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99년도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후 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업무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도시관리 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98년 12월 26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구에 전입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에서 전입한 김경기 도시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전입한 임상규 건축과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기묘년 새해를 맞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주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해서 공동주택 실태점검 및 안전점검과 대형건축물 및 사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토록 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개발. 재건축등 공동주택 등 건립을 활성화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사전지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제7구역의 재개발사업은 지난 12월 29일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사업 추진단계에 있으며 신월6-1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지구 지정을 위하여 서울시에 기초 자료를 보고한 바 구역 지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실시하는 등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도 금년에 11억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1/4분기에 사업을 지원 알선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오목교역 주변과 신정네거리역 주변 상세구역에 대한 용역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목동중심축 제척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변경 및 미관지구 지정 도시설계안 승인을 서울시에 요청중으로 마무리되는 대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등촌삼거리, 목동사거리, 목동오거리, 신월생활권, 신정생활권 등 5개 도시설계지구에 대해서 는 99년 1월 18일 도시설계안을 서울시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세구역과 5개 도시설계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설계안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 건축코자 할 경우에는 설계안에 저촉되지 않는 건축계획은 용역자와 협의하여 건축을 허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인고속국도변 도시설계도 일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신월·신정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한 계남공원 야외무대는 용역이 마무리되어 99년 3월 개최 예정인 서울시의 공원 심의가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남공원 야외무대는 앞에 무대가 있고 뒤 지하실에 다목적홀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후면 쪽에서 보시면 뒷면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이용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목동근린공원에도 목동주민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서울시에 공원 조성계획을 심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과 순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는데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있지요?

예.

과 순서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순서대로 안 되면 몇 페이지 어느쪽을 보면, 이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포괄적인 것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것은 과장들로 하여금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 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는 99년 1월 4일 시공사인 경기종합건설에서 공사포기서를 제출해서 보증사인 효산건설이 1월 15일 공사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공사 계획을 수립중으로 2월초부터는 공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공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도 서울시 1,000만그루 나무심기와 연계해서 결혼, 생일 기념 식수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것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국장의 보고내용중 누락부분이나 추가 보고내용이 있으면 하여 주시고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주택과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보고를 드릴까요?

주요부분만 하세요.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총61개 단지 552동 4만1,400여 세대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연1회 실시하고 아파트 관리소장 교육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실시한 계획에 있으며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관리대상 아파트 및 옹벽 2개소에 대해서 관내 건축사 및 유관기관합동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지원 계획은 금년도 총 11억1,100만원의 재원으로 4분기에 나누어서 작년도와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4/1분기 지원계획은 4억원의 재원으로 어제부터, 2월1일부터 2월 5일까지 현재 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중에 있고 모든 절차를 이행해서 이달 20일 이후에 융자 실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진행중인 사업 총 47개 사업장이고 추진예정중인 사업장이 27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단계별 목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민영주택은 2개 사업장이 있는데 먼저 신투리 택지개발지구 2단지에 현대아파트 5개동 361세대를 97년 6월 13일 사업승인을 하여 현재 16층 내지 17층 골조 공사중으로 현재 공정 58%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 3월을 준공목표로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서울체인과 안국건설이 추진하는 신월1동 218번지 소재 아파트 지상 16층 1개동 76세대는 98년 5월 14일 사업승인을 했습니다만 경기불황으로 인한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시공선을 변경해서 아마 2월말쯤이나 착공예정으로 내다보여집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 공동주택건설사업은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총 6,092세대를 건립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신투리 택지개발지구에는 총 18만여㎡ 5만4,300여평에 5개 단지로 나누어서 3,077세대를 건설중에 있는데 단지별 평형별 건립현황은 유인물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신정택지개발지구는 신정동 736번지 일대에 3개 단지에 1,275세대를 건립하는데 이중 765세대는 분양아파트이고 임대가 510세대입니다. 단지별 평형별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2 택지개발지구 사업은 신정동 761번지 일대에 13만 9,000㎡에 1,740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서 분양아파트가 1,240임대가 500세대입니다. 이것 역시 단지별 평형별 건립세대 현황은 유인물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10페이지 신정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정5구역은 98년 2월 7일 임시사용승인이 되었고 금년도 9월에는 준공예정으로 각종 현재 구역변경 고시요청중에 있고 도로 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현상을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신정7구역 재개발 사업은 신정7동 207번지 일대에 1만4,590㎡ 아파트 6개동 353세대를 건립하는 것인데 작년 5월 12일날 조합설립인가를 하였고 사업시행인가는 작년 12월 29일에 해서 이제 거주민들의 이주와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마치면 바로 본격 사업이 착수될 전망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신월 6-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11월11일 지구지정 요청을 하였고 12월4일에는 도시계획 입안 공람공고를 거쳤으며 1월 8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지정 입안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로서 정해진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되 가능한 한 이해관계에는 이해와 협력하에 업무를 추진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택과 금년도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과장 이하 전 직원은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소상하게 잘 나열해서 보고를 해 주신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쭉 보니까 택지개발 지구가 여섯 개 지구가 있는데 지금 사실상 여기에 나온 위원님들이 신정제7구역 번지를 해도 어느 곳인지 위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안다고 하더라도 그 번지가 어느 번지에서 어느 번지까지 들어갔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업무보고시에는 여섯 건을 다량 이렇게 넣었지만 그 위치도와 지난번 98년도에는 그런 위치라도 삽입해서 대충 "이 정도, 지하철 기지 옆에 신정 제7구역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위원님들은 질의가 들어갈텐데 너무나 이렇게 해 준 것이 정말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런 보고때에는 꼭 도면을 첨부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요, 신정제5구역 재개발구역은 이미 공사가 완료 됐지요?

예, 공사가 완료되서 가사용승인상태에서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시사용승인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용기간을 그렇게 길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시계획사업이 여러 가지 관련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이렇게 임시사용승인을 했습니다만 다만 이 기간에 관계없이 그 안에라도 그런 마무리 작업이 마무리되면 조속히 준공을 처리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마무리작업도 되지 않았는데 사용승인을 먼저 해 줬다는 것은 편법적인 것인데 그렇게 무의미하게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고 마무리가 앞으로도 1년이 더 늦어질지 6개월로 당겨질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무작정 12월 21일가지 해 줬다는 이런 것도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치면 신정제7구역은 지금 몇 % 공사가 되었습니까?

7구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 12월29일에 사업시행인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주민들의 이주를 한 연후에 금년초 2, 3월에 이사철이 되면 이사를 간 다음에 지구내에 건물을 철거를하고 그래야만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개 볼 때에 이주가 빨리 된다면 3, 4월에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4, 5월경에는 철거 작업과 아울러서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상관계나 이런 것이 타협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예, 이것은 보상이 아니고요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스스로 자기 살 집을 찾아서 이사를 한 다음에 자기집을 자기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아닙니다.

세들어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땅덩어리가 전부 다 자기 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전비를 달라 뭐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세입자 문제는 현재 신정5구역에 세입자용 임대아파트가 건립되어서 공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바로 그쪽으로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어서 이미 동호수 추첨까지 마쳤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소득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지원이 있는데요, 2월 1일부터 2월 5일가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미리 접수를 받아놓은 상태도 아니고 또 이날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된 상태도 아닌데 날짜를 갑작스럽게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라고 하면 어려운 세입자들이나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하겠다고 이 5일이라는 날짜를 잡았습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는 지금 의회가 개회되기 때문에 지금 보고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1주일전에 시청으로부터 기본지침을 받아 가지고 이미 1주일전에 대주민홍보에 들어가도록 지침을 각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저기를 했고 또 지난번에 전부에서 조기에 전세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집행하겠다고 해서 주요일간지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접수 받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신문에는 3, 4월에 조기에 하겠다라는 신문을 주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그런 어떤 전세융자금에 대한 통보를 내려 보낼 때 동사무소에서도 며칠 잠을 자고 하면 이 기간은 결코 긴 것이 아니고 짧다, 이래서 주민들한테 의혹은 더욱더 간다. 이런 일을 계기를 삼아서 평소에라도 모집기간과 관계없이 양천구 주민이라면 접수를 받아서 그 때에 세심한 심의를 거쳐서 이런 기회때에 써 주면 좋은데 어떤 주민은 그때 전세자금이 필요해서 가보면 "이미 모집기간이 끝났습니다. 다음달에 있습니다. 5월달 전반기는 끝났습니다"하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자꾸 의심만 가고 동직원이나 구의원이나 또 아니면 구청직원을 잘 아는 사람이면 전세자금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의혹을 갖게 돼요.

예, 그런 오해가 없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기간을 놓쳐서 혹시 누락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신청 접수기간에 관계없이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인적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두었다가 다음 차기에 의혹이 없도록 그 대상이 되면 넣어주는 그런 신축성있는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각 동에 시달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기 전에 우리 주택과를 비롯해서 도시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만 어제도 생활복지국 상임위 활동시에 자료 부실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고 "앞으로 자료가 부실한 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어제 위원장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과별로 업무파악을 소상히 하고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13개 과를 지금 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따라서 주택과의 경우에 "신정동 736번지 일대"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또 그렇다고 이 주택과를 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신정 몇 동을 넣어주시고 그 뒤에 그 사업에 관련된 약도나 지도를 하나 넣어주는데 그것을 형식적으로 넣지말고 확대를 해서 그 분야만 크게 해서 위원들이 순간적으로 보고 얼른얼른 이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남대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좀 앞으로는 서류를 업무보고 내용을 구체화시켜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혜경위원입니다. 지금 5쪽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말씀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타구와의 형평도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미 아파트 입주자들이 구조변경한 아파트를 살 때에는 그 비용에 해당하는 돈을 물고 들어왔다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것을 원상복구하면서 벌금이라든지 다른 조치를 가 했을 경우에 행정소송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미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데 대해서는 어떤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종결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이후에도 구조변경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사후 확인을 안해봐요. 어떻게 어떻게 고치겠다. 내력벽은 건드리지 않고 비내력벽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행위가 완료가 된 뒤에 구청이나 관리소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가지 이상한 것이 통·반장들의 사인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조치인지는 모르지만 왜 통·반장의 사인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융자지원이 나와있는데 사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여기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IMF 이전하고 이후에 융자지원을 받은 실적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예전 수준하고 똑 같습니까?

작년도 3/4분기 마지막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배정액을 훨씬 초과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이전에는 배정액에 미달 되서 들어와서 사실 신청자가 결격사유만 없으면 거의 다 요구대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는데 작년 3/4분기 이후에는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 탓이었는지 모르지만 배정액을 초과해서 들어와서 일부입니다만 요구액을 신청 금액을 감액해 가지고 이렇게 전 세대에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융자신청이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IMF 이전과 이후의 사항을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신청자들을 모두 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융자지원하는 액수가 조금 낮아졌다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면에서라든지 안 그러면 사실 보증을 하는 입장에서도 연대보증인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측에서도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좀 유념을 하셔서 저희 주민들이 융자지원을 신속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 행정감사때도 나가 보니까 실제로 항공촬영에 의해서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짓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동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공무원의 신상필벌로 해서 사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의지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있던 건물이 적발이 되니까 금방 없어졌다가 또 다시 복구되고 이런 것이 한 두 차례가 아니었던 것이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어요. 구태여 여기서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것이 구호만으로 해마다 올라올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내용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공무원들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지는 유념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규석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과장께서는 주택과장으로 보직 받은 지 몇 개월이 되셨습니까?

약 4개월 되었습니다.

4개월이 되었다고요. 그럼 지금 주택과의 업무는 이제 거의 다 파악이 되셨겠네요?

예.

주택과장으로서 업무분장을 크게 나눈다면 대략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개 네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 공동주택에 관한 관리운영 지도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의 추진 인·허가 관계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근절을 위한 예방 단속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크게 나누면 여섯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업무가 중요하지만 주택조합설립 인가 변경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러면 이 성원아파트에 관계되는 사항을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목3동에 소재하는 성원아파트는 과거에 무궁화 연립이 있었던 무궁화재건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목3동 709-2번지 외 17필지에 아파트 4개동 423세대를 건설해서 98년 5월1일 입주를 위한 공사를 마치고 임시 사용승인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시 사용승인이 나간 이후에 아직까지 준공을 처리를 못하는 그런 까닭이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업승인 당시에 승인조건으로 제시했던 인접 대지 도로확보, 8m 도로확보 기부 채납건인데요 그것이 현재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한 사항은 사업부지내에 3개 필지가 민사상의 문제로 가압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사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사항 때문에 준공처리를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입주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저희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이런 조건들을 조속히 실행에 옮기고 사업준공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정노력을 그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해 왔었습니다. 사실 각 조합대표도 부르고 시공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측을 다각도로 불러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실이 조합측과 토지주와 그 시공자간의 의견일치가 안 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 노력을 해서 되도록 하루라도 빨리 준공이 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조합인가에 대해서 승인도 해 주었고 또 사업승인도 해 주었고 그에 따른 지도감독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할 수 있도록 준공검사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궁화주택조합 인가를 언제 해 주었어요?

92년 4월 7일에 입지심의 및 토목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서 92년 전에

본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을 하고 묻지 않는 것은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토목 심의를 묻지 않았다고요. 조합인가를 언제 해 주었냐고요?

죄송합니다만 그 날짜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은 언제 해주었어요?

95년도 6월달에 사업승인이 나간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과장 답변이 가사용입주 승인이 98년 5월1일에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입주는 97년 11월부터 무단입주를 했던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전임책임자들한테 들었습니다.

과장이 4개월이나 되었고 이런 사항은 과장의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분명히 "업무를 다 파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원아파트 423세대가 지금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과장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머리에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때요? 과장이 처음에 부임하고 나면 내가 관장하는 업무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민원에 부딪히고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을 미리 파악해서 그 해당지역의 구의원하고 상의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토의도 하고, 그런데 지금 주택과장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내 재직 기간중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고 있어도 되는 일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제 의지 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사안은 정말 당사자간에 서로 일보씩 양보를 해야만 해결 될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어서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지 과연 주택과장의 의지가 부족해서 또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주택과장으로 부임 이후에 최소한도로 본위원을 만나서 이런 상의 정도는 한 번 있어야지요. 과장이 입만 가지고 아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성원 아파트처럼 우리 양천구에서 현재 가입주는 승인되었지만 준공이 안 난 곳이 또 있습니까?

예,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성원 아파트를 포함해서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신정5구역 우성아파트 재개발,

거기는 몇 세대입니까?

2,280세대,

또 다른 데는?

태헌아파트라고 신월1동에 주상복합으로 지은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가입주된 지가 얼마나 기간이 지났어요?

96년 4월달에 가입주 승인된 것입니다.

96년이라면 성원 아파트보다도 더 앞에 입주한 아파트에요. 97년 11월달에 무단입주를 했는데 지금 1년 반이 다가오고 있어, 그런데도 과장이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요원들하고 최소한도로 본위원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지요. 과장 부임한 이후에 내가 전화를 걸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그렇다면 주택과장으로서 과연 앞으로 업무를 성실히 할는지가 본위원으로서는 의심스럽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둡니다. 작년도 12월 16일날 서울시로부터 "임시 사용승인 아파트 해소 대책 적극적인 독려"라는 공문을 언제 접수했습니까? 구청에 접수일자가,

12월17, 18일경 접수됐습니다.

12월18일이에요?

예,

그러면 12월 18일, 1월 18일, 지금 2월달입니다. 이런 공문을 받았으면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들 각 단지별로 각 아파트별로 3개 지역에 대해서 민사간에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빨리 해소가 되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민원후견인 제도를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민사간에 문제가 쟁송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가 해결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관청에 그런 문제까지를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속히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노력이 물론 있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노력만으로 모두가 해결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행정지도로서는 한계가 있는 그런 법률적인 민사간에 쟁송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그런 문제가 정말 현실로 부H치고 있고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성원아파트 관계 때문에 주택과의 과장과 직원이 구속되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구속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 전해 들었습니다.

이 성원아파트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든 과장이 구속되고 직원이 구속되고 복잡했던 아파트에요. 또 그리고 작년 10월달인가 기억이 납니다만 본위원이 요구를 해서 도시관리 국장실에서 조합 일반주택 시공회사 주유소 국장을 비롯한 본위원이 참석해서 회의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본위원이 회의를 한 번 열으라고 강요를 해서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항을 저한테 누가 얘기해 준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또 작년 행감시에 구청장에게 제가 한 번 이 문제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촉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국장께서도 저한테 한마디도 언급하는 것이 없어요. 이런 사실을 본다면 관리국장이나 과장이나 이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성원아파트하고 후견인이 지금 아까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누가 되어 있어요, 후견인이?

무궁화 재건축은 전임자인 현재 지역경제과장인 문병철 과장으로 후견인을 지정했습니다.

문병철 과장?

예.

공문으로 됐어요?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정하는 방침이 바로 엊그저께 났기 때문에 공문시달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공문이 12월 18일날 접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공문이 12월 18일날 접수 됐어. 입으로 당신 하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주택과장 뭘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공문접수한 지가 12월 18일이고 또 우리 지역에 지금 사업승인 나지 않은 아파트가 세 군데, 그것도 97년부터 지금까지 분쟁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것이 공문이 내려오면 즉각즉각 처리돼야지, 지금도 안 됐다는 것이에요? 주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주택과 직원이 몇 명이냐고요.

예. 25명입니다.

물론 각 분야별로 책임분야가 다르겠지만 주택과장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정말 의심스럽기가 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업장 내외의 분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중재를 하라고 예시를 해서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적극적인 조정중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 이상씩 계속해서 사업자 내지는 조합장들을 부르고 때로는 합동으로 때로는 각각 불러 가지고 서로 일보씩 양보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런 노력을 안해서 안 된 것이 아니고요,

본위원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계세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저한테 이야기 한번 해 봤어요? 내가 묻기 전에 이야기 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하게 변화된 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제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은 못 드렸는데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별 변화된 사안이 없더라도 그간에 일어나는 사안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주택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한 울타리 안에서 이제 입주한 지 1년반 밖에 안 됐고 또 주택조합과 일반주택자로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준공검사를 앞두고 미묘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 사람들은 이 주민들은 언젠가는 다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서로 한 가족처럼 오손도손하게 지나야만이 될 이런 상황인데 법정에서 적으로 만나가지고 법정비화까지 돼서야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까지 발전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 노력을 강화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의 단계에 있다면 여기에 지금 현재 3개 조합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지적된 것이 있어요? 내가 물었기 때문에 지금 3개 조합이 아파트가 빨리는 96년부터 늦게는 97년도부터 입주해 가지고 지금까지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한번 해 보세요.

