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9주요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김득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용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자력발전소유치반대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당면 지역현안사항으로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원자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그 동안 당위원회에서 울주군수와 울산환경운동연합, 서생면생존권수호대책위원회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고리원자력본부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울산광역시의회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하여 당위원회의 안으로 원자력발전소유치반대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위원장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유치반대결의안- 울산광역시의회는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인 서생지역 원전유치와 관련하여 그간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환경운동연합, 서생면생존권수호대책위, 한국전력공사 및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100만 울산광역시민을 대표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원전건설은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 정책으로서 지금까지 경제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하여 왔지만 정부에서는 지역의 의사를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에서는 지난 1980년대 정부가 지정·고시한 전국의 9개 원전후보지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 경제연구원과 한국전력기술(주) 연구용역의뢰 조사결과 9개 후보지 중 울진군 직산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전부지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울주군수의 원전 유치신청에 의한 한전의 건의에 따라 98년12월29일 전국의 9개 후보지 중 8곳을 전격 해제하고 당초 9개 후보지 중 포함되지도 않았던 울주군 서생지역을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려함은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정책으로 보아 크게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세계적 원전건설은 미국의 경우 지난 1979년 드리마일 사고이후 한기도 건설하지 않았고, 독일·스웨덴·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추가 건설을 하지 않는 등 사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선진 각국에서는 시설의 구조개선으로 전력 소모량을 줄여나가고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원전을 추가 건설코자 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원전이 건설되어 가동될 시는 엄청난 양의 온배수 배출로 주변바다의 어장기능이 상실되고, 방사능 오염과 쌓이는 핵폐기물은 자연 생태계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며, 지질학자들간의 양산단층에 대한 활성단층여부 논란은 지진으로부터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원전유치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있는 지원금과 세수증대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서생지역에 원전 2기를 건설할 경우 원전개발 예정구역 지정시부터 51년동안 총수입은 1,815억원정도로서 울산광역시 지방세가 240억원, 울주군 수입이 1,575억원이나, 건립되지 않을 경우에도 792억원정도의 수입이 있으므로, 원전 2기가 서생지역에 건설되는데 따른 순수 지방재정수입은 1,023억원 정도로서 울산광역시 수입은 2010년경에 취득세·등록세인 지방세가 189억원, 울주군 수입은 한전지원금 및 지방세가 834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 중에는 지역지원금으로 볼 수 없는 홍보비 등 46억원이 포함 되어있고, 전기요금보조 165억원도 과다계상되어 있으며, 한전측의 자료를 100% 인정하더라도 울주군은 구역 지정시부터 51년간 연 평균 16억원 정도의 수입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지금까지 밝혀진 바와는 달리 원전 유치에 따른 지원효과는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전유치 신청 역시 시민들 절대 다수의 뜻에 따라야 함에도 소수의견을 들어 울주군수가 독단적으로 판단 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원전유치는 지역의 안전성과 시민들의 생존권문제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의 잠재된 위험성은 후대에 물려줄 천혜의 고장인 우리 울산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재고가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서생지역의 원전유치에 반대할 것을 결의하고, 울산시장에게도 원전유치 반대를 권고하며, 산업자원부 장관에게도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울산광역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서생지역 원전 추가 건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9년2월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일동 방금 위원장으로서 낭독한 결의안에 대해서 문구수정이나 자구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