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자 의원 발언

우리 사회경제위원회 99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에 의정지기단 세 분께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또다른 한 식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위원들과 원만히 또한 원활히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성근입니다.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관 업무 담당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지도기획담당 이문식 . 인력육성담당 정희자 . 경영상담담당 이완섭 . 기술보급담당 허삼상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회의를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그때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3페이지에 농업 기본현황에 보면 농가 인구, 면적 그 정도로만 데이터가 나왔는데 여기 농사하는 분포도가 우리 지역에 채소, 화훼 내지 쌀이나 일반 곡식류 생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데이터 나온 것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품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과수가 21㏊, 전작이 25㏊, 시설채소가 339㏊, 노지채소가 239㏊, 난류가 4.2㏊입니다. 관엽류가 81㏊, 절화류가 24㏊입니다.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부재지주가 과다하다고 나왔는데 부재지주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시 인근지역 농업의 특성이 부재지주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시설채소라든가 화훼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부재지주입니다.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약 8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전답이 부재지주가 많아서 유휴농지가 많잖아요. 여기 부재지주가 과다하다고 나왔는데 현황이 어떤지 모르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 주시고 부재지주로 인해서 농업 생산물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하고 있는 품종이 벼 한 가지입니까?

팔레높시스 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요?

소엽, 대엽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팔레높시스, 소엽, 대엽 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배양해서 보급을 하시는 것이 기술센터의 의무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조직배양을 의뢰했을 때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만 된다면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농가에서 할 수 있다고 의뢰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배양이 되는 작목이 있고 안 되는 작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조직배양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뢰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그런데 실례가 농가에서 어느 부분 조직배양을 의뢰했더니 우리가 손이 모자라서 못 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농가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규직의 경영상담에 관계된 직원이 이 조직배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직배양실에서 붙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직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7,000본밖에 생산을 못 했고 올해도 1만본 한다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기능직을 하나 더 확보했으면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모자라다 그런 얘기도 사실 저희에게서 제기되었던 얘기입니다.

그런 의뢰가 농가에서 있었지요?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농가에서 의뢰를 했을 때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기술 보급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처음부터 거두절미를 했다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말만 기술센터지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62평이라는 온실이 기술센터안에 있는 유리온실 그것입니까?

순화온실 36평짜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2평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순화온실, 작업실, 배양실, 무균실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건물내에 다 있는 것입니까?

예.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이 나오셨는데 저희들은 그러지 않아도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계직 한 분에 기능직 한 분이 있는데, 이 기능직을 원예직으로 바꿔주셔서 조직배양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보시면 그린원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술담당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실시하는 시범사업은 정말 참 시범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설치하든 농가에 설치하든간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시범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게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저온저장고 및 다목적 건조저장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아무나 이용할 수 있게끔 특정지역에 지어놓는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동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일부 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소하는 업자, 시설채소하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저장고를 전에도 해준 예가 있습니다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기술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7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토양환경 개선 시범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추진계획에 보면 농가 신청 홍보 및 접수를 먼저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방법이 틀렸지 않나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토양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토양검사에 의해서 토양환경 개선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지대는 우리 성남시에 전체 다 산재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운중동이라든가 저희들이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신청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내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 지역내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토양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전에 대상지 내에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느 지역 할 수 있는 지역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사질답이 주로 많은 지대, 또 병충해 발생 상습지대, 그리고 오.폐수가 들어가는 지대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그런 지대 내에서,

파악이 되셨다면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증명이 된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은 한 해가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토양개선을 한다는 예산 확보를 해서 올해 못 하면 내년까지라도 확해야지, 시범적으로 접수받은 일부 전시적인 것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생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파악된 것은 농가가 원하든 안 하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이건 국가적으로 생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지도소 자체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실시하는데 시범 차원이 아닌 방법으로 하십시오. 이것은 효과가 나오는 사항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저희들도 검토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접수해서 하면 한정된 곳에 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소비도 많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농업기술센터가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교육은 자체에서 교수 초빙해서 하는 자체 교육이 있고 위탁교육이 있지요? 다른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 위탁교육이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많이 원하거든요. 예산문제도 예산문제지만 이런 교육을 하루라도 빨리 습득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예산 확보 차원에 어려움이 없다면 농민들이 원하는 신기술을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하시고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성남에 성남TV를 이용하고 또 일간지를 이용해서 교육관계를 많이 홍보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자격증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특별히 월급 외 지급할 수 있는 자격증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직원들은 여직원대로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 단위 교육이나 중앙 단위 교육도 실지 현장 농가에서 교육을 희망한다면 알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1세기 기술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육성입니다. (보고사항)

전통장류 가공 보급 사업, 좋은 일 하셨습니다.

올해도 이런 계획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있으시면 재배할 때 우리 사회경제위원회도 현장을 답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통장류 가공 보급사업에 있어서 혹시 판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십니까?

지금 전통 장류를 파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했던 계획대로 많은 물량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좀 홍보해가지고 적정량을 파는데 정말 순수한,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다 하더라도 우리만은 깨끗하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보고싶다 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사업 자체 내용이 생활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아니지요?

예, 생활개선회에서 현재 회장이 자기 집에서, 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자기 집에서 설치를 하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 기금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자의 일부 노력이라든가 원가는 빼고 그 나머지는 될 수 있으면 생활개선회에 넣어서 활용을 같이 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연학습장 설치 운영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연학습장 설치운영계획조감도 설명) (보고사항)

밑에 자생식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현재 자료에는 223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 더 좀 늘어납니다. 정확한 면적은 다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예산 때 또 설명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남문화원이 들어와 있지요?

예.

그 장소가 어떻습니까?

