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소관 기획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전산정보담당관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도서관지원사업소 업무계획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기획실소관99년도업무계획청취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뜻 깊은 기묘년을 맞아 뜻하신 바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도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 한해동안 저희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에도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는 각 담당관과 소장들이 성심성의껏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난해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올해 업무추진시에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과정에서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과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관리소장은 공석이므로 관리담당을 소개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간부소개) . 전산정보담당관 구복현 . 도서관지원사업소장 남봉임 . 문화담당 김위성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직접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담당관 소관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이 현재 시민회관에서 직원교육 중이므로 먼저 문화체육담당관실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문화체육담당관실소관99년도업무계획청취

김위성 문화담당 김위성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어제 받고 오늘도 받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자세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업무계획을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업무를 주 업무를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소신껏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보면 그렇지 못해서 위원들한테 상당히 질타적인 질의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소신껏 잘 하겠다라고해서 동료 위원들한테 그것이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위원들로하여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업을 이렇게 한다라고만 통보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질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성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하실 때 확실하게, 이런 업무를 금년도에 한다고 하시고, 또 전년도에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보완해서 금년도에 한다고 하면 좀 의혹이 없고 저희들이 보고 받는 자리가 좀 편안한 자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궁금증만 유발하다보니까 길어집니다. 그래서 보고하시는 분은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보고해주시고, 또 동료 위원들에게 드릴 당부의 말씀은 3대에 들어와서 지난 8월에 보고를 받고 두번째 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보고니까 보고를 받으면서 중요한 부분이나 궁금한 것은 메모를 하시고 또 전년도에 보고 받은 것이 지금 보고하고 상이한 것이 있다든지 또는 지난 시정질의에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마무리가 안됐다든지 이것은 이번 업무보고할 때 전자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자문역할을 해가지고 이 업무가 원활히 금년 한해는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보완 격려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의사 전달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는 메모를 해뒀다가 지난 업무보고하고 지금하고 또 행정감사에 대비 자료로 삼는 것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자세로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나 일정이 최소한도로 한 달 전에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문화체육담당관하고 종합운동장관리소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기획담당관은 업무보고하는 날에 공무원 교육시킨다고 해서 자리에 참석을 안 하시고,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월례조회가 2월 2일날 계획되어 있었는데 외부의 관계공무원들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집합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집합해서 교육을 시키려면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행정에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월례조회는 시간을 택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화담당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세요.

김위성 문화담당 김위성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님.

아까 문화예술회관 설계변경 한다고 했는데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김위성 설계사무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변경을 안 한 거예요?

김위성 예.

변경하게 되면 대략 설계비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보통 변경하면 설계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설계비 요구액은 29억 정도 기존에 요구되었는데 그 부분 가지고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차액이 29억 난다는 것이죠?

김위성 지금 현재 7억, 8억 정도에 대한,

하여튼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얼마가 차이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설계비용이 원래는 얼마예요?

김위성 31억입니다.

31억 중에서 변경 후에 차이날 것은 모르는 것입니까?

김위성 예.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대충 추측액이 있을 것 아니예요?

요구액은 추가로 29억을 더 요구했는데 그것은 그 사이에 물가변동, 자기들 손해분, 기존에 했던 것 여러 가지 감안해왔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진행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다시 검토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액수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원래 기존 비용이 31억인데 29억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다운되어서 크게 미스될 일은 없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설계가 굉장히 기간이 오래되다보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추가해서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설계비가 평당 얼마예요?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기존 설계비가 31억이 잖습니까? 나중에 변경된 설계비용도 얼마나 지불이 되었는가도 봐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기존 설계계획이 축소되었을 때 향후 그것이 용도가 좁아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현재 검토가 되었는데,

전체적인 비용이라든가 앞으로 축소되어가지고 앞으로 비좁아서 성남에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전락해버린다면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이것이 축소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아까 대극장이 축소되는 것이 몇 석이라고 그랬죠?

200석입니다.

이 다음에 좁아가지고 문제점이 없겠어요? (성남문화예술회관 변경설계안 도면 설치)

축소되는 부분은 지상 2, 3층하고, 지상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그 주차장을 지금 현재 전부 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하로 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하천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강당이 뒤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구조상 대강당을 앞으로 배치하고 중극장을 뒤로 배치하는 부분이 변경되었고, 주차장을 주로 지하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지하에 넣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치하지 말고, 이것이 성남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태원고등학교, 여기에 하천부지가 많이 있어서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하천부지 부분에 대해서 공원화, 시각적인 차원 그런 것으로만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하에다 할 것이 아니라 지상으로 하자 해서,

건축비가 기존에 얼마에서 얼마로 축소가 됩니까?

김위성 880억에서 719억입니다.

그러면 880억에서 719억으로 되면 15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설계비가 그대로,

설계비는 아직 협의 중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 정도 됐는데 그때 금액 계산하고 지금 비교해서 당초에 이 건물 그냥 사업대로 그대로 짓는다해도 지금 다시 계산하면 그 금액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금액 제하고 현재 줄어서 말씀드린 그 금액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5년 전에 잡아놨던 그 금액하고 지금 금액하고 비교해서 늘었다 줄었다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그 문제점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인 설계변경은 다시 새로 하는 것으로 비용은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듣기로 하고, 지금 감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묻기만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이전하면 전시실이 있다는데 과연 전시실로 타당성이 있는가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이라고 그럴까 개선사항이라고 그럴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종합운동장 스텐드 밑에 창고식으로 되어 있는 방, 거기를 가급적이면 우리 방 위원님께서 말씀을 비슷하게 하셨습니다만 예술인들이 연습장 같은 것들로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하자고 그랬는데,

연습장은 조치를 해 드렸고, 전반적으로 단계적으로 봐가면서,

제가 그 때도 말씀드린 것이 연습장을 100% 활용하는 것보다는 어느 일부분만 2m, 3m만 베니어판으로 막아가지고 잠금장치 해가지고 공동으로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때 출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이 전국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 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체전은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위성 경기도 있습니다.

전국체전은 예산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무산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죠?