어렵게 서민들이 집 장만을 하느라고 어려운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이 되고 그래서 자금마련을 제대로 못해서 은행에 융자라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주민들께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으로 인해서 은행에 융자를 받는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 보금자리라고 찾아 들어왔지만 그 집으로 인해서 빚투성이가 됐어요. 사채나 은행빚은 밤낮으로 불어나는 것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살아보지도 못하고 조그마한 헌 집하고 새 집하고 이렇게 맞교환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입주할 적에는 순수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만 가지고 입주한 것 아니에요. 은행에 돈 빌리고 좀 큰집으로 늘리고 새집으로 오기 위해서 입주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빚도 못 갚고 독촉만 받고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누이 말씀을 올립니다만 입주민들이 고통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되도록 그런 법정싸움까지 비화되지 않고 상호 양보를 통해서 일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는 행정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다보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위원님이나 저나 정말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행정노력을 안하거나 수수방관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또 그간의 노력이 혹시 부족했다면 더욱 더 노력을 배가해서 되도록 이 문제가 원만하고 되도록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다짐드립니다.

주택과장한테 부탁합니다. 입으로 하는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행정을 펼쳐야 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혹시나 주택과장이 각서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무궁화 주택조합 각서파동,

예,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 다 인지하고 있어요?

예.

그 각서에서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제재조치만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안 벌어졌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성원아파트가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무난히 잘 될 것 같아요?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고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아까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시피 그 문제가 법정이나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법정 싸움이나 이런 데까지 비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바라는 것도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법적으로 법정에서 조합과 일반주택자가 만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우리 주택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입주자대표가 교체가 됐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만나봤습니까?

교체된 대표는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만나보지 못했지요?

내주중쯤에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금주에는 각자 별개로 해서 저희들이 직원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쯤에나 연석대책회의를 한번 가지려고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2년도부터 주택과장이 몇 사람 교체됐어요? 네 분 정도 바뀌었는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너 댓 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김병환 과장이 구속 되었던가요? 그 분 맞습니까?

예,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분을 포함해서 일곱 사람이 교체가 되었군요, 보니까. 아무튼 성원 아파트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또 본위원이 국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원건설화사 회장을 내가 한 번 만나라고" 그랬어요. 위원장님,

예.

국장한테 제가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성원건설 회장과 한 번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장하고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밑에 이사들 맨날 만나서 해결 안 된다, 회장을 한 번 만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째서 국장께서도 이 문제를 좀 성실하게 해결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성원건설 회장을 못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회장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장을 만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만나서 어떤 결단을 내릴 때 만나야 되는 것이고 관에서 민간인을 찾아가서 만날 때는 그만한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여건하에서 가서 구걸하다시피 민간사업자를 만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궁화 재건축 사업, 성원아파트 사항이 성원전설에서 시공업자인데 지금 입주한 지가 한 1년반이 가까웠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별다르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크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점이 내가 바로 만나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면 바로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 자제가 내가 만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안 만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이사가 왔다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성원 아파트하고 조합하고 관계된 사항이 회장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책임자가 좀 책임성이 있는 국장께서 내가 한 번 만나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심각성이 아니라 이겁니까?

그러면 만나서 해결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이위원님께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몇 차례 회사에 이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사가 회장한테까지는 이런 사항을 보고를 안했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회장까지 보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는 회장을 만나서 단독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많은 차이점이 있는 문제이고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회장을 만나서 단독 결정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몇십억 내지는 몇억의 금전차이를 조정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이 회장을 만나서 분명한 회장의 그 회사의 방침을 들어보고 이 문제가 조합에서 요구한 사항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판단을 해서 조합한테 이 문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하고 견해 차이가 많다 어떤 수정을 하라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거지요.

이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게 되면 된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조합에서도 지금 그 전에 만났던 그때 분위기보다도 오히려 어떤 금액의 절충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상호간에 양보가 있어야 어떤 중간선에서 절충이 되는데 이것이 조합이나 성원이나 그쪽의 이해당사자들이 오히려 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격절충을 한다면 가격절충이라는 것이 상호간에 양보하에 어느 중간선에서 절충이 되어야 되는데 제시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밑으로 제시를 거꾸로 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회장을 만나고 누구를 만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회장만 만나면 그 회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법률적으로 성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조합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성원건설에서 부분적으로 부담을 해 줘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당초에 부담한다는 것보다 나는 더 부담을 못하겠소 하고 나왔는데 성원에서 그러면 그 동안에 부담하고자 하는 부분도 그것도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추가로 부담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회장을 만나서 해결될 사항도 왜 공무원이라고 해서 못 만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만나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입을 안해 왔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금전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회장이 이런 사실을 소상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한 울타리안에 사는 주민들이 서로가 법정에서 만나서 적이 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나 주택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택과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또 청장의 의지가 반영되서 재건축으로 또 청장의의지가 반영되어서 재건축조합을 추진중에 있고 재건축조합들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도 많고 또 궁금한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재건축조합은 어떤 경우에 구성이 되지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건축한 지 20년이 넘었거나 설사 20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해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그런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인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원론적인 얘기이고 지금 법적으로 보면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구비조건이 맞았을 때에 재건축조합이 구성되고 또 재건축이 가능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 제 44조의 3항에 보면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해 가지고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의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주택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20년이 되었거나 또 어떤 판단에 의해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년이 안 된 주택들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70-80%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된 것입니까?

20년이 안 되었을 때에는 구조 안전진단을 받아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 그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 안전진단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과장께서 현장에 나가보신 일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붕괴나 어떤 이런 것이 예상이 되던가요?

그런 것은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은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이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붕괴의 염려가 없는 멀쩡한 집을 헐어내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에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이거든요. 멀쩡한 집, 앞으로도 10년을 살 수 있는 집을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볼 때에 낭비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 IMF도 이런 측면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철골 구조는 50년이 수명입니다. 그런데 철골 구조인 공동주택을 20년도 안 되어서 15~16년 된 것을 철거한다면 이것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입주민들의 재산증식을 위해서 생활환경을 위해서 한다. 이것은 이해를 하지만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들러리나 서고 부채질해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주는 이런 행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 답변은 공무원이 가서 붕괴될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적인 상식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데 물론 제도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럼 현실적으로 보면 돈을 주고 틈이 좀 있으면 틈을 더 넓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런 못된 버릇을 해 가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국가 경제가 자꾸 IMF로 가도록 만드는 이런 일을 해서 되겠어요? 한번 우리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물론 과장 입장에서는 직접 진단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과장이 소신껏 한번 답변해 보세요.

법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간에 사업승인을 해 주고 조합설립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 몇 십년을 살 수 있는 멀쩡한 집들이 과연 그런 식으로 되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시됩니다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염려 걱정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유념해서 견고하고 멀쩡한 집들이 다시 헐고 짓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과장, 답변 참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사전결정 및 사업승인 진행이 31개소나 있습니다. 저희 동에 신성, 백촌, 한강, 대경, 신월, 무궁화 여기도 저희동입니다. 31개소 중에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민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지 모르겠는데 붕괴가 예상되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일일이 조사를 안 했으니까 20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겠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 2에 보면 「노후 불량주택의 범위」해 가지고 쭉 있습니다. 1항에서 1호에 보면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2호에는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3호에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그러니까 어느 경우도 20년 미만의 재건축하라는 법은 없어요. 20년이 경과되어 또는 멸실되어서 일부가 도괴의 우려가 있을 때 이때만이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허 완 구청장은 속된 말로 나팔수는 아니겠지만 마치 자기가 양천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재건축에 앞장서서 다음 선거에 유리하도록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국장이나 과장은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추종만 한다 이것이에요. 이런 관계법이 있는데 제재할 수 있는 데는 제재해야 되는데 안 하고 본위원이 볼 때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건축조합이 승인이 안 나야 되는데 다 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향응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로비를 받았거나 그렇지 않고 한번 현장에 가 보았으면 절대 허가 안 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속기가 되는 신성한 의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향응이나 금품수수 말씀하시는 것은 저의 공무원 27년 자존심을 걸고 정말 듣기 거북스러운 말씀입니다. 속기되는 신성한 의회에서 아무 근거없는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충고는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까 과장이 "현장을 가본다"고 그랬어요. 가보면 도괴의 염려가 없어요. 또 법적으로 준공된 지 20년이 안 되었는데 돼 허가를 해 줍니까? 그럼 해 주는 이유가 뭐에요? 그럼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해 줄 것 아닙니까? 윗사람이 지시하니까 합니까?

위 사람의 지시라고 그래서 맹목적으로 따르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법적 규정의 절차에 따라서 인·허가업무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올립니다.

과장의 답변은 좋아요. 그렇다면 사전결정 사업승인 시행이 지금 31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31개 공동주택이 전부 20년이 넘었습니까?

그 사업장을,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건축연한을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하시다면,

그러면 넘은 것 하나라도 우리 과장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라구요, 여기서 31개 중에서 20년이 넘은 것을,

제가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재건축은 20년이 넘어서 그런 해당이 되었을 때 인·허가를 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만 20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인·허가를 나가는 예외적 규정이 있고 그 전문적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 훨씬 주거안정이라든지 효용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각 31개 사업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20년이 넘은 것이 몇 개고 20년이 안 되는 것이 몇 개냐 하는 것이 제가 전체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20년이 넘은 공동주택은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별도로 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저한테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이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연초입니다. 나오실 때는 최소한도,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에, 그러나 법의 테두리내에서 어떤 재량권이 필요한 것이지 법을 떠나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아까 효용성 얘기했는데 지금 시행령 제 4조의 2의 1항에 3호에 보면 20년이 경과되어 붕괴, 도괴의 위험은 없는데 경과되었을 때에 효용가치가 있을 때 해 주라는 것이지 20년이 안 된 것을 해 주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주택과에서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구조 안전진단을 해 오면 그것을 대체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적으로 문제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도괴의 염려가 진짜 있는 것 그런 것을 안전진단해 줍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끝나기를 바라니까 주택과는 계속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신청을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7일자 인사 이동에 따라서 저희 주택과 건축담당주사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만 한 분은 자료를 챙기러 지금 사무실에 가 있습니다. 한 분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재건축담당주사 이선우 주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재건축담당주사 이선우입니다. 재건축 담당분야는 주택조합 설립인가하고 주택건설 사업승인 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두 건만 합니까?

주 업무가 그것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업무를 얘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택조합 설립인가하고 그 다음에 주택전매 동의서 처리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하고 사전결정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계장도 차례 대로 인사시켜요.

바뀐 분이 두 분인데요, 한 분은 자료를 챙기러,

주사가 몇 명이에요, 전부?

네 명입니다.

네 명인데 한 명만 했는데 더 없어요?

바뀐 주사만 제가 지금 소개를,

아니에요. 다 하세요.

주택행정담당주사입니다.

주택행정담당주사 김종우입니다. 담당하는 업무는 공동주택관리, 전세자금 융자지원, 구조변경 인허가사항, 하고 있습니다.

행정계장이니까 물어보겠는데 지금 주택과에서 업무사항이 몇 개입니까?

주택과 전체 업무사항이요?

예.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상당히 여러 분야입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30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약 30가지입니까?

예.

행정담당주사가 그렇게 업무파악을 못하니까 과장이 저렇게 뒤에서 데이터 제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26개 아닙니까? 26개인데 지금 두 과에서 7개만 얘기했어요. 나머지 19개는 나머지 계장들이 다 하는 것입니까? 됐어요. 그 정도 하고 가시고, 그게 다입니까? 다 했어요?

지금 자료 챙기러 가신 분 조금 이따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동순입니다. 사전결정 심의는 어떠한 절차에서 합니까?

사전결정 심의제도는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조합원들이 건립할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내인가를 받아야만 그 내인가된 경우에 따라서 설계도하고 사업승인 준비를 하기 때문에 사업승인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내인가인데 이 사전결정은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결정 내용은 무엇 무엇입니까?

공동주택의 건립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을 검토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과장이 자료가 없으니까 본위원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1조의 5. 사전 결정의 내용, 사전결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주택의 배치 및 층의 수. 2호, 주택의 규모 및 건설호수. 3호, 건폐율 및 용적율. 4호, 진입도로 등 간선시설의 위치와 규모. 5호,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아파트가 건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신월4동에 아까 사전결정승인된 31개 공동주택 중에서 신월4동에 한강, 대경, 무궁화, 여기를 보면 한강과 대경 사이에는 지금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지금 포함해서 한 단지로 가상해 가지고 지금 사전심의결정을 해 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지금이 사전결정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주택의 배치 및 층의 호수, 다시 얘기하면 그 도로를 단지의 땅이라고 가정하면 속된 말로 이런 얘기입니다. 애기를 배지도 않은 처녀에게 낳으라는 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미리 포대기를 준비하는 엄마와 같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단지의 땅이 아닌데 구유지인데 우리 양천구의 땅인데 마차 팔아먹은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단지의 땅으로 간주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비를 베풀어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특혜를 줘도 이것은 유분수지 그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특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우리 구민입니다. 구민이고 그 사업에 전체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법적인 절차가 정해지는 바에 따라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지요. 구유재산 매각은 의회에서 심의결정되어야 되는데 의원들은 본의원 말고는 다른 의원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의회에서 매각한 사실도 없는데 마치 매각한 것인양 해 놓고 그것을 일단의 단지의 땅으로 가상해서 층수 호수를 올라가게 해준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7층이나 8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13층이나 14층 올라간다 주민들은 좋지요. 그러나 의회에서도 이미 매각결정이 나지 않은 땅을 마치 팔은 것처럼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은 전적으로 의회를 부인하고 구청에서 구청장이 결정하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런 배짱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전결정이 그런 모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전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필요한 절차는 전부 이행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조건부 사전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를 했든 안했든 의회에서 이미 매각결정이 되지 않은 일단의 땅을 포함해서 단지의 땅으로 간주해 가지고 층과 호수가 늘어나게끔 벌써 심의를 해 준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월권행위지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7, 8층이 나올 수 있는 것을 13, 14층이 나오고 세대수가 늘어나면 그것은 그 분들한테는 좋겠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매각결정도 안 됐는데 멋대로 구청장이 땅 팔아먹은 꼴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이규석 의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과장의 애로사항은 압니다. 예를 들어서 찬성과 반대는 반드시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지역의 구의원이나 그런 사람한테 상의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나는 우리 과장이 부임해서 이 문제를 그 지역의 구의원인 저한테 한 번도 상의를 하지 않았어요. 먼저 과장한테는 몇 번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저는 원론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되면서 마치 구청장 자기 혼자 한 것처럼 이렇게 지역에 와서 하는 것이 싫습니다. 의회에서 매각결정도 안 했는데 구청장 단독으로 마치 아파트를 지어주는 것처럼 그러면 왜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주위에서 제재를 않습니까? 다된 상황에서 해 준다면 좋다 이겁니다. 지금 그 지역에는 플래카드가 몇 개씩 붙어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아파트의 건설 호수가 그 만큼 늘어남으로 인해서 집없는 서민들의 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과장, 답변중에 그 말은 틀렸어요. 집없는 사람이 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효용가치만 늘어나는 것이지 재건축조합은 그 주민들이 하는 것이에요, 사는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이 어디 늘어납니까? 자기 입이 다 있지.

재건축조합원을 수용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일반으로,

그것은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파는 것이지, 현재 재건축조합은 그 입주자들이 구성해서 다 자기집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어디 집없는 사람이 집이 늘어납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조합구성은 그 주택에 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지금 주택 건설촉진법 시행령 31조의 5호에 보면 이런 것이 다 사전결정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런 것을 충족시키려면 그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청장은 어디 다니면서도 지금 신월4동의 재건축조합이 마치 아파트가 거의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전적으로 무시하는, 의회에서 매각결정도 안했는데 마치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이 이런 문제로 해서 아까 이규석 위원도 얘기했지만 상의한 적 있습니까? 본위원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월 무궁화와 한강, 대경 재건축조합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 결정을 저희 구청에서 한 내용에 따라서 그 조건부가 이행이 되면 그 조건부대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부지내에 있는 도로가 용도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의 선형을 유지해서 하도록 조건부를 달았고 그 도로폐지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사업승인을 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그 조건부라는 것이 조건이 간단간단하게 뭡니까, 중요한 사항들이?

사전결정에 따른 조건이 사실 35개 분야의 조건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일일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기는 어렵고요, 필요하다면 사후에 이런 내용들을 자료화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매입절차를 거친 후에 사업승인을 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5개 분야인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어렵고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몇 개 분야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적분야, 국공유지의 사업부지 확보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여 매입계약을 하고 분양 후 3개월 이내에 완납조치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의회 차원에서 보면. 분양하고 3개월내로 매각대금을 낸다고요? 사전에 토지값을 내지를 않았는데 이미 그 조합측의 땅으로 인정을 해 줘 가지고 지금 아파트 허가를 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매각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니 외상땅 팔아먹고서 막말로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까 성원아파트 봤잖아요. 기부채납하기로 해 놓고 안 돼서 지금 소송 벌어져서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구속되고.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과장이 구속되고 그게 뭡니까? 아까 향응 문제 나왔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향응을 안 받았으면 구속됐겠어요? 외상땅 파는 것 아니에요? 3개월내에 땅값을 지불을 한다, 말이 되는 것이에요? 사전에 받아도 마땅치 않은데 지금.

임시사용승인 전에 다 그 절차가 이행이 됩니다.

저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사전에 땅값을 받는다면 모르지만 받지도 않고 외상땅 주고 집 지으라고요? 그런 희한한 머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과장은 그 35개 분야의 내용을 저는 하나도 모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형을 유지한다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 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텐데 공동주택 양측으로 남북간에 도로가 있는데 지금 그 주위에 반대하는 주민이 다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론조사한 바에는 다수가 있어요. 물론 그 공동주택조합을 구성한 사람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주위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형을 유지한다면 남북간의 도로를, 결국은 아파트 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주민들이 왔다갔다 할 때 그 아파트의 사람들이 진짜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왜, 그 아파트를 건축하고 나면 조합원들도 입주하지만 외부 사람이 많이 입주하고 조합원들이 또 팔로 나가요. 그러면 자기땅으로 남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좋아할 리 있어요? 지금 여기 7단지 못보십니까 막는 것? 자기 땅이니까 당연한 권리예요. 선형을 유지한다고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은? 얘기해 보세요. 여기 7단지에 막아도 구청에서 어떻게 못하잖아요. 더구나 그 쪽으로 배수로인가 뭐가 있어 가지고 아파트 앞으로 공유지가 있는데도 그 사람들 아파트 막고 있쟎아요, 7단지 홍익병원 맞은 편에. 그런데 이 선형을 유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땅인데 멋대로 주민들이 다니고 하는게 되겠어요? 그런 점은 어떻게 답변 할 수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요, 목동아파트 7단지 차 못 들어다니게하는 것. 거기에는 우리 공동땅도 있어요. 저 앞으로 가는 배수로도, 그런데 못 다니게 해요, 지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하셔도 좋고요, 어떻든 이게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공동주택을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데는 원론적으로는 저는 찬성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할때 잘 생각해서 해 주시고 민원이 있는 문제들은 특히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원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참 되고도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특히나 구청장 혼자 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솔직히 밑에 있는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제재해야 됩니다. 되지도 않은 것 된 것처럼 지역에 다니면서 한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청장한테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진짜 공박을 할 것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공동주택 재건축 과정이 주로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하는것입니까?

