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존경하는 조용수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의 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총괄보고)

99년도 한해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책입안이 미흡합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요구 건수가 5건, 건의요구가 1건해서 6건이 저희들에게 지시되었 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 차례 정도의 간부 회의를 갖고 각 사업소소관은 사업소장까지 참석시켜서 심도있게 토론회를 가져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관리철저입니다. 상수도 요금관계는 요금징수와 체불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불요금에 대해서 작년 1년 동안에 연중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제가 3월30일에 발령을 받고 왔는데 그때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3억6,000만원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1억2,000만원까지 그러니까 2억4,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3억6,000만원하는 것은 당해연도, 현 연도의 체납액이면 쉽지만 5, 6년전에 것을 계속해서 체납이 누적되어 온 것이 징수하기 어려운, 이사를 가고 부도가 나고 폐업하고 등등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중 고삐를 늦추지 않고 추진을 해서 또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징수실적 보고회를 갖고 우수한 사업소는 기관표창까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표창까지 하고, 여러 가지 동기를 부여시키고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관계를 꾸준히, 절대 기회를 안 놓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남아파트의 상수도사용료의 체납액에 대한 168만3,000원은 완전히 탕감조치를 하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수용가 세대가 44세대인데 전부 모금을 해서 동부사업소에서 시금고에 납입완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조규대위원님께서 탕감관계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할 수 없다 울산광역시급수조례에 의해서 감면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못한다, 분명히 못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탕감이 안되고 그대로 감면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기 세입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징수 활동강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사계약 및 약품구입방법 개선대책강구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본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 절감차원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합리화차원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가서 해서 절감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 관계는 공사계약은 공개입찰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공개입찰을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6건에 대해서 6건을 2건으로 통합해서 공개입찰을 볼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정급수 단속미흡관계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급수질서확립을 위한 단속을 연중 실시를 해 나갈 계획을 하고 특히 다량 수용가인 목욕탕 216개소에 대해서는 기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각 지역사업소와 본부가 합동반을 편성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정급수에 대한 손을 쓰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회야댐 유대책이 미흡입니다. 이 유대책은 택지분양을 작년 연말까지 종료를 마쳤습니다. 단 공가가 20동이 있다 해서 공가를 철거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가철거계획을 기 수립해서 2월까지는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공문을 보내고 3월부터는 직접 장비를 투입해서 철거 작업에 들어갈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물 관리철저입니다. 상수도시설물관리에 대해서는 여과사교체도 작년부터해서 13개 정수장에서 작년에 6개 정수장에 여과사교체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여과사교체를 다 마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방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상수도 배관공사의 실행률이 공사금액의 몇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즉 공사발주금액에 대해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공사금액이 몇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 실행률 하는 것은 상수도업무에 기본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시설운영부장으로 하여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률 하는 것은 관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도급을 받은 업체가 자기 회사이익을 위해서 실행률 짜는 것이지 관에서는 표준품셈이나 여기에 의해서 정상적인 설계만 하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실행률관계는 관에서 짜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자기회사 이익을 위해서 '실행률을 몇 % 할 것이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실행률이 몇 % 되겠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5,000만원짜리 공사를 발주했을때 재료비얼마, 인건비 얼마, 시행업자에게 어느 정도 마진이 되는구나, 이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제가 질의한 의도가 그 부분 정도는 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도관재질이 어떤 관입니까?

주철관입니다. 가정급수관은 스테인레스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4인치수도관 5m에 얼마인가를 질의하니까 사업소장이 7만5000원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수도관은 여러 재질이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약호를 모르십니까, 관의 재질에 따라서 KSD4311 이런 재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설계할 때의 분야를 본부장인 저는 모릅니다.

그런 기본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어서 얘기한다면 강위원님께서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설계품 셈에 의한 것까지도 다 얘기할려고 하면 정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기안이 올라오면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5,000만원짜리 이런게 올라오면 결재를 안합니까?

5,000만원짜리 이런 것은 전부 전결사항입니다.

그러면 얼마 이상은 본부장님께서 결재를 하십니까?

5,000만원이상 에 대해서는 올라오고 미만은 전결사항으로 합니다.