일전에 시장님이 연두순시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성남문화원이 같이 있습니다. 5월달이면 이사를 간다고 해서, 바깥에는 공사가 다 끝날 수가 있지만 안에는 이사를 가게 되면 문화원 자리에 저희들 사무실을 만들고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1층 사무실을 농경유물전시관으로 만들어서 보여줄 계획입니다.

문화원 자리가 어린이 보육시설 자리 아닙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이 이사가게 되면 탁아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까 소장님 설명 중에서 쉼터, 상수도 있는 부분에 두산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구두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식으로 서면 승낙서를 받은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시설물은 집어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땅을 돋궈서 자체로서 식물을 키워 볼 계획인데 두산그룹에 그것을 요청해서 거기서, 전에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서 사려다가 못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쾌히 승낙을 해준다고 하면 다행인데 공연스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이 되는 날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

몇 평이나 됩니까?

약 400평 됩니다.

그 400평을 상수도, 쉼터 등을 만들어서 나중에 두산에서 토지를 왜 무단점유 사용했느냐 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소장께서 그렇게 효율적이고 좋은 학습장을 만든다고 할 때 두산에서도 사용승낙을 안 해주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받고 시에서 추진해야지 그냥 무단점유 사용하면 나중에 두산그룹에서 우리 토지를 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느냐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은 꼭 사용승낙을 받은 다음에 구두가 아니고 서면으로 꼭 받고 추진하도록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향후 예산 요구할 때 그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요구하십시오.

그것이 안 되면 계획을 수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산그룹을 찾아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면이 큰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특수조류장을 거기다 만들면 조류 같은 경우에 소음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대로이고 밑에 지하철이 있고 이 뒤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특수조류를 이쪽 녹지쪽으로, 그리고 주차장을 전면으로 빼주는 게 나중에라도,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현재 여기는 다 보도블럭으로 되어서 나무로 되어 있고 자연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여기는 다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옮기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의 그 상태에서 여기다 한다고 하더라도 보여주는 데는 별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류들이 거기서 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요.

별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용 꽃묘 생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에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 소장께서 민간 화훼업자한테 이양을 한다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각 구청이라든가 시에서 도로변에 심으려고 했던 꽃 이것은 성남에 살고 있는 우리 화훼를 하는 농가 농민들에게 그 사람들이 생산해서 시에다가 납품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할 때 민간 화훼업자한테 미치는 영향, 그 분들하고의 마찰을 충분히 사전에 고려해서 신중을 기하고 이 사업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웠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2억 6,000만원에서 1억 정도 예산 절감 효과, 그것은 2,600평에서 1,000평으로 줄여서 나온 결과물이지요? 예산 1억 절감효과가.

그것은 당초 예산에서 이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것 뿐입니다.

꽃묘 생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꽃묘는 지금 우리가 하우스를 지어서 꽃묘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하우스 없이 하는 방법도 있겠고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씨를 사다가 뿌려서 합니까? 물론 하우스야 만들겠지. 꽃씨를 사다가 재배할 계획입니까?

예.

이것이 1,000평 하우스 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은 하우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각종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를 짓는데 1,000평을 지으려면 약 5,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우스 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시설까지 포함시켜서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잘 하시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앞으로 자료를 의회에 낼 때 좀더 그런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한 눈으로 알 수 있도록, 이것은 이렇게 쓴 분 외에는 누구도 모른다고. 앞으로 자료를 세분화시켜서 내주시면 우리가 알면 질문하고 자시고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4통에 시에서 매입한 토지에 계획하기는 토지매입 부분에다가 기술센터에서 작년도에 그 부지 2,000평 정도를 계획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예산에 2,600평에 하우스 예산부터 세워서 작년에 제가 지적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었는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술센터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한 다른 부분의 수익사업으로써 시 세수를 올리고 또한 시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에서는 누구 하나 반대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부분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다른 부분 같으면 할 말이 없지만 농업부분 같으면,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WTO라든지 국제경쟁력에서 뒤지고 생산성이 들어간 만큼의 이익을 못 보다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농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강구해서,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때도 농경정책에 대해서 몇 조를 퍼부어도 그만한 효과를 못 얻은 부분에 농민들한테 도움이 그 만큼 효과를 못 얻었다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만 현 국민의 정부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현찰, 돈이라든지 다른 기술적인 것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 예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 예산 부분을 얘기한다면, 전에는 시에서 필요한 꽃 화단 정비 미화작업 차원에서 꽃을 구입하는 단계에서 전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수진동 과거의 환경위생처리장 그쪽 부지에 작년도에 시범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해로 여러 가지 피해도 입어서 소기의 성과를 못 얻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맞물려서 4통에 우리 시유지에다가 계획을 잡으셨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과연 어디다 효과적으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특정지역의 화훼단체에 직접 계약 재배를 주라는 조건은 아니고 단 화훼농이 살아날 수 있는, 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정책이라든지 시책이 그렇게 가데 기술센터의 본연의 역할이 그것에 반하는 역할로 가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바램은, 아까 옥수수, 콩, 고구마 등의 작물을, 작년에 우수 사례로 그런 재배하는 데에서 불우시설과 저소득층 결식 아동들한테 도와주었다니까 이런 부분을 실질적인 양곡을 생산하는 부분에다가 했으면, 그것은 우리가 곡식을 수입하는 비중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도 일거양득으로 여러 가지 측면이 되고 보람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계획을 몇 년을 앞두고 중장기 계획을 하시는지 몰라도 한 번 시설을 했을 때는 단시일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5년 내지 10년을 내다봐야 되는 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투자가치가 대차대비 차원에서 따졌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손익계산을 따지기 전에. 그래서 겉으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께서 이것을 일부분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난국 때문에 실직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해서 하면 어떠냐 그것도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만 꼭 시설을 해서만 이렇게 꽃묘를 생산해야 되는지가 저는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굳이 곡식을 생산하는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는 시비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것을 전환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다시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화훼농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초화종류는 출하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 꽃을 심기가 어렵습니다. 관엽 종류는 그 때 못 팔면 계속 놔둬도 성장하기 때문에 그 이상 가격이 올라가서 상관 없지만 이것은 출하시기를 놓치면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내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모든 것이 우리 달러가 유출되는 부분입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을 갖다고 유리 온실에서 기름을 들여서 난방을 해서 싹을 틔워서 파는 그런 국가적인 손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신품종의 개발이라든지 기술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우리 성남지역의 화훼농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화훼 역할에 새로운 노하우를 길러주는 그러한 부분의 기술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4통에 있는 농지가 여러 가지로 농지로서 적합하지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건축폐자재를 들여놓고 심지어는 건축물들을 부숴놔서 다시 농지로 활용하려면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목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산 관계, 또 하나는 시에서 매입할 때의 취지대로 부지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시의 계획과 이것이 맞물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즉흥적인 안을, 좋은 안 같으면서도 이것이 큰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는 시설을 안 하고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시설을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앞으로 기름이라든지 연료, 사람, 인력관리 이런 부분도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는 여기 아니고도 얼마든지 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연구하는 일부분의 시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문적인 시설을 해서 재배한다는 것은 농민을 죽이는 시책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재고를 해주시기를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거듭 제가 말씀하는 중에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봄철에 감자를 심기 위해서 씨감자를 신청하지요?

