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김철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된 배경은 의회운위원회와 협의하지 않고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이후 임시회기 중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처리 여부를 협의코자하는 것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울산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현재의 울산남고등학교를 신정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이번 회기중 처리해야 될 필요성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계속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울산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처리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처리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이후 제출된 안건처리와 관련해서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안건처리관련사항설명) 【참조】 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이후제출된안건처리관련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철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울산남고 교명변경의건에 대해서 저는 반대토론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울산남고가 우리 울산광역시의회에 안건을 접수시킨 것이 일주일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었더라면 자기들이 절차에 맞게끔 의회에 안건을 접수 시켜 주었어야 되는데 울산광역시교육청 역시 안건의 긴급성을 인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울산남고 교명을 변경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도 첫째 입학생의 학적부 및 마크, 교복 등 울산남고로 주문하였다가 학기중에 변경을 시키면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하는데 이것이 긴급한 사항이면 그전에 올렸어야 될 일이었고, 또 예를 들어 남고로 했다가 다음에 신정고등학교로 했을 때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일부는 인정을 하지만 일부 여론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다수가 남고를 신정고등학교로 하는데에 대해서 원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지도 않습니다. 일부의 동창회나 학교와 연관된 사람들이 문제점을 제기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온 게 제가 알기로는 3일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접수날짜가 1일 미달이 된다고 하는데 1일 미달도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면들이 의회에서나 모든 절차상이나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규정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위원들로서 이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스스로의 문제점을 야 기시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서 본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철욱위원장
일단 동의안에 대한 의제성립은 토론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번 회기에 처리해 줘야 된다는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종범위원께서 지적하신 회의규칙에 7일전까지 접수안된 부분은 충분한 귀책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해서 생각할 부분이 그러한 절차를 못 지킨 것은 울산시교육청에서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유로 이것을 이번 회기내에 안 다뤄주면 그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학부모나 학생이나 동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적어도 시교육청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되 학부모나 학생들 동문들을 생각한다면 처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회의규칙에 저촉이 되느냐는 문제가 남는데 이 첨부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7일전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뒤에 첨부되어 있는 보조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 긴급을 요하는데 대한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새학기가 시작될려면 한 달이 남았는데 그렇게 보면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 다음 임시회 일정이 3월이전에, 그러니까 새학기 이전에 잡힌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 에 7일전까지 제출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이번 회기에 상정해서 처리해 주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철욱위원장
찬성발언에 충분한 요지가 설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울산광역시의회의 위상정립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집행부와 시교육청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의회의 경시풍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이 자리에서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시 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으레 시의회에서 의결을 통과해야 된다는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심의기구지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는 또한 시의회 상임위원회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개정이 완료된 것저럼 언론에 발표를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늘 이 안건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의원들이 72명이라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2대 광역시의회는 17명입니다. 준입법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울산광역시의회는 하나의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건상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99년도 올해에는 우리위원들께서 또 의회사무처의 전직원이 우리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자료가 부족합니다. 즉 동문회 회의록 사본과 여론조사 결과서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만 내놓고 의회에서 으레 통과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충분히 의회에서도 조례개정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근거를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첨부할 서류를 좀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장
오늘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자, 하지말자는 그것에 대한 부분만 결론을 짓도록 하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담당자가 혹시 상임위가 필요하면 답변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실 필요가 있으면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운영위에서는 일단 교사로 넘어갔을 때 하는 것이지…….
강석구위원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야죠. 사유를 열거할게 아니고 …….
시상
송시상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제출한 이 안건을 이번 회기에 심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느냐 안취하느냐는 일을 해 줘야 되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그 안건이 잘되었으니 잘못되었으니 그것은 해당상임위에 가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종범위원이나 강석구위원이 말씀하시는, 집행부가 우리의회를 경시는 아니지만 너무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께서 나름대로 배경설명도 했었고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안건자체가 울산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안 해 준다면 2월내로 다시 임시회를 열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기 지금 접수가 되어 있으니까 접수된 안건이 의회에서 2월내에, 3월1일부로 개정이 되든지 안되든지 가타부타를 우리의회에서 결정에 대해서 집행부에 넘겨줘야 되는 사안인데 그것을 안해 줬을 때는 우리의회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내에 처리를 안해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2월에 시기를 봐서 며칠이라도 이 안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회를 열어주는 것이 의회절차상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접수해서 해당상임위로 넘겨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중 소관상임위에서 처리키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