결재를 할 때 관에 대해서 한번 안봅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체크를 안해 보십니까?

물론 체크를 해 보지만 그러한 설계작성하는 품셈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98년도 물가자료에 보면 4인치 수도주철관 KSD4311 5m 한본에 1종관 경우는 7만7,920원입니다. m당 1만6,500원정도됩니다. 약 200m이상은 m당 9만원, 200m미만은 m당 1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의 이음을 해 가는데 m에 1만6,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용 들어가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는 본부장님께서나 운영부장께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사업소장들에게 맡겨 놓는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실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정도는, 설계했을 때 설계비용을 확인할 겁니다. 그 설계비용이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지 본위원이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또 의회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백만시민의 대표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이러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건설업자들이 의회에서 의원들 때문에 수의계약을 못하겠다 하니까 원래대로 해 달라는 건의를 합디다, 어느 공무원들이 의원들 때문에 수의계약을 못한다고 변명을 하고, 변화를 원치 않는지 그런 한심한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배수관부설공사 중에 울주사업소 덕신대교변 배수관부설공사 4인치관 길이 500m입니다. 이 m당 9만원 해서 4,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m당 9만원씩 나오는 이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각종 공사와 약품구매의 원가절감노력을 더욱 더 해서 요금인상 부분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남부사업소 약품비가 보조응집제, 소석회입니다. 4만5,000t을 구입하는데 g당 0.116원 즉 ㎏당 116원입니다. 동부사업소는 소석회 1만2,000t을 사용하는데 g당 0.09원 즉 ㎏당 9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약30% 납니다. 남부사업소가 왜 비싼지 남부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사업소장입니다. 가격의 차이는 예산편성할 당시에 가격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입은 관자재도 마찬가지겠지만 약품도 전체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게 되면 그 차액은 자연적으로 많이 책정된 부분은 반납이됩니다. 조달 구매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정산처리 됩니다.

조달구매를 하는데 왜 단가차이납니까?

그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경때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품재료를 전부 통합구매합니까?

조달구매는 소량구입하나 많은 금액을 하나 가격은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업소별로 약품단가가 틀리고, 공사비는 지형적인 여건 이나 구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사업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호계구획정리지구가 가사용승인을 받아서 주택건설이 여러 곳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공급이 안되어서 신축주택마다 별도의 지하수를 개발함으로써 세대마다 1, 000만원이상의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 호계구획정리조합에 대한 상수도공급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문의는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급은 택지조합의 경우 준공검사가 나야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사용승인만 나있고 준공이 안나 있습니다. 준공이 올해 2월까지인데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다시 연기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거기의 지주들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됩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매인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89년도에 공기업경영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중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일 사용량이 1,000t이상의 공장이나 500t이상의 목욕탕,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중수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급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결정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수도법에 의무규정으로 완전히 넣어서 일정준공이상되면 중수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계할 때부터 적용시켜서 중수도시설하게끔 해야만 저희들이 보급하고 일을 하는데 차질이 안생깁니다만 지금까지는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보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떤 환경백서를 보니까 정부에서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다고 읽었습니다. 권장사업이면 공사비 많이 드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피를 하는 거죠, 중수도는 2, 30년이상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도요금의 감면혜택도 있고 하니까 도움이 됩니다만 당장의 건축공사를 하는데는 많은 공사비가 드니까 기피를 합니다.

대곡댐건설은 댐하나 건설할려면 1,000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98년 기준해서 1인 사용량이 360ℓ인데 대곡댐건설되면 450ℓ까지 충분히 보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대곡댐을 건설하게 되면, 회야댐이 아주 가물때는 65%를 낙동강에서 끌어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곡댐이 건설되면 낙동강물을 가져올 염려는 전혀 없습니까?

