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나종천 의원 발언
종천
나종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또한 광역위생매립장 선정과 관련하여 현장 방문과 비교견학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총무사회위원회 최행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근
최행근총무사회위원장대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최행근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99년1월21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이 본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요지와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남구 직장협의회는 남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처리 등을 위해 설립되겠으며 설립기관 단위로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하고 직장협의회인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회 회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회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요지 및 본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대상 6급 이하 공무원 중 가입금지 대상자가 핵심부서에 대부분이 소속되어 있어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고 매년 수시 및 정기 인사를 통해서 가입과 탈퇴가 반복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그러나 지금까지 금지되어 왔던 공무원노동조합의 전 단계인 공무원의 직장협의회를 설립토록 한 것은 일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도 급변하는 시대 조류에 맞추어 개혁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겠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준하여 우리 구의 조례를 제정하는 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논의결과 남구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상위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심사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정환
반정환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반정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름이
다름이반정환의원
아니라요,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현장활동 등을 통한 광역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잠시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그 동안의 광역위생매립장 후보지에 관한 현장활동이라든가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의 보고서에 앞서서 지금 정회를 요청해서 그 내용을 좀 같이 조율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정환
반정환위원
예.
종천
나종천의장
좋습니다. 정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회를
간담회를김화진의원
통해서 안건을 상정하자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간담회를 통해 안건을 상정한다면, 의사일정 안건상정 하는데 문제가 따릅니다. 반상회도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체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검토보고가 있는데 검토보고를 낭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결과보고를 분석해서 질의ㆍ답변이 있는 사항인지 그러한 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그 점을 의장께서 그 문제를,......
종천
나종천의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현장활동을 통해서 현지방문을 하신 바 있고 주민과의 의견수렴의 절차를 간단하게 밟았고 또 도시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질의하고 답변도 듣고 서로 간단한 토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는 대전 위생매립장을 현지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의원들끼리 서로 보고 느낀 점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는 시간이 짧았다고 봅니다. 오늘 정회를 신청한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이 좀 미약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더 정리해서 여러분 의견을 하나로 합치하자는 내용이고 그러한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회의 내용은 간담회 석상에서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의 안이고 여러분들의 안이 그 자리에서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내용들이 정리돼서 여러분 의견이 하나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의원
의장, 이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사안이 부의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담회 결과를 통하여 다시 안건상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모양새 같은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사과도 없이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안 하는 의원 누가 있습니까? 협조 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부터, 이제는 반상회가 아니고 의회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안건상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의장께서는 왜 안 됐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종천
나종천의장
이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되게 되어 가지고 진행되게 되어 있었는데 어찌됐는지 그 안건으로 올라 있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그런 내용들이 여기 계신 사무국장과 그 내용을 협의를 해서 안건상정으로 올라 오게 되어 있었고 보고서 내용에 채택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절차를 거치자고 했는데도 이 방법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물었더니 보고서 내용도 채택이 되어 있고 안건상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었는데 단지 여기에 안건으로 올려 놓지를 못한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혹시 아침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라도 여러분들의 의견내용이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했던 부분은 진행된 부분이고 이것이 여기에 올라 있었더라면 그 문제가 얘기가 안 될 수도 있었다 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리감을 좀 좁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하나로 진행시키고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도시산업위원장이 정회를 요청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김화진의원
말씀에 상충된 의견이라는, 좀 호도된 내용이 있는데 이 광역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상충된 의견이 나올 수가 없고 본의원이 제기한 것은 안건상정이 안 된 의사일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용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님 말씀에 따르면 모든 것이 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안건이 올라와 있지 않다. 이거 뭔가 사무국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을 관장하는 사람이 운영위원장이고 의장단이 있는데 의장단도 모르게 안건상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에게 물어 보세요. 왜 안건상정이 안 됐는가, 그런 것은 절차가 문제 아닙니까?
종천
나종천의장
저와 아침에 그 말을 진행을 시켰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반정환 위원장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건으로 올라와서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그 내용으로 정리하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안 되었던 부분을 제가 보고 받지는 못 했습니다. 저는 안건상정으로 올라와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안건상정이 되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은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저는 안건상정으로 올라오지 않은 걸로 보고 받지는 못 했습니다.

이창호이창호의원
의원입니다. 의장님 말씀이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오나 앞뒤가 안 맞네요. 본의원이 소속된 위원회가 도시산업위원회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마치고 어제 늦은 시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자체내에서 어떠한 현장활동에 대한 토론, 또는 간담회 형식, 아니면 정상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도 없습니다. 아침에 본회의장에 올라오니까 방금 계속 말씀이 거론되고 있는데 검토보고서가 있고 결과보고서가 있다고 하는데 전혀 안건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이 있을 수 없지요. 지금 보는데 검토보고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의장님만 알고 이 안건을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록이 잘못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스스로의 모순을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좋습니다. 이제 금방 이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맞는 것 같이 진행이 됩니다. 사무국장이 여기 계시고 도시산업위원장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그 문제를 놓고,......
장님
의장님이창호의원
, 여기서 그 말씀을 계속 전개하시면 우리의 모습이 안 좋습니다. 빨리 정회를 하셔가지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셔서 공통된 의견을 취합해서 회의를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종천
나종천의장
좋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방금 두 의원님들의 이야기는 진행된 바 있고 지금 그렇게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그런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고 반정환 위원장님과도 같은 내용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이 자리에 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든 그런 것이 나의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잘못되었든 아니면 그렇게 진행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뭔가 실수가 있었든간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 전 의원들의 의사표시를 하나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심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시를 해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대처하기 쉽고 또 진행하는데 좋은 방법이겠는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뒤에 다시 속개를 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사실은 광주광역시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현장조사활동 결과보고서의 건을 상정을 해서 그 내용들이 우리 의원들의 마음이 합치된 부분으로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진행을 해왔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 중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보고서 내용 속에 좀더 심도있는 그런 의견들을 삽입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견이다 라는 그런 얘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문제를 정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하루 혹은 2일 정도 의사일정을 다시 잡아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뒤에 우리들의 의견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 그런 방법으로 정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