예, 합니다.

씨감자를 신청하면 씨감자 신청하는 대로 보급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올해 씨감자를 1,340㎏밖에 공급을 못 했습니다. 당초 내시된 것은 1,400㎏으로 이것도 턱없이 부족했는데 그나마 도에서 배정 양이 그 양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양으로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종자 공급하는 부서에서 전량을 공급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당초 우리 시에서 보급할 수 있는 양이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통장이라든지 영농후계자들이 동에서 신청을 받는데, 그 양을 애시당초 받을 때부터 조정을 했으면, 많이 신청을 했는데 안 나오니까 나름대로 농사를 짓는 계획을 했는데 그 만큼 못 심으니까 좋은 일 하시면서도 원성이 크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 좋지 못 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종자 보급에 대해서 만족할 만큼은 안 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홍보좀 하십시오.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도하고 다시 한 번 절충을 해봐서 다른 데라도 갈 것이 남는다면 받아와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 하우스를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쓸 계획입니까?

그 자리가 현재 시유지면서 도시건설국에서 관장을 합니다. 현재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지금 거기에서 큰 목적으로 딱 어떠한 특수한 분야가 들어간다든가 뭘 한다든가 하면 몰라도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성남동 4통은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모란시장을 이전하는 부지 로 설정됐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체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용할려고 하는 5,000평의 것은 별도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예. 하세요.

그러면 작년도에 보고하실 때 그것이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쓴다고 그랬어요. 묘목장으로 쓸려고 샀다는 그런 말씀은 처음 하셨어요.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그 말씀 안 하셨지요? 주차장 부지로 쓴다고 그랬어요.

소장님! 이 예산승인 언제 받았어요?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은 현재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2억 6,000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 승인받을 때 이러한 배경설명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자꾸만 위원들한테 다른 얘기들 나오게 만들어요? 이것 예산 승인받을 때 이러한 배경설명을 했느냐고 물었어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정이 됐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 승인 받을 때 환경미화용 꽃묘 생산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었느냐 이거예요.

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 그 얘기는 했었지요.

잘 해요, 앞으로.

제가 한 말을 마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제가 화훼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정을 잘 모르거든요.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실제로 농민들과 같이 생활하시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방금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 화훼농이 판로가 없어서 생산할 의욕도 없고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환경미화용 꽃묘조차도 이 돈을 들여서 어차피 생산해서 쓸거잖아요. 돈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어줄 건데, 그러면 같은 돈을 들여서 이런 돈 만큼을 농가에서 사준다면 이러한 공공근로에 들어가는 비용을 또한 농가에 투입해서 그만큼 꽃을 받든가 어쨌든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시고, 어쨌든 결론은 농민에게도 도움을 주고 농업기술센터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방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2만 6,000평의 주차장 부지를 2만평만 승인을 받고 6,000평이 남았다면 그 땅을 그냥 얼른 생각하기 쉽게 꽃묘 생산을 한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6,000평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작한 게 아니고 4월에 예산을 쓰실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날짜가 있으니까 이왕 원래의 계획에서 변경이 된 건데, 그렇다면 그러한 지역에, 특히 농가의 실정도 고려해서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화류를 재배하는 농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포괄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농사 정책을, 시책을 어떤 방향을 잡고서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하느냐? 지금 제가 말씀 드릴게요. 작년도에 말씀하실 때 2,000평을 한다고 하셨는데,

5,000평에다가 하우스 2,600평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공한지 이번에 작물 심는 데 2,600평 그 쪽 부지 아닙니까? 주위 아닙니까?

주위지요. 같은 필지는 아닙니다.

필지가 다르겠지요. 그렇다면 이 보고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각 국장이나 시장 부시장께도 분명한 보고를 하시라고. 시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시설하는 것으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당초 시설하는 것으로 결재를 다 받은 것입니다.

시장님 다시 지시하셨지요? 왜 그 보고를 안 하셨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시장이 순시하셨을 때에 그것인지 모르고 해보라고 그랬는데 농민들이 와서 "수익사업 차원이 따로 있지, 농민의 몫을 시설을 하느냐?"고 했을 때 깜짝 놀라셨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하신 거예요. 왜 그런 보고를 안 하셨느냐고. 바로 그런 부분때문에, 윗분들이 세세하기 모르기 때문에 판단에 혼돈이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괘도수정이 나름대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모든 관계자들이 여기 와서 예산이나 감사 받고 업무보고할 때 좋은 부분은 다 얘기를 해줍니다. 모든 것이 100%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잘못 된 부분도 거기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다 까놓고 얘기를 하셔야지 윗분도 결재를 하실 때 분명하게 자기 복안이 서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몰랐을 때 하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정리를 이제 하십시다. 이 문제가 너무 길어진 것 같고, 어떻게 해주자는 것도 아니고, 예산 다 승인 난 건데.

