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제85회 제2차 行政財經委員會199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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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양천구의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 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소관 및 보건소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1999년도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 관리과 보고에 앞서서 어제 질의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가 계약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운영계획이나 예산심의는 되었는지, 또 예산심의에 어떠한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한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구민 체육센터는 작년 말로 해가지고 지금 현 총무원하고의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계약이 만료가 됨에 따라서 새로운 위탁체 선정과정에서 지금까지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현재 당초에 그 계약된 내용은 1년 단위로 3년까지만 하고, 3년 이후에는 최초의 위탁체 선정방법으로 공개해서 모집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 가지고 작년말로 끝났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현 맡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 측에서는 지금까지 3년간의 경영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특별히 하자 없이 했기 때문에 계속 여기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하고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당초 계약대로 공개경쟁을 해서 이쪽에 협력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협상을 지금까지 쭉 해 왔었습니다. 한달 전부터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 저희 구에서는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서 관장을 하고, 지금현재 조계종 측에서는 이사장을 내서 관장과 이사장 양계 체제로 해서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다만 그 운영과정에서의 사항은 이사장과 관장이 서로 협의해 가면서 운영하는 걸로 일단 합의가 되어 가지고 현 위탁체가 계속 위탁을 하되 우리 공무원이 관장으로 나가 가지고 같이 경영에 참여를 하는 공동운영방식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작년말로 끝내 가지고 실질적 위탁체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저희가 공개경쟁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일단 했던 건데요, 한시적으로 금년 2월까지는 현 위탁체가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시한 그 안이 저쪽에서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계약을 할 예정인데, 현재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예산문제나 예산심의에 관계되는 사항은 아직 위탁체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나 이런 예산심의를 하는 사항은 현재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다만 지금 예산심의에 관한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이 계약이 끝나면 실질적인 교체하는 과정에서 다시 심의, 토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그 운영위원회를 재구성 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그 운영위원회에 우리 구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지난 번 임시회때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구성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데, 지난 번 이 문제에 관한 질의가 있었을 때에 운영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운영위원회 편성할 때는 지난 번 답변과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그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모두 몇 분이나 됩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외부인사가 9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구의원을 참여를 시킨다면 몇 명 정도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지금 현재 운영위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의원님들의 참여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계약기간이 지난 12월말일자를 지나서 지금 2월달이 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동운영이 되든 아니면 어떤 운영이 되든간에 조속한 시일내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에 구의원 중에서도 한 두 명이 좀 참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 지금 관장을 공무원으로 파견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정관이 변경되어야 되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게 업무보고시에 이와같은 사안이 있었음을 업무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고, 그 정관의 변경문제를 의회의 승인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 정확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관장을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을 구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그쪽 관장하고 같이 현재 운영체하고 같이 해서 운영한다는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에서 어떤 민간인 몇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일환이 아니겠느냐하는 의혹이 바깥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잠재워 질 수 있도록 투명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계약된 내용에는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그런 식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지명된 공무원을 파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