김위성 80회 전국체육대회가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담당관 소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시정과 소관으로 아는데 기획실장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전화번호가 전부 다 바꿔가지고 그 바뀐 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을 때 전화를 하려다 보면 전화번호가 필요해서 적어가지고 다니는데, 받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바꿔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것을 한 장에다 양쪽으로 해가지고 배부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한 장은 빳빳한 것으로 한 장은 얇은 종이로 따로따로 해서, 한 장으로해서 접어가지고 다녔으면 했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세요? 강부원 위원님.

표진형 위원께서 전시실 말씀을 하셨는데, 39p에 문화의 집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결정된 것은 아니죠?

김위성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근방은 별로 문화의 거리로 만들만한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입로 관계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시고, 주변상황 때문에 가끔 교육청이 있을 때도 그렇고 말씀이 계셔서, 그런데 저희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좋은 여건의 지역에, 걸맞는 지역에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 교육청사는 우리 시비로 구입해놨고 활용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다소 문제점이,

진입로도 진입로고, 그 주변에 여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한다면 누가봐도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만드는 것은 좋지만 지역 선별을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해요? 박 위원님 문화의 집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됩니까?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주변여건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시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만 된다면 유아에서부터 노년층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애당초에 교육청이 구입할 때는 우리 동네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상 구입했습니다. 시에서도 알고 동료 위원님도 제가 얼마나 애를 쓰고 그것을 구입하게 되었는지 알겠지만 그 과정이 중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문화담당하고도 많은 의논을 했는데 실제 시에서 지금 계획한 안대로 성공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시설이에요. 단 한 가지, 문화하고 그 주변의 여건이 맞아떨어지느냐 하면 안 맞아떨어져요. 그것은 시에서 앞으로 활용을 하면서 주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안에 어린이놀이방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층이 아무 때나 와서 놀고 얘기하고 자기들 할 수 있는 대로 공간을 마련해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도 그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다른 지역에 많이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위치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그래도 할 수 없이 이 지역에 이 건물을 이런 시설이 되어야만 그 지역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용두 위원님이 노력을 하셔서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여건이 당장 순화되기가 쉽지 않다, 성남 정서로 봐서는. 그것이 좀 염려가 되고,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왔다갔다 해야 하는 지역이니까. 만들기로 결정이 났으면 만드는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교육청하고 저희 문화원이 같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교육청이 있을 때하고 문화원이 들어가면서 그 지역이 달라지는 것은 교육청이 있을 때보다 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원이 들어가면 거기 가서 계신 분들, 거기 가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확실히 다르실 것이고, 교육청의 교육행정만 다루시는 분들하고 지역정서하고는 다를 것으로 봅니다. 저희는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적지 않나요?

주차장은 좁습니다만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차는 안 가져올 것으로 보고, 문화원에 오신 분들도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3층에 전시공간이 있는데 전시를 할 때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에는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김위성 30대 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몇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37p에 문화관광벨트조성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가치라든가 중요도라든가 문화적인 문화재 같은 것을 이용하는 수혜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거기 보면 남한산성, 중앙로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뭐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김위성 문화적인 가치라는 측면을 권역별로 생각합니다. 은행동 남한산성 산성유원지쪽에는 은행놀이마당이라는 청소년층이라든가 여러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대학가의 광장 같은 형태로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화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서 조금 자리를 옮기면 대학가가 있습니다, 남한산성쪽에 있는 보건전문대라든가 신구전문대와 연합할 수 있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대학문화를 만들려고 구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더 내려오면 중앙로변의 단대오거리부터 풍생고등학교까지 '지하와 지상의만남'이라는 특색적인 사항을 놓고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을 주최하면서 특색있게 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란민속5일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장입니다. 역사성이라는 것을 따지기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느낄 때 금산하면 인삼축제, 춘천하면 인형극제를 딱 떠오릴 수 있는데 저희는 모란민속장하면 모란장이 딱 떠오를 수 있게 이벤트 행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위에 보면 '수도권 관광객 유치'해서 이런 말이 나와있는데 지금 담당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나 여기 나와있는 내용으로 볼 때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위성 수도권 관광객 유치라는 측면은 일단 저희가 더 자문을 넓혀서 한 사람이라도 성남쪽으로 오게 되면,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도,

솔직히 자신이 없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1월달에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일정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고를 해보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발굴을 하시든지 해야 될 과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아까 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IMF 이후에 재정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규모 축소를 하라는 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언제인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종합운동장이든 문화회관이든지간에 당초 설계를 했던 안대로 하되, 예산이 모자란다든지 할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봐서 지금 인구가 100만인데 2000년대 넘어가면서 인구가 100만에서, 제가 볼 때는 판교쪽이 개발 되면 인구가 더 늘어나고 그러면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아지고 그럴텐데 전부 다 줄여놓는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국에 그러다가 또 2000 몇 십 년 올라가면 다시 문화회관 공간이 부족함으로해서 다시 증측을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인구 100만을 유지하는 도시에서 대극장이 1,800석이라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다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달에 설계용역이나 변경계획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심도있게 집행부쪽에서 생각하셔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주셔야지,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축소쪽으로만 간다고 할 때 미래를 위해서는 안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서 다시 생각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집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의 집과 문화회관도 같이 연계를 시켜서 본다고 할 때 문화의 집 조성하는 것도, 시비로 사놓긴 사놨는데 막상 거기에다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보니까 할만한 것이 없죠?그래서 땜방식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문화예술에 대한 재단을 제가 볼 때는 설립할 용의가 있어야 되고,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기금도 출연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같은 문화예술을 지향해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성남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줄 수 있는 면이 있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추진을 해서 우리가 장학재단을 만들다시피 문화예술진흥재단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주신 사항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이 이 상태는 재단으로 가기는 좀 어렵고, 모든 기금들이 앞으로 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단을 만들어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42p에 문화예술제 개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성남문화예술제 개최하는 것을 보고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성남시 전체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문화예술제가 못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문제점에도 나와있듯이 범시민적인 지역 축제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부터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고작 얼마,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문화적인 예술제의 내용 같은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술의 질도 높여줘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매년 그 타령으로 하다보니까 노인네들 또 젋은 사람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 이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을 연구를 하셔서 올해 개최되는 문화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연구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문화회관에 대해서 규모 축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규모를 축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주차장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강당 같은 것은 당초에 너무 크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원 문예회관이 1,800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상도, 2,000석도 좋지만 그런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해서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은 문화재단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문화예술 정책토론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토론하고 그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신 내용을 가지고 심도있는 토론도 하고,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익환 위원님.