지금 여기 우리 사회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지역내라든가 다른 외곽 화훼농가에서 피해를 입지 않나라는 그런 염려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지금 환경미화용 꽃묘 생산이에요, 명칭 그대로. 그렇지요? 화훼와 같아요? 여기서 꽃묘가 어떤 종류입니까?

저희들이 주로 하고 싶어하는 것은 누드베키아, 부용화, 과꽃, 코스모스로 농촌 도로변이라든가 마을 앞길, 등산로 이런 데 심을 수 있는, 주요 도로변에 심을 수 있는 꽃하고는 차별을 둘려고 합니다.

그러면 화훼농가들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화훼농사를 짓는 분들이 생산을 해서 공급할 수도 있겠지요.

현재 그렇게 방향이 같은 맥락에서 흐르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이 명확히 답변을 해줘야 되요.

.......

하여튼 해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예요. 의지를 가지고 해보고. 여기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로 엄청난 고도의 신경을 써서 하지 않고는 안 되요. 의지를 가지고 한 번 해봐요.

몇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 산업계에 보면 작년도에 감사시 휴농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놨어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말농장 할 적에 각 구청 산업계와 연계를 좀 하라고. 그렇게 연계해서 휴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컨데 연말에 가서 금년도 휴농지 실적사항 자료 요구를 할 때 분명히 내놓을 수 있는, 지금부터 연계를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고. 두번째는 아까 토양개선이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예.

어제 우리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토양개량에 대해서 석회하고 규산질 509톤을 갖다가 금년도 토양개선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중복되지는 않아요?

석회나 규산질 시용하는 것은 토양 검정을 해서 모자란 양을 보충을 시켜주기 위한 개량방법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아예 지대 전체가 사질답이라든가 저생산지역 이런 것을 대상으로 별도 지대를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다르겠네?

예. 다릅니다.

한 가지만 문제점을 지적을 할게요. 비교견학을 갔다오면 평가 같은 것 안 하지요? 전문인력 육성할 적에 예산을 우리가 많이 해주면, 안타까운 것이 선진지에 견학 갔다 왔다고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금년부터는 지도자가 됐든 4-H연맹이 됐든 견학갔다 오면 운영주체에서 평가를 갖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자료로 만드시라고.

예, 좋습니다.

나중에 하반기 때 그런 것 분명히 자료 요구 들어갑니다. 그것좀 그렇게 해서 전시행정 되지 않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견학이 되도록 방향을 잡아보세요. 그것만 제가 말씀을 말씀을 드리고. 또 생산 개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굉장히 적은 편에서 연간 1,300명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요.

그런 것은 가을에 생활개선실적 발표회를 통해서 1년내 교육 시켰던 주요 부분부분은 실적 발표회에 내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좀 해줘요. 나중에 금년 하반기에 연말이 돼서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했나를 요구할 수가 있다고. 금년도 사업에 대한 방향을 같이 첨부를 해드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을 전개를 해주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때로는 전문분야도 있고 그렇지만 그 전문 분야가 다 옳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방향 제시만 한 건씩 해주십시오. 백화점식으로 쭉 하다보면 결론이 나중에 도출이 안 되요. 답변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저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나 지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일목요연하게 방향 제시를 해주십시오. 김민자 위원님.

소장님! 우리 성남시에서 유전자 변이 콩 반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된 것은 없습니까?

이호섭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보고자료가 사전에 시장님한테 결재가 나서 올라온 것입니까?

이것은 사전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듣기에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승인해 줄 때 어떤 내용인지 시장님이 모르셨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가 호수가 우리 성남에는 1,269가구, 농가인구가 5,456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화훼농가는 몇 가구나 됩니까? 그 다음에 화훼농가 중에 초화를 하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같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 생산해 가지고 좀 우리 성남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협조하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생산시설이 파괴되고 유통판로시설이 파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기 먼저 같은 경우는 2,600평에 2억 6,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먼저번에는 5,000평에 하우스 2,600평을 짓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억 6,000만원 정도 예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1,000평에 1억 6,000만원 정도 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기 작년에 이미 승인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준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것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것보다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때 예산을 다룰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지금도 우려 걱정하는 의미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을 펼치면서 잘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기 화훼농가에서, 또 초화농가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꽃묘를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 중에 중복이 안 되고, 또 중복이 돼도 일단 우리 시에서 가로화단에 필요한 초화는 우선 거기 것이 식재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더불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 초화를 다른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으면 지금 초화가 사실 판로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 문제입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엽이나 난류하고는 좀 틀릴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우스에서 기술을 보급한다 이런 측면의 생산적인 것을 가지셔야지, 이것은 어떤 판로를 우선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몇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화훼농가를 보호해 줘야 되고 또 그 분들이 생산해 낸 판로도 걱정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것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기묘년을 맞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경제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환경사업소의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감사하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금년도 계획 예산에 방향이 잡힌 게 있습니까?

예산사업은 없고 저희 조례, 원인자부담이라든가 또 우리 하수의 수질검사 내역 같은 것 이런 것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금년도 이러한 계획예산 설명회를 할 적에는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계획예산에 첨부되는 감사 지적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적사항도 나왔다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어떤 진행과정이라든가 내지는 계획예산 같은 것 여기 첨부가 어떻게 됐다든가 이러한 얘기를 하고 난 후에, 감사가 그렇잖아요. 작년도 감사하면서 가장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감한 반응을 우리가 지적한 사항들이라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예산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앞으로 어느 과가 됐든 작년에 감사 지적된 사항이 계획 예산에 첨부가 돼서, 또 아니면 그 지적사항이 설명하기 전에 과정 설명이 없으면 이 계획예산 설명 안 듣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현황 보고해 주십시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최병성 위원님이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드릴려고 준비는 해왔습니다. 보고드릴까요?