연립주택만 되는 것은 아닌데요, 현실적으로 저희 관내에,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 자료에 거의 다 연립주택이지요?

예. 거의 다 연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들의 공통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결정이나 사업승인되는 과정에 해당 동 구위원들한테 전혀 상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른 과에서는 공원녹지과같은 예를 들자면 동네에 놀이마당을 설치하거나 또는 벤치를 하나 설치해도 해당 동 구의원하고 상의를 합니다. 또 공청회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택과만 비단 그런 큰 일을 하면서 해당 동 구위원한테는 전혀 사전 상의없이 진행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정 전반에 관련해서 우리 감시감독 기능을 가진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한테 이 사실을 사전에 해당동에 일어나는 사실조차도 보고가 없이 그냥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주택 관련해서는 해당동 구의원들하고 사전에 상의도 해 보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많이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공영개발, 공동주택개발, 공동주택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8쪽, 9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본위원이 보니까 총 9,092세대중 임대아파트가 1,708세대하고 근로자 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845세대가 신투리쪽이라네요. 이것을 강서구 가양동쪽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라고 그러면 영세한 분들이 거주하도록 10평에서 15평 이런 조그마한 집인데 이 임대아파트가 너무 많지 않나, 대개 어려운 분들을 서울시 25개 구에 분산을 해서 서로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주택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6,092세대중 임대아파트 근로 아파트를 하게 되면 2,553세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세대가 됩니다. 2,553세대가 전부 결정은 되었나요? 아직 모집중인가요?

건립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확정이 되어서 건립이 추진중에 있고요. 다만 입주자는 아직 모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너무 어려운 분들이 한 곳에 밀집이 되다 보면 그 분들도 어려움이 많고 또 인근에서 좀 생활여건이 나은 분들도 어려움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많이 베풀고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양동쪽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해서 일부분이지만 주택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차제에 지금 우리 양천에도 2,000년 11월까지는 전부 입주가 되는 것으로 여기 계획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많은 주택관계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꼭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신투리 3,077세대중에서 임대아파트만 698세대, 근로자가 845세대 이것이 거의 반이 되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 분들이 입주해서 살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본의아닌 마찰이라든가, 마찰이라는 것이 마음적으로 그런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불편을 갖고 살다보면 이런 주택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부언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이것이 서울시 전체로 본다면 주택보급의 안정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면으로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 구로 보아서는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발상이 활성화되어서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이런 개념이 좀 바뀌어서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들어오는 분들이 저희 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계신 분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임대아파트 분량으로 보아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녹지훼손이라든지 생활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이쪽 원주민들과의 융화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세금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개공이나 이런 공사에서 이런 주택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문제같은 것은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과 자료 검토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8년 12월 24일 서울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영등포구청에서 양천구청으로 부임해 온 도시정비과장 김경기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지적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고 간단한 소관업무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열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김상기 지적행정담당주사입니다. 민영민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손병용 지적관리담당주사입니다. 차일호 지가조사담당주사입니다. 건제순에 의해서 각 담당주사가 업무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병열입니다. 저희 도시계획팀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지구. 지역변경의건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더불어 상세계획 추진사업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행정담당주사 김상기입니다. 저희 업무로서는 지적공부 관리와 가옥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및 민원발급입니다. 그리고 지적공사 지도감독, 건축물대장 전산화 업무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주사 민영민입니다. 저희 팀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그리고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및 징수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리담당주사 손병용입니다. 저는 94년 7월 강서구에서 양천구로 전입을 와서 지금까지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련 업무는 토지이동이라고 하는데 토지이동을 분할, 합병, 지목변경 쉽게 말씀드리면 현황하고 일치되게 지적공부를 정리함과 아울러 소유권 매매로 인한 득실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민원에 더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가조사담당주사 차일호입니다. 업무는 표준지관리, 토지특성조사 산정 및 결정입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발급 및 지적도등본 발급입니다. 다음에는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지적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오목교역 주변 외 1개소 상세계획 용역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추진,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 개별공시지가 조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목교 주변 외 1개소 상세계획 수립용역은 위치는 오목교역 주변으로서 면적은 18만㎡입니다. 신정사거리는 21만5,000㎡입니다. 용역기간은 97년 6월 17일부터 금년 2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서울시 상세계획 운영지침이 지금 폐기가 되어서 현재 일시적인 용역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계획은 서울시의 새로운 상세계획 운영지침이 시달되면 이 시달되는 내용에 따라서 상세계획을 재수립해서 서울시에 결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운 추경을 반영해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목1동 406번지, 408번지 일대와 신정6동 85번지 일대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1구역과 2-1구역, 2-2구역 3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구역과 2-2구역은 현재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고 2-1구역은 조합이 지금 결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2-2구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를 98년 10월 15일날 인가를 득했습니다. 나머지 두 개 단지도 조속히 인가를 해서 도시 면모를 일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 토지관리대장은 전산화를 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화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관리대장은 전산화가 늦었습니다. 총 건축물 사업물량은 9만2,451매로서 현재 각종 등기부열람이라든지 현황조사라든지 주민등록번호 부여라든지 이런 조사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상입력은 현재 18%로서 1만7,000매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30일까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2000년 1월부터 전국 전산망이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2만3,451필지입니다. 조사기간은 작년 11월 23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조사인력을 구직원이 5명, 동직원이 20명, 국세청 직원이 5명입니다. 조사방법은 합동으로 현재 조사를 실시중에 있고 현재는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6월 30일까지 지가 결정공고 및 자료를 제공하고 6월 30일부터 8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 특성을 조사중에 있고 5,000필지가 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지가는 세금이라든지 보상가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성실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지적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지금 영등포구에서 양천구로 언제 오셨습니까?

작년 12월 28일날 부임했습니다.

그 동안에 업무파악이나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상세히 받아 보았습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부임한 지 일천해서 완전히 업무를 파악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연도라든지 이것은 다 입력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5쪽을 보세요. 건축물 대장 전산화추진 했는데 매수하고 건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수하고 건수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매수는 매수고 건수는 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건물 물건대장 소유권 표시사항 등 대조정리를 완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조정리가 4만3,385매인데 이것이 건수와 같은 맥락인지?

같은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분명 매수하고 건수는 같은 것입니까?

예. (최병수 위원장. 이동기 위원과 사회교대)

본 위원회에 지난 12월에 보고를 할 때에는 완료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건수가 몇 건이 되느냐 하면 6만5,000건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조정리를 한 것이 4만3,385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내 건축물현황 전수조사를 3만4,000매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에는 6만4,000건을 보고를 했어요. 반면에 지번 및 주민등록 등재조사는 2,097건인데 그때 보고하기는 1,384건을 했어요. 이것은 조금 늘어난 문제인데 아까 업무보고할 때에 완료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건수를 6만5,000건을 보고를 해 놓고 4만3,385건밖에 안 했는데 완료라는 말을 써도 되는 것인지,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그 동안의 업무파악을 할 때에 수치상의 논리가 어디가 맞는 것인지 전과장이 보고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과장이 보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전 자료가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비교를,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못하는 것이지요. 전임 과장이 인수 인계를 안 했습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인계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영등포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합니까? 방향제시라는 것은 청장이 바뀌어도 하나면 하나요, 둘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수치 논리를 맞아야 됩니다. 여기는 영등포구청이 아니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수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업무파악도 못했고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셔야지,

수치가 잘못된 것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신정네거리 오목교 상세계획구역 외 두 군데인데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서울시에서 상세구역이 중단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중단된 상태가 이게 언제까지 올지도 모르는 그런 예측된 얘기지요?

2월중으로 새로운 지침을 하달한다고 그렇게,

2월중이 아니라 원래 완료된다는 것이 그 전입니다. 98년도 12월 8일날 용역기간이 끝나고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런 것을 자꾸 상세계획이다 무슨계획이다 발표는 해 놓고 완료를 시켜주지 않으니까 집을 지을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또 땅을 팔려고 해도 팔아먹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계속 우리 주민들이에요. 이 지역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허가가 납니까?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아까 2월 13일까지 상세구역내에 어떤 지시가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내려오면 얼마만큼 빠른 시일내에 우리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주무과장으로서 의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은 상세계획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상세계획 운영지침이 약간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지침을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하달이 되면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일부 우리 안도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변경된 안이 내려오면 새로운 일정을 잡아 가지고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책임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6개월 이내에 2월 13일경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6개월 이내에 한다는 의지를 얘기했습니다. 의지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소개비 요율 있지요, 그게 몇 년도에 그 요율에 대한 법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93년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예.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는 데요, 지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그 요율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지요?

지금 일부 중개인들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지요. 지금 그 요율의 몇 배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전에 이사를 갔지만 저도 그 요율의 몇 배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몇 배를 줬는데 지금 그게 높다고 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업무파악 내지는 여태까지 서울시내에 살지 않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관행적으로 만약에 요율대로 따지면 소개비가 50만원이다 그러면 요율을 안 따지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100만원이 넘는 돈 15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것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얘기한 부분중의 하나인데요, 사실은 어떤 제도적인 틀하고 현실하고 괴리현상이 있다면 그리고 그 법이 하루아침에 개정이 된다든지 현실을 반영 못한다고 하더라도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법 개정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건의서 형식으로라도 중앙부처에 뭔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도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과연 우리 주민들이 그 요율대로 아니면 요율 밑으로 그 소개비를 주고 집을 매매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쪽의 적발된 건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한 두건이 적발이 돼도 또 대질을 하면 서로 곤란하기 때문에 발뺌을 하는 것인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건의사항 같은 것이 진척이 된 것이 있는지,

예. 과다수수료 징수에 대한 단속실적은 작년에 세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세 건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그냥 전부 다예요. 세 건 적발된 것 자체가 지금 사실은 저희 의원들에게 추진실적이라고 올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거짓말로 된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가 잘 못 됐는데 무슨 세 건이 적발이 됩니까? 오히려 적발 안 된 것이 이상할 정도지요. 그리고 이게 물론 부동산 중개업협회에서 자기네들의 밥그릇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 자기네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또 이 제도적인 틀을 바꾸는데 있어서는 구청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관계 사이에서 피해를 받는 것은 저희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게 중개업협회에서 너희들끼리 하는 얘기다라고 방치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이 따르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이미 다 파악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하는 얘기에요. 제 2건국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태까지 거품으로 인해 가지고 상식 이상을 초월하는 얘기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눈높이에 맞추자는 얘기 아닙니까? 법하고 현실하고 괴리되어 있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소한 지적과에서 이것 숙원사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요율변경 이라든지 현실적인 수준으로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이라도, 당장 요율을 변경해 달라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관내를 순찰해 본 적 있습니까?

예. 몇 차례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순찰을 해 보니까 관내에 플래카드가 얼마만큼 걸린 것으로 보았으며 안 보았으면 안 보았다는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플래카드는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주로 어떤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까?

구청에서 거의 내걸은 것들,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주민이 플래카드를 걸면 허가를 받았니 안 받았니 또 그 기간이 지났니 안 지났니 법을 적용하고 마치 양천구청에서는 플래카드를 걸면 그 플래카드가 바람에 떨어질 때가지 아니면 시효기간도 없이 마냥 걸어 놓은 무법천지 같은 양천구 플래카드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단속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양심에 손을 얹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플래카드나 광고물 업무는 작년도 9월달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 업무가 당시에 도시정비과에서 현재 건설관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적과에는 이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관리과로 넘어갔어요?

예.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이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작년 12월31일 현재 통계입니다. 이것은 계속 신고가 이어지고 폐업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현재 숫자는 아닙니다만 현재 572개 어소가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31일 현재 통계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중개업은 허가제입니까?

이것은 허가제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중개업 사무소가 무허가건물에 사무실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허가는 원래 아무 영업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못하게 되어 있지요?

부동산중개업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이라든지 허가를 받는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관에서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허가를 해 줬는데 장소에 관계없이 허가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무실이 현재 불법건물에 간판을 걸어놓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다면 과장으로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느냐고.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위법사항이지요. 지금 사무실을 설치해서는 안 될 위법장소에 간판을 걸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위반 아닙니까? 위반사항이지요?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대는 우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이 뭐냐면 무허가 건축물에 구청에서 허가한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이 간판이 걸렸을 때에 걸려 있다면 과장으로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위법사항을 우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있다면?

있다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우리 관내에 분명히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둡니다. 본위원이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신 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98년 12월 7일자 새로 부임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담당주사가 네 명인데 한 명은 금천구에 근무하다가 저희과 관리담당주사로 왔는데 금천구 재개발사업건으로 지금 조사중에 있어서 한 사람은 출석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세사람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축1담당주사 장경필 주사입니다. 건축2담당주사 서태홍 주사입니다. 영등포구청에서 98년 12월 7일자 양천구청으로 전임왔습니다. 다음은 영선담당주사 정무도입니다. 마포구청에서 12월 7일자 전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담당주사의 업무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1담당주사 장경필입니다. 취급하는 업무는 첫 번째로 목동·신정동 중심축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그 다음에 건축에 관련한 진정업무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물 유지관리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행정 발전에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2담당주사 서태홍입니다.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승인 그리고 사용승인 및 사용승인까지의 공사감독 그리고 허가취소, 고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과 건축업자 지도감독 그리고 일반지구 위험건축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등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저희 1팀과 2팀의 업무는 같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곳은 신정 1동, 2동, 3동, 7동, 그리고 신월1동부터 7동까지 담당하고 있고 목동중심축 7블럭에서부터 20블럭까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담당주사 정무도입니다. 영선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영선공사 용역설계 감독업무와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공사 및 대수선 경우는 자체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선공사 시행한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 감독업무와 영선관련 수방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압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존건축물 점검, 도시설계추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영선공사 추진실적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건축물 대형 및 중형 건축물에 대한 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연면적이 1만㎡이상으로서 비주거용 대형 건축물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형건축물로는 연면적 2000㎡에서 1만㎡ 이하인 비주거용이 되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99년 3월부터 4월까지가 되겠으며 중형은 99년 4월부터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는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설계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5개 지구 도시설계 추진입니다. 대상은 등촌삼거리, 목동사거리, 목동오거리, 신월생활권, 신정생활권 중심 지구를 나누어지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A군과 B군으로 나누어지며 A군은 2개 지구 신월동 166번지 4호 일대 신월생활권과 신월동 1001-2일대 신정생활권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만3,300㎡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7년 7월16일부터 99년 2월14일까지입니다. 예산은 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B군으로 신정동 888-47일대 목동오거리 생활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동 792-4일대 목동사거리 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목동 612-3일대 등촌삼거리 생활권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만2,647㎡이며 사업기간은 97년 8월 13일부터 99년 2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지금 서울시의 승인중에 있으며 도시설계안 확정 공고중에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국장님께서 말씀드림 바와 같이 상세설계 및 도시설계 확정 전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안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로 용역자와 사전 협의후 건축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동, 신정지구 제척지구 도시설계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목동과 신정지구 현재 제척지구중 13블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1구역이 12-1블럭이 되겠으며 위치는 목동 40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목동중심축 제1구역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조합인데 이것이 조합 설립 일자는 95년 3월 18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9,9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구역인데 12-2블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목동40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조합이 미설립되어 있으며 면적은 2만8,8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블럭 2-2 구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정동 8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개인으로서 정강모씨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4,458㎡로서 2구역에서 분리인가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날자가 98년 8월 10일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추진실적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우 계획은 서울시에 승인중이며 도시설계안이 확정 공고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변 도시설계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경인고속도로변 부천시계간 목동사거리 사이입니다. 면적은 25만9.600㎡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8년 10월 17일부터 99년 10월11일까지입니다. 용역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의 도시설계지구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경인고속국도변은 서울 서북부의 관문으로서의 위상정립과 가로미관의 증진을 도모하고 간선변 대지의 정형화 및 규격화를 통한 건축물의 규모, 배치, 형태, 용도의 통일성을 이룬 가로환경 창출효과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추진 방향은 총공사비가 50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공사장인데 현대씨월드 외 21건이 되겠습니다. 점검기일은 해빙기, 우기대비, 동절기 등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시공자 및 감리자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정기점검은 해빙기는 3-4월이며 우기대비는 5-6월이며 월동기 대비는 11월, 12월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사전 안전점검 실시로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설 시설위험물 안전점검입니다. 추진방향은 대상으로서 기히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183건이며 99년도에 동에서 보고해서 올라온 위험시설물이 포함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점검방법은 해빙기는 3-4월, 우기대비 5-6월, 월동기대비 11-12월에 저희들이 수시점검하겠습니다. 점검반으로서 반장이 건축과장이며 반원은 총 10명으로 공무원 6명, 관내 건축사 4명 포함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전조치로 재산 및 인명피해 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선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영선 현황은 3건으로서 공사중인 것이 1건, 설계중이 1건, 준공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중인 것은 신월 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로서 지하 2층, 지상2층 연면적 3,144㎡이며 공사기간은 99년 8월 1일부터 99년 6월29일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99년 1월4일 당초 경기종합건설에서 공사포기서를 제출해 가지고 99년 1월15일 보증사인 (주)호산건설에서 공사이행각서를 제출해 가지고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중인 공사입니다. 신정3동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99년 1월30일 현재 설계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준공처리한 공사입니다. 목2동 청사 신축공사가 99년 1월 25일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영선업무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양천구에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는 잘 모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각 주무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분명히 듣고 업무보고서도 과장님이 확인을 하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그냥 만든 것이 아니지요? 과장님이 확인하셨지요?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달밖에 안 되어서 정확하게, 이 보고서는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지요?

예.

신월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가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입니까?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임자가 허위보고를 했든지 아니면 현재 과장님이 보고한 부분입니다. 연면적이 3,144㎡라고 되어 있지요. 지하 2층, 지상 2층에 연면적이 3,144㎡라고 되어 있고 그 동안의 공사가 쭉 누적되어 온 것이 있고 그런데 지난 12월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지하 3층, 지상 2층이라고 보고했어요. 또 연면적이 4,056㎡라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평이 줄어졌고 층도 하나 줄어졌는데 어느 수치가 맞습니까?