수원에 있는 문예회관은 건립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김위성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5년 전에 벌써 1,800석을 만들었는데, 성남은 인구도 많은 그런 시점에서 1,800석으로 줄인다는 것이 됩니까?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공연공간이 꼭 커야지만 좋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화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고. 아주 커야 된다는 것은 대회의실을 할 때, 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인구가 더 많으니까 더 크게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왕에 기존 설계해놨던 것을 축소변경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나라 국가사업이 항상 하는 것을 보면 1년을 못 내다보고 공사를 합니다. 도로를 만든다든지 뭐를 만들어도, 하수도 공사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1년을 못 내다보고 또 뜯어서 고치고 나중에 지어놓고서 규모가 적다고 해서 뜯어고치고, 이런 공사가 난무하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것 좀 넉넉하게 해서 몇 년을 내다보고 몇 십년을 내다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객석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대장치, 공연시설장치를 어떻게 하느냐, 수원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도 객석은 별 문제가 없는데 무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박용두 위원님.

참고해주세요. 문화관광벨트 조성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저도 과연 이 문화관광벨트가 말그대로 관광벨트니까 광범위하게 넓어야 되겠지만 성남시 전역이 외부 인사들이 봤을 때 문화관광벨트할 수 있는 벨트를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초대때 우리가 분당지역의 특위를 하면서 강부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탄천 주변에 벚꽃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분당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제안한 것이 탄천에도 양쪽 가로수에다가 많은 벚꽃나무를 심으면, 진해가 군항제를 하면서, 말은 군항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벚꽃축제거든요. 동료 위원들이나 공무원들께서도 가보셨겠지만 사실상 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앉아가지고 쉴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도로에서 돗자리 펴놓고 점심 먹고 관광버스 타고 갔다오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도 벚꽃나무를 식재를 하고 있고, 올해 연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광이라는 것은 특색적인 사업이 하나라도 성공을 한다면 그 지역을 찾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진해 같은 경우는 한달정도 되는 벚꽃축제기간이지만 전국에서 다 모여드는, 그래서 저는 그 때에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탄천지역에 더 많은 벚꽃나무를 심어가지고 봄철에만이라도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교통이나 모든 여건이 좋고, 또 탄천이나 개천이 적지만 둔치도 있고 해서 놀이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겸해서 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민속장하고 연결이 되어서 된다면 아주 좋은 명물 볼거리 관광권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덧붙여가지고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판교참 재현, 암행어사출두, 금토동 봉화터 복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거기 가서 뭘 볼 것이 있느냐, 마니산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할 때 봉화대 같은 그런 것 정도는 등산도 하면서 볼 수 있지만, 이런 평탄한 땅에 와가지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벚꽃나무를 더 식재를 해가지고 탄천 야탑동쪽하고 매송동하고 양쪽으로 다 이어진다면 명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 신경을 써서 문화관광벨트를, 어차피 거기는 나무를 식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식재하고 5년 후가 되면 충분히 관광상품가치가 있는 명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진해 뿐만 아니라 전주에도 벚꽃나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많이 거기로 벚꽃구경을 갑니다. 여기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만 끌어모아도 굉장한 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외풀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부지조성도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야외풀장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것이 앞으로 3년 내지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탄천변에 한강둔치에 풀장처럼 만들어지면 숲도 우거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풀장의 모든 시설들이 갖추어진다면 사시사철 우리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풀장 같은 데는 성남 사람들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인이나 잠실쪽에 사는 외부 사람들도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아직까지 부지조성도 안 되어 있고 장소도 확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고 난 이후에 다른 데보다도 그래도 개천변에, 탄천변에 풀장이 갖춰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이것이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완성품이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확정 설계를 못 짓는 단계에 놓여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아직까지 행정이나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이 5년, 10년 앞을 못 내다보고 행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의 문화예술회관이 우리가 도단위의 큰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수원까지 가서 그런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행사를 수원문화예술회관에 가서 치르고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 개인 생각에는 최소한도 중극장, 소극장은 줄이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우리 시민회관도 있고 그 안에 대강당, 소강당이 있기 때문에 상관 없지만, 대극장 하나만이라도 경기도에서 제일 큰 석, 2,000석이나 2,200석이나, 이거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하에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태원고등학교 앞에 화훼단지 되어 있는 그쪽에는 거의, 하천부지 같은 것은 국유지든 시유지든간에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토지라하더라도 지하주차장 하나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대극장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갖춘 대극장을 만들고 중극장, 소극장은 440석 안 되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극장은 800석, 소극장은 300석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됩니다. 소강당 같은 경우는 280석인가 된다면 한 300석 정도 되어도 충분히 됩니다. 소극장, 중극장을 더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대극장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세종문화회관처럼은 못 만들더라도 수원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보다는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50억 줄인다는 이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이 되었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를 줄이고 대극장 크게 해놨을 때, 실제로는 150억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설계 다시 하게 되면 한 30억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것이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에 설계한 것이 32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다시 설계하는, 예를 들어서 최하 28억이나 25억은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설계비가 한 60억 정도 날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0억 줄어든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억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문화예술회관을 또 짓겠어요? 다시 짓지 않는 작품을 만들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6p 분당운동장 건설공사, 거기에 보면 규모가 지하 4층, 지상 8층, 연건평 2만 7,745평 거대한 운동장을 짓는데 사업기간이 94년 8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인데, 문제점에 '국.도비 지원 불가 및 세수결함으로 재원확보 지난', 대책으로는 '국.도비 지원 지속 협의,라고 했는데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적에 국비와 도비 같은 것은 예산 안 하고 시의 돈 가지고 하려는지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에 오래 전에 저희가 대행사를 하면서 도나 중앙에 사업심사 요청을 했을 때 심사과정에서 이 부분이 많이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 때 당시에는 저희 시 재정이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재정부담을 해서라도 짓겠다고 의욕적인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변화, 상황이 나빠져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시 재정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한 두 푼짜리 짓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시작단계에서부터 국비가 안 되면 도비라도 지원을 받아서 계획을 해야지, 국비, 도비 하나도 없이 2만 7,745평이라는 종합운동장을 건립한다는 것이, 불가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사기간이 당초 2001년에서 2002년으로 연기됐는데, 이것이 한 두 푼도 아니고 또 연기될 가능성이 있고 2002년에 완공될 것 같지 않아요. 국비, 도비를 받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은 아니겠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겠습니다.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도 하고 시장님께서 재정부나 도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실장님한테 건의사항 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벨트 조성하는데 연구용역비 얼마죠?