끝나고 자료를 주세요.

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에도 내가 과장한테 물어본 건데, 그동안 용인 것 처리비용 다 받았어요?

작년 12월 31일 전액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증설하는 것 용인시와의 협약이 구미동에 설치됐던 종말처리장에서 쓸 수 있는 용도지역내에만 우리가 처리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 외에 지금 오.폐수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이 어디로 흘러나올 것 같아요? 분당천으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거기 아직 종말처리장이 완성이 안 됐을 것 아니예요. 분당천이 빨리 회복되지 않은 이유가 상류지역에서 오.폐수 배출업소가 많기 때문에 분당천이 살아나지 못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4만톤 증설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 한계를 두고서 받아들이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 지금 현재 침출수가 발생이 될 때 이것은 우리 분당이라든가 성남에 영향이 있을텐데 그것을 용인시하고 협약을 가질 계획은 있는 거예요?

상류지역에서 흐르는 오수는 그것을 깨끗이 해서 내려보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용인시의 몫이기 때문에 용인에다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맨날 수질 측정해본들 상류에서 계속 폐수 내려보내면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몫밖에 아니니까 이 몫만 한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영향이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면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거에는 차집관로 하수관로를 건설과하고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하수관로 차집관로를 다 준설하지요?

예.

그런데 99년도 준설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준설계획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업무가 환경사업소에서 차집관로 다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차집관로도 일부는 구청에다 주고 차집관로에 대한 준설계획은 저희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분당것하고 성남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 직제 개편하면서 하수 차집관로는 환경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업무를 맡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것을 보았더니 계획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소장님 업무를 분명하게 한계를 지으셔야지 구청에 가서 얘기하면 구청에서는 환경사업소 것으로 얘기하고, 작년에 얘기하면 구청 건설과 하천관리계에서도 그것을 처리 안 한다고 하데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절기 전에, 장마 전에 준설을 요구하고 싶은데 계획이 없어서 어떻게 된 사항인가,

하수도 차집관거는 저희가 크게 나누어서 구시가지에서 나오는 박스가 있고 분당시가지에서 나오는 박스가 있고, 탄천에 쭉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나머지 하수도는 구청에서 관리해서 구청에 준설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1억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업무가 분명히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서 큰 부분의 관로 준설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안 쌓여서 준설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몇 년이라는 것은 못 박을 수 없고 상태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 지역을 얘기하면 그런데, 상적동 지류 하천에 묻힌 관로는 작년에 일부 준설이 문제가 되기는 했는데 그것이 4∼5년 전에 준설 나가서는, 환경사업소한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관리를 안 하다시피 했거든요. 환경사업소에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해서 점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한 번도 관로 준설을 안 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적천에 대한 차집관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것은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할 말이 없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원화 삼원화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상적천이 우리 지역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관리를 안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사업소장 이갑렬입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질문 방법은 일괄 보고받고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0톤 소각장 보완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전년도에 청소사업소에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 보시라는 대안을 한번 제시했었습니다.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금년에는 갖춰보라고 감사에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그냥 이대로 흘러가겠다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활용 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직 없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저희 청소사업소의 입장은 재활용센터가, 갈현동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져야 마땅할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건에서 그 장소를 가지고 현대화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설치되는 모든 기기의 이송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서는 그 시기까지는 거기다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현동 2005년도까지지요?

예.

그러면 연간 재활용센터에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우리 하루에 32%라고 얘기했지요? 하루 우리가 쓰레기 발생량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재활용 부분이 32%가 된다라고 소장님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은 아마 32%가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루 발생량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228톤이 재활용품이 수거가 된다고 했는데, 1일 수거량이지요? 그러면 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몇 %고 우리 선별장에 오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재생공사에서 직접 치우는 쓰레기 있지요? 휴지, 쓰레기 그것 구분해 놨느냐고요.

그것은 아직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인부들에게 연간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가 메모해 놨습니까?

12억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12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운전기사 6명과 미화원 65명 해가지고 12억 7,000만원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데이터로 만들기로 하고, 왜 이것을 민간 위탁을 해서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떼어버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소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본 위원은 금년도에는 재활용센터를 민간위탁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보겠다 하는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료에 아무 것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 관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으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실무진에서 검토해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시정과로 자료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한 3개 사업소 정도가 민간으로 전환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일부는 벌써 넘겼고 두 개 정도 사업소는 아마 내주 중에 넘어갈 것입니다. 시정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가지고는 얘기할 부분이 없어요. 자료를 상세히 해왔다면 얘기할 부분이 없는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대안을 여기다 넣으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 방향이나 재활용센터를 움직이는 방향을 만들어 놨다고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첨부시켜서 좌표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분당 같은데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면 수집을 해가지고 여기서 또 분리 선별작업을 하지요? 1차 선별을 해가지고 또 이적해가지고 2차 선별을 하지요. 2차 선별을 한 다음에는 보관했다가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드는 연간 65명과 운전기사 6명에 대한 인건비가 12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잘못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소장님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일찍이 오래 전부터 재활용센터를 민간위탁을 주어서 그들이 우리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만들어보자는 견해를 많이 피력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 자치단체에 가보면 전부 다 거기는 선별이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유리병이다 파지다 아니면 페트병이다 이런 것을 분리 안 하고 한 군데 갖다 놓으면 수거상들이 수집을 해서 적환장에다가 내려놓으면 콘베이어 벨트가 전부 다 분리수거를 합니다. 폐지는 폐지대로 공병은 공병대로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선진국에서는 재생공장을 설립해서 일본 같은 데 자치단체에서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전국적인 규모로 보았을 때 재활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이제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시에서 조정해봐야 된다는 것이 어제 오늘 의견 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고. 이대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째는 거기 분리하는 요원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성남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분리수거하는데 편리함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탁업체 같은 데서 보면 이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병 같은 것은, 공병은 공병대로 분리하면 종류대로 선별하지요? 몇 가지 되요. 또 파병도 색상별로 분리해야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인력이 소모되는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도 이것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만들 때 건의드렸으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본 최병성 위원의 얘기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년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사회경제위원회에 위원 전체의 이름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종목별로 조목조목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왜 이것이 필요한가라는 것은 국장님 다시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 부분 심도있게 들으셔서 금년 연초부터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잡아보십사 하는 우리 위원회 전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100톤 소각장 보완공사가 착공이 된 것입니까?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하면 안 되지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저번에 말씀 안 하셨잖아요, 착공했다고.

