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석규섭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99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간부소개와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환 도시주택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수환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주택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과장 김인규 . 주택과장 유규영 . 건축과장 손순구 .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 (인사)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의에서 99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각종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주택국 산하 전직원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시주택국 전직원은 열린시정, 편안한 시민 구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과 위원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소관 분야별로 해당 과장이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유인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혹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수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도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먼저 도시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저희 국의 정원이라든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찬오
권찬오위원
행정계통의 감사는 감사원감사도 있고 행정자치부 감사도 있고 또 도감사도 있고 자체감사도 있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이러한 감사가 기관으로 감찰을 하러 내려올 때 그분들이 와가지고 감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번째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감사원이나 도감사나 제일 먼저 처리하는 게 전년도에 뭘 했느냐 하는 현황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은 일상적인 거고 제일 첫번째 보는 것은 이 전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먼저 받고 감사를 시작합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사항이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작년도에 지적을 한 사항은 반드시 업무보고를 하기 이전에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여기에 나온 것은 거의가 다 예산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아닙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서 어제도 건설교통국 소관 할 때 이게 잘못돼서 뒤로 미룬 건데, 우선 여기 새로 행정사무감사처리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런 자료를 별도로 만들게 아니고 금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넣어서 이 사항이 비단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제인데 그 전에도 계속사업이랄지 아니면 미비된 사업 이런 것을 나열해 가지고 앞에 언급을 하고 그리고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예의다, 그렇게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우리 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17건을 문제삼아서 저희가 항상 관리하고 있는 게 31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17건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향후계획까지는 저희가 집어넣었는데 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당초에 계획을 그런 식으로만 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누가 이런 식으로 줘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기획실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은 통상적인 일반업무이고, 위원장님! 이건 우선 작성을 했으니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유인물에 의해서라도 보고를 받고 그리고 업무보고 작성한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인석
오인석위원
예, 동의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요약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고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러면 저희가 17건을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한테 배포를 해드렸는데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총괄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잘못했든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된다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고 담당과별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9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총괄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면 이번에는 다시 안 고쳐집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것은 기 지나간 거기 때문에 별도로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박문석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송림중고 이전관계는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 기억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가 먼저 며칠 전에 열렸었는데 다시 몇 가지 쟁점 사항이 있어서 재심의하는 걸로 2월 3일날 다시 열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관계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됐던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보고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송림고 문제도 의회에서 2월 3일 지나가지고 그 추진과정을 보고드릴 테니까 그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지금 고칠 수도 없고 다시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에서 그게 다뤄지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2월 3일 지난 후에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남부저유소하고 대장동 주민들과, 석운동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장동, 석운동에 도로 확포장공사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재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사실 도로관계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전에 건설교통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된 상태고 지금 건설교통국하고 거기하고 협의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나중에 건설교통국장한테 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찬오
권찬오위원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면 안되지요. 지금 위원 전부 17명이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여기에 공무원의 당연직을 빼면 나머지 13명인데 이 중에 타지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민이 아닌 분이 몇 분, 우리 성남시민이 몇 분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보고가 되어야지, 우물쭈물 전부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도 중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니까 약 4백 몇 십건이 근거도 없는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법에도 없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관이나 도지사나 시장이 마음대로 규제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그때 사용을 했다, 그것을 전부 철폐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기간을 따지는데 기간을 거기에 만약에 위배해서 해촉을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 때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골목도 모르고 무슨 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형도 모르는 사람, 성남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성남에 사는 사람은 그만한 상식과 전문지식이 없나요? 왜 해촉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 2항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2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이것도 2대 때부터 문제가 나왔었어요. 모든 위원회는 성남시민으로 해야 된다, 내가 장학재단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도 차 주사! 내가 요구했죠?
재삼
차재삼의회사무국직원
예.
찬오
권찬오위원
내가 받아볼 거예요. 장학금도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출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 중에 분명히 서울 사람이 장학재단 이사로 돼가지고 지금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거가 없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남의 돈 가지고 남의 자식을 장학금 주는데 뭐 끼어들어가지고 장학금을 줘라, 마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선정을 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확실히 합시다. 해촉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촉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우리 성남시민 93만 성인 반 잡아도 45만인데 그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남녀할 것 없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래야 마음놓고 하지 그럴 바에야 대통령도 미국에서 수입해다 쓰고 장관도 미국에서 수입해다 쓰고 이런 중대한 일을 만드는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구요.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진위원
제가 연계된 질문을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연직이 시장, 부시장, 도시주택국장, 시의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다 보니까 교수님들인데 같은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이 중복된 게 많습니다. 이우종, 여흥구 교수는 도시계획이고 또한 배시화 교수하고 전봉구 교수는 건축공학이고, 안성로 교수하고 최정권 교수는 조경학이고 이랬을 때 교수로 꼭 두 명씩 위임해야 되느냐, 이럴 바에는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시의원도 두 명 정도는 위원으로 선임해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우리 권찬오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법을 좀 바꿀 수 없습니까? 2년 임기라고 해서 임기를 꼭 채워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시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또 현재 규정이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지방자치가 뭐예요. 의원들이 시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을 건의도 해보고 건의 답에 따라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위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시장이 위촉을 하는 것을 시의회에서 이것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면 이런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게 해야지 여기 답변 봐요. 처리결과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누구는 이런 거 작성 못하고 몰라서 질문합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이나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 연구에 연구해서 누가 그 분야에서 전문이냐 하는 것을 많이 따져가지고 도시계획위원을 위촉했는데 당연직이야 시장님, 부시장님, 저하고 당연직인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무슨 시민의 모임 또 다 참가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저희가 도시계획법 절차를 따지다 보니까 이런 분야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 김대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조경분야 이렇게 한 것이고 일반시민의 모임도 일부는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17명 중에 4명이 당연직입니다. 그 다음에 13명 중에 11명이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교수나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외지에 계신 분이 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꼭 누구를 포함을 시키고 해촉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 10월 9일자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현재까지 그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해촉을 해야 될 이유는 없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무슨 지역을 모르거나 너무 이런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안된다는 얘기 같은데 이 교수들을 선정하는데 시험 봤습니까? 시험보고 위촉을 했습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권 위원님! 저희는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한 거지 시험을 보고 저희가 대학교수보다 실력이 나은 게 없거든요.