저희가 보고한 것이 맞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지상 3층으로 설계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전임자들의 조사결과 지하 3층은 사실 층수에 들어가지 않는 피트, 피트층을 건축 연면적에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건축면적하고 건축법상의 건축 연면적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이것을 구분을 좀 착오를 해 가지고 다시 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연면적이 적어 졌다는 것은 즉 공사비도 적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공사면적은 피트층까지 해서 먼저 보고가 맞는데 건축법상에 연면적은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트는, 그래서 공사면적에는 피트층까지 해서 공사면적에 들어가는데 건축법상에 층별 계산이라든가 건축법상에 면적으로 따지는 연면적에는 제외됩니다.

영선업무를 하는 과장님으로서 지난번 과장님이 무능했던지 현재 새로 오신 과장님이 유능한 탓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층수도 한 층이 없어져 버리고 연면적도 줄어 들었단 알이에요. 분명히 지난번 과장님은 면적이 4,056㎡라고 표시를 했어요. 층수도 지하 3층이라고 분명히 표시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두 달만에 연면적도 적어져 버리고 한 층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층수는 현장에 보면 3층인데 건축법 해석상의 견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때에는 3층으로 보이지만 피트층은 산정을 안 합니다. 저희 건축법상에 층수 산정에는 산정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오.

그 당시 국장님은 계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과장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건축내역을 뽑으면서 실제 공간을 가지고서 면적을 산정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사용공간이 가용공간이 아닌 설비가 들어가는 피트 부분은 법상 그것이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부분을 법상 면적으로 해서 정정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몇 번 연면적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몇 번 늘어났어요. 층수도 3층이되고 지상도 2층이 되고 연면적도 늘어나니까 추가공사비도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승인을 해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줄어 졌다는 것은 그 당시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은 법이 존재되었다는 그런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는 실제 가용면적이 아닌 어떤 기본 골격만 가지고 면적만 뽑다 보니까 그 골조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건축물관리대장을 앞으로 등재하고 관리해야 될 입장에서 법상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건축법에 나오는 그 면적 산정기준을 기초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수정된 것입니다.

이 공사가 98년 11월 23일 완공시킬 목적으로 공사를 처음 시작했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쭉 경기종합건설에서 왜 이 공사를 포기를 해야 되고 왜 늦어졌으며 내용적인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늦어진 이유는 건설회사하고 큰 문제가 없는 것이 공사범위가 좀 확대되고 그 쪽에 당초에 체육센터 기능으로만 처음에 계획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체육센터 기능에 플러스해서 문화공간으로 무대를 설치해서 해야 되겠다해서 사용용도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필요한 공기를 연장해준 것이고 지금 경기종합이 포기한 이유는 이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하면 채권자들한테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공사를 포기를 하고 제3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는 것이 공사도 원활을 기하고 회사 자체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포기해서 보증사로 하여금 승계하도록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금년 6월 29일에는 틀림없이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완공되는 것으로 봅니다.

양천구에는 구민체육센터다 복지관이다 기타 등등 관공서가 많습니다. 이런 영선업무를 하면서 하자가 없는 공사는 하나도 못 보았습니다. 관례화된 행사예요. 또 다른 개인이 짓는 공사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돈을 줌에도 불구하고 하자는 개인이 짓는 집보다 더 발생하고 있어요. 이번 주무과장으로서 새로운 각오로 양천구보다도 서울시청에 계셨으니까 더 식견을 가지시고 하자가 발생 안 되게끔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목동 406번지를 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역을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 달동안 연말행사에 제가 좀 참석하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목동 406번지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례적인 행사로 매월 오는 것을 제가 3월분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좀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목동 406번지가 어디쯤에 있다는 것을 칠을 해서 갖다 주면 아, 그옆에 어떤 건물이 있고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에 이해를 돕기가 쉽지 않나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런 지역사업이나 도시계획 내용을 설명하실 때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자세히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아까 직원 소개시에 금천구에서 전입한 직원은 현재 조사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사중입니까, 현재 구속이 되었습니까?

구속기소는 아직 안 되고요 계속 조사중입니다. 구속중에서 기소는 안 됐고요 근거가 불확실하여 계속 조사중입니다.

조사중이에요?

예.

우리 관내에 복지관 시설공사가 주인이 없는 건물이다 그래가지고 하자 투성이다 하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이번에 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저희 영선계 직원들하고 일제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경미한 하자사항 및 때에 따라서는 한두 군데 심한 하자사항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공공건물이 하자투성 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앞으로 과장이 재직기간 동안에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어떤 각오 같은 것 있습니까?

각오가 섰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우선적으로 관내 영선현황을 즉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사중단중인 현장 또 사설현장도 돌아보고 계속 돌면서 공사중인 생활체육센터도 가서 현장 소장한테 상당한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관공사는 물론 개인공사도 담당공무원들이 나와서 현장을 감독할 수 없는 처지이고 지금은 다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리회사에서 감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감리회사를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하자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부임하는 동안 열심히 일겠습니다

얼마전 구청장이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시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복지시설에 대한 하자는 해빙기가 돌아오기 전에 빨리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해빙기가 되기 전에 서둘러서 시공회사 및 현장이 책임감리자로 하여금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빙기 전에 보수토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 부임하셔서 그런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물론 근무자세에 임했겠지만 과장께서 재직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공사들이 이런 주인없는 건물이 하자투성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행정 감독을 잘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 지역에 각종 건축물로 인해서 난청지역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상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좌우간 유선방송을 연결하지 않으면 TV를 보지 못할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 TV시청료를 앞으로 5,000원으로 인상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유선방송 요금도 내야 되고 그것도 인상분을 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주민들이 너무나 부담이 많다 이래서 난청지역 해소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지역을 세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5개 지역에 도시설계 추진, 이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다 끝나고 서울시 승인 요청을 했지요?

예.

이것이 언제쯤 승인이 될 것 같습니까?

지난번 1월 18일날 제가 참석했었는데 이때에도 일단을 다시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촉구를 해서 승인이 빠른 시일내애 나도록 본청에 들어가서 계속 업무파악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부단하게 접촉을 해 주시고 또 서울시 승인 요청한 내용을 요약해서 다섯 개 지구밖에 안 되니까 요약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는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요?

예.

그런데 이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얼마전에도 가스, 지금 현재 가스용기가 규격 미달해서 그냥 이렇게 치면 다 터진다 이거지요. 거기에다가 가스판매업소 건물이 부실하기가 짝이 없는 건물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검사를 할 적에 과연 거기에 위험물이 되어 있는 이런 건물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안전 검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안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25쪽에 보니까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번지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용왕산에 정자 옆에 있는 연립주택 알고 계세요? 절개지게 있는 연립주택 한 동이 서 있거든요? 그것을 목6동에서 바라보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이 암석위에 서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온 이후에 동에 사설위험 시설을 보고토록 공문이나가 있습니다. 보고가 되면 저희 직원하고 제가 일일이 다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파악을 못하신 것이고요,

예, 아직까지는 제가,

왜냐면 그게 물론 암석의 결에 따라 가지고 수평이냐 수직이냐 사선이냐에 따라 가지고 안전도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것은 누가 봐도 위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담으로 저게 오늘 무너지나 내일 무너지나 이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절개지하고 다르게 이것은 특히 빨리 시급하게 안전점검을 하셔서 그 결과를 목2동 해당동의 구의원님한테는 물론이고 또 저한테도 그 결과를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 위원장이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해 11월17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97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71개소가 위법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부서는 어디입니까?

주차장을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이번에 양천구에서 조사를 했지요? 그 조사부서가 어디냐고요.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이고 불법건축물은 건축과입니다.

불법건축물이지요,

건축과입니다.

이번에 71개소에 대한 불법건축물 적발했잖아요? 잘 모르세요?

예,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한 것입니까?

예. 두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저희들 상설점검이라고 해서 본청건축지도과 지시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71건에 대해서는 주차장 점검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불법으로 용도 변경했거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71개소에 대해서 2월 27일까지 원상회복 할 것을 통보를 했지요?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점검한 것입니다.

주차장말고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것은 건축물 내에 위법사항이라도 주차장으로 당초 허가된 부분에 대한 위법사항은 교통지도과에서 점검을 해서 불법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를 어디서 했냐 이 말이에요.

동을 통해서 1차 조사한 것을 가지고 교통지도과에서 다시 조사해서,

아까 서울시는 뭐예요? 아까 서울시 조사반이 나왔어요?

그것은 상설점검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준공나간 것, 작년도 4/4분기에 준공나간 것을 전수조사한 사항인데 그것은 다섯 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 건축과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조사한 것은 모르고요, 저희 건축지도과에서 지시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다섯 건 적발되어 가지고 위법사항,

건축과에서 적발된 다섯 건의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건축법에서 발코니에 새시 설치한 것하고 면적 늘어난 것 다섯 건 적발했습니다.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것도 교통지도과 소관입니까?

옥내주차장이 무단용도 변경되면 교통지도과에서 적발을 합니다. 주차장관계이기 때문에.

건축과소관이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더라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부서가 교통지도과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자체의 위반사항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여타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위반 사항은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옥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든지 거기에 적치물을 놓아 두었다든지 사용을 못하게 만들었다던지 주차장로서의 기능을 저해하는 그런 행위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다른 부분에 위법사항이 생기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이와같이 불법용도변경을 했거나 불법구조변경을 했을 경우에 주택과나 건축과나 교통지도과나 전부 다 문제는 매년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 실현되는 것이 없습니다. 늘 지적을 이런 문제로 많이 하는데요, 하여튼 건축과소관에 대한 불법구조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새로 오신 과장이 철저히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신 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담당주사는 오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연가중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담당주사는 공석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최성두입니다. 본인으로 하여금 담당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10일자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공원녹지과로 온 체육시설담당주사 최성두입니다. 말고 있는 업무내용은 공공체육시설을 짓고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동네체육시설을 보강, 교체,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지금 녹지담당이 공석이라고 했습니까?

예.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년 6개월 동안에 공석중에 있고 앞으로 서울시 승진인사에 따라서 저희구에 별도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가 또 하나 있지요?

예. 공원담당주사입니다. 오늘 연가중에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임위 열리는 날은 계장들 가능하면 연가를 앞으로 당겨서 하거나 뒤로 미루어서 하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저희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원사업 추진계획, 녹지사업 추진계획, 체육시설 추진계획, 계남공원 야외무대 설치, 목동구민체육센터 건립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사업은 총 11건에 공원사업이 네 건, 녹지사업이 여섯 건, 체육시설이 한 건 해서 총 사업비는 2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비가 1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남 공원 야외무대 설치는 저희 계남공원 매점앞에 야외무대 및 관람석으로 화장실 설치 및 수로 복개 기타 조경사업으로 인해서 99년 1월부터 1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국비 7억이 배정되어 사업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아까 국장님이 보신 것과 같이 이러한 모형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칼산근린공원 조성은 연차보상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서울시로부터 10억을 배정받아서 보상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소유 공원정비로서 저희 관내에는 시소유 공원이 계남공원, 용왕산 공원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용왕산 공원에 조합놀이대 설치 및 배수로 정비, 석축쌓기, 감나무, 벚나무 식재 등으로 해서 사업기간은 5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네 번째 구비 어린이 놀이터 노후시설 교체정비는 신월6동 신남어린이공원 외 15개소로서 조합놀이대 교체 및 수목보식, 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30일까지가 외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비로서 도시경제림 조성비로 해서 1억을 배정받아서 계남공원 용왕산공원 내에 불량수목 제거 및 경계수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참나무등 기타 조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남부순환도로변 녹지대 정비도 시비를 받아서 저희 남부순환도로에 쾌적한 저경공사를 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관목류식재인데 이것은 서울시 1,000만주와 연계된 사업으로서 목동신시가지 빠리공원과 청소년 독서실 주변에 쥐똥나무 2만주를 식재하여 사업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완료가 되게하겠습니다.. 무궁화꽃동산 조성은 신정 7동 계남초등학교 옆 공지에 무궁화 동산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약500만원을 서울시비를 받아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운동장 주변 녹화사업으로서 금옥여중 외 11개교에 느티나무 녹음수 식재 및 철쭉류 관목류 식재와 옹벽·담장 녹화 등 덩굴류를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1,000만주와 연계된 사업으로 저희구에 1억8,000만원을 배정받아서 4월 30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비 가로수 보식은 목동신시가지길 외 8개 노선에 가로수 결주지 보식으로서 은행나무 20주, 버즘나무 30주가 되겠습니다. 4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 설치는 동네 체육시설 보강으로서 용왕산 신정배수지에 체육시설 신규설치 및 정비·교체가 되겠습니다. 10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계남공원 야외무대 설치는 아까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목동구민체육센터에도 아까 건축과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28쪽에 공원사업추진 해서 계남공원에 국비 7억이 잡혀 있는데 예산서에는 7억의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이것은 국비로서 항공소음대책비로 편성되어 있는 금액을 저희 구에 저희 과에 재배정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청장님 공약사업이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에는 세입이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 돈이, 세입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돈은 구청에 돈이 들어보게 되면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돈이거든요. 전혀, 그리고 지금 2,200만원은 순수한 설계비입니까?

예, 작년도 추경에 요청한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나 공원 녹지과장이 야외무대 모형도를 보여 주었는데 어쨌든 이 예산과목이 분명히 우리 세입에도 잡혀 가지고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세입에 잡지 않고 예산과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에 예산과장한테라도 이 예산과목에 대해서 물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 7억이라는 돈이 도저히 우리 세입에는 잡혀 있지 않은데 세출은 지금 계남공원에다가 7억을 쓰겠다고 나와 있는 부분, 분명히 행정절차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횐경위생과에 배정이 되어서 저희과에 재배정도니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에는 잡지를 않았어요. 지금 이 돈이, 14억이라는 돈이 공항공단으로부터 1급 소음지역인 신월3동에 주민공공시설로 쓸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주차장 시설비입니다. 그 부분의 일부를 지금 7억 가지고 계남공원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셨는데 이런 돈은 개인 호주머니 돈 가지고 쓰는 식으로 행정처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세입절차가 이루어지고 세출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세입을 잡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수행하고 정산보고만 재원을 준 것으로 보고를 해 주면 되지 세입까지 잡을 필요 뭐 있겠느냐, 이렇게 행정절차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잡혀있지 않고 세출로 쓰게 될 때 행정상의 어떤 잘못이 지적이 될 것이에요. 그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려 보면 14억이 공항공단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입금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세입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돈이 별도의 계좌로 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다음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이나 과장께서 이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당초에 이것이 소음 대책비에서 주차장 용도로 쓰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던 사항을 협약을 변경을 해서 소음대책비 부분에서 7억은 계남공원 야외무대, 7억은 신월문화체육센터에 7억을 쓰는 것으로 협약을 변경해서 환경과에서 그것을 변경을 하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재배정해 준 그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약부서가 어디라고요?

환경위생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협약을 변경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 쪽 부서에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모든 구의 수입은 세수로 잡혀서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세입 자체를 환경가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재배정을 준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협약 변경일자가 언제인지 아세요?

작년 12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구정보고때에 제가 구청장님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희 빠리공원에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진입한다는 것 알아 보셨습니까?

바로 시정을 해야 되나 현재 동절기로 인해 작업여건이 그래서 바로 차량진입봉을 나무봉을 설치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도 사실은 자전거처럼 진입을 막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면 오토바이는 어떤 홍보를 통해서 속도제한을 시킨다든지 왜냐하면 아침에 공원에 산책하러 왔다가 그 차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한대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굉장한 속도로 돌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위압감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속도를 제한한다든지 왜냐하면 오토바이까지 진입을 금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크기로 보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계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공원내 매점을 줄 때 그 매점의 매장이라는 것이 빠리공원을 예를 든다면 물건을 놓고 점원이 서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대쪽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 자체를 다 임대해 준 것입니까?

저희가 점용해 준 곳은 판매대하고 그 앞에 있는 휴식시설로 부대시설로 포함을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판매시설대 앞에 있는 의자 몇 개를 저희가 같은 휴식시설로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빠리공원에 가보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한 주인이 통째로 쓰는 창고같은 느낌이 들어요. 좌측에도 엉망진창으로 쌓아 놓고 그 매장 전체를 하는데 그것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빠리공원의 매점이 임대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저희가 양도 양수를 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1심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나 현재 재판 계류중이기 때문에 대화채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매권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매장 전체를 주는 것인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청결 유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양천구 관내에 심은 유실수 감나무라든지 은행나무가 대충 나무 전체의 %를 따졌을 때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가로수로서의 감나무가 113주 정도가 있고 작년도에 봄철에 323주를 구입을 해서 각 가정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도 상당히 많지요?

가로수로서 4,910주 정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시가지가 일방통행이라는 것이 어쩌면 굉장한 이점이에요. 그래서 유실수를 심어서 물론 따 먹을 수도 있지만 관상수로 좋아서 감나무라든지 은행나무를 심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지금 감나무가 알맞게 익은 풍성한 감나무를 한 번 보셨습니까? 양천관내에서, 저는 한 번도 못 보았어요. 결국 주민들이 익기도 전에 소용이 가서 따갔으니까 잘 잡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다 나은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관상용의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히 이 유실수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한테 따 먹으라고 일부러 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홍보라든지 계도를 통해서 더 많은 주민들의 관상을 위해서 이것은 따는 것을 자제해 달라든지 홍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런데 지금 홍보가 한번도 없고 은행이든지 감이든지 언제 따가는지 모르게 없어지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어느 분이 앞으로 감나무 심으면 땔감을 심으라고 절대 먹을 수 없는 것을 심으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유념을 하셔서 홍보를 통해서 익을 때까지 않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임 질의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약수터 관리도 과장님 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약수터를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예, 갔었습니다.

얼마전에 약수터를 올라가니까 2개월전에, 부적합 못 먹는 수질로 표기가 된 약수터가 많았는데 지난 일요일날 산에 가 보니까 거의 적격하는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가물고 그럴 때에 수질이 좋아지는지는 모르지만 때에 따라서는 황사현상이라 비산 먼지로 인해서 상당히 토질이 오염된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수질검사를 했는지 또 그 수질검사에 정말 적격으로 나왔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먹는 샘물관리를 위해서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4분기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고 나머지 3분기는 저희 보건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적격이라는 것은 "물에 대한 어떤 농도라든가 탁도, 냄새가 불량한 것이 아니라 대장균성이 발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채수과정이라든가 운반과정이라든가 검사과정에서 대장균성이 발견됨으로써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있고 또 여시니아균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시니아균이라는 것은 들쥐라든가 들짐승들의 분비물로 인해서 그 주의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 있는 12개소의 약수터는 크게 오염되어서 어떤 질소염이라든가 망간 이런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 수치가 나오는 것 뿐이지 아직까지 크게 염려된 사항은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부적격이 나오는 것은 주민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제공키 위해서 저희가 그대로 게시한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부적격 나온 것을 적합이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 점을 양지하셔야만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게시하던데 반드시 음용수 사용할 때에는 끓여서 드시라는 것을 문구 삽입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겨울철에 들쥐가 있을 리 만무하고 겨울철에 온도가 찬데 대장균이 버글거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지난 10월경에 갔더니 그때는 부적격한 곳도 있었는데 이제 날씨가 차니까 그런 염려스러운 곳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적격으로 적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의아심이 가서 물어본 것이고요, 공원에 등을 밝히는 것은 공원등 성격입니까? 가로등 성격입니까?