착공이 지난번 의회 때는 안 되었고요,

엊그제 소장님이 착공 안 했다고 했는데, 착공하기 전에 분명히 얘기 좀 해달라고 했지요? 그것 왜 그러는지 아시잖아요. 삼성엔지니어링이 여기서 브리핑할 때 분명히 쐐기를 박았지요? 너희들 기술 가지고는 이것 보완공사 안 되니까 어차피 외국에서 기술 로얄티 주고 사오려면 외국기술회사에 대한 보증서 갖다놓고 나서 너희들 공사를 시작하라는 분명한 약조를 했단 말입니다. 소장님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라는 시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한참 싸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월 4일날 삼성엔지니어링이 100톤 보완공사 시작했으면 공사 시작 전에는, 아마 우리 사회경제위원들이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하고자 하는 열정과 방향을 들었지만 그래도 과거에 우리가 100톤 유동상 소각장이 건설된 이후 미쓰이 회사에서 기술제휴를 했을 때 너무나 시에서 속을 썩어서 이제는 이것 보완공사를 누가 하더라도 그러한 책임질 수 있는 기술제휴를 해서 외국기술의 보증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그러한 시각에서 나왔었는데, 소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미 착공은 했고. 본 위원은 과거에 설명 들을 때 착공하기 전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오라고 삼성엔지니어링에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 묵인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묵인해서 넘어가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삼성측에서도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기술보증에 대한 대답은 그쪽에서도 딱 떨어지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딱 떨어지게 못한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못 했고,

그런데 기술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삼성엔지니어링에서는 자기네들 기술 가지고도 충분하다라는 원칙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안 한 것이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이 100톤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따로 많이 뺏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라는 시각에서 보증서 갖다놓으라고 분명한 소신을 밝히고, 싸우다가 정확한 매듭은 안 지었지만 이 의견만큼은 본 위원은 계속 주장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애들이 한솔제지에 있는 제지슬러지에 대한 노하우만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수슬러지에 대한 보완공사에 대한 기술 축적은 안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늘 하는 얘기지만 2001년도부터는 김포 매립지에 슬러지 운반이 안 되면 매립 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볼 때 성남시가 가장 먼저 슬러지 소각로 보완공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우리 성남시를 자기네들 실적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공사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보증서 갖다놓으라고 떠들었단 말입니다. 소장님! 내가 한번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서 그것 안 갖다놓고 저희들 마음대로 공사를 하면 어떤 식으로 막든 내가 막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매듭을 짓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민간 대행업체로 전환했을 때 확실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민간 대행업체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장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 관계만 말씀하셨는데 다른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왜 민간 대행업체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시설의 시설 부문에 대해서는 거의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지금 중앙 정부의 지침이고 또 그런 추세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 아니라 요즘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일을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은 공무원이 개입을 하지 않아도 민간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채산성이나 경제성을 유지시키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에서 한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과잉투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인건비 그것 하나입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대두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다 그것입니다.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일본같은 데 가보면 사이다 페트병 재생공장에서 전부 다 실 뽑아내요. 그래서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업무보고받는 자리니까 구구절절 다른 얘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세수증대를 위해서 600톤 소각장을 광역화하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언제부터 실행에 옮기실 것입니까?

600톤 소각장 광역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앞에서 추진 계획으로써 먼저 관계기관과 협의를 상반기 중에 하고, 하반기 중에는 시민단체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자치단체간의 협의는 주민의 동의를 기초로 해서 주민이나 시민 단체의 동의하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뿐만 아니라 위원들한테도 꼭 승인을 받고 추진하셔야 되고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해발생에 대한 억제책으로 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600톤 소각장의 배출되는 가스의 농도는 굉장히 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위해서 별도의 장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옥신 발생 억제도 중요하지만 대형소각로로 인해서 산소가 많이 결핍될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림사업에 역점을 두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산재 매립에 있어서 지하수의 오염에 대한 방지책이 있습니까?

현재 그것을 환경영향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준비해서 주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용역을 줘서 1월 23일날 전부 다 끝이 나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기질에 대해서는 8개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지표수는 7개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지하수는 14개 항목에 대해서 6개 지점 지하수를 조사했습니다. 토양에 대해서는 3개 지점에 대해서 구리, 카드뮴, 비소, 납 이런 5개 항목을 3개 지점에 대해서 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측정했습니까?

