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사실상 저희 업무가 전문성이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업무입니다. 저도 외곽에서 보다가 와서 보니까 고생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제나름대로 시청 핵심부서, 중앙 부서에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로 우리 인력확보문제라든지 또 상담, 격려를 하고 제 나름대로는 기회를 가져서 상담하고 회포를 풀 수 있는 그런 모임도 간간이 갖고 타 과에 못지 않게 근평이라든지 이런 것의 투쟁을 소신껏 했다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평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과장이 6급 이하는 근평서열날인을 합니다. 우리과 직원들이 그 순위가 너무 조건 없이 늦다든지 할 때에는 서명기피를 하고 따져가지고 이런 이런 요건에 의해서 앞서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사기라하면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첫째가 신상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표창, 윗사람들이 격려해주는 믿음, 이것이 공무원의 사기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이라든지 토지일제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세무조사를 시행할 때 우리가 은닉할 수 있는 세원조사요목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누락이라는 것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누락이 없었다고 절대 얘기는 못합니다. 누락이 생깁니다.

이진석 누락은 대부분 신고납부누락분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해태해서 신고납부를 안해서 누락 분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누락은 안되어야 하지만 누락이 안될 수가 없고 누락됩니다. 그러나 금년에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년 조사라든지 내년 부과에 그것이 노출이 된다고 하면 5년간 추징을 해오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은닉되었던 것도 어느 경우에 노출되어서 추징하는 경향도 나옵니다. 사실상 누락이 안되어야 하지만 누락이 안될 수 없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마다는 산에 가서 나무를 긁을 때 오늘 긁고 내일 긁어도 양은 적지만 나무가 나옵니다. 사실상 우리가 손에 닿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자꾸 조사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해서 그런 세원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금부과를 할 때 사전예고를 합니다. 그 예고를 하면 자기가 이의가 있을 때 심의회를 소집하는데 작년에도 두 건에 이의가 있어서 서면심사로 갈음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예, 김경구 위원님.

작년에 했습니다.

임피, 시 지역은 안하고 면지역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무호적자 취적을 위한 예산이 700만원 돈 드는 것을 일단 우리위원회에서 양해를 하면 집행을 하고 추경에 넣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급하지 않으면 추경에 올려서 적법절차를 밟아서 집행하지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과장님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이 신청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여기에 대한 인지대하고 법원송달료를 법원에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하게 되면 시일이 상당히 늦고 정부 취지에서 바로 그 사람이 신청하게 되면 경찰서, 법원 전부다 행자부로 하여금 협조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조회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바로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 경찰서로 하여금 신원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같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시정모니터요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했는데 자료가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어제 얘기가 되었었죠.

오늘까지 해주기로 하셨잖습니까?

아니, 모니터요원 명단 67명하고 98년도에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38건을 처리했다고 해서 담당과장님이 오늘 회의 전까지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의회까지 와서 약속을 해놓고 이런 것이 안 지켜지고 그 순간만 넘어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좀 챙기셔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 와서는 금방 해주겠다고 하고 되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 순간만 넘어가면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의회에 와서 약속을 했으면 지켜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어제 요구한 자료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때에 도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가 오면 일단 민원실에 접수가 됩니까?

예.

그래가지고 해당과로 그것을 보냅니까?

저희들한테 일단 들어오면 실무종합심의회를 엽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과장으로 하여금 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건축종합민원실에서 담당자들끼리 거기에 대한 토론을 갖고 처리가 시작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속터미널 앞에 백화소주 자리에 대우건설에서 무슨 건축허가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때 해당시의원이 건축심의위원회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의회 들어온 지 4년만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시에서 이미 건축을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거의 결정을 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가 50여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위원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제가 좋지 않는 방향에서 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용기관화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심의를 마음에 맞은 사람은 해주고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해주는, 그래서 건축심의가 어떻게 보면 공정성 없이, 건축심의뿐만 아니라 각종위원회가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데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해서 거의 어용화 되어 있지 않는가 제가 좀 실례의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제 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 위원들은 무보수로 하자, 5만원씩 출석수당 없게 하자는 데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런지 한 위원회라는 명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기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자기의 소신을 얘기 못하는 그런 위원회로 전락되었다, 그래서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빨리 정비될 것은 정비되고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해서 자치시대에 지방행정 이것이 신속하고 소신 있게 가야되지 않는가, 그래서 중앙에서도 개폐를 빨리 해서 각종위원회,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확인하여 보면 50여개로 시청공무원이 1,623명입니다 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하는 연인원이 시청직원에 버금가는 그런 위원수로 되어 있다, 이 사람들이 각종 일하는데 전문성과 자기 소신을 가지고 정말로 그 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얘기해주냐, 그것이 아니고 제가 좀 실례되고 그분들한테 욕되는 얘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거의 어용화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이 빨리 개혁이 되어야 이제 국민의 정부에 제2의 국민의 정신이 살아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땅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건축을 하는데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 되는 방향으로만 얘기하고 되는 쪽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5년 이내에 건축을 할지 10년 이내에 건축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부결이 되어서 건축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간 이유를 댄 것을 한번 보면 그 땅 호락호락 1,2년 내에는 건축이 안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편의, 이런 것도 민원실에서 하는 것,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펴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 압니다마는 제가 민원의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마네킹식 민원보다는 가이드식 민원이 필요하다, 표정 없는 민원,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것이 또 실례가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표정이 그야말로 변화가 되어야한다, 그래서 소위 백화소주자리가 건축 못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이렇게 변경해서 하도록 해라, 지금 부결된 방향은 이런 점에서 부결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 마트를 지으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내면 허가가 가능하겠다 하는 정도로 가이드까지 하면서 부결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마네킹식 민원처리보다는 이제 가이드식 민원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로 하셔서 우리 시청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예. 지금 의사국하고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리장 교육을 일주일 잡고 있습니다. 다섯 시간 내지 여섯 시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통리장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님들한테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의원님들이 숙달하는 정도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컴퓨터 기초와 인터넷 쓰는 방법, 이 정도만 교육을 한다면 5일에서 6일정도만 되겠다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드자판까지 다 숙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이 정도의 기능키가 있고 이 정도 쓰는 것이고 이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인다 정도만 아시면 댁에도 컴퓨터라든지 주변에 컴퓨터가 많으니까 좀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부족하시다면 저희 교육장이 항시 개방되어 있으니까 자판연습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간부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부님들을 10시간 잡았습니다. 10시간 잡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부님들은 전재결재가 들어가니까 10시간 잡았는데 교육을 하다보면 시간은 유동적입니다. 하다 많이 앞서가시면 단축될 수 고 있고 좀 뒤쳐지면 늘려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저희가 꾸준히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성적이 전부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 컴퓨터 시험성적을 고과에 대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마다 컴퓨터가 업무상 많이 대할 수 있는 직원은 빨리 숙달되고 또 직무상 전혀 컴퓨터에 접할 수 없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평가를 근평에 넣어야겠다고 생각되어서 현재 계속 시험을 보아서 점수를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컴퓨터를 못하는 직원은 피눈물이 날 것입니다. 피눈물이 난다, 저는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