5,0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짓는 것도 문화를 위해서 짓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99년도 문화예술예산이 약 53억입니다. 그렇다면 관광벨트까지 조성한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뿌리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조성이 되어야만 활성화 되리라고 보는데, 전자에 이태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충한다면 문화예술제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대안이란 것은 구시가지, 신시가지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신시가지 조성 마을별로 보면 아름마을, 푸름마을 마을이름이 좋습니다. 거기에 맞는 풍물을 개발해서 뿌리부터 문화가 탄생이 되어서 거대한 사업으로 발전이 되어야 관광벨트가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뿌리 같은 것은 하나도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53억에 대한 1/10만 가져도 성남시 예술문화 창달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잘 되리라고 보는데 올해 업무계획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모란민속장 활성화를 시키면서 율동공원까지 가는 길 벚꽃나무 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벚꽃나무와 연계하는 풍물사물패가 있다면 더 좋은 관광벨트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나가는 동 차원에서 그것이 활성화 된다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거국적으로는 뿌리가 잘 되어 있는 나무가 잘 자라죠. 우리 문화예술도 그런 예술의 싹이 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중에서도 마을별 소규모 축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부합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마을별로 지금 현재 개발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축제를 지원하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물놀이패를 만드는데 인원이 50명이면 50명의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그러면 노인문제도 해결 될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하나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 서있는가 서 있다면 얼마 정도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단위 축제 내용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행사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축제의 안들이 나오면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업무보고는 안 나와있지만 그 계획은 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감사할 때 보면 되겠네요.

예.

각 동별로 예산은 어느 정도 서 있다,

동별로 해야 되는데, 동별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동별로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동별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지날 때마다 나와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동별로 하면 균일화가 되어서 특성있는 마을축제라는 것이,

정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물놀이패를 하면 다른 곳에서는 다른 것으로 한다든가,

마을별 소규모 축제라는 것은 동별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지침이 내려가겠습니다만, 마을별로 모여서, 판교 이렇게 모여서 그 전에 있었던 것으로 마을별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라하는 지침을 내려서 거기에 따라서 검토해가지고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한다는 것이죠?

예. 내용이 제출이 되면 검토해보고 지원하겠습니다.

언제쯤 안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내려갔습니다만 내려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표진형 위원님.

국장님, 제안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관광벨트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고, 은행동 남한산성 입구, 예를 들어서 법원 앞까지라든지 아니면 남한산성 입구에서 옛날 양친회병원 입구 사거리까지를 문화의 거리로 해보는 것도 좋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만해도 교통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 또 한가지는 성남시 문화나 이런 것을 할 때 기획실 자체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단위의 통장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새마을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한 두 분씩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회의실 같은 데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주십시오. 2시간이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잡아서 성남시의 발전적인 그런 여론 수렴을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실장 자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기획실장 이경식이라는 이름 석자를 걸고 기획을 할 때,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짜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기획을 해서 모든 일을 추진해놨구나 하는 소리를 듣도록 심사숙고해서 잘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전준민 위원님.

본위원도 우리 동료 위원인 박권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네별 풍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원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고자해도 조금 여력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구청이나 시에 협조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협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동의하는 편이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37p에 문화관광벨트 조성에 보면 남한산성 입구 양지동쪽으로 산이 있습니다. 그쪽에 관광벨트로 이런 식으로 1대, 2대 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개발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시간에 약간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인공폭포를 만들어놓은 산성동인가요, 그쪽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소공원이 있는데 그 위에까지 남한산성 전체를 공원화하는데, 물론 공원화가 되어 있지만 조경도 잘 하고 그 밑에 단대동에 논골 지역에 보면 먹거리촌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벨트를 확실하게 개발을 하면 상당히 아이템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조례안이 며칠 전에 통과가 되었는데 하나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이 열 분인가 되는데 시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을 어느 일정 분야에만 할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에도 여러 방면의 분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분야의 위원들을 위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년에 예산이 6억 8,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시민체육대회에 사용하는 것이 4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생활체육에서 보면 체육회에 출전하는 경비를 부담하는 정도고, 또 실질적으로 시장기 대회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 대회에는 반짝하지만 나머지 대회에는 거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허덕이는 이런 실정에서 과연 생활체육이 되겠느냐, 실질적인 생활체육의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아까 학교 체육지원 중에 성남시에는 육상하고 하키가 지정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성남에 보면 태권도나 축구 또 농구 이런 것이 상당히 전국 대회에서 성적도 많이 내고 뿌리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지원은 하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원이 되어가지고 전국 대회에 나가서 어디는 어떤 팀이 유명하더라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성남에 육상 같은 경우는 솔직히 86년 아시안게임 때 임춘애 선수 때문에 육상이 상당히 알려져가지고 그때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짝성의 체육 지원은 이제는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생활체육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테니스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성남시민의 대접을 받지만 나머지 체육하시는 분들은 대접을 못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테니스 하시는 분들은 저녁 밤 늦게까지 야간등 켜놓고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이 조그마한데 등이 밝아야 공이 잘 보이니까, 그렇게 밝게 해놓고, 배드민턴이나 이런 데는 망 하나 치기도 힘들고 축구 같은 것을 보면 야간 나이트시설 하는데 5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요새 생활체육은 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보면 저녁 늦게 퇴근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많거든요. 그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내용은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참고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한데, 저희가 말씀해주신 내용은 검토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동료 위원들이 말씀 안 하셨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p 체육진흥기금 25억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보고에 25억 조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성금액은 5억입니다. 20억은 기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이 조성되어가지고 20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5억이 모자란다, 5억에 대해서는 하단에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20억 중에는 이 사업들을 할 수 없었는지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업무보고에 기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 결산을 받아보기로는 3년차입니다. 그렇다면 예산과 달라서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결산하는 것보다 사실 늦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하실 때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를 보고서 기금이 정말 이 금액가지고는 모자란다, 더 필요하다 또는 이렇게 기금운영을 계획하는 것보다도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자문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20억이 나와있고 추가로 5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단순히 몇 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잘 하시리라고 믿고 업모보고 받습니다만 앞으로 업무보고사항에는 소상히 기록하셔가지고 대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25억을 갖고 이렇게 체육진흥기금으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자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담당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영기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p에 100가지 실천과제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전산정보담당관실소관99년도업무계획청취