산업공해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회기 끝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내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위탁관리하는 업체들 나와 있지요? 그 근로자들 건강관리 체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저희는 공무원들 정기 건강검진하는 것 외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별도로 건강관리 체크를 해서 비치를 꼭 해놓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재에 노출된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방진복 준비해 주셨나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방진복과 방진마스크는 꼭 준비하셔서 근무자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인데, 내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미화원 6명, 기사 1명, 차량 2대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맨 밑에 보면 음식물 사료화 처리 98년 7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정확하게 5개월 20일이에요. 그런데 용량은 408톤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5개월 20일로 나누어 보면 1일 약 2.6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료 공급은 1일 6.5톤 이래놨단 말이에요. 문제는 미화원, 기사하고 8명씩이나 지원해주면서 지원해 준 것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 하다. 말하자면 음식물 사료화 하는데 너무 부족하다. 지난번에 장 소장 있을 때 전용 수거용기를 사겠다고 해서 3,000만원을 예산 확보해 준 것이 있습니다.

예, 780개 다 구입했습니다.

780개라고 하는 엄청난 전용 수거용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거하는 용량은 아주 미미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깊이 고민해서 어차피 세창건영이라고 하는 회사에 넘겨주었는데 이것을 지금 1일 사료 6.5톤이면 그때 76원이면 무엇입니까? ㎏당 76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당 76원씩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내가 이것을 뽑아보니까 이렇게만 해도 약 45만원 정도 됩니다. 그때 습식사료 만드는 데를 내가 직접 가보았는데, 그 시설 자체도 이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막 섞더라고. 그런데 이 분들이 직접 농장에 갖다가 바로 사료로 하느냐 하면 아니예요. 갖다가 또 섞는다고. 그러니까 이중 삼중 사중 일을 하게 되고 늦어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 개인 견해도 좋고 우리들도 청소사업소의 방침,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말 이대로 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해가면서 하루에 이 자료대로라면 2.6톤, 또 밑에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6.5톤인데 너무 투자에 비해서 얻는 것이 없다. 비효율적이다. 비생산적이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도 부분은 분당지역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건의 들어오고 그러는 동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 우리 동에도 해달라고 하는 것이 꽤 여러 군데 저희가 접수했는데 일시에 저희가 그것을 확대 못 하고 수거 후 운송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송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3대 가지고 운반하는데, 운반에서 문제지 그쪽 처리에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동력에서의 그것을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처리능력에서는 우리가 공급만 해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데 문제점이 있다!

예. 운전 차량이 3대 가지고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용 수거용기를 배포해 놨어도 이것이 그때그때 수거를 못 하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 놓고도 다 배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청소 차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보충을 해서 청소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또 분당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요구란 말이에요. 그 분들 욕구충족도 시켜주고 이중 삼중의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도 반영을 안 하고 본예산에도 반영을 안 하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창에서 하는 거예요.

하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든, 만약에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세창에서 해야 된다면 세창에 강력히 지도 감독해서 하라고 해야지 왜 안 하느냐 그 얘기예요. 꼭 시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차를 사도록 하라는 얘기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해가지고 전량 수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두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창건영이라는 회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필요없이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 수거하는 대행업체가 같이 가져 간다고. 그것을 분리시키라고. 그래서 구청별로 대행업체를 하나씩 선정해서 음식쓰레기만 전문적으로 치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톤당 얼마가 들어오면 거기서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치워간다고. 그런데 지금 음식물하고 쓰레기하고 같이 수거하니까 그것하고 짬뽕이 되어 버려요. 믹서 돌려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각 구청별로 2개면 2개 업체를 해가지고 그 업체가 아침에 쭉 다니면서 음식쓰레기만 수거해 간다고. 그래서 청소사업소에 딱 부어놓으면 톤당 얼마씩 성남시에서 돈을 지급해주면 쓰레기도 많이 줄어들고 태우는데도 가스도 덜 나오고 좋을텐데 그런 방법도 생각을 안 해요. 단지 쓰레기하고 음식물만 같이 해서 청소 대행업체를 주어버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아무리 세창건영에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갖다주는 것만 가지고 소화시키지, 가져다가 수거해서 하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각 구청별로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톤당 얼마씩 성남시에서 지급해 주면 음식물쓰레기를 섞을 수가 없어요. 왜냐, 큰 거래처인데 통 갖다주고 붓는데 그러면 쓰레기 봉투도 안 들어가고 일석이조란 얘기지요. 그것을 연구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음식 쓰레기를 같이 하다보니까 음식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섞어서 같이 넣어버려요. 처음엔 좀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 겁니다. 지도감독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연구하셔서 다음 업무보고할 때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쓰레기도 많이 줄어들고 음식물 태우려면 젖어서 타지를 않아요. 지금 다른 시.군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음식쓰레기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렇게 했었는데 세창건영이 들어온 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운반도 거기에서 하겠다고 한 건데,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우선 136페이지에는 1일 쓰레기 발생량 1인당 0.75㎏이고 141페이지 보면 0.84㎏으로 나오는데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136페이지는 현재의 상황이고 141페이지는 2011년 가면 0.84㎏정도 나올 것이란 얘기입니다.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자꾸만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여기 나온 인력 8명하고 차량 2대지요? 거기의 모든 차량 유지를 우리가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월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재활용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 세수 절감 부분에서도 필요해서 세창이라는 데를 기 선정해서 자비로 이런 시설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음식물 처리기 차량이 있는데도 그때 사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도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바람에 샀는데, 우리가 매립지 처리하는 비용만 세창에 지원해주는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만큼의 양을 처리할 때 그 대차대비를 비교해보셨습니까? 투자 효과를. 사료화 된 부분은 나중이고 그것보다 우리가 투자되는 예산 지원이 덜 되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이상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업체의 수익사업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그 금액을 가지고 제가 얼른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연간 수익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료화 시설을 하는 쪽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훨씬 더 이익이다. 그 수지분석을 해놓은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처음에 자원화 갈 때 계획수립할 때 말씀하시는 것과 그 당시 소장님이 아니시니까 그렇지만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가다보니까 조금씩 궤도수정이 되는데, 궤도수정이 되는 것이 좀 시에 바람직한 이익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지금 지적을 하면 전임자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과 결과를 보았을 때 비슷하거나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결국은 세수 결손을 내는 부분으로 대강 모양새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한 투자금액과 대비를 물어본 것이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00톤 소각장 보완공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보완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발주회사하고 조달청에서 져야 되겠지요?