찬오
권찬오위원
들어보세요. 어떠한 전문가를 시키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와서 좋은 얘기하지 나쁜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그것은 말이 안되고 다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좋은 얘기가 아니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판가름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좋고 나쁜 것은 관계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다만, 이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때문에 할 거예요. 그 하나는 어떤 시의 어떤 도의 중앙의 이러한 도시계획 전문으로 들어가면 교수들의 품위랄까 점수랄까 고가 이런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어떠한 도시든지 들어가려고 하고, 또 하나는 그냥 왔다 가도 교통비는 주니까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는데 후자는 그렇다고 치고 전자때문에 그 사람들이 악착같이 들어오려고 그런답니다. 로비해서 들어왔는지 선정을 누가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는 몰라도 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도 이러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선정한다고 보면 굳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내 지역에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또 이것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중앙 정부의 권한을 우리가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막 이양하는 판인데 모든 것을 풀어주는 판인데 굳이 남의 시.도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성남시의 도시계획을 자문받고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자꾸 이유를 대지 말고 다시 한 번 중앙부서하고 절충하든지 또 시장님에게 보고하든지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뭘 안된다고 해가지고 말이 자꾸 길어지게 만들어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개선을 하는데 지금 극히 잘못된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을 선정하는데 시장님이나 국장이나 부시장이 이것을 정한 게 아니고 전문성있는 대학교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의 추천을 받은 거고 또 일반시민도 그런 걸로 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임기를 정확하게 해서 2년을 준 건 아닙니다. 58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물론 해촉도 할 수 있고 다시 선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는 지금까지 해 온 예가 극히 문제가 없고, 그 분들이 참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해주고 개선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꼭 해촉을 해야 되나 하는 문제가 저희한테 큰 책무가 있고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의회에서 얘기하는데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문제는 저희한테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처리부터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처리는 총괄 보고 후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도시계획위원 17명 중에 당연직 4명을 제외한 13명 중 10명이 교수입니다. 그 10명 중에 한 명만이 성남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아홉 분이 다 성남에 살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수분들이라고 그러면 전문성은 있지만 지역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 있겠느냐 이게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또 문제는 아까 김대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공이 중복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교수 열 분중에 전공이 중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홉 분이 이 지역에 살지 않는 분이니까 애정이 좀 덜하니 여기에서 심도있게 하셔서 조정했으면 합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30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대개가 전문성을 가진 서울대학부터 연세대, 고대교수 그 분들이 계시는데 도의 예를 본받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도시계획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이 전문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분야는 타 지역하고 많은 비교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안됩니다. 성남만 갖고 앉아서 도시계획을 할 수는 없고 서울도 비교해야 되고 연천이나 이런 시골 오지와도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시야를 내다보는 정도가 되어야지 전문성이 있다고 저 나름대로만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아까 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2000년대 2001년 21세기 이런 것을 논하지만 그래도 그 대학교수라는 분들이 이 도시계획 분야에서 20년, 30년을 연구하고 대학교수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서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지금까지 이런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자문을 받고 한 사항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상세하고 한번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 의견청취는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찬오
권찬오위원
의견청취이지,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결정이 났고 하는 문제를 시장 결제나기 전 얘기예요. 여기에 와서 보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글쎄 그럼 논의된 사항을 여기에서 보고한 사실이 있느냔 말이에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의 도시계획 결정권한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습니다. 저희는 자문입니다. 또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찬오
권찬오위원
그럼 좋습니다. 도에 가서 결정이 났다, 여기에 와서 별도로 보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게끔 하지 말고 지금 도시계획 문제는 전부 안에서 우물우물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금년에 도시계획재정비위원회에서 우리가 의회의 청취를 받았지 않습니까?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하고 또,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도 억지로,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내가 말씀드리느냐 저희가 구별로 다니면서 다 설명회를 가졌고 반상회보부터 다 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이번 것은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드시 의견청취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쳐야 되고 또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하고 이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 절차를 벗어나서 우리가 다 다니면서 구별로 얘기해서 전부다 올 사람은 다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접수된 건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저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열심히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할 점을 얘기해 주셔야지 저희가 잘못된 것은 물론 시인은 합니다. 다 일일이 알려주지 못한 것은 시인을 하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어떻게 일일이 개인한테 다 알려줍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그게 모자란다면 그 개선점만 얘기해 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여하튼 이 문제는 개선하세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아까도 보고하는데 외지에 있는 교수들은 두 명이라고 했는데 금방 나오는 얘기가 아홉 명으로 나오네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우리 관내의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는 아홉 명이고, 우리 관외에 거주하는 교수가 두 명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성남을 자꾸 의식하는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로 구성한 거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안양에도 살 수 있고 수원에도 거주할 수 있고 서울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 분 나름대로 지역에서 도시계획 내용을 여기에 또 성남시에 와서도 좋은 발전적인 전문지식이 표출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하게 성남시민만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으라는 법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지역이나 더 넓은 서울같은 데나 다른 도시에서 살면서 또 그 지역의 계획을 우리 성남에 좀더 많은 것을 지역 입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특별히 상관이 없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남 거주자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만 받아들이면 되지,
찬오
권찬오위원
성남에 거주하면서 서울 사대문 안의 대학에 다니는 전문가도 있단 말이에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권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98년 10월 9일자로 위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
몇 번 했어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작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아까 얘기한 단위시설 그러니까 이런 지구를 뭘로 결정한다,
규섭
석규섭위원
알아요. 성남시에서 무슨 결정권이 있습니까. 다 도에 질의해서 도에서 변경된 대로만 도시계획하는 거지 성남시 자체적으로,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여기에서 자문에 불과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자문이죠, 그럼. 여기에 결정권도 없는 거지.
찬오
권찬오위원
자문을 받은 사항을 한 번이라도 이런 특별히 모임은 필요없어도 자연스럽게 업무보고다, 회기가 시작됐다, 도시주택국하고 접촉 기회가 있다 하면 그런 쟁점사항에 대한 보고를 한번 스스로 할 수 없느냔 말이에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 보고를 저희가 매년말 업무처리 보고할 때 그 당시에 그 보고를 드립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뜻을 알아야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꾸 우리 성남에 거주하는 대학교수로서 전문가로서 앞으로 분당이나 성남에 사신 분이 한양대학교 교수도 하고 서울대학교 교수, 고대교수도 계시니까 그런 분을 찾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거주하는 분들이 똑같은 전문가가 하니까 그러자는 뜻으로 알아들으시고 지금 시의원 한 명이 도시계획위원인데 한 명 더 해서 시의원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자꾸 나가니까 시간만 끌잖아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알았습니다. 위원 선임하는 관계는 전문성과 지역성을 특별히 감안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김대진위원
6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판교개발이 99년도에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이 많은데 자세하게 사업계획을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해 주기 바람'하고 오인석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향후추진계획을 보니까 99년 9월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11월에 경기도, 건설교통부와 개발에 따른 협의를 하고, 2000년 1월에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즉시 언론매체 등을 통한 상세한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2000년 6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건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23년간 이 지역이 사유재산권 동결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금융기관에 부채를 370억을 지고 있습니다. 매년 이자만 해도 주민들이 갚아갈 것이 한 46억 내지 47억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많은 수해를 입었는데 자연단위 부락은 놔두고 주변에 도로 확포장을 해놓아가지고, 전부다 도로가 넓어졌습니다. 또 탄천 상류 줄기의 하천이 전부 높아져서 매년 여름이면 상습 수해 피해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해복구사업을 해달라고 그러면 개발계획 때문에 못한다고 해 가지고 여태까지 미뤄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동안에 재산적인 피해 이런 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감당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판교개발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안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개발연구원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그 시안이 나오는 대로 여기에는 금년 9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그 안에라도 토론회를 가져가지고 그 안을 확정을 해서 경기도나 건설교통부하고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99년 9월 11월, 2000년 이렇게 된 것은 절차상 그러한 절차 절차를 밟아나가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표시를 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는 대로 당기는 노력을 저희들이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체결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는데 의회에 승인받은 것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어제 날짜로 계약이 됐습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왜 계약이 늦어졌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우리 노임단가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떨어집니다. 특급기술자나 고급기술자들 쓰는 사람들이 전부다 작년도하고 단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의 단가를 적용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재적용해가지고 금년도의 노임단가가 6.5%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돼서 늦어졌는데 어제 계약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활발하게 추진이 될 걸로 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언제까지 되는 걸로 계약이 됐어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10월까지 되는 걸로, 그것은 타당성 조사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지난번에 예산 세워준 거 아니예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작년도에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보면 현지 조사, 타당성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마케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연구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대진위원
지역주민들이 현재 자꾸 지연을 시키니까 자연개발해 달라고 풀어달라고 또 일부에서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거 잘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다 좋으니까 의회에서도 5억 7,000만원 용역비를 승인해 줬는데 이게 현지 주민들은 또 성남시민들은 관계가 없고 직접 관계가 있는 분들도 금방 무슨 정보화산업단지가 되는가 보다, 금방 무엇이 되는가 보다 하는데 우선 당장 우리가 봐도 2000년대 면 내년인데 그 때 가서도 왔다갔다해서 언제 그것이 결정날지도 몰라요. 돈도 없고 그 때 또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은 약간 숨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알려 놓으니까 현재 주민들은 금방 무엇이 되는 줄 아는데 실지로 분위기가 그래요. 김대진 위원이 그곳 출신인데 이제는 금방 해가 바뀌니까 이게 작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2년이 지나간 줄 알고 자연 뭐로 풀어달라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공개 못할 사항을 다른 데 공개할 사항은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좀더 두텁게 얄팍하게들 하지 말고 아직도 멀었는데, 이런 것을 좀 잘 생각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사실은 의회밖에 보고한 사실이 없는데 늘어나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찬오
권찬오위원
구청장도 다니면서 얘기하지, 시장도 다니면서 얘기하지, 다하는 거 아니예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계획을 세운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의회밖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객관성으로 해서 뭐를 유치해야 되는 의견 수렴을 하신 것은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야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판교는 우리 중심지역이고 우리 성남 전체의 경제하고 아주 맞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신중히 처리를 해서 성남 전체 시민의 발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저희 지역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왜 판교지역 주민만 희생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이 들끓고, 사유재산권을 동결해 놓아가지고 풀어달라 이겁니다. 벌써 기다린 게 몇 년입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김 위원님! 이게 성남시장이 풀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도 안 풀어주는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 성남시장이 풀어줄 수 있는 거면 벌써 옛날에 해결이 됐겠죠. 다만 토지공사에서도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다가 안돼 가지고 저희가 첨단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도 저희가 안 하는 걸로 안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저희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조사부터 아주 중심적인 밑바닥부터 다시 올라가서 제대로 해야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획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자숙해야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자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빨리 좀 서둘러 주십시오. 벌써 올해 수해를 어떻게 견딜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김 위원님! 성남시장이 하는 일이라면 저희가 내일이라도 뛰어가고 밤이라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됩니다. 협의 절차가 있고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안에 저희가 댕길 수 있으면 최대한 댕기겠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얘기하면 일본까지 갔다 왔잖아요. 돈 퍼 들여서 여기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갔다 와서도 이것을 또 공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붕 떴다고, 판교지역에 이만큼 해 가지고 정보화산업단지하고 여기는 이렇게하고 저렇게하고 다 나오니까 정말 붕 떴어요. 그러니까 자숙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개 하대원의 주공아파트를 재개발하라고 한 지가 협상만 몇 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작해서 헐고 지어도 5, 6년 걸려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는 데다 돈도 없는 사람들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니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리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돈 퍼 들여서 일본까지 갔다와서 좋기야 좋지만 붐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시민들이 붕 떴어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판교개발 계획은 저희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수시로 이것은 추진되는 대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오
권찬오위원
해야 우리가 답변도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홍보도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제 계약이 됐어요. 마케팅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이 추진과정을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이 부분까지가 도시과 소관이고 도시과 소관은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해당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각 과마다 총괄보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시과 소관에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도시과 소관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복정동 개발문제 있죠. 거기에 상수도관을 묻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배수관입니까, 급수관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급배수관 다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게 업무보고에는 없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게 총괄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설계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설계되어 있는데 주철관으로 되어 있어요?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주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언젠가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 전화했죠?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어떤 것이 시민의 혈세가 절약되고, 어떤 것이 반영구적이고, 어떤 것이 시민이 물을 먹는데 위생적이고 하는 문제를 수도사업소하고 잘 협의해서 당초의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이득인가 하는 판단을 한번 해주십시오, 라는 전화를 한 적이 있죠?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그 내용을 수도사업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재질이라든가 하는 것을 결정해 주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설계변경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은 주철관을 위생적으로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하고 바꿔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겠다 하는 결정만 나면 도시과에서는 설계변경할 용의가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 시에서 그것을 앞으로 계속 쓰겠다는 결정을 내려준다면 따르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담당계장 오셨습니까?