전산정보담당관 구복현입니다. 저희 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갈까요? (보고사항)

제가 감사할 때도 난시청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난시청 해소방안이 나와있습니다만 방안 자체, 즉 어떻게 하겠다라는 업무계획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은 예감이 많이 드는데, 지금 난시청에 대해 파악된 것이 현실적으로 잘못 파악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동네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난시청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난시청 문제에 대한 예산을 얼마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난시청 문제를 해소하실 것인지 정확한 올해의 방안을 제시해보십시오.

원래 전산정보담당관실 소관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공보담당관실에서 했었는데, 기술적으로 도저히 자기들이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처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99년 추진계획도 보시면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상당히 미비하게 되어 있을 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측정장비를 98년 1월 20일날 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부분 구시가지 지구나 이런 데, 태평2동에도 가보면 TV가 자기 집에 잘 나오지 않는데 난시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계에서도 가서 실제로 구입한 장비를 갖다놓고 TV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 전에 안 나왔던 TV들이 아주 깨끗하게 나온답니다. 두 번, 세 번을 다니면서봤습니다. 자기들이 안테나를 잘못 설치하고 혹은 그런 기술을 잘 몰라서 끊어지거나 잘못되는 사항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우리 장비를 구입해서 우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정장비라는 것이 뭡니까?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장비를 봤는데요 안테나를 빼고 나면 체크를 해서 계수가 나오고, 6번, 7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방안은 남산에서 전파를 쏠 때 굴절파냐 직진파냐, 분당 같은 데 안 나오는 이유는 굴절파를 쏴야 되는데 직진파를 쏘게 되면 아파트 벽에 부딪혀서 전파가 방해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굴절로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남산송신탑에서 쏠 때 직진파로 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전부 차단됩니다. 그래서 반파되어버리니까 TV가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방송국에 협조를 구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가지고, 지금 사실적으로 과장님도 아십니다만 전기요금에 TV시청료를 다 내고 있는데 보지도 못하는 TV요금을 내고 있으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을 올해는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연말에 가서 감사하면서 이 부분이 왜 안 되어 있느냐 서로 따지기 전에 시의 담당과에서 노력할 수 있는만큼은 노력해야 한다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올해 성남시 난시청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몇 개인가를, 저번에 감사할 때는 3개 동밖에 안 나와있는 것으로 아는데 분당 같은 데도 안 나오는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 데이터를 보고해서 방송국과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준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방송공사에서 원하는 식으로 안테나를 세웠을 경우에 시청 가능한 경우에는 옛날 60년대나, 70년대에 있을 법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개발이 엄청나게 되어 있고 무수히 많은 건물들이 서 있는데 그 건물들이 일괄적으로 다 안테나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손실일 뿐만 아니라 유관상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나 맞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국가적으로 그런 데서 충분하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법을 세워놓고 그대로 맞추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까 박권종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니까 거기에 맞는, 시대에 맞는 법을 개정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지원을 하게끔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안테나 세우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1,000세대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송신탑을 세우는데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번에 감사 때 제가 조사한 수내동 1개 지역만 보더라도 TV시청료가 한 8,000만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방송국에서 세워주고 나서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공문이라도 띄워보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지역이 안 나오는 지역이라면 분명히 안테나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 구입한 것을 가지고 조사한 데가 3,924세대인데 1차적으로 기술요령서를 작성하고 체크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KBS측에 협조공문을 띄우든가해서 저희가 못 하는 것도 공문 띄우가지고 회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분당에 불정동, 수내동, 열병합발전소 있는 데, 아파트에 가려져있는 주택단지는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안 가려져 있는 동네도 유선방송선이 들어가 않은 동은 잘 안 나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되었든간에 남한산성이나 새마을연수원 그쪽에다가, 새마을연수원 거기를 매주봉이라고 하나요? 두 군데가 힘들지만 한 군데라도 중개탑을 세우면 어때요?

KBS방송국 기술팀장에 친구가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시에서 자꾸 독려를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KBS2방송국에 근무하는데, 남산송신소에 있다가 이번에 진급해서 KBS방송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협조공문이 왔느냐고 하면 하나도 안 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세요.

예.

시민 무료PC방 설치 운영하셨는데 내용이 어느 정도 된 것입니까? PC방을 설치하셔가지고 아무거나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보고서 62p에 보시면 98년 8월 1일부로 시청민원실하고 자료실에 4대의 인터넷무료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쓰는 사람들이 한 시간씩 기다려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앞에서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게임 하고 채팅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3개구청하고 동사무소에다가 67대를 세우면 아무 데나 가까운 데 가서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무료방인데 PC방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도 인터넷 외에 워드가 필요하면 워드 치시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일정한 장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민원실 바로 가운데에 해주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일반 동네에도 PC방이 많은데 굳이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그것을 하겠느냐.