공원등입니다.

그 공원등 셩격인데 그 등을 이렇게 전기선이 지나가는데 배드민턴장에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야간경기를 할 수 있게끔 전체 조명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전기가 당신들이 돈을 들여서 끌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고 물으니까 가로등에 지나가는 것을 끌어 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등이 배드민턴장에 8개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 협조해 준 것입니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양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모 의원님과 휴식시간에 상담을 했는데 배드민턴장이 우후죽순 격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야간에 조명등을 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양산은 사실상 사유지가 96%가 점용되어 있습니다. 국·공유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설치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민원과 보상 유발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미 관선시대에 만들어 놓은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선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치해 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전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전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안전조치를 해서 전기를 연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떤 면에 보면 전기를 끊을 수도 없고 실정에 있는 것을 남대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는 어떤 책임자도 없습니다. 또 그것을 누가 관리하는 구청의 직원도 없다 말입니다. 저번에 신월3동같이 무식한 무자비한 이런 주민들이 등을 돌멩이질을 한다든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안전사고가 발생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러나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기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안전관계는 아마 여러 가지 개인설비 하시는 분들도 안전문제는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도 이런 단속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가로등이라면 가로등의 구실을 해야지 어느 특정 배드민턴협회라든지 테니스협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그만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도전을 해서 야간경기까지 할수 있는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갖춘다면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지면 누가 그것을 제재할 것이에요? 관에서 불법을 인정을 해주는 결과밖에 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을 과잉단속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계도차원으로서 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분명히 거기에 회장이 있을 것이에요. 회장이 있으면 회장, 어떤 단체가 있으면 단체명으로해서 공문화시켜서 언제 언제까지 철거를 하시오. 이런 것으로 해서 언제 우리가 계도도 되는데 다음 사고가 발생된 뒤에는 양천구측에서 책임을 좀 면하는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하는 생각에서 물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인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인규위원입니다. 녹지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수종을 결정하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 수종을 결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가령 가로수에는 어떤 나무가 적당하고 또 공원에 녹음을 하는데는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라는 것은 서울시가로수지침에 보면 동일노선에 동일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목선정에 있어서는 제가 조경기술사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수목식재라든가 기후, 토양, 우리 서울시에 맞는 서울시 권장 수종과 이런 지형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서 식재선정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남 용왕산공원에는 소나무, 참나무,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변에는 청단풍 외 15종, 자연석쌓기로 하고 또 보면 쥐똥나무도 있고 넝쿨류 식재도 있고 철쭉도 있고 관목류 외 식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것을 여기에 맞게끔 시지침에 의하고 과장이 거기에 지침에 의해서 수종을 정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조경수목이라고 해서 단일하게 심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생활패턴이 늘어나는 식으로 서울시에도 도시경제림이라고 해서 경제 수종을 심는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량수목 제거로서 참나무라든가 기타 조경사업으로 하나의 경제성이고 이것이 서울시 전체계획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수종을 심어라 이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에 우리 용왕산과 계남공원에 환경림을 심었습니다. 환경위주의 나무를 심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경제수종 위주로 나가 있고 아까 쥐똥나무같은 것, 도심의 경제수종같은 것은 조경수목으로서 공해에 강한 나무를 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쥐똥나무를 심고 무궁화라든가 학교 운동장 주변 녹화 관계는 학교 주변에 녹음수로서 느티나무라든가 관목류를 심어서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녹음과 학교 운동장의 햇빛을 차단해 주는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서울시의 권장수목을 제가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로수 얘기가 나오면 가로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실수로 심어서 감나무에 감이 열리는데 감을 볼 수가 없다는 둥, 그 다음에 주민이 생각할 때는 가로수로 플라타나스를 심어놓으면 상가에 간판이 다 가리고 말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로수가 플라타나스가 아닌 다른 수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의견을 받아 들일 용의가 있어서 그런 수종으로 바꿀수는 있는 것인지,

지금 문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가로수를 서울시에서도 새로운 도로가 신설됐을 당시에는 지역 정서에 맞는 나무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되어 있는 버즘나무가 녹음수로서는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만 간판에 가린다든다 어떤 민원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영주물 개념으로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만 따라서 제가 새로 신설된 도로에는 문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을 선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서울시에서는 1,000만그루 수목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인해서 가로수 전지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강전지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녹지과에서도 전지를 않고 있습니다. 밑에 늘어진 가지라든가 이런 흩어진 가지만 정리하고 있고 한전에서는 한전 전주에 접촉되는 가로수만 전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내에서는 가로수 전지를 될 수 있는 한 지양을 하여서 도시녹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신설도로에는 주민이 원하는 나무를 심을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글쎄요, 신설되는 도로는 새로운 조성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히 심어진 나무는 교체 할 수 없다 이런 뜻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 나무에 대한 나무값을 부담한다면 가능합니까?

그게 몇 년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것은 주민과 저희 구청에서 같이 공동투자로 해서 검토해야될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당시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시에서도 아직까지 25개 구청에서도 주민과 공동부담으로 해서 한 전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장님, 지금 시 얘기를 자꾸하시고 시 지침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예요, 우리 구에서 좋으면 우리구가 알아서 할 일도 있고,

그런데 시 지침이라는 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시에서 평가라든가 인센티브에 적용받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의 지침을 많이 따라줘야 될 형편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안 받고 고과점수를 적게 받더라도 주민이 편리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주민들이 나무값을 부담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능하냐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문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벚꽃나무 관계는 저희가 서울시로 예산 요청해서 금년도에 관철하였으나 서울시 사정상 IMF 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안양천변에 벚꽃나무길을 조성하려고 저희가 약 1억5,000만원을 서울시에 요청중에 있는 것을 보고드리고 기타 여타한 가로수의 벚꽃나무 관계는 다시 한번 재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련해서 본위원장이 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잠시전에 과장께서는 강전지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10단지 부근에 강전지하다가 신문에 난 적이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전지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단지내에 도로로 인하여 저희가 전지를 하였습니다만 조선일보사에서 신문지상 보도가 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그것을 강전지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나

간단히 답변하세요, 간단히. 그런 사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서울시의회에서 강전지를 조례로 금지로 제정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일부일선 자치단체에서 몰라서 우리 양천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와 같이 강전지라고 하면 나무 밑둥만 놔두고 다 잘라버렸어요. 10단지도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 과장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한전에서 선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특히 우리가 녹지과에서 얘기하던 것이 특히 아파트 방음 뚝방에 있는 키큰 나무같은 것은 소독에 문제가 있다, 이 소독 규격이 요즘 좋은 것이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에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에 그런 설비 장비들이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강전지를 금해 주시고 특히 올해는 녹지사업에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식재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배정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수목으로 지급됩니까, 예산으로 지급됩니까?

예산으로 배정이 되고 서울시에서 녹지사업소에 있는 수목을 공급하게 돼서 현시가의 70%가량 적용해서 서울시 수목을 많이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수목으로 여기에 4억3,500중에 식재사업중에 수목으로 70%에 상응하는 예산이 지급됩니까? 물품으로?

아닙니다. 금액 배정되면 설계할 당시의 수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가 예산으로 배정받아서 70%의 가격으로 서울시로부터 산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런데 금액이 보면 특히 서울시에서도 식재 사업에 애착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 청장이 식재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연호위원님 말씀하신 7억 국비로 하는 계남공원 앞에 조경사업 부분이 7억 내에 있고 그 다음에 시비로 계남공원 용왕산공원이 9,000만원이 그 중에서 식재사업이 있고 밑에 보면 또 계남공원에 1억 상당이 되는 부분이 식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의 역점사업인지 몰라도 하여튼 계남공원을 중심으로 우리 관내에 이번에 나무가 많이 심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신정1·2유수지가 양천구로 이관이 되는 것을 아마 지금 재무국에서 이관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유수지가 96년도에 우리 계획이 36억 서울시 예산으로 조성공사를 시작했는데 IMF영향으로 97년도에 10억5,000, 그 다음에 98년도에 7억을 만들었다가 우리 구비 2억 시비 5억으로 했다가 지금 구비는 절감을 해 버리고 5억만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36억 예산으로 하다보면 기초만 12억 정도가 깔려버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올해도 서울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체육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네체육시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지금 흉물덩어리로 있는데 그 계획 내용에 보면 조경공사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 학교 운동장 주변이라든지 가로수 보식, 또 아까 말씀드린 용왕산 또는 계남공원 주위에 나무가 많이 심어지는데 이 부분을 일부 할애해서 이 유수지에 좀 심을 생각은 없습니까?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각 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시비로 배정돼서 거기에 하라고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변경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용왕산공원과 계남공원은,

글쎄, 그러면 됐어요, 그런데 이 선정된 위치에 반드시 심어야 됩니까?

예, 이미 저희가 사업선정 보고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운동장 주변에는 지금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수목이라도 좀 할애할 수 없느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수목은요,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아서 저희 관내가 52개교가 있는데 금년도 12개교를 하게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업무보고 내용도 잘 만들었고 또 올해는 어느 때보다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대로 잘 진척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999년도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의건

건설교통국장 이원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98년 12월 26일 금천구에서 전임한 조재범 토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에서 전임한 정신호 하수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5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일반현황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계획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 건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이 16억 8,642만3,000원으로서 98년도 보다 3억1,998만1,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신규세원발굴 및 탈루세원을 적출하고 체납액을 특별관리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서울에서 부천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보상심의위원회 개최를 이 사업이 당초 우리구에서 시행하던 것이 97년 7월 14일자로 도시개발공사로 사업시행부서가 변경되므로 우리구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관련된 보상업무 추진에 관한 제반사항과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협조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가로환경정비 추진계획으로서 경제상황이 아직도 어려운 상황하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는 생계형 노점을 적극 배려하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가로질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강력히 할 것이며 옥외광고물 정비료과가 높은 시범가로를 지정하여 분위기를 확산 유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타지역의 모델로 삼아 옥외광고물 문화 정착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도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34건중 27건이 완료되었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이 7건이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가 2건, 도로 정비공사가 2건, 단가계약사업이 3건입니다. 다음은 완료된 사업 27건은 14쪽에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진행중인 사업은 먼저 시비사업인 신월7동 중부운수 앞에서 부천시계간 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6월말까지로 현재 8%의 진척으로 진행중이며 해동과 더불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월동 상수도 폐관 처리공사는 도시가스 공급 민원 및 동절기로 1월 16일 공사중지하여 이월될 예정이며 그 외 단가계약 공사는 2월중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99년도 도로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총 9건으로서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가 2건, 도로시설 공사가 1건, 연간 단가사업이 6건입니다. 먼저 시비사업으로서 5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원초등학교앞 도로확장공사, 신월동 고지수로 보·차도 육교설치 타당성 검토용역, 목동중심축 도시설계지구 기반 시설공사 등은 2월중 발주할 것이며 관내 보도 및 차도 굴착 복구공사는 연간 단가계약 공사로 2월중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비사업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소파 보수공사,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공사,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보안등시설 및 개량공사 등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2월중에 발주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제설대책 추진사업으로 지난 1월 28일 새벽에도 많은 눈이 내렸지만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여 아무런 사고없이 대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를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신월동 지역과 목동 지역은 용역계약으로 하고 신정동 지역은 구직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습적인 폭설이 아직도 예상되는 바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발생이 없도록 초동 제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소관으로 26쪽입니다. 98년도 건설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6건으로서 하수사업이 15건, 치수사업이 11건이었습니다. 그중 완료된 사업이 25건입니다. 진행중인 사업이 치수사업 1건이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 25건은 보고서 27쪽부터 30쪽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치수사업으로 빗물펌프장 노후 펌프개량 및 토출관 교체 공사로 현재 밸브류 납품이 완료되었고 펌프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우기전인 4월까지 완료하여 수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으로서 구비사업이 11건, 시비사업이 3건입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보수공사 및 준설공사는 2월중 발주하여 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빗물펌프장 기계, 전기, 수문 등 시설물 정비 공사는 우기전 5월까지 완료하여 수방에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시비공사로 신월2동 455번지에서 신정5동 934간 하수 암거 확장공사는 3월중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발주토록 하겠으며 목4동 763-18에서 763-3간 하수 암거공사와 목3동 606-12∼13간 하수 암거 공사는 1월 27일 설계용역이 계약되어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수해 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도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큰 피해없이 우기철을 넘겼습니다만 금년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로 38쪽입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 자전거 전용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주민들의 이용율을 제고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 전용도로와 연계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 보관소를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는 모세미길, 등촌로, 오목로, 제물포로 등 4개 구간 6.46㎞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도로표시, 턱낮춤 및 표지판 설치 등 사업비로 구비 1,050만원과 시비 1,050만원을 들여 7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자전거 보관소 역시 3,940만원을 들여 25개소 740대분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 생활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교통개선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교통문제는 간선도로의 교통소통 악화를 비롯하여 대중교통, 주차시설, 보행환경, 이면도로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는 우리 구 교통전문직 4명이 교통전문가의 자문 및 보고회 등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교통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 정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은 작년에는 523대가 발생하여 강제 처리 226건, 자진처리 297건을 실시하고 그중 226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만 지금도 방치하는 차량이 늘어만 가기 때문에 금년에도 1월, 4월, 7월, 10월 4개월간 집중적으로 정비할 것이며 순찰을 강화하여 하천 제방부근, 주택가 주변, 학교 주변 등 중심축을 집중 순찰하여 방치 차량의 조기조치와 지역신문에 게재하여 무단방치 행위 예방에도 특별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 표지판을 정비하여 편리한 도로정보 안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소통에 증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도로안내 표지판은 목동중심축 도로주변 10개소에 6,600만원을 투자하여 서울시의 문안 일제정비 사업 추진시 시비지원과 동시 시행토록 할 것이며 양천구민회관 안내를 위한 표지판 7개소에 문안을 삽입토록 하고 도로안내 표지판도 파손 및 훼손시 즉시 교체하는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마을버스 운행 중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마을버스는 신월 5동에서 이대목동병원간 운행하는 버스로 최근 적자운영이 누적되어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3개월간 체불되고 회사대표의 행방불명등으로 1월 12일부터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1월 2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회사를 방문하여 이사와 간부들과 대책을 논의한 결과 업체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중소기업자금 2억원을 대출 희망하고 대형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을 억제시켜 주고 안양천 둔치 주차장 사용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일단 운행재개를 촉구중에 있으며 불능시에 신길 운수 및 목동운수회사와 연장 운행토록 협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으로서 47쪽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면도로상 주차구획이 679개소에 9,617구획이 있습니다만 수요와 주차시설의 절대수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행 법규상 6m 이상 도로에만 주차구획선이 설치 가능하여 사실상 야간주차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6m 이상 도로중 주차구획 시설 가능구간을 재발굴 조사하여 43개소 760구획을 설치할 것이며 6m 미만 도로중 주차장조례 개정후 주차구획 신설 가능 구간을 조사하여 54개소 130구획을 상반기중 신설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야간박차장화 되고 있는 지역에 주차구획을 신설후에 유료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상실된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단속지역을 간선도로 11개 노선 32㎞와 이면도로 31개 노선 40㎞로서 단속인력은 단속원 24명과 공익근무요원 30명이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좀더 합리적 단속을 하기 위하여 실명제를 실시하고 단속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신규 단속노선은 2주간 집중 홍보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49쪽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중 일부를 무료 운영한 결과 무질서한 주차질서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전면 유료화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용 전산기기 설치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발주하고 있는 OCR고지서 출력 및 봉합 작업을 구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징수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시 전산망과 연결 계획인 바 OCR용 프린트, 봉합기 설치로 자체 고지서를 출력 봉합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고지서 출력 회수 증가로 신속하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체납 역시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서 제 85회 임시회를 통하여 건설 교통국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또한 담당 주사는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담당주사 허 원입니다. 다음은 보상담당주사 김종일입니다. 다음은 가로정비담당주사 김춘석입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진창입니다.

보상담당주사 김종일입니다. 저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보상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담당주사 김춘석입니다. 저는 가로 주변의 잡상인 단속과 시장 주변의 가로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진창입니다. 저는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처리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업무소관에 대해서,

과장은 아까 국장으로부터 소상히 업무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도로에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턱이 있지요. 높낮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낮추려면 건설관리과에서 그것을 해 줍니까?

턱을 낮추는 것이요?

예.

턱을 낮추는 업무는 진입로는 점용허가를 받게 되면 턱 낮추는 것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자체예산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

지금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허가받고 구청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진입로 신청자가 들어오면 점용허가를 받고 자부담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부담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도로개수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구비 가지고 그대로 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점용료 허가를 받아서 진입로를 내면 점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우리 구수입으로,

그러니까 거기 공동주택 진입로도 점용료를 낸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아파트 진입로가 문제가 돼서 소송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희 구도 한 건이 청구아파트인가 하나가 현재 소송이 들어와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상 규정은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고 현재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계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말이지요, 그 점용료를 지금 내고 있는데 신정 5동 구 오목로가 작년에 공사를 했거든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다려봐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 보면 진입로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전체 다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어디 지역 말씀이십니까?

, 신정5동.

신정5동 지역에 구오목로 쪽에 아마 아파트지역을 포함해서,

아파트가 없고 거기는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있어요?

일반주택이라면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없이 전체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까?

체납자는 체납된 곳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부과를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체납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거의 한 3m, 5m 거리로 쫙 있는 것 같거든?

거의 90%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년도는 90%이상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진입로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최소 최대폭이 얼마입니까?

최소는 제한규정이 없고요, 최대는 폭이 11m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m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해 줍니까?

우리가 주유소의 경우도 진입로는 2개소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소를 하는데 들어가고 나가는 양 방향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에 몇 년 됐는데 방송에서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를 못 넘게 되어 있던데, 11m가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5m인가를 못 넘게 되어 있던데.

중간에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개정이 됐어요?

예. 5m 미만으로 제한이 됐던 것이 11m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중에서 현수막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현수막이 상업용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것은 달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직능단체에서 가끔 보면 현수막을 거리에 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청이 현수막 게시대를 제외하고 물론 현수막 게시대에 다는 것도 구청의 승인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고 어떤 길에 달 적에 이때에 구청승인 검인을 맡았으면 어디 가로에 달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특별하게 제한규정은 없습니다만 옥외광고물 관계법령에 보면 공공용의 경우에는 현수막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도 말하자면 가로질서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이 아니고 공공에 관계되는 현수막이라면,

예.