계장님이 언젠가 이것은 한번 이렇게 결정된 거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 때가 언제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97년도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97년도는 좋고, 작년도에 이 문제 때문에 업무보고부터 감사까지 이게 엄청나게 자료 내가 다 제출해 가지고 조사한 것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이게 덜컥 도시과의 시행단계에서 도시과에 지금 걸리는 거예요. 이 복정동 문제가 설계가 주철관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장님도 과장님같이 수도사업소에서 주철관을 다른 걸로 바꿔서 아까 얘기한 그러한 이점이 있고 항구적이고 위생적이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돼서 바꾸겠다 그런 결정이 나면 설계를 변경할 용의가 있느냔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오인석위원
다 끝났으니까 도시과장님!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아까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정책위원회인가 뭐 했죠? 시청에서,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예, 정책토론회,
인석
오인석위원
그거나 우리 위원들한테 진행됐던 사항이나 간략하게 보고하고 끝내지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제가 토론회를 주재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중에서도 골라서 열두 가지만 정책토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석
오인석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블TV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그 쪽에서 지적한 사항이 토론회가 아니다 설명회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송림고등학교 문제가 좀 나왔었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한 내용 외에는 정책토론회에 제시한 사항은 없고 이 중에서 저희가 골라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설명회를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긍금한 사항을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송림고등학교 운석학원에서는 땅을 샀다, 송림고등학교 이전 부지 즉 저수지 근처 땅을 매입했다, 이렇게 학원 측에서는 얘기했는데 지역주민들 얘기는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다, 한 필지도 사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자연 친숙적 차원에서 그 저수지를 살리면서 야탑고등학교 뒤 후면에 야산이 많이 있으니 거기로 학교 단지로 미루고 그것을 살렸으면 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요망사항이고 특히 아시겠습니다만, 그 이매동은 아파트단지 10개 단지가 있어가지고 그 회장님들이 단합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 회장들 열 분이 자주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 민원이라고 할까, 또 김병량시장 선거공약도 거기가 내재되어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그런 환경을, 그런 자연을 살수도 없는 건데 그것을 매립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학교를 거기로 꼭 옮겨야 하느냐 반대로 얘기해서 운석학원 송림고등학교는 막말로 후덕볼 같이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하는 학교는 아니겠지만 기왕 그렇게 된 거 주민의 여론을 어떻게 참작하고 계시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수지는 사실 옛날에는 농경지였는데 지금은 농경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물에 대한 검증을 해보면 굉장히 환경에 좋다고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저수지를 남겨 놓았을 때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들이 저하고 같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를 옆으로 이전해 달라 하는 문제는 저희가 어렵고 이미 그 사람들이 땅을 사들이기로 벌써 결정이 돼가지고 땅을 일부는 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공식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시민들하고는 토지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수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저수지 전체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를 완전히 우리가 자연 친화적으로 해서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만들어서 가꾸는 게 옳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저수지는 정말 그냥 장마 때 물이 들어와서 고인 물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디서 물 들어오는 데도 없고 나가는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수지 시설이라든가 새로운 물을 정화시켜서 할 수 있는 3분의 1 정도는 친숙하게 주민이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드는 게 저희시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학교시설 인가를 내줄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표면상에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 학교운영은 어떻게 하겠다, 학교 개방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문제까지 세세히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고,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그 저수지 일부를 살리겠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살리고 앞으로는 휴식공간으로써 우리가 개방하고 우리가 관리하겠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저희가 내줄려고 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성남방송에 나오셔서 그 얘기한 거 아니예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과장님!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지장물 보상은 몇 %나 보상이 됐고, 체비지 매각은 몇 %나 됐어요? 금년 11월달까지는 사업기간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차질될 것은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과장
지금 지장물 보상은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체비지 매각은 일반공고를 한 그러한 공개 매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인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 380평은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총체적으로는 2000년도까지 진행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주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주택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주택과도 업무보고 받은 거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총괄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예」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오인석위원
과장님! 29페이지 사항입니다. 이번에 시장님 시정연설에 나온 사항인데 아파트 관리비용 경감대책기구 운영은 어떻게 구성을 해서 아까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문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어떠한 형태로 구성해서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위원회로 발족을 시킬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아파트관리기구는 저희 내적으로 공무원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 주택관리담당부서가 있어서 그 담당부서 직원 위주로 하되, 시민참여연대, 주택관리사협회 성남지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분당청년회소속 아파트법률학교 그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필요에 따라서 연대해서 추진을 합니다.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사항은 관리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떤 모델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단지별로 특성이나 설비나 이런 모든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모델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각 단지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비 절감으로 인한 수범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각 전체 아파트단지에 전파를 해서 관리비 절감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좋은데요,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민참여연대라든가 분당청년회아파트법률학교라든가 이것은 설득력과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본 위원 생각은 입주자대표회장단의 유능한 회장 한두 분 모시고 또 회계사 또는 아파트신문사 또 아파트건축물감정협회 그러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넣어야지, 청년아파트법률학교 이것은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단에 저희들이 처음에 관리비 경감대책을 교육을 했는데 그 때도 참여를 해달라고 초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때도 참석하기가 좀 어렵다 입주자대표회장들이 그런 교육을 받느냐 그래서 그 때부터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참여연대라는 게 시민운동을 해서 관리비 경감대책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하는 데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 분당에는 없어요. 일체 없어요. 그리고 분당청년아파트법률학교도 이건 상행위를 하는 집단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돈 받고 회원 모집해서 어떤 강당이나 어떤 건물 얻어가지고 강의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한 주택관리사, 이런 사람들은 분당에만 해도 약 120여명이 관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속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넣어야지 소용없어요. 본 위원 생각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에, 알았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이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영아파트가 8개 단지, 민영아파트가 181개 단지에 1,844개동인데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통상 일반관리비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난방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 시영아파트는 개별 난방이라 좀 싼 편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얼마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일반관리비가 보통 4, 5만원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또 민영아파트는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민영아파트는 난방 방식이 단지별로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의 특성, 난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반관리비를 어떻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대강 평균치라고 할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저희들이 3개소를 일단 샘플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보통 한 8만원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16만원까지 나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16만원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16만원이 나온 겁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평당 1,689원,
이만
전이만위원
그렇지, 알았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여기 시영아파트 빼고 민영아파트가 181개 단지인데 여기는 성남시내에 있는 전체 아파트라고 하면 전부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아닙니다. 의무관리 대상.