동네에 있는 PC게임방은 돈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했을 경우에는 따로 방을 만들어줘가지고,

새로 만드는 것은 시청 들어오다보면 왼쪽으로 화분 놓여있는 데에 방을 몇 개 지정해서 칸막이를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65p에 보면 시정종합 전산시스템 구축공사라고 그랬는데 내용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있습니까?

보고서에 보시는 대로 작년 12월 28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착공은 2월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저희가 쓰는 업무들이 예산, 회계, 세수, 민원 분야별로 전부 다루니까 현역에서 사용하는 실무부서 운영자하고 전산실 그리고 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세 군데로 모아서 Task Force 구성해가지고 시의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준비까지가 시장님 결재까지 났습니다. 2월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좋은 내용인데, 이왕이면 업무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 따로따로 각 과별로 업무가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업무적으로 다시 재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정종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하고 실과하고 구청, 동사무소까지를 전부 마무리 구축하는 것은 예산을 하게 되면 예전처럼 실과에서 소규모 종이에 전부 적어서 예산계에 요구를 주무계에서 취합을 하고 실과별로 운영하던 것을, 이제는 전산망이 구축이 되니까 각 실과에서 앉아서 자기 실과에 요구하는 금액을 컴퓨터 단말기로 쳐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계에서 전체 편성하여 집계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전부 묶어서 유기적으로, 업무끼리도, 예를 들어서 인허가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허가쪽에서 받은 자료가 면허세를 부과해야 되는 대상인가 그러면 따로 면허세를 협력하고 이런 것 없이 바로 면허세로, 지방세로 넘어가겠끔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은 많이 줄였잖습니까, 1/3정도 줄였는데 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업무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느냐를 이런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늦어지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나중에 일은 많아가지고 순직하는 사람도 늘어나게 되고 또 다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안되거든요. 그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난시청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얼마 전에 어느 지역인가 난시청 문제로 인해서 한국방송공사에 시청료 거부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조사를 해서 난시청이다라고 판정이 되어서 송전탑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똑같이 우리 구시가지 저쪽에 분당지역에도 아까 얘기했던 주택가 이런 지역도 지금 난시청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난시청 문제가 해결이 잘 되어야, 지금 우리 유선방송인가, 성남방송인가 거기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도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시에서 난시청 문제에 접근했던 방법들이 구태의연한 방법들을 계속 추구하고 그런 쪽으로만 신경을 써온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난시청이 되기 때문에 유선을 달아야만 TV가 잘 나온다고 시민들이 거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난시청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KBS에다 시청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정당당하게 한국방송공사측에다 시청료 거부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송전탑을 건립해서 TV가 잘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하면 이것을 볼모로 삼아서 성남방송인지 유선방송인지가 지금 못된 짓거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체 기술진을 가지고서 무엇을 다루고 고쳐가지고 TV가 잘 나온다, 이것은 1차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조사를 우리 기술로 안 되면 KBS에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실제 불러다가 전체 조사를 해서 TV 난시청 지역이라고 그 사람들이 판정이 나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시에서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동안에 계속 미진미진하게 끌고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던 것도 시측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TV난시청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는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히려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때 밀어붙이시라고 그것이 오히려 나요. 엊그제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당신네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이런 것이 난시청이라고 문제가 있으면 시청료 거부운동으로 들어간다든지 시민운동을 전개시켜서 KBS면 KBS 당사자들이 인지를 해가지고 성남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쓸데 없이 이리저리 하지 말고 실질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난시청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단계, 2단계 이런 것은 불필요합니다. 1단계, 2단계 다 해봤습니다. 직접 3단계로 들어가서 KBS에서 자체 진단을 해서 난시청이라고 판정이 나면 송전탑 건립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3단계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1단계, 2단계 할 필요도 없습니다. 1단계, 2단계는 다 조사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에서 Y2K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Y2K는 작년부터 지금 새로 보고서를 받아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작년 4월부터 5회에 걸쳐서 문제의 자원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실과소별 총 23개 실과소에 61건이 되겠고, 종류별로 보면 소프트웨어 27건, 하드웨어 2건, 통신장비 14건, 중장비시스템이 17건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해당 실과소는 대책반을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반에 구성된 인원이 총 79명입니다. 실과소별 본청 인원은 유인물을 봐주시고, 여태까지 한 것은 조사를 했고, 또 전 직원 교육을 12월 18일날 저희 시청하고 3개구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기존 분야 같은 것은 자기들이 Y2K에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파악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교육을 한 번 전부 실시를 했고, 문제 자원에 대한 실과소별로 실과소장들이 보고를 하는 대책보고회를 1월 18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정보 분야에 대한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자가 산자부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청이나 이런 데보다 관내 공장들 이런 데에서 혹시 대처를 못 하고 있을까봐 1,200부를 인쇄를 해서 관내 공장이나 이런 데는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850부를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관내 기업체들이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고, 별도 드린 유인물 뒷페이지에 보시면 2월 세미나, 종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실장님께서 대책반을 구성했고 예산은 4억 7,1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혹시 지금이라도 빠진 데가 있을 것 같아서 2월 8일부터 12일까지 본청하고 사업소, 구청에 자체 지도 점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2월 중에는 통신 관련 프로그램을 전부 교체를 하고, 4월 중에 2차 Y2K 대책보고회를 해서 6월까지는 거기에 대한 전체 Y2K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고, 검증, 시험, 운영단계까지 거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유선방송이라고 그러면 저희들 어릴 때 시골에서 동네마다 라디오 스피커 하나씩 달아놓고 하던 유선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문화가 발달하고 그만큼 많은 시민들의 문화 충족을 위해서 바로 케이블TV가 나왔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위해서 이제는 케이블TV를 봐야 할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에서는 유선방송을 보는 주 이유가 TV가 안 나와서 유선방송 신청을 해서 유선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연속극 같은 것, 재방송하는 프로그램만 나와요. 실질적으로 유선방송으로서는 볼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보려면 케이블TV를 신청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보는 케이블TV시대인데, 성남시는 지금 보면 대다수 많은 시민들이 케이블TV보다는 유선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TV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보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유선방송을 보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은 전혀 아니예요. 구시가지 시민들은 거의 다 그럴거예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우리가 연간 유선방송에 우리 시민들이 내는,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한 집에 최하 4,000원이고 1만 2,000원, 우리 집은 네 대를 보니까 한달에 1만 6,000원씩 냅니다, 그 많은 돈을 내고 TV시청료는 시청료대로 내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에서 좋지 않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펼친다면 이제는 케이블TV는 말그대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보고, TV 기본적인 것은 TV시청료를 내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난시청 지역을 해소해줘야 됩니다. 