그런데 그것도 우리 구청의 승인 검인을 맡아야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인이 없는 것은 하여튼 이유없이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공공용은 저희들이 검인을 찍는 것은 아니고 협의로써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용 현수막은 구청의 검인없이 설치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예. 협의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통보만 하면 되네?

예.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협의만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8쪽 사항입니다. 가로환경정비 추진계획인데 이것은 매년 정초만 되면 가로환경정비 추진계획 해 가지고 매년 이런 사항이 보고가 되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세부정비계획에서 9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단계별로 1, 2, 3단계 어떻게 하겠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실질적으로 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어떻게 됐다는 진척이 나옵니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업무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IMF 경제위기극복이라는 한시적 상황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까지는 생계형 노점을 적극 배려하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가로질서를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도 과거보다는 정비 수준을 좀 더 계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규석 위원님께서 흡족하고 만족할만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 정비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가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로과다점용 등으로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도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IMF로 인한 최소의 경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8년도 지난해에 1월부터 12월까지 정비를 했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전부 다 뒷걸음질했어요. 하나도 된 것이 없었어요. 특히 노점상, 노상적치물, 이런 것은 한 건도 제가 본 견해에는 1년 동안에 정비가 된 것이 없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금년에도 이 계획은 아주 훌륭히 잘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과연 어떻게 진척을 시킬 것이냐, 인력만 그냥 그대로 나가서 낭비만 할 것이냐, 실질적인 정비, 그러면 노점상 같으면 지금 현재 각 시장에 가면 황색선을 그어 놓았어요. 최소한도로 IMF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그 선은 지켜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지켜지고 있다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공무원들이나 공익근무자들이 뒷짐지고 왔다갔다 호주머니에 손 넣고 시간되면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다 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구태의연한 추진계획이 금년에도 작년처럼 그렇게 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규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노점상이라는 것이 생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일만큼 확 띄게 속 시원하게 정비가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정비 자체가 실질적으로 정비의 의미가 없애는 것만이 정비가 아니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도 한 정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가로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무법한 그런 가로환경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만큼 만족치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다같이 우리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입장에서 노점상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가로질서를 유지하도록 계도하고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노점을 장사를 못하게는, 저는 우리 지역 노점에 대해서도 한 번도 질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구청장께서 저희 지역에 신년 인사차 나오셔 가지고 등촌시장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니까 역시 구청장이 본 견해도 엉망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구청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청장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조금 나은 상태지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청장이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관계직원들이 나가서 정비 좀 하고 했겠지. 그렇게 해도 그런 상황이다 이거지. 그래서 최소한의 정비질서, 또 어떤 생계노점 이렇게 자꾸 이유를 다시는데 이 노점을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만큼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겠다. 황색선 안에서는 얼마든지 좋아요. 길에 다니는 것을 차도 못 다녀, 사람도 못 다녀, 전부 뒤엉켰어요. 이런 것은 분명히 금년에는 제대로 잡아주시고 제가 지금 몇 년째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항로에 노점은 절대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하여튼 금년 1월은 다 갔고 2월달에는 김포공항로에 있는 노점, 분명히 잡아주시고 시장에 있는 황색선만큼은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대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규석위원님이 상세하게 물었기 때문에 조금 부연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한시적인 상황에서 IMF라는 큰 배경을 하나 가졌어요. 왜 배경을 가졌느냐, 단속 좀 하라고 그러면 IMF, 또 저것도 잘못됐고 좀 단속하시오 그러면 IMF 때문에, 너무 IMF를 앞장세워서 큰 백그라운드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신월1동을 한번 가 봤어요. 점포가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황색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황색선 내에서 장사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포에서 인도, 황색선까지. 그러면 분명 주무과장님으로서는 "황색선은 좋다,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도로점용료를 내야 한다" 우리 양천구에 세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이것만큼은 세수로 부과해야 되겠다헤서 강력하게 하면 주민이 점령당한 길은 분명히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으니까요. 노점상이 영세상인이 아닙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습관성 노점상이 있고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런 영세상인이 있습니다. 그 점포 하나에 최고 1억5,000, 최하 몇 천까지 권리금이 붙어 있는 자리예요. 권리금을 그 정도로 주고 사서 황색선까지 점령해서 장사를 할 사람이면 영세민이 아닙니다. 권리금은 누구한테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또 장사를 그만 둘 때 누가 준다는 보장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거기서 장사를 할때에는 상습적인 노점상이에요. 이런 사람 봐 줄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로 가서 신월1동 저지수로변에 가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어느날 며칠전에 가보니까 밤에는 불야성을 이룹니다. 이제는 고정식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완전히 집을 지어서 터널을 만들어 놓았어요. 가 보셨습니까? 그것을 왜 주무극장으로서 여태까지 방치합니까? 그것은 방치한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관내에 노점상이 598개소가 있고 노상적치물이 735개소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관내에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은 얼마나 더 늘어났으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으로서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남대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현황은 작년 10월달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IMF가 발생한 이후에 노점상이 얼마만큼 늘어났는가를 조사했더니 노상적치물이 721개, 노점상이 955개, 그래서 1,676개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남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저희가 IMF라고 하는 것을 핑계삼아서 노점상 업무를 해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절대 저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현 정부나 서울시의 방침이 이런 상황하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래시장 가운데서 신월1동 저지수로 문제는 저희들도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장비를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정비도 했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도록 우리 남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볼 때에 흡족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정말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을 방불할 정도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비 후에 바로 재발생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비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신월1동 저지수로의 인도를 점령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비를 하지 말고 1차, 2차 경고해서 세수차원에서 도로점용료를 물리세요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물리는 것을 제가 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 분들은 새로운 권리를 주장하고 저희들한테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간단히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도로를 점용해서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으면 부당하게 도로 점용료를 물리고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안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똑같은 혜택을 주세요. 개인이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물려야 되는 것이고 집단적으로 하는 것도, 길은 길이고 장사는 장사에요. 그 길에 대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물리면 그 길을 쓰라고 그래도 안써요. 그 길은 분명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장을 보내요. 보내서 세수차원에서 몇 월 몇 일까지 안하면 세금을 물리겠다. 그것은 단속할 이유가 없어요. 왜 단속해요? 쓰게끔 줘요. 주고 세금을 물려요. 점용료를 부과해서 받아요

남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재래시장의 노점상을 합법화한다기 보다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불법상태도 우리가 합법화한다는 것보다는 보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노란선을 그어서 줄 때에는 합법화된 사항이고 철거한다, 철거한다고 그래서 철거가 됩니까? 철거가 안 되고 있지요.

철거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고,

그런데 철거가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지만 더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신월1동 시장을 가 보세요.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밤에는 완전히 고정식으로 해서 비닐 포대를 이루어 놓았어요.

신월1동 저지수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계획을 98년도에도 저희들이 이미 수립해서 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굉장히 서민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부당이득금까지 부과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분들이 권리를 주장했을 때,

과장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권리를 주장하고 사후 문제가 발생될까 싶어서 못하는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몰아쳤을 때에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되었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생활정보지 문제인데 점포 앞 벽면에 부착 형식으로 통합 배포대는 설치를 하고 개별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무단점용한 경우에 수거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이것을 허용한다는 것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설치 문제가 전폭적으로 허용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들어서는 점포앞 벽면에 부착 형식으로 통합배포대를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는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 기간동안에 설치가 안 되었을 때에는 앞으로 개별 배포대를 도로에 배포했을때는 이것을 수거조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월 28일까지 통합배포대가 설치된 이후에 개별 생활정보지가 길거리에 나돌지 않게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이동기 위원입니다. 요즘 과장님이 노점상 문제 때문에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사항이 제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겪은 일입니다. 지금 보면 광고물을 제작해서 벽면에 붙여 놓고 사진을 찍어서 허가를 내려고 서류를 만들어 들어가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제 힘으로 안 되니까 광고업자한테 맡겨 가지고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그런 것을 한 번 했는데 지금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조건은 여러 가지 옥외광고물 관계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원래 옥외 광고물은 건물주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원색도안이라든가 설계서라든지 시방서 이런 것이 첨부되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허가 과정에 고려해야 될 사항은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한 점포에 몇 개의 광고간판이 있는지와 광고물과 광고물간의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에 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광고업자하고 무슨 결탁이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너무 규정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광고물을 만들어서 주인한테 승낙을 받아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서류만 제대로 첨부를 하면 쉽게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슨 원색이니 뭐니 따져 가면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업주는 또 거기에다가 비용을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업주는 광고물업자한테 10만원이나 20만원을 돈을 주면서 "허가를 내 주십시오"하고 사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광고물 제작비용말고도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 말이에요. 고통스럽고 그러면 그런 요건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허가를 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꼭 해야 할 규정입니까? 그것이,

그것은 법령에 나와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간소화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한번 당하고 1년, 2년을 돈을 주고도 허가를 못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까지 물고 이런 사항을 제가 겪었는데 완화를 해서 광고업자한테 맡겨서 주위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간판을 붙였을 때 그대로 허가만 내주면 될 사항을 무슨 여러 가지 보통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까다로운 허가사항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좀 보시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는데 까다롭게 해서 업주들한테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켜 보았을때에 이것은 간판업자하고 결탁이 되어서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 소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쉬운 방법으로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전에 작년에 제가 정보지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 2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보면 너무 지나치게 길거리에 쏟아져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진짜 보기에도 너무 흉칙스러운 것이에요. 앞으로 시행이 될 때까지라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광고물 허가관계는 허가 조건상 그렇게 부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번 하면 몇 백만원짜리 간판을 하면서 따로 20만원 30만원을 얹어 가지고 "허가 내주십시오"하고 광고업자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번거롭고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손질을 하든 소비자들한테 쉬운 방법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인식 위원입니다. 도로상에 영업시설물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시설할 때에 그 시설자가 현대까지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 본 바가 있으신지요?

도로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89년도에 우리가 노점상을 정리하면서 영세노점상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것을 대여를 해 주었습니다. 제작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도로상 영업물이 존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여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도로상영업시설물 관리규칙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 규칙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원래 시설물은 분양받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98년도 2원달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결과 어때요?

일부는 그대로 처음 받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13개 정도가 운영자가 다른 운영자가 운영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처음 답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구 소유가 아니고 계약자와 사용자간 관계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다면 분양받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우리구 차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도로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정책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 관계에 대한 정책심의를 해가지고 도로상영업시설물에대한관리규칙을 제정해서 앞으로 관리할 지침을 내려 보낼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지침이 없어서 어쩔수 없다.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신정5동 구 오목로에 작년에 공사를 해 가지고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신정5동 주민 숙원사업인데 아주 좋아졌습니다. 우리 건설 관리과에서 일을 잘 해 주어서 좋은데 그 전에는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보도블럭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말끔히 해소되었어요. 그런데 단 노상적치물은 지금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 한 번 실태조사 한 바가 있어요?

아까 조사결과를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노상점용료고,

노상점용이 아니고 노상적치물도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721개의 노상 적치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노상적치물,

구 오목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고 구 오목로를 말끔히 정화해 놓았는데 구 오목로에 한해서 적치물이 많이 늘어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 오목로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별도로 조사했느냐?

아니, 전체 조사를 했으면 거기도 조사한 실적이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저희들이 배부하고 정비하도록,

오목교는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10월달에 조사를 했는데 공사 마무리가 조금 뒤에 되었으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지요.

언제쯤 조사를 할 것이에요? 보면 옛날과 같은 지저분한 도로가 자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식 일제조사를 하니까 조사는 그때 하겠고 현재 노상에 나와 있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점용료 실태가 몇 군데가 있고 점용료 징수에 대한 현황을 서류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만약에 그 옥외광고물 허가를 안 받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원래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최후까지는 고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한 현황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확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 상단에 부천연결도로 건설공사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부분에 사업구간이 양천구 신정동과 구로구 궁동입니까? 부천시 오정구 작동입니까?

작동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아마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룰 것은 구로구 궁동까지를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서울시와 부천간 도로이지만 경계가 부천구간은 도로가 다 났고 구로하고 양천구간 때문에 구로 궁동까지 심의위원회 대상에 들어간 것입니다.

알겠고요. 만약에 도시개발공사로 가지 않았으면 이 업무소관은 토목과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위원들이 시간에 쫓겨서 질의를 다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업무량과 민원발생 그리고 위원들의 관심이 많은 건설관리과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욱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병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금천구청 하수과에서 근무하다가 98년 12월 26일자 양천구청으로 전입한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먼저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토목과에서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토목담당주사 신성균 토목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담당주사 신규호 토목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담당 주사 전윤섭 전기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는 이번에 타부서에서 왔으면 그것도 소개와 아울러서 자기가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기면 되겠습니다.

마포구청에 근무하다가 지난 12월 7일날 전입한 토목담당주사 신성균입니다. 저는 도로개설담당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가양하수 처리기사업소에 근무하다가 12월 7일자 온 신규호입니다. 업무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당당하고 있습니다.

도로조명담당주사 전윤섭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업무 및 지하차도 기존시설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관련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과속방지턱 공사는 아마 토목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었다가 도로 철거한 예가 있었지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아니라 그런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저희 관내에는 과속방지턱이 약 500여개소가 있는데요. 제가 전입한 지가 아직 한 달밖에 안돼서 철거한 개소는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뒤에 아무도 데이터를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세요?

작년에 오목로에 한 개 철거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지요? 왜 설치를 했다가 또 얼마 안돼서 금방 철거를 하게 되었지요?

과속방지턱을 만드니까 차량 진행할 적에 덜커덩거리고 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시설물을 제거를 해 버리고 밑에 아스팔트 바닥에 도색만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밑에 바닥에 도색만 했습니다.

그게 애초부터 과속방지턱이 없는 곳에 새로 설치한 것인데 다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또 도로 철거를 한 것이 아닙니까? 원래 있던 것이 아니고,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방지턱이 아니고 새로 신설을 했다가 또 반대민원이 발생하니까 도로 철거한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철거를 하고 아스팔트 바닥에 도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방지턱을 세우면 당연히 그 높이 때문에 차량에 충격이 가는 것은 어느 것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500개 있는 것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실정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어떤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설치를 했다가 또 반대민원이 있으니까 그게 철거가 된 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업무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관계를 소상하게 알아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토목과에 접수된 민원중에서 한 가지가 목6동에 보면 거기에 이대목동병원 맞은편에 국민은행 빌딩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토목과에 민원이 하나 제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파악이 어렵습니까?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전까지도 전에 과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면담까지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가 된 얘기인데 지금 업무 인수인계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아마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러면 차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제설에 필요한 장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각 동에 뭐뭐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염화칼슘하고 너까래라든지 빗자루라든지 제설도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염화칼슘이나 모래, 이런 것은 각 동별로 차이가 나겠지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가 살포하고 작업을 합니까?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강설에 대한 지시를 받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근무지시를 받고 우리 관내에 적설량을 봐 가면서 제설대책본부장이 각 동에 지시를 내리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구청에서 어떤 지시가 없으면 좀 살포해야 할 지역에도 살포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에 따라서 적설량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또 취약지역이 비탈길이라든지 할 적에는 동장님께서 그것은 얼마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살포할 수가 있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 갑작스럽게 밤에 눈이 왔는데 서울시내 전체가 아마 아침에 출근시간에 많은 애로를 겪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각 지역에 보면 부분적으로 고개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동은 고개가 심한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 오면 즉각즉각 뿌려줘야 되는데 작업을 하지를 않아요. 물론 동별로 동장이 관심있는 동에는 잘 할 것이고 관심이 없는 동에는 안할 것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아침9시에 출근이니까 9시에 출근해야만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요, 비상연락망을 통해 가지고

지난번같은 경우에 어떤 사전에 예보가 되고 폭설이 왔다든지 그럴 때는 되겠지만 지난번 눈 왔을 때 같은 경우에는 비상연락이고 뭣이고 9시 이전에 출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지요. 동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1시부터 비상소집명령을 받아 가지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니다. 그래서 한 시반경에 각 동에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서 제설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내렸는데 다만 각 동에서 취약지역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전체 골목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기 집앞은 자기가 쓸도록 유도도 해 가면서 취약부분은 제설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설량이 8.5㎝가 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못한 점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묻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설작업이 잘 된 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살포가 안 되었다, 앞으로 금년에 눈이 얼마 더 올지 모르지만 과장께서는 지도감독을 분명히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같은 것은 어떤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하면 그때그때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예, 보안등은 저희들이 여분으로 구매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갈아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98년도에 이 과속방지턱 관계 때문에 토목과에서도 파악을 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파악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마을버스 관계 때문에 마을버스 안전관계로 내가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몇 군데 꼭 필요하다고 몇 번 제안이 되었는데 작업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알고 있습니까?

과속방지턱은 원칙적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전문요원이 이것을 교통흐름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전문요원이 설계를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아니, 과장! 자꾸 이유없는 답변만 하려고 그래요? 왜 작년에 내가 해 달라고 몇 번 요청했는데도 작업이 안됐느냐고 물었는데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규석 위원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 뒤에 아까 담당주사들은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설국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치가 어디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속방지턱은 저희들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공안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좋다 했을 때만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된 것이 대부분 그런 공안협의를 거쳐서 했는데 아마 설치가 안 된 것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과속방지턱은 전부터 원칙은 업무분장상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러나 토목과에서 예산이 있고 편리를 위해서 지시도 받고 이래 가지고 좀 해 왔던 사항인데 앞으로 이 업무가 바르게 되어야 할 사항인데 하기 좋다고 토목과가 하니까 또 결국 교통행정과로 가서 작업할 때는 토목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업무는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업무분장상은. 그러나 지금까지 토목과에서 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마 그게 바르게 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안 된 부분은 별도로 위치하고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다음에 97년도 98년도에 우리 관내에 굴토승인이 총 몇 건 있었지요?

예, 도로굴착승인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총 신청이 통신케이블 외 4개소에 4,035건이 신청이 돼서 승인이 3,822건이 나고 미승인이 2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97년도 약 8,500건이 승인이 됐어요. 또 심지어 어떤 동에는 약 800건 이상이 승인되고 또 기존주택 어떤 동에는 500건 이상이 승인이 됐어요. 그러면 각 동에 1개 동에다가 800군데를 팠다, 500군데를 팠다는 것을 상상을 한번 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 뒷골목 길이 어떻게 지금 현재 되었겠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뒷골목에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굴착승인이 들어오는 것은 민생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하면 그만큼 유지관리 하기도 어렵지만 이런 민생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가스나 상수도를 안 넣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내 드리고 또 저희들이 복구할 적에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독합니까?