찬오
권찬오위원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여기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같습니다"가 뭐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고,
찬오
권찬오위원
좋아요. 그럼 무슨 아파트단지다 그러면 2개 동도 있고 3개 동도 있는 데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에 181개 단지 중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단지속에?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럼 이것을 주택과에서 전부 관리합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무엇을 관리해요? 관리내용이 뭡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아파트 하자보수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의무기간 동안에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를 잘 안 해줄 경우에,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영아파트를 지은 지가 20여년 다 돼 가는 데도 있고 올해 지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건축과장님 앉아 계시는데 그 때 건축할 때 지금은 노인정도 있어야 되고, 어린이놀이터도 있어야 되고, 휴식공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다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일정규모 이상,
찬오
권찬오위원
출입구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여건이 갖춰줘야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승인이 나죠.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노인정은 없고 어린이놀이터는 그 규모에 따라서 한 개 두 개 되어 있었습니다. 실지가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분양을 다하고 시공사가 부도나고 그래서 수십 년을 지금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이놀이터가 완전히 있으나마나 땅만 있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세대의 아들딸도 우리 성남시민의 아들딸들인데 이러한 뒷받침은 혹시 주택과에서 합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말 그대로 아파트관리는 자치 관리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아는데 부서가 주택과 아니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해줘야 되겠죠.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어떠한 압력을 가하든지 종용을 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넣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 놀이터가 엉망이 된 것을 좀 보수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그것을 보수를 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규정된 어떤 행정강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그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행위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그렇게 지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아파트관리 세대가 특별수선충담금도 있고 관리비에서 적립금이 단지별로 그 비용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놀이터도 좀 보수하고 이런 사항이,
찬오
권찬오위원
주택과에서는 이런 원칙론과 내 소관만 가지고 있지, 그런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한번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다 시민을 위한 일이지 전부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자체에서 영세해 가지고 돈이 없어서 아니면 파산돼 가지고 살고만 있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챙겨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나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가정복지과에서 놀이터는 별도로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놀이터 문제는 거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한계가 넘어서니까 묻는 것이지, 일반 시유지안에 있고 동네 안에 있는 공동 어린이놀이터는 다 관리 잘하고 있어요. 그 문제 한번 실지로,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연구는 무슨 연구예요. 한번 챙겨본다고 해야지. 한번 챙겨봅시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어린이놀이터하고 노인정하고 두 가지는 가정복지과에서 맨날 체크하고 있거든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운채
나운채위원
시영아파트 1500세대 문제는 현재 태평지구 18평형이 6,100만원에서 다시 산정을 해서 현재 세대별 4,7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세 번에 나눠가지고 했는데 떨어진 원인은 지금 현재 가격이 차이 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5년이 되는 시점이 언제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97년도 1월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97년 1월달에 분양을 했을 때 당시 산정을 했으면 얼마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이 딱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산정을 했다 하더라도 산정 방법에 따라서 현재하고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분양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7월달에 건설부에서 분양에 대한 기준고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준이 없었어요. 분양가 책정에 대한 기준고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이 그 이전에 이미 입주자 모집이 끝난 것은 적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영아파트 1, 2차는 모두 그 기준을 적용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지 그것은 정부 차원의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준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차 분양가 제시한 것은 97년 공시지가 적용한 거에 대해서 이것은 그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한 거고 단 토지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감정평가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토지를 다시 재감정평가한 거에 따른 분양 가격을 두번째 있는 그런 분양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했고 그 다음에 3안은 지금 굴뚝하고 쓰레기 출입구가 사실 못쓰고 있습니다. 굴뚝은 아시겠지만 당초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굴뚝을 전부 벤티캡으로 보완시키고 있고 또 쓰레기 출입구는 그 후에 분리수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상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제외한 금액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묻고자 하는 것은 97년도 1월달에 분양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저희들은 많이 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운채
나운채위원
요구할 때는 안 해주고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마 분양을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사람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 많이 생겼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전에 설문조사할 때 46% 분양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요즘 그렇게 된 거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아닙니다. 당초 분양추진하기 전에,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현재로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분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분양을 받겠다고 저희 사무실로 문의는 많이 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하는 거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공시지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시지가가 이번 1월부터 점검을 해서 다시 하향된다고 하면 조정 또 해야되겠네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분양가에 대한 그러니까 매년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분양가가 처음에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이자하고 감가상각분을 계산해서 적용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번에 분양가가 산정이 돼서 발표되면 그걸로 끝이다 그 말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리고 그 이후에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서 분양 받을 사람은 이자분하고 감가상각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가격을 하게 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분양하고자 하는 분들이 최초에 분양할 때 산정한 가격을 요구하고 오성수 시장이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거기에 대한 요구를 지금도 주민들이 하고 있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최초에 분양가격을 산정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운채
나운채위원
없는데 토지 구입가격이라든가 건축비를 따져서 해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분양가 산정 자체를 그렇게 한 겁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땅값하고 아파트 건립한 것을 감가상각해서 감정평가해서 땅값은 쌌고 지금은 많이 올랐잖아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 이자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공지시가로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운채
나운채위원
현재로 1차, 2차, 3차 분양가 제시해서 이 안 중에서 어느 것을 채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지금 3안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상당히 단가가 떨어졌네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분양을 다 하게 되나요? 만약에 분양을 받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해서 분양을 못 받을 분들은 주택은행하고 협의해서 추가 융자를 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못 받겠다 하는 분들은 여력이 되는 데까지 임대로 계속 살기로,
운채
나운채위원
매매로 이어지도록 권리이양할 수 있도록,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전매제도가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 차액이 나면 팔 수도 있는데 차액이 안 나면 못 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전매제도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운채
나운채위원
그 다음에 전세자금 융자지원 미상환금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상환은 저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택은행에서 상환을 합니다. 이게 주택은행 국민주택자금이기 때문에 주택은행에서 상환을 하지만 미상환금이 연체된 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택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운채
나운채위원
미상환된 금액도 왜냐하면 시로부터 보증을 섰기 때문에 상환이 안되면 시로 독촉을 할 건데,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최종적으로 안될 경우에만 저희한테 독촉을 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만약에 미상환돼서 시에서 대체해서 금액을 물어주는 금액이 얼마냐구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1,936만원 손실보전금,
운채
나운채위원
몇 건이에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세 건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9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전체 다.
운채
나운채위원
연체된 부분은 등기가 안 오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안 오되,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나운채 위원님의 질문에 연계된 질문인데요, 전세자금 융자지원 대폭 확대에 대해서 재원은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에서 35억을 조성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문제점에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이율이나 주택은행에서 지원하는 영세민전세자금 연리 3%와 농협중앙회 융자금 연리 11.75%의 이율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재원을 농협중앙회에서 30억을 조성했고 문제점에 주택은행에서 연리 3%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앞에 31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국민주택자금에서 차이에 대한 이율을 정부에서 보존해 주면서 이렇게 사업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자가 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전세세입자 융자지원은 이것은 저희시에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만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전세입자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농협중앙회하고 협의해서 30억을 금년에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것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지금 3%의 국민주택자금 융자금으로 하고 있고, 도시저소득 융자지원은 저희하고 농협중앙회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대출금리보다 저렴한 사항니다.
김대진위원
변동금리다 이거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1차 시영아파트 분양추진계획이 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면 1월 13일날 분양가 재조정에 따른 총회 주민대표회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회의가 끝난 겁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 회의는 13일날 했고,
영춘
장영춘위원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다 설명이 끝난 사항인데 늦게 오셔가지고 다 끝난 사항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영춘
장영춘위원
제가 질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럽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시든가 해야지, 제일 먼저 해서 한 20∼30분 설명이 끝났는데 늦게 오셔서 또 얘기하면 다시 리바이벌하게 되는데,
영춘
장영춘위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인석
오인석위원
아니죠. 그 사항을 우리가 다 얘기 들었는데,
영춘
장영춘위원
아니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내 얘기 끝난 다음에,
인석
오인석위원
이게 업무보고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30분간 다 들었어요.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하시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안 했으면 모르는데 다 설명듣고 지나간 사항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말씀하세요. 하시는데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하지 마세요.
