보다도 자기 소관별로 각 직원별로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를...

최종 확정할 때는?

제가 주관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국장님 임의대로, 본위원이 어제도 복지여성국 업무보고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정말로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복지여성국 지적한 부분이 5개년 계획인데, 주요업무계획서 13쪽을 보면 우수마을 인센티브 부여 14개 마을 4억2천만원, 마을당 3천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99년도 추경예산 확보후 지급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주시지요.

당초 저희들이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사업을 구상을 할 때는 1년간 성과를 평가해서, 원래 읍.면.동당 2개 마을씩 380마을을 주기로 했거든요.

잠깐만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5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5개년 계획은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자체에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환경보전 5개년 계획은 전라북도가 자발적으로 세웠습니다.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해서 한게 아니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라북도 자체에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이렇게 해서 환경보전 우수마을을 확정해가지고, 5년 후에 기대되는 성과는요? 이 평가대로 한다면 완전히 우리 전라북도는 청정 전북이 조성된다고 평가가 되어 있네요?

예.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는 예산은 현재 인센티브 실시를 위해서 각 마을당 우수마을 3천만원씩 주는 걸로 4억2천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98년도는 아직 안주었어요?

'98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14개 마을에 대해서 3천만원씩 지급할 계획이었었는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환경보건국의 '98년도 주요시책이 몇 가지였습니까?

오늘 보고드린 것?

'98년도에 몇 가지였습니까? 오늘 보고한 것은 28가지이고 '98년도는 몇 가지 시책을 도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 이 계획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히 추상적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담당관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업무계획을 전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업무를 받고 있는데 이 귀중한 시간에, 제가 6개월에 걸쳐서 누누히 주장하는게 그렇습니다. 명석하고 정말 뛰어난 행정을 알고 있는 우리 유국장님 ! 주요업무계획 이것 전부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냉철하게 '98년도에 업무평가도 했고 '99년도에 새로 나왔다는 이야기에요. 이걸 전반적으로 유국장이 냉엄하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실효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로 청정 전라북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니면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우수한 도로 발돋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업무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나름대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한대로 25쪽을 보시면 이건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이것 선정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14개 우수마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직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평가를 한다면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3천만원씩 준단 말이지요. 5년동안 21억원을 써요. 그러면 관계공무원 몇이 앉아가지고 14개 지정해서 3천만원씩 주겠다는 그겁니까? 어떤 근거가 있으면은 그 기준이 근거에 이러이러한 것을 시책을 잘 해서 또 이런 것을 했으니까 이 마을은 말하자면 올해 2단계 1,054개 마을중에서 20%에 해당하는 14개 마을을 정한다는데,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무조건 3천만원씩 준다,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 관계관이 답변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답변하십시오.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관계는 사실 저희 전라북도 환경정책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의욕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농촌환경이 보시다시피 자꾸만 열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농촌마을에서도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쉽게 이야기 하면 하천정비라든지 또 축산폐수도 어떻게 정화조라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화해서 내보내고 또 마을에 녹화사업도 하고 또 하수도 정비도 하고...

좋아요. 14개 마을에 3천만원을 주는 사업을 하겠다 이거지요?

예, 할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아니죠, 말하자면 마을단위로 경쟁유도를 위해서 시.군별로 1개 마을을 최고 우수마을을 선정해가지고 말하자면 전부 평가항목을 만들었습니다만 그걸 전부 체크를 해서 시.군별로 가장 우수한 1개 마을을 선택해서 3천만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환경개선사업을 시켜가지고, 금년에 하는 1,054개 마을들도 경쟁적으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후신이네요?

농촌새마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보다는 저희들은 환경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면 지난 '98년도에 고철 1,063t, 폐비닐 1,437t, 빈병 903t, 폐지 1,162t 이것 어떻게 처리 되었어요?

마을단위로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를 했냐고요?

고철 수집한 것은 다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해서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마을단위에서 갖지요.

그다음에 올해도 꽃길 조성 같은 것 실적 자료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단계적으로, 물론 의도는 좋지요. 그런데 현재 농촌실정이 그걸 따라올지가 의심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보전 우수마을 문제는 체크리스트를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4개 마을을 실제로 했는지 성과가 나온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탁상에서 구상했던 발상 아니냐, 물론 좋아요, 말씀하신대로 해가지고 전 마을로 확산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이것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업무보고에서는 정말 성실성 있는 시책사업을 해보십시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로 바뀌고 있어요. 어제의 컴퓨터 하나만 해도 그러는데 농촌 마을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 잘 검토를 해야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 전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산지역에 해양투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투기 장소가 영해밖, 공해밖 그러지요. 그런데 영해의 거리는 얼마이고 공해의 거리는 얼마인가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일정한 거리로 되어 있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가 여건에 맞게...