대곡댐을 건설하면 낙동강물을 안끌어와도 되느냐는 질문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낙동강물은 낙동강물 대로 회야댐에서 전부 역할을 해야 되고 대곡댐에는 건설이 완공되면 밑에 있는 사연댐이 현재 공업용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완공과 동시에 식수전용댐으로 전환시켜서 대곡댐물하고 사연댐물을 연계운영함으로써 하루에 최고 22만t까지 공급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정수장을 천상지구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설용량이 얼마 확보되어 있느냐 39만t입니다. 그러나 2016년에 가면 80만t까지 시설용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루에 80만t의 물이 주민들에게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41만t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곡댐을 건설하고도 또 소규모댐을 5개정도 더 건설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대곡댐을 건설하면 앞으로 울산의 인구추세를 계산해서 물걱정을 안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대곡댐만 건설해서는 불과 9만t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41만t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곡댐 건설해서 9만t은 충당하고 나머지 30여만t은 또 댐을 건설해야 되고 낙동강물도 15만t을 회야정수장에 더 확충해서 더 넣어야 됩니다.

19페이지에 보면 회야댐상류오염특별관리대책 중 처리방법에서 정화처리후 회야댐 하류외곽으로 방류한다는데 외곽은 어디로 방류합니까?

회야댐 하류까지는 전부 지하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회야댐의 물이 전혀 스며들지 않도록 별도 관이 지하로 매설되어서 회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이 관로로 해서 지하로 매설되어서 회야댐하류 외곽지역으로, 하천으로 빠져서 바다로 유입됩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400여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덕분으로 백만시민이 맑은 물을 먹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신 결과가 98년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99년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본위원의 생각을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의 공사가 70% 공정을 하고 있는데 보다 더 공사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대곡댐 이주단지 조성을 하는데 이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사실상 그 분들은 백만시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살던 집을 타의에 의해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이 기분 내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희생을 강요할 때는 사실상 반대급부는 당연하고 그 분들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모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시정이 원만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 선진지 비교견학을 가보면 연중과제를 부여시켜서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적인 과제발표를 하는데는 없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비는 우리가 수질검사실의 장비나 필요한 도구, 이런 것은 지난번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별도로, 연구과제를 발표하는데 따라서 별도의 예산은 수반된 것이 없습니다. 단, 평상시에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특정과제를 개인에게 부여시켜서 1년동안에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연구과제를 작성해서 발표하도록, 연말이 되면 훌륭한 책자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훌륭한 과제책자가 기록보존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기록보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회야하수처리장 소관 '99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온산하수처리장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조용수위원장, 강석구간사와 사회교대)

하종규장장, 송기섭장장, 설오윤장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연, 회야, 온산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야하수처리장에 보면 10페이지 회야댐 상류지역의 차집관로가 합류식이어서 호우시 오수의 과다한 유입과 차집관로가 하천에 설치되어 있어 토사의 유입 등으로 회야댐의 수질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차집관로 확장과 교체보수가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체하기 전에 지금 현재의 관로를 가지고는 수질오염이 어느 상태입니까?

수질오염보다도 원래 시설할 때 하천바닥에 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고 호우가 와서 강물이 불면 하천바닥의 높낮이가 변화가 오거든요. 그런 막히는 부분은 우수토실이 땅 밑에 묻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유입수질 농도가 약 60, 70정도 되는데 비가 오면 30 정도로 강물이 들어옵니다. 그런 우수토실은 강물이 유입이 안되도록 좀 높여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맨홀을 설치해 놨는데 물이 불면 잠기니까 차집관로가 안에 공기가 차니까 맨홀이 튀어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그 맨홀이 개방이 됨으로 인해서 하천에 있는 돌이 들어가서 관로를 막고 하거든요. 그래서 맨홀이 그라이팅을 해 가지고 돌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집단아파트단지가 새로 생기는 부분에 하수를 받아드리기 위해서 5, 6개 신설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질오염도 예방하고 해서 지금 현재 금년 6월에 준공이 된다는데 준공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예정이 99년6월 예정으로 했습니다.

그럼 준공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토사가 유입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예방할 것입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호우시에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이 공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착공해서 마칠려면 6월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전부다 마무리 안되겠느냐 하는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공기는 빨리 당겨서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거의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강영자위원하고 같은 질의인데 회야댐 상류지역에 아까 설명할 때 합류식인데 분류식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상류에 하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즉 말하자면 집이 많지 않고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오면 그런 우수토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로를 연장해 가지고 하수만 받아드리게끔 분류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하수만 분리가 됩니까?