저희 담당 토목직 공무원들도 있고 감리단이 있습니다. 굴착복구 감리요원이 있기 때문에 감리요원들이 수시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지금 현재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예산만 자꾸 낭비되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확실하게 지도감독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작년도에 제가 8월달로 기억됩니다만 토목과 직원이 저희 지역에 나와 가지고 강서구 등촌2동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양천구에 있는 학생들이 강서구로 갑니다. 약 6,000명이 매일 아침 건너갔다가 오는데 그 장소에 육교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 구청 토목과 직원이 그 당시에 현장답사를 나온다고 저에게 연락이 돼서 본위원도 같이 그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임시회의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항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만 하세요. 지금 잘 아실 리가 없지.

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계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은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육교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되든 안 되든 어떤 결과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과연 이런 행정을 해야만이 되겠느냐,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되겠느냐,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아니 답사는 왜 했으며 업무보고에는 왜 보고를 했느냐 이겁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안 됐을 때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금년에는 못한다. 명년에 하겠다" 아무런 말없이 그냥 슬슬 지나가는 것이에요. 다음, 며칠전에 신문에 보니까 "신월1동과 신월4동을 연결하는 육교를 설치한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보셨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뭐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00년 이후 공사를 발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했지요?

95억이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155억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 6억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를 5억을 잡았고 공사비를 95억을 예상을 해 놓았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설계비 6억을 포함해서 155억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으로서 이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전액 서울시 보조로 해야 됩니까?

예.

방금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이제 과장님이 처음 부임했기 문에 이것 이외에도 지역의 여러 가지 업무를 소상히 챙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대로 답변 못한 것은 차후라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교에 관계되어서 질문하신 것은 저희들이 도로계획과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IMF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올해에는 예산이 미확정 되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신청을 했어요?

서울시 도로계획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한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당신의 힘으로 제대로 안 될 때에는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제가 서울시에 어떻게 연락을 취하겠다고,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나는 제대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본위원도 우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얘기가 없으면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범 토목과장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조속히 업무파악을 하셔서 다음 회의때에는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범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보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담당 송철호 주사입니다.

지난 12월 7일 난지도 하수처리사업소에서 근무하다 양천구청 하수과로 전입 온 하수담당주사 송철호입니다. 하수 및 치수사업 계회과 수방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기전담당 이상범 주사입니다.

96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우리 관내 4개 빗물펌프장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하수기전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지하수담당 김종우 주사입니다.

지하수담당주사 김종우입니다. 저는 지하수 허가신고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12월 말경에 오셔가지고 관내 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신월4동과 신월6동을 잇는 하수관이 함몰되어 가지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 신월4동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수관이 함몰되어 질 예상이 되는 지역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지난 98년 8월달에 집중호우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1개소가 예상되고 그래서 저희가 99년도 투자사업으로 구비 19건으로 34억원을 예산을 배부했고 시비로 9건을 예산 배부를 했는데 시비는 3건이 33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비공사입니까?

3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12번에 신월2동 455∼신정5동 934간 하수 암거 확장공사와 목4동 763의 18-763의 3간 하수암거 개량공사, 목3동 606의 13간 및 등촌로∼공항로 횡단 하수암거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 98년 12월에 현재 용역이 진행중으로 저희는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진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준설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준설예산이 99년도 예산이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물량을 체크해 보니까 4억 정도면 준설합니다. 물량이 5,000㎥가 됩니다.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내고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소요예산이 11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저지대로 98년, 97년 계속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저희 기동반에서 준설기 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2동, 신월5동, 목5동에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저희가 하는 4억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할 것이고 현재는 저희 직영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가계약을 하는데 ㎥당 얼마씩해서 합니까?

준설방법에 따라 다른데 바스켓 준설은 ㎥당 29만원입니다. 바스켓이라고 양쪽에서 기계가 있어서 끌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흡입준설이라고 있습니다. 흡입준설은 기계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 13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거는 기계로 하는데 12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흡입으로 하면 단가도 싸고 그런데 흡입장비로 할 수 없는 경우에 바스켓이나 암거작업을 합니까?

흡입은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세워놓고 하면 교통에 장애가 있어서 좁은 도로는 바스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스켓으로 하면 구청에 장비를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청에 6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공공근로자도 많고 또 구청에 남아 있는 잉여인력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풀에 걸려 있는 인원이라든지 바스켓장비는 특별한 장비가 없고 모터만 돌아가고 하면 가능한데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더 구입한다든지 해서 연중 가능하지 않아요.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하지 않고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도록 단가계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부임해서 보니까 6조로서는 적은 숫자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정수물품 취득을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숫자를 늘리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바스켓 준설이 준설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준설하는 비용과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비 이 세 가지가 되는데 저희가 준설해서 쌓아 놓는 것도 결국은 수도권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준설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는데 ㎥당 바스켓으로 하면 29만원 흡입으로 하면 13만원 암거는 12만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바스켓으로 하면 장비는 있고 인건비가 사실적으로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공무원의 급료를 계산한다면 들어가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이 여기에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를 계산합니까?

단가계약을 줄 때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체 6조의 장비는 있지만 대여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먹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저희가 바스켓 준설을 이용할 때에는 저희 기동반에서 나가서 일을 하지만 그 장비를 대여할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업체의 인부가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더 의심하는데 6조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도 하수과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현재 18명이 있습니다.

18명이 모자라서 다시 바스켓 작업하는 것을 계약을 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스켓 준설 흡입준설, 기계준설을 하는데 3종류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흡입준설을 할 때에는 흡입준설을 하고 좁은 골목에는 바스켓 준설을 집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더 하기 위해서 98년도에 총 준설량에 바스켓준설은 얼마이고 흡입준설은 얼마이고 암거 준설은 얼마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구청에 있는 장비 6조에 대한 바스켓 준설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3조는 대여를 하고 3조는 계속 구청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3조를 대여를 했는데 3조뿐이 없는데 잉여인력은 18명인데 한 조에 6명씩이 근무했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명이 있는데 이 준설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하수 구조물에서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전부 고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인원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바스켓준설은 대개 사람이 한 사람 나와 있어요, 기계 돌아가고 그 주위에 어린이라든지 위험하게 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나와 있지 두세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은 거의 못 봐요. 그런데 작년에 3대를 대여했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 많은 인력들을 과장이 적절하게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밖에 준설은 처음에 할 때는 보통 3명이 1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돌아가면 한 사람은 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양쪽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만 셋팅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알겠고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바스켓 준설을 많이 할 것이 아니겠네요. ㎥당 바스켓 준설은 29만원이고 흡입은 13만원이고 암거는 12만원인데 과장이 예를 들어서 작년도 집행한 실적을 얼마 얼마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단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흡입 요즘 장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진 찍어놓고 카메라로 찍어서 양이 얼마 흡입했는지 양이 정확하게 나오고 그리고 김포 매립지에 갖다 버린 양이 얼마인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흡입차량에 의한 준설을 많이 하면 세금이 절약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확한 것은 못 보고 작년의 것을 대충 보니까 흡입이 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약 5000㎥를 가정했을 때 약 4억의 단가하고 맞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11억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만 준설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99년도에 대홍수가 온다면 양천구 저지대는 뜰 수 밖에 없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정된 준설예산에 구애를 안 받고 추운 겨울에도 1월달부터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동반을 이용해서 그리고 저희가 수방은 사전준비 때문에 지금 저희 목표는 준설업무를 6월 15일까지 전 준설의 80%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하수도를 준설하고 빗물받이가 1만3,000개가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전부 우기전에 준설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중에 지금 기동반이 준설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몇 개반이 나가 있습니까?

지금 3개 반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동반에서 하수구조물 고치는 팀이 있고 저희가 지금 안양천에 공공근로자가 200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작업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이나 과장은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부서간에 협조를 해 가지고 공공근로자를 이용해 가지고 나머지 돌아가지 않는 3개조 3대를 돌려야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원이 안양천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조합니까? 공공근로자가 지금 수없이 많은데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저희가 공공근로자까지 검토를 안해 보았는데 그분들이 작업이 된다면 검토해서 한 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공공근로자가 하루에 두세 시간 밖에 일을 안해요. 그러면 하루 근무하면 이틀 근무한 것으로 해 주고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자를 이용해 가지고 우기전에 준설을, 아까 과장이 6월달까지 80%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것이지 공공근로자 비용은 어차피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꼭 세금을 들여서 준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하튼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최대로 활용해 가지고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를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가로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로청소를 쭉 해 오면서 빗물받이 쪽으로 계속 쓸고 와요. 쓸고 와서 빗물받이까지 흙을 다 쓸어 놓고서는 종이조각이나 낙엽이나 안 들어가는 것만 쓰레기통에 담아가거든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소하는 분에게 뭐라고 한 적도 있지만 그런 의식교육도 시켜야 돼요. 한 쪽에서는 세금 들여서 그것을 퍼내야 되고 한 사람은 열심히 그 빗물받이에 모래 쓸어넣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버스정류장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은 때는 아침 일찍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니까 모르는데 낙엽질 때 특히 더 그렇습니다. 쓸어서 빗물받이까지 계속 흙을 쓸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 집어넣고 안 들어가는 낙엽만 담아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것은 참고로 아시고 앞으로 직원들 교육도 시키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관련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신호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지난 1월 25일자 용산구청에서 전임 온 교통행정업무담당 주사 김광호입니다. 제 업무는 교통대책종합계획수립과 한정면허인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창균 교통시설담당주사입니다.

교통시설담당주사 나창균입니다. 저는 교통개선사업 및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재근 자동차등록담당주사입니다.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이재근입니다. 취급하는 업무는 자동차의 등록, 말소, 압류, 해제, 그리고 등록원부 발급 등입니다.

끝으로 이원철 자동차정비담당주사입니다.

자동차정비담당주사 이원철입니다. 제 업무는 방치차량 및 부분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마을버스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목6동을 통과하는 8번 마을버스가 없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조치가 있은 다음에 이렇게 된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그 전부터 8번이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구하고 처음에 이게 8번이 응찰을 할 때 처음에 노선하고 달랐다 그래서 이 노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적자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요구를 계속 구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8번이 중단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예견한 사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8번이 중단됐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고지 한번 한 것으로 끝나고 후속조치가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번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주식회사 갑을운수는 작년 5월 20일경 노선인가를 받았습니다. 노선인가를 받았을 때부터도 문제가 있던 노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은 마을버스 노선으로서는 상당히 긴 노선으로서 24㎞에 달하는 구간으로서 소요시간은 약 100분 내지 110분입니다. 따라서 그 마을버스 노선이 면허가 개시되면서부터 적자가 가중되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적자가 가중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 7, 8월부터 계속 적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사들 봉급을 못 주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운휴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당신들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여러번 논의를 해 봤습니다. 물론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노선에 관한 사항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얘기하는 주된 원인은 중소기업대출 2,000만원을 대출을 해 달라,

2억이지요?

예, 2억이요. 또 그리고 목동중심축을 운행하고 있는 영등포지역의 신세계, 롯데, 경방필 또는 애경백화점에서 20분, 30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노선버스화 해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을 싹쓸이하기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이러한 우리구에서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 업체의 대표자가 행방불명되고 심지어 경영라인마저도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 어느 업체도 그 노선에 투입해서는 적자되는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들 노선에 대해서 인근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신길운수 5번 버스라든지 또는 목동중심축을 운행하고 있는 1-2번 목동운수, 이들 업체로 하여금 연장운행, 기존에 안 다니던 구간에 연장운행토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난을 난색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소 시일이 소요됩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선 공개모집이라든지 다른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마을버스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지금 현지 목동아파트 내에서 학군과 학군을 연결하는 그런 마을버스가 없어요. 마을버스의 설립취지 자체가 큰 버스라든지 그런 것이 닿기 어려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장이 파악하기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어떤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적자가 예상되는 구간일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주민의 편리에 맞는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자다 아니다를 이미 예상됐기 때문에 지금 하는 답변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것을 연장하든 뭐하든 어느 업체가 와도 이것은 적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 구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가 아니고는 제가 보기에는 8번 버스는 연장이든 뭐든간에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주민들 요구가 뭐냐면 지금 현재 목동이 이렇게, 양천구하면 저희가 우선 목동아파트를 많이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 양천구에 있어 가지고 목동신시가지가 끼친 영향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목동에 위치하는 학교들이 전국에서 1, 2위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런 것이 다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목동주민들의 거의 반수에 해당하는 신시가지 아파트 주민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자녀들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들이 산재해 있어가지고 학교들에 닿을 수 있는 버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마을버스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제가 구의회 들어와서 학군과 학군을 연결하는 마을버스의 신설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을뿐더러 항상 말을 할 때에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하고 끝나고 지금 3년, 4년이 지나도록 이것에 대해서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검토한 결과라든지 아니면 타구의 에라든지 약간의 성의표시조차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주민들이 민원형식으로 서면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평소에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 본 사실은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시내버스가 약 90여개 회사가 됩니다만 경제난으로 해서 약 20개로 구조조정 된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 우리구에서도 5개 운수업체가 있습니다만 2개 업체, 신길운수와 중부운수는 시내버스와 병행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운행하는 회사중에서 비교적 경영이 건실한 업체다 해서 두 개 업체는 그래도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업체는 갑을운수와 같이 계속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혜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학군과 학군을 연결하는 순환버스 또는 목동중심축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순환하는 노선, 이런 노선 등을 지금 1월달에 교통전문직으로 하여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되는 대로 우리 노선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완공이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점차적으로 늘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적지 않은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저희 위원회때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선 그게 과거에는 이 길하고 그러니까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관목이 있어가지고 주민들 사이에 어떤 사고발생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완충지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가다가 쓰러지거나 어떻게 돼도 관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차도에 떨어지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관목이 다 치워지고 바로 자전거도로하고 차도하고 붙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가다가 옆에 진행하는 차량이 조금 과속을 했다든지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흔들렸을 경우에 그래서 쓰러졌을 경우에 바로 차도로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어린아이들을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다고 타지 말라고 그러고 또 이게 물론 주말에는 낮에 이용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밤에 일찍 귀가하신 분들이 약간 해가 떨어진 다음에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대충 보면 구분은 조금 됩니다만 확연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 표시판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의 건의랄까 아니면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고 싶은 것중에 하나가 그 자전거도로를 기히 만들어졌으니까 형광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표지라든지 다른 부설물을 부착해서 형광표시를 드문드문 내서 이게 차량을 운행하는 측이나 아니면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자전거도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표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그 의견이 되도록 제가 관련기관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똑같은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좋은 의견이 하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보도블럭으로 약간의 형광표시를 낸다든지 표시판을 형광으로 한다든지 해서 도로표시를 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침범을 안하는데 보면 차도에서는 차가 조금 진입하려고 하고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또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장애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목6동에 보면 고가도로 있지요?

예.

지금 그 현장을 한번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방치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보면 바로 신호등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신호등 가는 쪽이 주민들이 전혀 없는 외곽지대이기 때문에 구태여 신호등까지 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길을 주민들이 걸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50m, 100m 간격의 사이를 굉장히 크게 비중을 둬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 교각 밑으로 해가지고 좌회전하는 차량하고 또 신호받고 오는 차량하고 또 주차한 차량, 그 사이에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이 그 앞에 50m에서 100m 사이에 이미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거리기준에 걸려 가지고 또 신호등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교통행정과에서도 나오셔서 그 현장을 검토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검토결과가 횡단보도는 가능하겠다라고 답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 얘기가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 봤지만 한 번 불가라는 답이 나왔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주시면 좀 쉽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현장답사를 하셔가지고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됐다면 주민의 연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소관 부처의 과장님 의지로 여러번이고 올려서 관철시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알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과장님이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 분들 보기에 횡단보도는 가하겠다고 답이 나왔다면 이것은 밀어 붙인다면 충분히 가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실사하셔서 그 횡단보도를 설치하셔서 그것을 통과하는 차량이라든지 양쪽이 다 안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이라는 것은 인도를 걷는 사람이나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양쪽이 다 안전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실사를 하셔서 꼭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혜경 위원님이 마을버스 관계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저도 마을버스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신월5동, 3동은 오로지 구청에 오는 길이라고는 5번 마을버스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머니 털어서 택시타고 오는데 택시를 타면 신호대기가 조금 줄여서 오면 구청앞까지 3,200원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3,6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신길운수측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가 여덟 대입니다. 여덟 대인데 이 사람들 배차시간이 본인들은 15분이라고 해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직원이 한번 15분대에 이 분들이 꼭 지키는지 정류장에 서서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고 또 여덟대 가지고는 15분만 지켜줘도 좋아요. 20분, 심지어는 30분까지 서 있어야 되는데 버스 한번 타기 위해서 20분, 30분 서 있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불만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왜 신월5동, 신월3동이 양천으로 와야 되느냐? 그 교통 좋고 편리한 강서구청으로 가서 지역주민이 되었으면 좋은데 왜 양천에 붙여놓고 이 불편을 주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주민들이 대안으로 그런 얘기도 저한테 합니다. 수지 안 맞다고 그러면 요금 좀 인상해서라도 증차해서 지금 여덟 대니까 두 대만 증차해도 10분대에 맞춥니다. 전에 제가 마을버스 8번이 굉장히 고마운 것이 있었어요. 이 분들은 8분 배차인데,

10분 배차였습니다.