구시가지 시민들,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TV가 안 나와서 유선방송 신청하지 유선방송 보고 싶어서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전산담당관님께서 업무를 처음 맡으셔서 잘 모른다고 하니까 이왕 맡으신 업무는 한국방송공사하고 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제가볼 때는 연간 유선방송에 들어가는 돈의 80% 이상이 TV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지 유선방송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아니예요. 들어가는 시청료가 몇 십억, 몇 백억 단위가 될거예요. 시민들이 헛돈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같아도 TV 나오면 유선방송 다 끊습니다. 그러나 끊으면 TV를 하나도 못 봐요. 그래서 유선방송을 신청해서 보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성남 지역을 한국방송공사에서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중개탑 없이는 전 지역이 말끔하게 TV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안테나를 아무리 기술적으로 단다고해도 안테나라는 것은 아무리 고정을 시켜놔도 바람이 분다든지 또 1년, 2년 정도 지나면 녹슬어가지고 안테나 구실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시 차원에서 한국방송공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난시청 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고 많은 채널을 보고 싶은 사람은 케이블TV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케이블TV도 살아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가정집에서라도 TV보다는 케이블TV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신청해서 봐야죠. 케이블TV는 유선방송이 아니고 TV를 보기 위해서 유선방송을 신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기획실장님께서도 시 차원에서 한국방송공사하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해결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 감사 때도 난시청 관계 때문에 유선방송하고 케이블TV하고도 좋지 못한 사이가 되었다고,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의원들이 많이 당했습니다. 왜 같은 지역에서 우리 지역방송공사하고 오해하고 사이가 나빠가지고 싸우다시피할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홍보를 해줘도 시원찮은 판인데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케이블TV도 살아야 하고 시민들도 살아야 합니다. 적은 돈 같지만 한달에 한 대만 가지고 4,000원씩 하면 연이면 4만 8,000원입니다. 성남시 전체 인구를 따져봐요. 우리 집은 네 대를 보는데 한 달이면 1만 6,000원씩 유선방송비로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중적으로 시 반상회보나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유선방송을 안 달고 과연 TV를 볼 수 있는 집이 몇 가구나 되는지, 거의 없습니다. 신흥동 꼭대기 지역에도 유선방송 안 하면 안 나옵니다. 안테나를 어떻게 다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다는 안테나로서는 TV도 나오지 않아요. 전 지역이 난시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분당 야탑동에 살 때 전에는 잘 나왔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TV가 안 나와요.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30 몇 세대되는데 1,800만인가 주고 중개소 비슷한 탑을 세웠는데 그것을 세워주니까 나와요. 하게 되면 다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 하면 우리 시민들이 유선방송에 내는 돈 1년치만 하면 다 세우고도 남습니다. 헛돈을 내버리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을 지어서 TV가 안 나오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KBS에서 해줘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을 올리는 사람이 TV쪽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다면 그쪽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시청료를 안 받아가면 몰라도 시청료를 받아가면 전파를 골고루 해줄 수 있는 장치를 해놓고 받아가야지, 그렇게 역으로 생각한다면 내 땅에 내 건물을 세우는데 일조권 방해만 안 되면 되는 것이지 전파 방해까지는 관계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가 아니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디 시.군인데 신문에 얼마전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찾아보셔가지고 1단계, 2단계 다 취소시켜버리고 3단계로 직접 KBS하고 붙어가지고 1차적으로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KBS방송공사하고 직접 붙으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강구하세요.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얼마정도 난시청이 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3,924세대도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파악을 하고 나서 KBS측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해보라든가 이런 내용은 보낼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조사하는 방법도 동사무소에서 조사할 때는 유선방송을 신청 안 한 사람들만 TV가 잘 나오냐 안 나오냐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TV가 잘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지 유선방송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TV도 잘 나오니까 난시청하고는 관계 없이 잘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정확할 거예요,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유선방송 코드만 빼면 TV가 하나도 안 나와요. 쉽게 말해서 KBS에서 말하는 난시청 지역은 아니예요. 어떻게 난시청 지역이 되겠어요? 전혀 아니예요. 그러나 지금 유선방송 코드만 빼면 TV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것은 조금 전에 이태순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국방송공사에서 시청료를 받아간다는 것은 TV를 보니까 시청료를 받아가는 것 아니예요.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난시청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 말씀한 이야기나 박권종 위원 이야기한거나 제가 이야기한 대로 자꾸 건의를 하세요. 안 되면 시에서라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막대한 돈이 엉뚱한 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TV 난시청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연말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기계를 구입했는데 구입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내용을 KBS측에서 그냥 와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가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뭔가를 나름대로 체크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조치를 취하기가, 기초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도 하고 지금 현재 문제된 지역을 조사를 해가지고 측정해보고, 측정치와 예산내역까지 넣어가지고 요구할 사항입니다. 기초단계를 진행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해주세요. 말씀해주신 내용은 조사를 해가지고 체크해가지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하셔가지고 다음 보고회 때 제출해주세요. 그러면 전산정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전산정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5p에 보시면 담당관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천연잔디장 교체 및 이전공사에 대해서 현재 제가 알기에는 분야별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대충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이것이 보시다시피 14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것을 진행하는데 이것이 기왕이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것이지만 성남시민이 공히 다 동감을 하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서 천연잔디를 까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에 대한 체육종목별로, 다른 분야가 많잖습니까? 하키라든가, 이런 분야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여론이 상당히 분야별로 좋지 않은 분야도 나오고 반대되는 분야도 나온다고, 그래서 이것을 문제점에 보니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제가 들어보니까 역시 국제공인하키장을 짓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국제대회에 여러 가지 효자 종목을 했던 것이 하키인데 이것을 왜 여기서 하느냐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늦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시키고, 될 수 있으면 여론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분야에 대해서 현재 민원이나 여론이나 안 좋은 방향이 일부가 있다는 것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하지 말라는 반대의견이 아니예요. 하더라도 다른 체육분야에 대한 대표자들하고, 대책에 잘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잘 대화를 해가지고 잘 풀어야 예산 투입해가지고 하더라도 다 박수를 치고 찬성하지, 한 쪽에서는 데모하고 그러면 이것은 효과가 없잖아요. 여론도 안 좋고. 이런 분야에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가?