관을 더 깔아야죠. 예를 들어서 상류에 집이 다섯 집이 있으면 도랑을 200m, 300m 흘러와 가지고 물을 받아주는 우수토실이 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그 주위에 있는 지표수가 전부 그 도랑으로 흘러가지고 유입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작은 관로를 깔더라도 300m 깔아 가지고 그 집에서 나오는 하수만 하고 우수는 안 들어오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하면 됩니다. 총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하수처리장에 업무보고 서를 보고 3개 하수처리장 전체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온산이나 회야나 용연이나 업무하는 내용이 똑같은데도 보고서를 보면 다 다른데 물론 자기 하수처리장 나름대로의 특수성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현황에 방류수가 기준들을 잡아놓은 것이 기준은 다 똑같은데 표기가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BOD가 기준치는 20PPM인데 온산하수처리장에는 99년 계획만 해놨고 98년 평균이 어떻다는 것만 내놓고 또 회야는 목표수질만 내놓고…….

6페이지에 처리수가 있습니다.

용연에는 방류수가 있는데 다른데도 유입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이 다 나옵니까? 용연은 유입수를 적어놨기 때문에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유입수 들어오는 것이 비슷하겠지만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다같이 저는 3개 처리장에서 포맷을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런 것이 같이 해 주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조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많이 접하시니까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업무보고서를 만들다 보면 서로 독자적인 특성이 있어 가지고 유입수, 방류수 다 표기 안하고 하나만 표기를 한 그런 부분이 안있겠느냐 보는데 사실상 유입수, 방류수에 대한 특성은 하수처리장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다소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수처리장마다의 지역적인 특성 또는 인구의 특성, 생활여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관계는 일정한 포맷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통일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온산에 업무보고를 보면 방류수 수질개선해 가지고 99년도는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기술적으로 낮춰질 수 있습니까?

노력해야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낮아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기기가 더 들어감으로 해서 낮아지는 것은 돈이 많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기기도 투자되지 않고 낮아집니까, 솔직히 노력 좀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보고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개선문제인데 사실상 조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수처리기술은 아주 일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보고시 업무계획을 드리는 시점에서 어떤 목표설정을 않고 보고를 드릴 수 없으니까 목표설정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차츰 차츰 나아지 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연도별로 다소의 차이가 감소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수치놀음을 해서는 사실상 안되거든요. 가능성 없는 것은 안해야 되는데 수치를 가지고 허울좋게 보고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 업무보고하면서 인원에 대해서 기능직을 보고할 때, 기능직도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급수가 있습니다.

용연이 기능직수가 월등히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용연에 기능직이 많은 이유는 용연이 케파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의 용량도 실제로 1일 25만t의 케파를 가지고 있고 또 거의가 보수를 해 가지고 하수처리를 중계하는 중계펌프장도 중·남부 전역에 걸쳐 가지고서 8개소나 됩니다. 처리용량이 큰 중계펌프장이 많고 하기 때문에 가용면적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직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에 2차처리시설 증설공사 현황이 업무보고에 안들어 있는데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하수처리장 증설문제는 업무소관 자체가 저희들이 직접적인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수과의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 넣기가 그래서 사실상 업무보고에서는 뺐지만 강석구위원님이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보고서를 요약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것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