영춘
장영춘위원
들어보시고 하세요. 아마 우리 오 위원께서 생각하시지 못한 것을 질문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총회를 했는데 총회할 때 우리 직원들도 나가셨을 것 아니겠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저희가 나갔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 때 분양가 재조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제시한 분양가와 입주자는 어떠한 가격 제시를 못 했을 거란 말이죠. 그 때 입주자가 주장했던 가격이 얼마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입주자들은 가격을 내놓지를 못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이 사람들은 당초의 분양가격 그대로 해 달라, 자기들이 입주할 당시의 건축가격으로 해달라, 그것을 주장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 했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날 발표했던 우리가 제시했던 내용들이 뭡니까? 아까 여기에 보고했다고 그랬는데,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유인물에 보시면 나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따로 나눠준 유인물에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보면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입주자대표들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건으로 해서 별도의 입주자대표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의 파트너가 어떤 주민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고 원래 그 아파트 자체 모임이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 추진할 때는 모든 입주자하고 다 할 수 없고 대표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대표가 선정이 돼 있느냔 말이에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럴 때 그 대표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따라가고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현재까지는,
영춘
장영춘위원
별다른 이견이 없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언제쯤 얘기가 시작될 거죠? 3월에서 4월 분양계약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내가 보니까 이걸 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3, 4월에 분양계약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서둘러가지고 도저히 안될 것 같아요. 1월 다 지나고 2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이것은 계획이고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해서 분양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면서 주민대표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3, 4월에 안됐을 때 그런 대책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부터 물어봅시다. 분양계약 체결하면 들어오는 금액이 전체 얼마가 됩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추계입니다. 추계로 56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민주택자금이 180억이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560억에서 180억을 뺀 금액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560억에서 180억을 빼면 380억인데 이 380억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지금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건 계획이 없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아직 없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다른 사업추진을 위해서 다음 추가경정에 포함시킨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금년 예산에 일단 50% 분양되는 걸로 보고 저희 예산에 반영은 시켰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바로 그 말이에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 세입을 어디에 쓸 거냐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게 50% 분양이 될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래가지고 우리 예산에,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이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만약에 분양계약이 추진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계획 우리 전체적인 예산과도 관련이 된단 말이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분양 수익금을 가지고 지금 사업할 사업이 아직 추진되는 게 없기 때문에 분양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상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50% 예산을,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세입으로 잡아서 그것은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자금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분양이 좀 차질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희시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아까 50% 정도 분양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세입은 잡았지만 세출에서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의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일정별로 하나 보고해 주시겠어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일정별로 우리 위원들께 전부다 하나씩 다 해주시고, 오 위원님! 필요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속기록 보면 지금 하신 말씀 똑같이 다 나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질문하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1월 20일날 성남케이블방송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건우아파트 재개발사업하고 성호시장 재개발사업하고 이게 항공기지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보고 받으셨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다가 또 2월 1일날 하대원 주공아파트도 재개발사업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성남케이블방송에서 보도가 됐어요. 우리 항공기지법에 의해서 고도 제한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게 사실은 성남에 임의단체가 100여 개 이상이 있는데 성남발전, 성남주민의 복지향상, 잘사는 성남, 삶의 질 향상 이런 소리만 떠들지 성남발전을 위해서 항공기지법 폐지라든가 항공기지법 완화 조치를 해 달라고 서명 날인하는 단체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남 발전이고 성남 주민복지향상인데 전부 100여 개 되는 임의단체가 성남시청만 향해서 기러기목처럼 내고 있지 실질적인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하나도 앞장서는 단체가 없어요. 본 위원이 앞장서서 정말 공인이 아니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90만 시민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해서 항공기지법 완화 조치를 시킬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한번 확실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유선방송에서도 나왔는데.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의 건축과 소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청원 건의해서 이게 국방부나 이런 데 통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기구는 지금 구성할 수 없고 저희 나름대로는 모형도를 제작을 했고 지금 그거에 대한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성호시장, 개나리아파트, 건우아파트 그 관계 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군용항공기지법의 불합리성 또 활주로가 생긴 년도와 우리 성남시가 탄생한 년도를 비교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문서로서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할 예정합니다. 불합리성이라든가 그것을 지금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작성이 다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못 드리고 다만 민간단체에 대한 기구 구성이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완벽하게 법 개정만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불합리성을 전부다 파악을 하고 있고 거의 작성이 한 90%쯤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아직 좀 미세한 부분이 한 10∼15% 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관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오늘 보고를 못 드림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욕심입니다만, 그게 안되니까 93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집행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항 즉 우리 의회에서 결의해서 항공기지법 완화를 해가지고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어떻게 결의사항으로라도 해서 같이 첨가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데 힘이 된다고 느낀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앞장서 가지고 의결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재건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재건축과 관련돼서 보면 38페이지에 금광하고 하대원 2개 단지 1,682세대에 대해서 재건축을 시행하겠다 그 말씀이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현재 추진중인 단지가 2개 단지다, 시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구요. 주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저희는 이 기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요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주민하고 조합간, 조합과 시공회사간 이런 분쟁요인이 발생하면 저희시에서 중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법률적인 자문이나 이런 사항들은 저희시에서 좀 해줘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지원기구를 운영하는 겁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나의 견해로는 개발사업 자체에 우리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께서 우리 시정보고 때도 나왔단 말이죠. 구시가지 재개발계획을 주택공사와 더불어서 순환개발방식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구시가지에 대해서 주공과 더불어 순환개발방식으로 구시가지 정비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금광과 하대원이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 전체 시의 구도와 맞춰가지고 해야지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재건축조합원 보면 조합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지금 구시가지 재개발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공하고 협의해서,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수정, 중원에 대한 구시가지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일단은 주택공사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한 2억정도가 들어갑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주택공사에서 일단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저희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하는데 저희들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도 제한입니다. 그래서 금광아파트나 하대원주공아파트는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게 고도 제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금 수정구쪽에 아까 건우아파트라든가 개나리아파트 3차아파트 이 관계가 전부 고도 제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 관계는 특별히 주민하고 항공기지법하고 하등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관계는 이것을 하더라도 저희가 지구별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를 일단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구별로 이 지구는 몇 층까지 이 지구는 몇 층까지, 저희가 일단 국회에 청원한 고도 제한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택공사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금년 내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고도 제한이 저희가 불합리성에 대한 게 주장이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개발하는데 지구별로 아주 조화있게 저희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죠. 지금 주공과의 얘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주택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구시가지의 그 열악한 환경을 없애기 위해서 순환개발 방식을 채택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얘기가 얼마만큼 진전이 되어 있느냐구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지금 아마 주공 사장까지는 결재가 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이게 원칙적으로는 한다는데 합의가 됐단 말인가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문서로는 협의가 안되고 다만 그 나름대로 지금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때 저희가 문서로,
영춘
장영춘위원
주공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 그 말이죠?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야 될텐데 좀 걱정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게 워낙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시민하고 이해 관계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자꾸 부탁드리는데 꼭 우리 집행부에서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 또 시의회라든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폭넓게 해주세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집행부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도시주택국이나 도시계획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문가 아니면 의회까지 다 보고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공동주택만 지금 계획되어 있지, 성남시 구시가지 분양지 같은 것은 계획이 없어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전체 다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국민주택, 아파트,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분양지까지도 검토를 해본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럼요. 전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 하는 의미니까 전체가 포함이 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은행 시영 임대아파트 건립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금광 시영 임대아파트도,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 아파트를 신축을 해서 먼저 1차 1,500세대 분양하듯이 5년을 임대를 하고 그 후에 분양할 어떤 입장에서 짓고 있는 건가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이거 1,500 세대가 앞으로 분양하면 얼마나 할는지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이쯤에서 보면 사업은 성공했다고 보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 시영 임대 아파트가 아파트를 최초에 지을 때는 영구 보증 아파트를 짓는다는 목적과 명분이 그때 당시는 있었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때 당시는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증금도 없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는 입장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은데,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아닙니다. 영구는 관사 지금 60세대만 영구입니다. 나머지는,
종수
우종수위원
5년 임대를 해서 그 이후에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실지 어려운 사람들이 입주를 해서 5년내에 분양 받을 능력을 이대로라면 갖추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경기나 경제가 좋았죠. 5년내 벌어서 이것을 분양받을 능력이 쌓일지 몰라도 지금과 같은 IMF 시대에 짓는다고 하면 5년 임대해서 앞으로 임대가 끝나서 과연 분양받을 수 있는 능력자가 얼마큼 되느냐 이것이 의문시되거든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분당에 임대아파트를 작년에 분양해서 입주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대 보증금이 2,500만원 그래서 월 임대료가 월 28만원 정도 그래서 임대 보증금을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을 더 늘려서 내시는 분한테는 월 임대료를 작게 해주고 임대 보증금 제도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주면 분양 시점에 가서는 분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일단 시에서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목적과 효과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의 주택 보급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시책 사업을 하면서 철거되는 철거민들에 대한 수용적인 정책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실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00 세대를 분양과정에서 앞으로 얼마나 계획을 할는지 3월달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기는 하지만 어쨌든 성공적일수는 없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가 은행 시영아파트하고 금광시영아파트하고 합쳐서 397억 9,8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이 건축비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건축비하고 설계비, 감리비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땅은 성남시 땅이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금융지원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것이, 이것이 지금 금융 지원을 받고 있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것이 어느 조건,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국민주택 자금이 세대당 2,00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2,000씩 받을 수 있는 그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것은 아직 안 받아왔어요.