조달청은 관계가 없지요.

조달청은 여하튼 대행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병성 위원께서 걱정하신 여러 가지 기술제휴 보증서 부분에 대해서 삼성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분명한 이유를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책임 한계도 분명히 시에서 독자적으로 업체 선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서는 독자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분명한 설명이 기 있었겠지만 또 있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꾸만 문제되는 것 같아서 그렇고,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모든 것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많으신데 그간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관에서 하는 사업이 무척 부실공사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런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더한층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모르겠지만 어느 기간 하자보증기간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후에 발생하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600톤짜리를 가동하지만 거기에 하자가 미미한 것이 발생하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밝혀냈는지 또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전문가적인 측면의 다른 데서도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하자 없이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감리 감독을 바라는 주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소장님! 세창건영의 운영 사항은 우리가 감사합니까? 안 하지요? 위탁경영자이기 때문에.

예, 안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감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수거해 주는 대로 처리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되면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벌써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찔러보고 의미도 없는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이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갈현동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에 있어서, 먼저 연말 보고 때는 아직 부지 매입이 안 끝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현재도 아직 부지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용역 자체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면적 자체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98년 3월∼10월 사업설명회 개최 2회, 지역 주민, 광주군 주민' 그것 가지고만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사항이 없었습니까?

그 다음 사항은 이 보고서 끝난 다음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지난번 우리 시에서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이것이 들어가는 시설에 여기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중복된 시설이라든지 과다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그 지역 출신 의원이라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를 매립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지금 인원이 상주를 하면서 폐수장 관리하고 거기서 지금 대형폐기물 쌓여 있는 것 그것을 분리시설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7명이 나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일반쓰레기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전혀 생각을 못 하고요.

지난 장마 때 일부 둑이 손상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오수가 넘쳐 흘러서 그 아래 농경지를 다 오염시켜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물론 본 위원이 그 지역 출신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파트 주거단지에서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까지 직선 가시거리로 약 400∼50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하는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환경림이나 조경수를 그쪽에다가 심어줘서 지난 우기 때 제방이 터져서 그런 현상도 방지하고 또 주민들이 보기좋게 환경 조성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이었는데, 여기에는 그 사항이 안 나와 있네요? 그것을 소장님이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관련해서 제가 전에 그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 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계도 아마 다 다를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과 관련해서 업체라든가 기계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자원화를 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사례들, 어떤 기계를 사용하고 있고 처리방법은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신속한 조치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청소사업소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만 정회합시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정용훈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기본현황을 몇차례 보고 올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5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 받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153페이지인데요, 올 예산 세울 때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 세울 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이것밖에 확보를 안 해줘서 추가로 추경에 세울려고 그런 것입니까?

제가 10월 8일 복지관에 부임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교육기간으로서 겨울방학이라는 휴가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연중무휴로, 일요일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기간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면 자격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딸 수 있게끔 17주에서 21주로 기간을 늘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재료비하고 강사 교육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56페이지 체력단련실 운영하는데 샤워장을 운영을 안 하세요?

샤워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니까 남녀 구별이 안 돼서 예산을 540만원인가 확보해서 남녀 구별하도록 시설을 할 것입니다.

체력단련실은 샤워장이 있어야만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가동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식장에 딸린 식당 있잖아요. 그 식당이 이용도가 낮던데, 가보니까 식당이 4층에 있는데 식당까지 음식을 올릴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무거운 음식을 올리려면 층계로 일일이 다 올려야 되니까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 설계도상에는 엘리베이터, 또는 음식을 들어올리는 시설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건축과정에서 돈을 절약할려고 그것을 빼버린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식당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식장을 이용하지 않으면 몰라도 식당이 필요합니다. 운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설계상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려면 아마 시설을 외부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일단 결심을 받아서 조치토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설명을 드리겠어요. 몇 개 사업소 우리가 민간한테 대행 위탁해 주는 것으로 검토대상에 들어간 사업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할 경우에 시설은 우리 시가 책임지고 하는 거지요?

현 상태에서 위탁을 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매년 시설을 시비로 수리를 많이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시설이 우리 시것이기 때문에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탁자와 체결해야 되겠지요.

교육자들한테 어떠한 격려서한문을 보내는 거예요? 서한문보다는 관장님 전년도 감사할 적에 수료한 근로자들이 여기서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다른 전공분야에 취업을 했다든가 이런 맥락에서 그분들의 수료 후에 대한 상황을 좀 판단해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금년도부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월 5일자로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실지 3월 5일 명퇴 신청을 해서 명령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 애경사 있으면 꼭 연락을 주십시오.

섭섭합니다. 감사합니다. 5. 영생관리사업소소관99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유영철 영생관리사업소 관리담당 유영철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끝에 실음)

특별사항이 있습니까?

유영철 지금 4월 7일 입찰되면 8월중 계약해서 착공,

조달청으로 합니까?

유영철 예.

요즘 밖에서 떠드는 얘기 들으면 영생관리사업소를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소문이 많이 떠돌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까지는 민간한테 위탁 줄 계획은 없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6. 농수산물유통사업소소관99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면서 간곡히 지적하고 주장했던 바가 뭔지 아시지요? 금년부터 반영계획.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도업체들 성남 관내 업체들 어떻게 쓰여지나 그 때 그 때 우리 의회가 열릴 때 파트별로 성남 업체들이 하도급 업체로 들어가 있는 내역을 소장님이 우리한테 갖다 줘야 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수산물유통사업소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 보건소와 중원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