용연하수처리장은 2차처리시설이 증설용량이 현재의 25만t에서 35만t으로 10만t 증설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고 처리시설을 1차처리에서 2차처리로 개선하는 두가지의 방향을 잡고 하수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업무자체가 하수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개요만 말씀을 드리지 속속들이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하수과에 회의하실 때 짚어 보시면 감사하겠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약 77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향후 3년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용역을 97년도 11월에 완료했고 이와 아울러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및 변경승인을 98년5월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7월20일 사업인가가 환경부로부터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월26일 용연하수처리장 확장에 대한 입찰이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의 상세한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다음에 충분히 하수과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온산하수처리장에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처리장 공원화조성사업을 1억5,000만원을 1회 추경에 예산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이 공원화조성사업은 양묘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공원화조성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처리장 주변에는 1일 계산을 하더라도 수시로 방향 이 바뀌면서 바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도 심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해송이라든지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바람의 방풍망도 되고 내부의 공기정화시설도 되고 그 다음에 넓은 부지에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확장 예정부지에다가 테니스장 두개가 있고 축구장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하면서 시민과 이용객들에게 활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동성레미콘이라는 레미콘공장이 그 쪽에 모래, 자갈, 콘크리트 믹싱하면서 바람이 불게 되면 사업장 전체가 먼지로 뒤덮이니까 사실 먼지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풍림도 되고 먼지도 막고 그렇게 해서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고 그 나무가 수종을 시켰다가 기르고 나면 수목이 울창해지면 다른데로 이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 절감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로는 북구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봉, 진장 부분에 일부가 하수가 유입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구는 화봉하고 진장 쪽만 하수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되죠?

예.

만약에 나중에 방어진하수처리장이 되면 관이 그 쪽으로 연결되어 버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어진이 되면 그 하수처리구역 자체가 방어진하수처리장으로 편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회야하수처리장에서 고도하수처리를 위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에 있어서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과 기술교류 같은 것은 없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연구의 주목적이 기존 시설에 대한 기술을 거기에서 실제로 실험해 가지고 배우고 두번째는 고도처리를 연구합니다. 고도처리라면 지금 국내에서는 질소하고 인을 제거하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 이론도 접목을 하고 또 제가 일본에 97년12월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응용을 해 가지 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야만 하고 있습니까?

예, 고도기술개발은 회야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파이롯트 플랜트가 1일 6t짜리 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파이롯트 플랜트를 설치해 가지고 1일 처리용량 6t짜리 2기를 설치해 가지고 똑같은 다른 공법과 동일 공법에 대한 여건을 줘가지고 비교 검토해 가면서 보다 좋은 것을 자꾸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라는 것이 단기간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장기간 계속 연구를 함으로 해 가지고 현장직원들의 기술배양과 보다 나은 고도처리기술이 어느 시점에 개발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 할 때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주고 그것을 연구하도록 하고 발표를 하고 포상을 하고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수처리도 하나의 기술을 요하고 연구를 자꾸 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에게 과제를 줘가지고 나중에 발표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는 재료비를 금년 예산에 50만원 정도가 잡아졌습니다만 사실상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몇 년마다 보고 시에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험장비가 따라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99년 연말정도 되면 그 시험에 대한 연구결과가 다양하게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척사항이라든지 연구실적이라든지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대를 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일본에 동경 하수계 가서도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슬럿지 소각관계하고 탈질, 탈인관계, 그 다음 유기질비료화하는 문제 등을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크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특별히 뛰어난 고도처리기술은 아직 없었어요. 그네들하고 토론을 해 보니까 상당히 공감을 느끼는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가와사키시 같은 경우에는 에바라는 화학회사하고 6년간 그 화학회사에서 시험비를 반을 부담하고 가와사키시에서 반을 부담해 가지고 6년간 지속적으로 탈질, 탈인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은 담체를 이용한 탈질, 탈인 기술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어요. 그런데 일본 하수하고 우리 하수하고는 질이 좀 틀리는 것도 있겠지만 수온이 한국보다 상당히 높아요. 한국에는 보통 분류식으로 하면 온도가 좀 높은데 합류식으로 하면 하천은 냉각이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수온이 8도, 9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15도이하로 잘 안내려 갑 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수온에 따라서 상당히 하수처리효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15도 이하까지 내려가면 상당히 균들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차이점이 수온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가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본은 전부 합류식으로 합니까?

분류식으로 해 가지고 가정집에서도 따뜻한 물을 쓰면 지 하로 분리되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수온이 15도 이상 유지하는데 한국은 합류식으로 되어 가지고 개천가에 나와서 대기하고 접촉해 가지고 식고 하기 때문에 겨울에 최저 수온이 8도, 9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서 효율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장장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좀 기술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연구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상이라면 뭐하지만 금액이 좀 주어지는 것이 있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직원들도 격려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또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보건복지국 현황보고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