종수
우종수위원
안 받아 왔지만 미래에,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받을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 돈으로 전부 사업비 충당은 안 되죠.
종수
우종수위원
그것이 몇 % 조건으로 들어오고 있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3%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전부 사업에 책임성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는 책임질 부분도 없고 그런 경영의 합리성이 없다고 보니까 실지로 효과성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성남 시유지라고 보면 어차피 이것을 주민의 주택공급율을 늘리고 이런 어떤 입장에 목적이 있다고 보면 민.관이 합작을 하는 형식을 취해서 좀 성남시에 추진하는 기부채납 형식이 전부 어떻게 보면 특혜성 내지는 알멩이는 누가 다 빼먹고 성남시에서는 껍데기만 차지하는 형식이 되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관 합작, 요새 얘기하는 제3섹터 운영방식을 통해서라도 한 번 시유지니까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해서 끝낸다든가 이러면 한 번에 끝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년 임대하고 또 그 다음에 분양을 하려다 보니 시기적으로 어려운 입장과 본래의 목적에 없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우 위원님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사업 구상할 때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국장님 금광 시영아파트하고 은행 시영아파트 짓는 것이 순환 개발하는 데하고 연관있게 활용할 방안은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별개 계획으로,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순환개발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그 전에 순환개발은 시장님 취임하셔서 사항이 나온 것이고 이것은 그 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환개발하고는 좀 별도로,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 연관성있게 그 지역을 철거해서 그 지역을 한다면 우선에 그 지역을 한 500세대 넣고 또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저희가 어느 지역을 굳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좀 저기한테 특별분양이라는 것은 10%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 임대를 하거든요. 특별 임대는 10%로 만약에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20%까지 특별 임대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고자 하는 것이지 무슨 외지에 있는 사람들 순환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방법이 그 방법도 있으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현재 있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운채 위원님이나 우종수 위원님이 하신 것은 정책에 앞으로 토론회라든가 이런 기회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가 없습니까?
영춘
장영춘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랍니다. 아까 거론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영아파트 분양 추진을 위해서 하자 가지고 입주자하고 다툼이 없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하자 사항을 좀 알려주시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시영아파트 지은 지가 7년이 되었기 때문에,
영춘
장영춘위원
좋아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영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하자보수는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하자차원이 아니고 단지에 어떤 관리 측면에서 그런 것을,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몇 십억씩 투자해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수선비.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은 분양가에서 제외시켜주겠다 그것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가 없으니까,
영춘
장영춘위원
아까 일정별 해서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또 하자 사항이 단지별로 하자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해주시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파악해서 주시고 이거 우리가 분양가 제시가 1차, 2차 3차 이렇게 한 것은 세 번을 제시해 주겠다 그 말이죠?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아닙니다. 현재까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오면서 변천 과정이 이렇다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까지 세 번째까지 했었다,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토지비하고 건축비하고 그 동안에 이자가 중요한 것인데,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좀 구분해서 토지비가 얼마 들어 갔고 건축비가 얼마고 이자가 얼마였고 그것도 얘기 다 나왔습니까?
규영
유규영주택과장
먼저 번에 그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하실 때 자료해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없습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건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음은 건축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 청취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건축과는 얼마 안 되니까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총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김대진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46페이지 특정 건축물 경위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동 개발예정에 따라서 보상금을 노린 각종 불법 행위 발생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법 건축물도 성행하고 있고 이것을 보니까 고발해서 벌금만 물면 끝이 되는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철거까지 다 해야 됩니다. 고발하고 나서 철거 못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무슨 말이 유행되고 있느냐 하면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고발당해서 벌금 물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양성화한다고 해서 무슨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안 걸리면 다행이다, 걸려도 벌금 물은 것 보다도 나중에 보상금을 더 많이 받지 않느냐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일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현재 농경지에 말입니다. 보상을 노린 묘목을 심는다든가 화훼 판매장을 건립한다든가 또한 화훼, 시설 채소 하우스 안에다 불법 주택을 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고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아파트보다도 호화롭게 지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생기면 계고를 해서 철거가 원칙입니다. 만약 철거를 못할 경우 고발조치해서 그리고 6개월인가 과태료 처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판교 지역은 예정지구 안이 있지만 앞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들 설득은 보상비 보다 개발 비용이 나오면 절대 개발을 못 할 테니까 우리 주민들 잘 해주시라고 그래도 일부 몰지각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더욱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운채
나운채위원
예, 나운채 위원입니다.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건의 내용에서 42페이지입니다. 5구역하고 10개동이라고 하고 6 구역은 13개동이라고 했는데 동별 현황을 밝혀줘봐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5구역 10개동은 태평 1, 2, 3, 4동 그리고 수진 1, 2동, 신흥1동, 성남동, 여수동, 하탑, 야탑동 여기까지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 다음에 제6구역은,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제6구역은 복정동, 5 구역에도 복정동 일부 들어갑니다. 신흥 2, 3동, 중동, 은행동, 양지동, 상대원 1, 2동 이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구시가지는 거의 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3구역으로 해서 분당쪽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착륙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고도제한에 크게 저촉이 안 되는 형태입니다. 건축은 군부대에 전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운채
나운채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주요 변경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주요 변경 내용이 토지용도 변경 내용인데요. 구청 부지가 공공업무시설 변경시키는 안이 되겠고요.
운채
나운채위원
구청 용지라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전에 구청 용지로 되어 있는데 구청 용지가 필요없으니까,
운채
나운채위원
구청 용지가 어디 있던 것을,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정자동이 구청 용지로 하나 되어 있어요.
규섭
석규섭위원
분당구청 용지가 원래는 시청 용지였고 구청 용지 하나 빈 것을 이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공공업무시설 용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업무시설 용지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정자동 그쪽에 있는데요. 업무시설, 정보통신사업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업무시설 용지가 분당 정자동쪽에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제2구청 청사는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이 분당 정자동쪽에 있는데요. 이것이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을 97년 6월 27일날 했어요. 그래서 업무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데 공용의 청사, 구청 이런 덴데요. 그런 것으로 해 놓을 계획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해서 이것은 어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도 우리 도시설계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은 무용지물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양지동 같은 데 도시심의해서 된다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양지동은 건축법에 의해서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렇게 설명드리면 안 되고, 구시가지는 도시 설계지침을 안 받아요. 분당 지구만 도시 설계지침이 있어서 도시 설계지침이 변경되지 않고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구시가지는 건축법만 허용하면 준주거지역 바뀌면 그것은 허용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바뀐다고 신청해 놓고 그랬다고 하는데 심의 언제 나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심의는 들어왔는데 저번에 1차 심의를 했는데요. 소위원회도 두 번을 했어요. 도시계획위원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내일 다시 보고해서 재심의할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심의가 끝나야 결과를 알게 되겠네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구청사라고한 데 제2구청사가 있네. 이것은 언제 매입한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97년 6월 27일날 매입하게 되어 있어요.
운채
나운채위원
구청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한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거기가 어디쯤되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정자동에서 한전 끼고 그 주위가 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이것이 제 기억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4,500평 정도 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구청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 한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지금은 구조조정에서 대상이 되어서 구청사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거기가 개발이 되면 구청사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쪽에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만약간에 분당구가 다시 분할할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렇죠.