박권종 위원님.

언론에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을 떠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두 분에 의해서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국장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 시는 지금 현재 일반시민들께서 하키구장 그러면 하키구장이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키구장이 국제공인하키장이 1구장, 2구장해서 2개가 있습니다. 메인스타디움이 있는 것이 1구장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은 보조경기장이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다시 스타디움을 만들어가지고 공인국제하키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키장으로 보존하면서 관리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일단 섭니다. 두번째는 일반시민들이 전체 35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15년, 16년 동안 일반시민에게 완전 공개하지 않고 특정 종목인 하키에만 공개를 하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은 왜 거기에 접하지 못하느냐는 불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시는 프로구단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거기 가서 목청 높여서 떠들고 웃고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했는데 왜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것을 못 하느냐 하는 불만의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이 내용을 검토해서 그렇다면 하키구장이 2개 있으니까 하나를 일반잔디구장으로 해서 축구라든지 기타 타 종목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사회에서나 하키를 하는 하키인들은 마치 성남시가 하키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없애는 것인양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되는 것은 전국의 하키구장이 7개가 있습니다.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 하나, 사설체육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하나 해서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제행사라든가 국내행사를 하다보니까 하키장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데에서 하는 것이 경기 진행에도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하나 있는 것을 알지만 메인스타디움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국제경기를 유치 할 때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걱정을 하셨고, 다만 걱정하는 부분이 88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때 거기를 하키주경기장으로 해서 성남의 이미지가 많이 드높여졌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는 시민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키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2구장을 본경기장으로 해서 하키구장을 존속시키고 하키팀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한하키협회에서도 저희 사무실에 몇 분 다녀갔고 대한체육회에서도 그런 내용의 건의문을 저희한테 보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부하고 대한체육회에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런 것을 요약해가지고 저희 시는 하키장이 두 개 있는데 하나만 없애는 것이고, 또 오랫동안 시민들이 접하지 못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하키장을 두 개 운영하면서 1년에 3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만일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거나, 또 분당에 운동장을 짓고 있으니까 거기다 돈을 지원해준다면 제고해볼 수 있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하키협회에서 해야 될 일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주고 앞으로 지속시켜야 되느냐, 이것은 차지 행정을 하는 데에서 시민들한테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보낸지가 한 달 10일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는 반대의견이나 저희한테 전화가 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제고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것은 데모하는 날 저희하고 대표, 부회장님하고 몇 분 오신 분하고 부시장님실에서 앉아서 상의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의견을 다음에 해보자 또 의견교환을 해보자 그런 얘기는 했는데 신문이나 언론에서 제고한다는 것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은 전혀 말씀하신 내용하고 관계 없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결론적으로 시장님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부시장은 반대하고, 옛날에 장학금가지고 파문이 일 듯이 안 맞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시민들도 많이 착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신문에 그런 얘기가 나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한참 웃다가 나왔습니다.

여론을 축소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이 된다면 사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첨가시킨다면 운동장을 만드는데 잔디를 국내잔디로 할 것이냐 양잔디로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한참 토론을 하다가 양잔디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났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 10월말쯤해서 국제라든지 국내 유수한 경기를 할 기회를 가져보고, 저희가 자꾸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2002년 월드컵을 하는데 수도권 지역에 이런 경기장을 갖고 있는 경기장이 미사리국가대표연습장, 올림픽 월드컵 구장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수원이 지금 경기장을 갖고 있지만 연습구장은 우리가 갖는다. 그래서 각국의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수원보다도 활용면에서는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힌다면 지금 분당운동장과 같이 이것이 완공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키구장에 인조잔디를 교체공사한다고 그랬는데 하키장에 인조잔디를 깔면 성남에서 올림픽, 아시안게임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예. 국제공인규격입니다.

천연잔디로 깔고 많은 돈을 들여서 못 하고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바꿀 이유가 뭡니까? 축구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다 할 수 있습니다. 공인구장입니다.

전준민 위원님.

시설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배수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설 설비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국내에 잔디구장을 가지고 있는 구장들은 한국잔디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양잔디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울산에 현대에서 만든 것하고 수원에 월드컵 구장을 하기 위해서 보조경기장에 노천에 만들어놓은 것하고, 미사리에 대표선수들이 쓰고 있는 구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엔지니어링하고 현대건설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공도 두 회사 중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제대로 하실려면 60㎝ 정도로 파가지고 거기에다 자갈 깔고 모래 깔고 이런 식으로 배수시설이 잘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 서고자리 있잖습니까? 초등학교 들어온 데 거기도 그런 식으로 잘 시설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이왕에 돈을 투자하시는 바에 시설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스텐드하고 운동장하고 거기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는가를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축구전용구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는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육상 트랙도 있고 저쪽에 그런 시설도 있고 해서 종합축구장과 다른 종합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구장으로서 그런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설치공사 이것이 1억인가 서 있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ｏ 도서관지원사업소소관99년도업무계획청취

도서관지원사업소 문제는 개관하면서 우리가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시설관리공단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회계과장 나오셨으니까 제1시장 시유지,

회계과장 나오세요. 이 부분은 속기하지 마세요. ｏ 시설관리공단소관99년도업무계획청취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상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기획실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뒤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이 서류로 대치해 주시고요. 의문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 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할 때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끝에 실음)

어떻습니까?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기획실소관 99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시정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