그러니까 폐기물을 투기하는 지역이 영해 밖이라 그거지요. 그런데 군산에 홍보산업이라고 처리업소가 있어요. 내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군산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국에는 전문성 있는 담당과장들도 계시니 제가 알려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게 뭐냐, 전국의 폐기물이 군산으로 오면 홍보산업에서 일정한 물을 배합해가지고 바지선으로 해서 영해밖으로 운반해서 투기하는데 그 감독을 어디에서 하냐면 해양경찰에서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감독하는지 않는지를 확인도 우리가 할 수 없고 또 일부 의심을 하는건 그 사람들이 거리도 거리지만 도중에서 지정장소에 가기전에 전부 바다에 투기한다 이거예요. 저희 지역이 도서지역입니다. 고군산열도에서 가끔 원인도 알 수 없는 적조현상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요, 지난해도 그랬고. 언론에서 보면 그런 적조현상이 각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 원인을 제대로 관계기관에서...

작년에 발생한 적조현상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규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담당직원들이 잘 모르면 전문성있는 데다 물어봐서, 군산의 해양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군산시민들이 전부다 문제삼고 또 환경단체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감독청이니까 그걸 잘 파악을 해주시고, 그리고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 관내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공공기관에서 얼마만큼 벙커C유로 연료대체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집계나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벙커C유를 연소를 했을때 분진량이 엄청난데, 큰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들은 그런걸 느낄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것도 분진으로 인해서 파손도 되고 공해가 있습니다. 군산도 화력발전소 같은 데서 엄청난 양이 분출이 되는데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분진, 기업체에서 그 양을 전부 장치가 되어가지고 폐기물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폐기물이냐 지정폐기물이냐?

지정폐기물입니다.

지정폐기물 하고 일반폐기물은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동물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있게 아직 모르는데 그것도 다음에 알려주고, 그리고 한가지 무슨 문제냐면 지금 전주시나 군산시에 지정폐기물처리업소와 일반폐기물처리업소가 나누어져 있지요. 그런데 폐기물 가지고 물량 확보를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어느 물건을 가지고 지정폐기물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업소가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기관인데, 그분들은 그 양을 많이 운반을 해야 수송비나 여러 가지 사업성 이익 때문에 서로 경합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 했듯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했을때 엄청난 양이 나오는 기관이 있어요. 그 폐기물을 가지고 일반폐기물업소에서는 일반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업소에서는 지정폐기물이다 그래요, 서로 운반하려고 경쟁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군산에서는 군산시민이나 환경단체들이 집행기관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자꾸 모르는 것만 물어보는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장, 일반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하고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가,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공공기관에서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거기 분진을 받는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다 그걸 다른데로 분산이 안되도록 담고 있습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걸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히는 안되지만 조사 되는대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해와 영해, 군산이 서해안지역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저희들한테 물어봅니다. 바지선으로 전국에서 투기 물질이 오면 운반을 하는데 어선들이 그 주위에 가서 볼때 전부 도중에 버린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경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중간에 전부 버렸을 때 바다 오염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단속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도 차원에서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산시청 담당한테 물어보면 도에서 해야지요, 군산시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자꾸 알 수록 의심나는 것이 참 많고, 그래서 제가 해양경찰관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들이 법적으로 전부 바지선을 따라서 영해지역까지 가야 하는데, 가냐 하니까 간다고 대답하는데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예요. 비행기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이라는게 군산지역에 국한되어 있는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 바다오염이나, 서해안은 특히 우리 어민들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군산, 부안 이런 지역은 수산업 하는 어민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공해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못세우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니까 국장께서는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좀 미흡하더라도 과장들이나 또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런 것을 소상히 파악을 해서 같이 연구하고 알고 대책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에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 자료는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양오염, 해양연안 쓰레기처리문제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군산시에서는 군산시가 아니고 도에서 한다 그러는데, 해양 쓰레기라든가 해양오염은 현재 우리 도에서 업무분장은 해양수산과에서 맡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의 영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전부 나누고 또 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뭔지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