인석
오인석위원
원래 분당 신도시할 때 독립 시로서 책정해서 1시 2구 23개동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당 구청 지금 지어져 있는 자리는 시청 부지고 정자동하고 이쪽에 한 곳은 구청 부지가 두 개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공청사로 했는데 구청청사라는 것은 이름이 없어진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름이 없어졌는데 그럼 그때 당시 구청 청사 부지가 원래 있는 것이 아니었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계획으로만 되어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규섭
석규섭위원
아니죠. 1청사는 우리가 통계청에 매각을 했잖아. 2청사만 공용의 청사로 나둔 거고, 1청사 부지는 매각을 하고 2청사는 공용청사로 사놓은 것 아니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사놓은 거예요.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을 정확하지 알아야지 왜냐하면 1시 2구를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시청 자리를 쓰고 있고 그래서 구청 자리를 1청사 자리는 팔아먹고 2청사 자리는 구입해 놨다 그 말이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공용의 청사로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운채
나운채위원
제2구청사로 해 놨기 때문에,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회계과에서 요청한 내용을 써놓은 것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매각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이것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토지공사가 매각을 해버렸어요.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현재 구청사 앞인가 뒤에 부지가 있었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앞에는 문화시설부지예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토지공사로부터 받은 거죠.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죠. 구청 부지를 먼저 판 것은 우리가 토개공에서 사가지고 있다가,
규섭
석규섭위원
토개공에서 통계청에 팔아먹은 거야.
근연
이근연위원
부지만 확정된 것이고,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토지공사에서 다 팔아먹은 거예요.
인석
오인석위원
2대 의회때 말이 많았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우종수 위원님.
종수
우종수위원
건축물 완화에 보면 5구역과 6구역이 있는데 5구역은 건축물이 45m에서 75m로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이것을 설명드리면 원래는 5구역에는 73.04m까지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해발 고도 73.04m인데 38.04가 비행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보니까 45m 하니까 그것까지 뿐이 지을 수가 없고 또 6구역에서는 20m마다 1m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73.04m에서 20m마다 1m, 1.04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면 이하로 뿐이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앞에 것은 다 걸립니다. 저 앞에 있는 것은 12m뿐이 못 짓게 되어 있어요.
종수
우종수위원
5구역하고 6구역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차이가 그거예요. 5구역은 무조건 해발 73.04m 뿐이 못 짓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초과할 수 없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초과할 수 없습니다. 6구역은 73.04에서 플러스 20m마다 1m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높아지면 1m 추가할 수 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 이상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표면이 5구역일 경우 73.04m에 저촉된다 그러면 이 앞에 보시면 저 위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건너편에 73.04m 이상으로 되어 있고 저 지역은 4층뿐이 못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 여기가 비행안전구역이에요. 5구역 6구역이 비행 안전구역인데 비행 안전구역 설정이 잘못되었다 저렇게 비행 장애물이 있는데 그렇게 설정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비행기가 뜨면 우리 영장산 있잖아요. 비행장하고 산하고 그어놓으면 그 이상은 비행고도 지역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뜨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그냥 이렇게 뜨는 것으로 해서 적용해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해서 불합리성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군용항공기지법에 대해서 90% 정도 불합리한 것들을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한 15%∼20%까지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되면 의회에 고도제한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데 다만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있는 법안에 대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청원을 해놨어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청원해 놓은 내용이 45m까지만 가능한데 5구역에는, 그러니까 비행장에서 45m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30m 더 짓게 해 달라, 완화시켜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저렇게 허용높이가 위반된 것은 12m뿐이 지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10층 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느냐 30m로 완화시켜놨어요. 1m의 지표면 산정 기준은 토지 절토된 부분만 완화하는 내용은 지금 표면에서부터 제일 낮은 부분에서 12m까지 뿐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절토를 해야 되면 저렇게 산을 확 깎아낼 경우에는 저 위에서부터 30m까지 해달라,
종수
우종수위원
건의내용이네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영장산이 해발 고도 제일 높은 데가 193m예요. 5구역에 해당됩니다. 항공기가 거기서부터 300m 상공에 날게 되어 있어요. 민간 항공기들은 그런데 군용항공기지법은 그런 규정이 항공기지법에는 없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오로지 공군 항공기지를 보호하고 비행안전을 보호하는 것뿐이 없지 성남시를 위해서 시민 재산이나 생명을 하나 고려치 않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강도높게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계속해서 청원도 하고 또 시민들 이렇게 하고 해서,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요. 지난 번 시에서 발간한 책자들 있죠? 시장님이 각 구청 다니시면서 내놓은 책자있죠? 시정화보 거기에도 나왔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고도제한이 나왔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이 지금 국회에도 청원되었다고 하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가능한 얘기입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속기록에서 이것을,
14시20분 기록중지
14시21분 기록개시
찬오
권찬오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국내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군용항공기지법은 국제법이에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불합리성에 대해서 군용항공기지법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군용항공기지법에는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느냐 하면 우선 성남시가 생긴 이후에 군용항공기지가 생겼단 말이에요. 활주로가 생겼을 때 성남시에다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입안한 자는 입안권자한테 그러한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우선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옛날같이 군대식으로 밀어부쳐서,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 얘기고 지금 우리도 뭔 일을 할려면 상위법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국제항공기지법에 적용 받는다 이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 올릴 때까지는 대한민국에 군용항공기지, 공군기지가 있잖아요. 비행장에 대한 것을 전부 몇 군데라도 알아봤나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럼요.
찬오
권찬오위원
우리 같이 이렇게 복잡한 데는 없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아니, 우리 같이 이렇게 구릉지대가 많고 건축법에 저촉이 되어서 하는 데가 다른 데,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군용항공기지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전투기 있잖아요. 이런 게 뜨는 것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안 하잖아요.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항공 전문가하고 보안사하고 다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국내에서 할 것 같으면 벌써,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가하고 얘기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찬오
권찬오위원
글쎄 아까 판교개발 문제, 이것을 너무 공표하지 않고 하듯이 이거 첨예한 문제입니다. 건축 문제는 시민이 피해보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잘 되면 좋죠. 이것이 옛날에 군사정권 때도 이 문제가지고 무지무지하게 국회까지 들썩들썩했던 사항이에요. 어디에 걸리냐면 국제항공기지법상에 걸립니다. 지금 여기가 생성되고 나서 전투기가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요. 군용기지도 필요하겠지만 민간항공기지도 전투가 벌어지면 다 군사기지예요. 그때가서 그런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다만 고도제한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민정당 시절이 언제요.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야. 결국은 국회까지 다 가고 중앙정부에서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벌써 했다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걸리니까 못 한 거야.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나도 좋은 일이라고 보고 대찬성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일을 한다는 것을 자꾸 홍보할 필요성이 없다 딱 해 놓고 다른 유인물에도 나와 있다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내부적으로 착실하게 해서 결정적으로 다 되었다 하면 되었다는 것을 하고 홍보도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저희가 유선방송에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군부대에서 K16에서 저희한테 어떤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성호시장이 우선 화재 위험도 있고 개발해야 되는데 고도제한 때문에 개발을 못 하고 있고 장황하게 나와있는데 국방부에서 이 일로 거꾸로 압력이 들어옵니다. 고도제한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방안을 빨리 만들라고,
찬오
권찬오위원
누구 보고 만들라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여기 김 중위라고 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국방부에서 누구한테 압력을,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여기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공군기지법상 다 위법된 거예요. K16 비행장 자체가 지금 위법되게 설치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5구역은 73.04 넘어서면 안 되요. 6구역은 20m마다 1m 넘어서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장애물을 전부 치우도록 되어 있어요. 하다 못해 풀 한 포기 건물 하나 산이고 다 날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저 공군기지가 보호받을 수가 있거든요.