10분이었습니까? 아무튼 제가 서 보면 시간이 정확해요. 정확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8번 버스를 우리 신월3동이라든지 이 쪽에 이용하는 분들은 아주 좋아 했습니다. 오히려 저도 5번 버스 타던 것을 8번 버스를 탔어요.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니까. 그런데 이 5번 버스는 신길운수 대단히 운수회사 치고는 우리 관청의 행정지도 많이 받아야 할 곳입니다. 아주 좋은 평이 없어요, 신길운수는. 일반시내버스도 독점노선이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운행하고 있지, 5번 마을버스 여덟 대 가지고 있는데 시간 안 지키지, 전혀 손님 없는 것 아니에요. 타 보면 압니다. 타 보면 아는데 손님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교통행정과에서는 행정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장 이하 의지가 제가 늘 신문보면 엄청나게 구행정 홍보해요. 119민원기동대, 콜 센터, 별별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낙후지역 무엇 무엇을 해도 신월 3동, 5동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동네에요. 마을버스 5번을 당장 적어도 두 대 정도는 증차를 해서 8대가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시간대가 10분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30∼40분이면 한 코스를 다 뜁니다. 너무 신월 3동, 5동은 교통이 좋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민회관같은 것, 양천문화원 같은 것 좋은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신월3동 주민들은 그래요. 노인관계도 양천 노인종합복지관이 프로그램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빛종합복지관 같은데 일반 직업보도관계라든지 여성분들 하는 것 마을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버스가 그 분들 얘기가 신경질이 나서 못 기다리겠다고 "이것 요금 인상을 해서라도 증차하면 될 것이 아니요" 이 분들이 오히려 대안을 제시를 해줘요. 그런데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 꼭 지역균형발전 지역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면 우선 교통문제입니다. 어디 공원에다가 야외무대 만들어서 무엇을 한다고 그러고 안 돼요. 민원택배제 안 돼요. 어디는 각 지하철역에다가 민원실 만들어서 편리하게 해 준다고 다 해 놓고 버린 자식은 신월3동, 5동은 완전히 버려 놓고 무슨 균형발전이 되고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 불만이 그것입니다. 신월3동, 신월7동 쪽에 개인택시 차고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목동의 자전거도로 불만이 그 분들한테서 나오고 있어요. 또 제가 곁들여서 이혜경 위원님 자전거도로 이용하는데 넘어질 염려가 있다고 그래서 가드레일 이런 것을 해서 많이 해 놓은신 것 같은데 신월3동 207번지 금강아파트 부근에서 개나리주유소 부근에 토목과에서 인도를 내 주었어요. 여기는 가드레일이 진짜 필요한 곳입니다. 목동지역의 자전거도로에 해 좋으셨지요. 여기는 기가 막히게 번드르하게 해 놓고, 여기는 준 고속도로에요. 남부순환도로, 여기는 손도 안 쓰고 있어요. 207번지 금강아파트에서 개나리주유소로 가는데, 안전통행 하는데 가드레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안전대가 없다 보니까 개구리주차라고 해서 이 분들이 주차해 놓고 다 막고 있어요. 여기는 행정무풍지대입니다. 신월3동은 전혀 행정이 미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전거보관소 설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목동쪽에는 보기 좋은 것을 다 멋지게 해 놓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신월3동 쪽은 겨우 해 놓은 것이 자전거 보관소인지 무엇인지 주민들이 몰라요. 상업은행옆 육교밑에 해 놓은 것을 가 보세요. 자전거보관소인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여기도 우리 구청 청사 옆에 자전거보관소인지 무엇인지 몰라요. 왜 이렇게 차등을 둡니까? 목동쪽에는 번드르하게 사람이 그렇게 안 다녀도 다칠까봐 멋지게 해 놓고 신월3동쪽은 아무렇게나 해서 팽개쳐 놓고 그 다음에 한가지 또 있어요. 46번지 신원중학교 입구입니다. 신원중학교 입구에서 150번지로 들어가는 신월동 동네속에 있는데 가로공원길에서 거기로 들어가는 좌회전 U턴 신호를 좀 바닥에다가 화살표시라도 하나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이것이 1년이 지났습니다. 길바닥에 선 하나 그어 놓으면 됩니다. 이것이 경찰서, 경찰청 어디 뭐 뭐하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이 행정이 아니에요. 좋은 행정은 당장 그어놓고 사후 승인을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도면까지 다 그려서 우리 교통전문위원한테 다 실사까지 시켰어요. 신원중학교 입구입니다. 거기를 보면 적신호시 U턴 표시 하나만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해 놓고 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정말 신월3동쪽은 우리 구청 행정력이 제가 그대로 표시하면 정말 한심스러울 정도에요. 나중에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나올때에 우리 국장님한테 조금 서운한 얘기를 하려고 제가 벼르고는 있습니다만 도대체 어디에 행정 초점을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목동쪽에 거주하시는 동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신월동 낙후지역 얘기를 하면 조금 이해 못하시는 점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신월동 지역은 낙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당장이라도 강서구로 편입시켜 주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남부순환도로만 나가면 전부 강서구청 가는 차들이에요. 앞으로 법원같은 것이 생기면 그쪽 주민들이 교통문제 가지고 아우성칠 것이에요. 등기소같은 것이 이리로 와 보세요.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강서등기소 이용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등기소 이리로 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전에 2대인지 우리가 등기소 없다고 그래서 등기소 유치하라고 독촉 많이 했을 것이에요. 저는 그 때마다 등기소 여기 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 등기 하나 떼려고 여기 오려면 택시 타고 와야 할 것이고 교통이 있어야지요. 강서등기소는 바로 나가면 버스가 있으니까 아주 편리해요. 이것 신월3동, 신월5동 쪽은 자꾸 행정적인 낙후성을 조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교통개선 5개년계획도 나와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피부로 와 닿는 말이 전혀 없네요. 낱말만 정리를 해 놓았는데 없어요. 부탁은 마을버스를 최소한도 2대 이상 꼭 증차를 해 주시고 이것이 그 분들이 관철이 안 되면 이용하기 위해서 서 있어 보세요. 배차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5번 마을버스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데 기다리다 안 오면 택시타고 가버려요, 빈번이. 적어도 그것을 타기 위해서 다섯 번 정도 서 있었다 그러면 네 번 정도는 택시타고 가다가 어쩌다 한번 서 있었는데 아다리 될 때는 바로 마을버스를 타고 갑니다. 앞으로 우리 양천의 행정이 신월3동, 5동쪽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열린구정 정책기획팀인가 발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들한테 그 쪽에 집중적으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잘 보아 줄 수 있도록 우선 교통문제입니다. 이런것부터 착안해서 바로 시행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기위원입니다. 지금 신월4동에 위치하고 있는 화곡교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면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변의 2차선까지 대형버스가 차지해 가지고 주차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골목에서 나오다 골목 사이사이에 큰 대형차를 주차를 해 두면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런 곳을 과장님은 한번 지도단속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화곡교통의 차고지가 그 쪽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직접 목격도 해보고 우리 관할 교통지도과에서도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면 어느 정도 이행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보아도 1열 주차를 하면 2차선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기사들이 자기들 멋대로 차를 세워 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도 올 수 있고 또 사고의 우려도 있고 이런 것을 지도 단속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도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강신중학교 그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강신중학교 옹벽 밑으로 전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차가 양 방향으로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넓은들 쪽에서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해 주면 지금 넓은들 쪽에서 오면서 바로 순환도로편 쪽으로 오는 도로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 들어오고 또 영도택시 쪽에서 넘어오는 그길은 일방통행으로 해 주면 아이들의 등·하교길에도 위험하지 않고 그런데 자꾸 자기 마음대로 이쪽 저쪽 왔다갔다 하니까 차도 막히면서 아이들 등·하교길에도 위험스럽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학교측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현장을 가보시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 주면 학생들도 불편하지 않고 차량도 엉키지 않고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이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8번 마을버스인 갑을운수에서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2억을 희망했는데 이 사람들이 채권확보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전혀 재산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버스 10대로 시작을 했는데 대당 4,000만원짜리 차량을 인수를 했는데 아직 월 불입금도 전혀 불입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주유소에서도 주유를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 버스들이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는데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현행 법규로서는 무료로 운행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법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김연호 위원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신월1, 3, 5동 쪽하고 신월2, 4동 쪽에서도 8번 버스를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이용을 해 보니까 어디에서 많이 타느냐 하면 목동아파트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떻든 목동아파트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순환적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없어서 문제이고 신월1, 3, 5동과 2, 4동 경인고속도로변 쪽에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안 다니니까 지금 말이 많거든요. 그것을 고려를 해 주시고 아까 이동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형버스 화곡 운수하고 신길운수 그 사람들이 운전사의 의식이 문제가 있겠지만 1열 박차를 제대로 하면 지나는 통행인이나 차량한테 피해를 덜 줄텐데 저녁 10시가 넘어서는 무분별하게 막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행정지도를 좀 해 가지고 어차피 회사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박차를 잘 해 놓으면 교통에 불편을 덜 주고 하거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도과에서 해 주어야지 일과성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셔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혜경위원입니다. 41쪽에 보니까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계획이 있네요. 제가 이것을 2년전인가, 저희 목6동 소재의 한신·청구아파트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안내 표지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양평교 다리를 건너오면 그 중간쯤에 아파트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초입에 있는데 거기를 한번 통과하면 14단지까지 쭉쭉 통과해 가지고 한신·청구아파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쪽으로 가도 안내표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99년도에 서울시에서 문안을 일제정비 할 때에 같은 포맷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정비를 해 주겠다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신·청구아파트를 진입하는 표지판을 꼭 잊지 않고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예산이 건설교통부령에 의한 도로표지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그 도로표지판 자체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배정된 예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배려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뀐다고 그래서 여태까지 불편함이 있어도 기다려 왔거든요. 이번에는 빼놓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선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를 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환입니다. 업무보고의 답변에 앞서 우리 과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담당주사 박재학입니다.

주차관리담당주사 박재학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양천구의 여러분들이 가지신 차의 주차장을 매입해서부터 주차장을 운영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고 주차단속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징담당주사 강성옥씨입니다.

교통과징담당주사 강성옥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부과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수지도 담당주사 이강일씨입니다.

운수지도담당주사 이강일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버스 전용차선 단속과 사업용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등을 자료를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용도변경을 했네요. 물론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혜택도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을 용도변경을 하려면 아까 쉬는 시간에 듣기는 했습니다만 차량의 최소면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최소면적만 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해 줍니까?

예. 저희가 종전에는 차 한 대가 주차할 수 있는, 두 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들어가는 진입로에 한 대 밖에 허용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렬주차는 길이가 5m 이상이고 폭이 2.3m 이상이면 저희 나름대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된다면 이제는 두 대, 세 대까지도 일렬주차를 가능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런 여유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렬주차 했을 경우에 그런 2.3m, 5m 이상일 때 해 준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내용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면적이 조금 부족하다 이거예요. 면적이 부족한데 그것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주민이, 저희 동네 사람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다른 지역 사람이와서 저한테 그것을 부탁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얘기를 안 들으니까 다시는 전화가 안 오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는 속기가 되니까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노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주사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한데 주민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예를 들면 주차장이기 때문에 점포로 임대를 못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그런데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주면 그 사람은 많은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면서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정보입니다. 정확한 지번까지도 제가 대충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과장이 재임하는 동안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예. 좋은 염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한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용도변경할 때에는 세밀하게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복명을 하고 신고내용과 차이점들을 발굴해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엄정하게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부조리의 계연성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방법까지 얘기해서 본위원은 알았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항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민원인하고 가장 부대끼는 문제중 하나가 주차단속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속에 있어 가지고 또 가장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 있고요, 얼마전에 주민 몇 명이 저희집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주차단속에 있어서 형평성이 없다.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주차를 했는데 어떤 차에는 붙였고 어떤 차에는 안 붙였더라, 그러면서 이것을 항명을 하겠다 그러시면서 법원에 이미 결과가 송달이 되어서 재판을 받더라도 끝까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속에 있어서 주차원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 저희 주차단속원들이 지금 2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조부터 저녁조까지 2개조로 편성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 아침조가 열두 명, 오후조가 열두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단속원들이 단속한 이후에 가장 이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민원, 말하자면 나는 위반한 것은 인정하는데 내 옆에 차는 왜 주차위반 단속을 하지 않았느냐는 민원이 많이 오고 또 우리 사무실에서도 고성이 오가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단속원들은 어떤 단속의 실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쨌든 계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주차를 단속할 시점에 차량 운전사가 있어서 차를 뺀다든지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단속은 계도로서도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데 그 이후에 단속한 이후에 단속원이 단속할 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단속한 이후에 이 차들이 주차단속원이 가면 차를 빼가지고 한 바퀴 돌고 다시 갖다가 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주차위반 단속된 사람은 내 차만 붙였지 않느냐, 이런 항의성이 많이 오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주차단속원들에게는 거의 1일교육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한 단속지역도 지정을 해 주고 있고 또 단속하면서 절대 과잉단속은 하지 말고 어쨌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민원인과 마찰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도에 차를 주차시킨 경우에는 어떻게 주차단속을 합니까?

우선 견인조치 할 수 있도록, 인도는 우선 견인스티커를 붙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건물에서는 이루어지는데 일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단속에 있어 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 응당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마라. 그렇지만 그게 어떤 건물앞에서는 인도를 다 확보하고 뭐 교회가 낀 데는 특히 더하더라고요. 다 차지하고 있어도 오히려 보행인이 피해갈 정도의 그런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안하시고 또 어떤 건물은 위치 자체가 각이 져 있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는 주차를 시키면 제깍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요, 지금 보니까 시간대별로 일시주차를 허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한적이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라든지 은행의 업무는 비교적 짧게 짧은 시간대에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차하는 사람이 가령 동사무소에 5분 갔다옵니다라든지 어떤 표시를 한다면 일시주차가 허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건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성격에 따라서는 일시주차의 영역을 조금확대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일시주차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서울시 지방경찰청과 공안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떤 큰 도로에 4차선 이상 되는 도로에 한 쪽에 일렬주차를 쭉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사실 불법이라고 댄 것과 "여기는 일시주차 허용지역입니다" 하고 표시하고 대는 것과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르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가 단속은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는 "이 지역에 주차를 허용하니까 마음놓고 대십시오" 하는 그런 표시를 하지 않는데 일시주차 허용구역으로 3개 지역을 협의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가 일요일이라든지,

일요일에는 시간대별로 우리가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들 있는 곳은 교회에서 초등학교를 이용해서 주차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교회에서 학교에 주차하는 것이요?

예. 그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시간대별로 일시주차를 허용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허용을 하다보니까 그게 도를 넘어서 이제는 어떤 구간, 영역 이상까지도 차지를 할뿐더러 일요일날 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안까지 교회에서 주차를 해서 이런 것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글쎄요, 학교내에 차가 진입하는 것은 아마 학교에서 허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단속권한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일요일날은 주차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주차단속원들이 대기하면서 어떤 집단적으로 민원이 있을 경우에만 대기하는 조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너무 과다한, 그것도 허용구간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구간을 저희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되면 그것도 단속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답지한 것으로 봐서는 그게 도가 지나쳐서 보행인들의 불편을 초래해서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쯤은 현장답사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은신데 제가 간략간략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신월3동 주차장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과장님은 언제 이것 매입했는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사용하고 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산 것입니다. 이것이 95년 12월말에 주차장 부지가 매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쭉 방치되어 있다가 98년 9월 중순경에 민간위탁으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민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당시 거기가 주차면적을 100대로 봐서 그 분이 입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가서 차를 해 보려고 하니까 약 80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대 분은 교통지도과에서 어떻게 서로 좀 해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게 행정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차장 880평이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면주차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평면주차가 거기 정비를 하게 되면 100대가 넘게 주차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95년도 땅 살 때 그대로 땅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평면이라도 차를 더 많이 댈 수 있도록 바닥을 깨끗하게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을 해서 포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떤 땅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나중에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청장님은 가급적이면 원상태대로해서 평탄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땅에 어떤 다른 시설을 하더라도 새로운 예산과 불편한,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행정에 양면성이 나타나요. 지금 어제 우리 청소과에서 먼지없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 남위원이 질문도 했어요. 먼지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한 대요. 그러면 880평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맨 땅으로 그냥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먼지가 어떻게 나는지 압니까? 여기 민원이 수차 접수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팽개치고 지금 거리 다 깨끗해요. 남부순환도로 이쪽 먼지없는 거리만든다고 청장님이 해서 이것도 지금 짊어지고 왔어요.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먼지없는 가로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신월3동 주민이나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이 이것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동네 속에는 맨 땅으로 먼지나서 민원을 제기해도 그대로 버려두고 멀쩡한 거리 먼지없는 거리 만든다? 어떻게 보겠어요? 전혀 이 행정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것 적어도 평면주차하려면 당장 포장해야 됩니다. 바닥면적 전부 나라시해서 토목공사 해야 되고 포장해야 됩니다. 제가 포장하는데 구청 예산 한 푼 주라고 안해요. 예산조치 다 되어 있어요. 예산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안합니까? 바로 또 그럽니다. 지역정보센터, 고용창출, 여기 지금 민간위탁해서 이 분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두 분이 24시간 근무를 해요, 교대로. 여기다가 시설 잘 해서 100대분 정도 주차할 수 있으면 두 사람 더 쓸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취직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러다보면 거기서 소득이 올라가니까 우리구 세입이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도 무슨 경영마인드, 어디에서 돈, 안 맞아요. 우리 구청 돈 1원 한 푼 필요없어요. 예산 다 되어 있어요. 안하고 팽개치고 있어요. 이거 평탄작업 지상으로 1층, 2층, 입체식 시설하기가 아직은 빠른 것 같다 그러면 예산 있으니까 국장님 바로 평탄작업 나라시 하세요. 예산 있어요. 9월 30일자 14억을 예치해 놨습니다. 지금 내가 이 돈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은행 잔고 확인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서 국비 7억이 딱 잡혀 있어요. 나 예산서에 국비 7억 우리 세입 잡은 것 전혀 못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구는 어떤 수입이 생길 때에는 반드시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어디서 떨어진 돈이에요? 제가 이 내용은 알지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돈을 예산조치 다해서 돈까지 갖다 놓는데도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이유, 그리고 먼지없는 거리를 어떻게 먼지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우리 남대우 위원이 어제 꼬치꼬치 물으시데요. 방에도 자고 나면 먼지가 있는데 먼지없는 거리를 만들어요? 그렇게 동네속에는 맨땅으로 팽개쳐 놓고 먼지없는 거리 만든다고 하고 이러면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국장님, 당장 예산 있으니까 또 고용창출도 지금 두 사람 근무하는 것 두 사람 취직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구 세수도 올립니다. 우리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설할 수 있으니까 당장 평탄작업 시설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14억중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어쨌든 효과있게 돈을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뜻은 저도 잘 압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아주 고통속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항공기소음으로 인해서, 거기 오시면 알아요. 어떤 얘기중에 비행기 지나가면 대화 못 나누지요. 전화받다가도 비행기 지나가면 전화 못 받습니다. 그런 고통속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공단에서 "이렇게 쓰십시오"하고 나온 돈을 지금 꽉 묶어놓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에요. 제가 처음 얘기인데 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바로 우리 과장님은 공사 발주하세요. 그러면 고용창출 되지 않습니까? 또 취직시켜 주세요. 취업정보센터에 예산 얼마들어가고 있는 것을 지역경제과에 자료를 지난번에 우리 이혜경위원도 같이 그것을 달라고 그러는데 주지 않고 있어요.

아마 이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저보다 더 소상히 알고 계시고 그런데요, 우리가 항공기 소음대책으로 14억이 일단 들어와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협약이 변경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하시면 안되고 협약이 변경되고 그런 것, 잘 아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문제는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그 대신 우리 청장님께서는 신월3동 지역에 주차장 확충계획을 제일 우선으로 삼아라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감정의뢰까지해서 아마 금주중에는 감정통보도 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 옆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그 지역에 역시 똑같은 효과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양천구에서 위법건축물 부설주차장 71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시정명령은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차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71건입니까?

예. 현재 그게 기능 미유지와 기능유지가 있는데 현재는 7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힌 명단,

전화번호까지는 저희가 안 나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어도 괜찮고.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퇴근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당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된 바와 같이 금년도 계획된 많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구정의 내실있는 발전과 구민의 실질적인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