찬오
권찬오위원
알겠어요. 깊이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제서 알았나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전서부터 알고 있었는데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때 못 하고 지금 할려고. 시장님 100대 공약사업중에 이거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이 이것을 한번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해서 강도높게 추진하고 다 고맙게 생각하고 동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호시장 상인들 대표도 만났는데 회장이 염우석 씨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데모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자중시킨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새로 지어야 하겠는데 고도제한 때문에 못 짓는다 해제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현대화하기 위해서 별 접촉을 다 했는데 안 되어서 못 한 거야. 그거 지금 풀어줘도 몇십년 가야 지을까. 말로는 무슨 얘기를, 문제는 추진을 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 얘기인데 조용히 추진하고 딱 결과 나오면 그때 공표해라 이것입니다. 지금 들썩들썩하게 만들지말라 이것입니다. 문제는 걸리는 것은 누구는 몰라서 국내법에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실 비행기가 뜨면 시내는 못 돌아다니게 되어 있는 활주로에 항로를 따라서 다니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나 단 국제기지법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힘이 없어. 다 허락을 맡아야 되요. 그래서 옛날부터 못 한 거예요. 그 전에 공군기지에 거기에 시설대대장 소관이에요. 엄청나게 나도 비행장에 들락날락 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딱 걸리는 거야 단 한 가지 그러니까 조용하게 추진하자 이 말이지, 하는 것은 좋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알고 있고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정확하게 설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려고,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제가 넘어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다,
운채
나운채위원
정립이 안 되었는데 당정협의회 때 그 얘기 들은 것을 전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성남시가 71년도에 되었으면 이미 72년도에 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성남시가 그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시가 먼저 왔는데 그 공군기지법을 여기다 적용하면 성남시가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먼저 온 사람이 우선권인데 오히려 그런다고 보면 성남시하고 협의해서 이 법을 적용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안 되면 해발 190m, 200m 나눌 수도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얘기예요. 그때 와서 자문 받은 사람들이나 법적 대응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말 안 하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갈려고 설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지금 내가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소송, 국회청원문제, 헌법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운채
나운채위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법이 그 분들이 나중에 와서 성남시에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 그리고 해발서부터 시작하면 구릉지인데 불구하고 아래서부터 치면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로 보면 집이 지어있는 것도 다시 뜯으면 그 집을 못 올라간다는 얘기아닙니까? 그 전에는 우리 성남시가 먼저 와 있었는데 5층을 지어있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적용되고 나서는 그 법을 적용하니까 5층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이 상위법이에요.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 상위법이 아니라 공군기지법이 있는데 기지법 적용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설명했어요. 공군기지법 내에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그 기지법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기지법이 있는데 그것도 적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의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알려주고 시민도 알려줘서 다시 시민의 이름으로 대체를 해 나가야 되요.
찬오
권찬오위원
WTO, IAEA 뭐 이런 국제 기구, 쉬운 게 아니예요.
김대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표시된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도시계획 위원들한테는 복사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은 줄 수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런 얘기 나오시는데 도면을 복사해서 다른 분과위는 몰라도 도시위원들한테 주십시오.
규섭
석규섭위원
아까 1청사 몇 평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3,300평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건축민원 관련 무료 디스켓 배부한다고 했는데 54개 제작하셨어요. 조금 더 많이 제작해서 3개 구청에,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건축민원 관련 조례를 다스켓에 만들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이 오시면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우리도 하나씩 줄 용의가 없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순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녹지공원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4시33분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동수입니다.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녹지공원과에 대해서 유인물 보시고 그러시면 총괄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규섭
석규섭위원
자생식물원이 위치가 정확히, 맹산 전체를 보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예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자생식물이,
규섭
석규섭위원
맹산만 이야기를 해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율동, 신구전문대, 맹산 세 군데인데요. 이것이 기본 설계를 한 다음에 세 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우선 순위별로 연차적으로 그것을 시행할 것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진빌라 있는 데서부터 8분쯤, 물 있는 데까지 2만 한 7,000평,
규섭
석규섭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알 것을, 알았어요.
인석
오인석위원
녹색 도시 만드는 데에 전반적인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을 늦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작년 연말에 저희가 계획을 한 부씩 해서 드린다고 했는데 계장이 돌리는 책자가 이번에 만들은 것입니다. 녹색 도시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인물을 한 번 봐주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국장님 녹색 도시 만들기해서 영장산에 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영장산은 연구용역을 2월달에 방향 제시를 우선 방향제시가 나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지금 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가안을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떻게 되어 있나?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저 아래 실무자가 갖고 있는데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계장님 말이죠. 시간 가니까 실무자한테 갖다가 나운채 위원님한테 복사해서,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종수 위원님.
종수
우종수위원
자생식물원에 보면 신구대 실습농장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자생식물원이 조성되면 이것이 신구대 실습농장이 신구대 소유 아니겠어요? 뭘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3개소에 대한 것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지금 신구전문대에는 농장이 있습니다. 자생식물 습지로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굉장히 위치가 좋은데 또 여기다 자생식물원하는 것은 대개 학습용이나 이런 개념이 들어가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할 때 기반시설로 만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기에서 보면 신구전문대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관리 이런 것을 또 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하면 되니까 율동이나 맹산같은 데는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단계로 신구전문대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1차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했으면 관리를 신구전문대에서 하고 일반시민이,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런 식으로 자생식물이 48종 정도가 예견하고 있는데 전문가들하고 더 상의해 봐야 되는데 평택이나 다른 데 자생식물원이 있는 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료가 전부다 나오면 종합적으로 기본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시행하도록, 아직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겨울에 가보니까 자생식물이 겨울에 없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아직 완전히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계획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이 21세기 꿈이 있는 성남을 만들기 위한 자연환경 조성 및 도시녹화 3개년이면 2002년까지인데 그 중에 대원공원은 들어가 있지도 않아. 대원공원이 성남동, 중동 뒷산을 대원공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제가 권 위원님께 미리 말씀드릴려고 했다가 못 드렸는데 대원공원에 대해서, 별도,
찬오
권찬오위원
알았어요. 별도가 아니라 3년내에는 안 들어가있으니까 국장님도 완전히 해주겠다고 말씀이 있었고 또 과장님께서도 완전하게 금년 오기 전까지 해준다고 했으니까 믿고 나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 사는 데하고 뚝 떨어진 공원도 중요합니다. 주민하고 바로 밀착되어서 있는 산 이거 무관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외국같은 경우는 산이 없으면 흙을 파다가 인공산도 만들어서 공원도 만든다고요. 있는 산 정비 좀 계획도 넣고 잘 좀 해 주면 좋은데 여태까지 봐도 없어,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권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금년,
찬오
권찬오위원
대원공원에 하여튼 잘 좀 해주시오.
동수
이동수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지난번에 공원계장하고 보내줘서 현지 답사한 계획도 내가 봤습니다. 그대로만 해주시면 아무 말 안할테니까 그 예산 올리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멋지게 통과시켜 줄 테니까 그래 봤자 2억 9,000만원 3억이에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우리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 좀 써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공원관리사업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입니다. (보고사항)
규섭
석규섭위원
우리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사계절 꽃동산 조성에 2억 예산이 있는데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왜 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사업소장
녹지공원과에서는 부지만 조성해 주고,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부지만 조성이 된 거고, 피크닉장이 있는데 한 군데를 부지를 한 2,000평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계절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저희가 부시장님, 시장님하고 옛날에 전에 내무부장관하고 건설부장관하고 토지공사 사장하고 그 양반이 꽃에 대한 책을 세 권을 내신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것을 자문을 받느라고 어제 업무보고를 못 했는데 그 부분에다 사계절 꽃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부지만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뭐를 심겠다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그 예산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아는데 그러니까 율동공원 예산에 포함시키지 왜 공원관리사업소에 예산을 거기에 포함시키냐 이거지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율동공원은 나무 심고 그런 것만 있지 꽃 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는 꽃 심는 사업소고 녹지공원과는 나무 심는 과고 그럽니까?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율동공원 조성을 하니까 앞으로 관리하는데 꽃 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봄에만 심고 안 심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름에 가을에 맞는 꽃을 심으니까 어차피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알았고, 국장님 나오신 김에 지난 금요일인가 진념 장관이 오셔서 우리 관내에 순찰을 하셨잖아요. 같이 수행하셨죠?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수행은 안 하고 식사는 같이 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그것을 좀 알아야겠는데 우리 복정동 일일노무자 그런 데 또는 천사의 집 등 여러 군데를 많이 방문해 가지고 특별예산 배려까지도 한다고 신문방송에 나오는데 의원들은 전혀 누가 얘기 한 마디 안 해주니까 깜깜무소식이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것은 여기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인석
오인석위원
알았어요. 국장들이 다 수행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장관이 우리 지역에 와서 상당한 배려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일 사회경제국장이나 시장 비서실장을 여기에 출석 요구시켜서 뭐하고 갔나 우리 위원이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수환
이수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사회경제국장이 전체 수행을 했으니까,
규섭
석규섭위원
와서 잠깐 한 5분 정도 설명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내일 2월 3일은 제4차 위원회가 개최되겠으며 수도사업소와 분당구 건설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구청 업무보고서를 지참하시고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