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자치행정국 소관

세무과장 전호열입니다. 저희소관은 7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4­1】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을 어제와 같이 제목별로 하나하나 하실까요, 아니면 일괄 질의답변식으로 하실까요? (일괄로 하자는 위원 있음) 예, 박종대 위원님.

예. 계입니다. 사실상 요즈음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는 저희 세무과가 일용이 1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제일 많은 13명이라는 인원이 나가고 보니까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인력을 우리 일용으로 있던 13명중 10명을 그대로 해서, 예, 감사합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입니다. 지금 Y2K 문제를 언제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시험운전은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지금 일정별로 나왔습니다마는 7월말까지 완전히 완성을 지으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2K 문제가 사실 세무과 파트에서는 만에 하나 이것이 내년도에 걸쳐서 문제가 생기면 군산시 세정이나 모든 것이 큰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7월말까지는 너무나 늦습니다. 미리 시운행하시고 5월달정도나 마쳐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시험 운전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기간을 단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컴퓨터를 총 몇 대나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31대입니다.

기종별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486이 13대, 586이 18개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군산시청에서 컴퓨터를 가장 좋은 장비로 가지고 있어야 할 부서가 세무과입니다. 올해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를 많이 구입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686이 나오고 있는 판국에 세무과에서 13대의 486을 가지고 원활하게 세무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세무전산 전국 표준화 대비 컴퓨터 운영체제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올해는 컴퓨터 기종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세무과가 낙후된 컴퓨터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잘 추진합니까? 아무리 좋은 인력을 가지고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연초니까 이것을 감안하셔서 컴퓨터 기종을 바꾸어서 세무과 일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2000년 표기문제에 대해서 586으로 전부 바꾸어야 이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예산 요청을 해 가지고 일괄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노력을 하셔서 군산시 세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지방세 과표 적정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모든 지가의 등급이 오른다고 보아야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는 세율인상을 작년도 기준해서 그냥 동결을 하려고 하고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철근 콘크리트 ㎡당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금년도에 동결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주민세가 면지역은 1천원고 시지역은 1,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최한선이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조정을 해야겠고, 농촌지역하고 시지역하고 일괄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았을 때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등급이 낮고 공시지가가 낮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등급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160등급이었는데 금년도에 159등급, 158등급 낮아진 것이 있습니다.

글쎄요,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합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책정을 하지 않고 작년도에 책정한 것을 가지고 금년도 세원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금년도 자료는 내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적과에 물어볼 사항을 세무과에 물어봅니다마는 과장님으로서 나름대로 답변하여 주세요. 왜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가를 낮게 책정하는 것입니까?

지금 작년도보다 공시지가가 5.5%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인상이 되었는데 군산시에서 필요하게 느끼는 땅, 아니면 군산시에서 이 땅은 언제 어느 때 개발을 해야겠다 하는 땅에 대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가고시를 낮추는 예가 없습니까?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5.5% 공시지가가 작년에 올랐습니다. 부분에 따라서 내려간 데도 있고 올라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내려간 이유는 왜 내려간 것입니까?

여건에 의해서,

어떤 여건입니까?

예를 들어서 활용도, 옆에 무슨,

과장님, 시에서 이 땅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등급을 낮추는 것이 아니느냐 이런 의미에서 묻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상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민원서류 관계가 일절 안되고 있죠?

체납자 민원서류요?

예.

예. 민원서류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업장 같은 것을 승계를 했을 경우 인감이 필요합니다. 영업장을 취득한 사람은 전혀 체납 현황이 없는데 영업장을 인수한 사람이 체납이 되었을 경우 인감발행이 안되니까 영업장 신고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민원서류를 제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경우 당하는 당사자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지방세법 196조를 보면 지방세 재증명 인허가를 할 때에는 세무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시에서 예규로 사실 만들어져서 세금이 워낙 안거치다보니까 행정으로 행정편의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제재를 하여 왔습니다. 그것을 꼭 예규로 짜여졌다고 그대로 기계같이 하는 것 보다 목적이 세금을 받기 위한 방침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여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까지 올라와서 얘기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증명을 해야만이 우선 돈을 못 내지만 대책을 해서 앞으로 세금을 분활 상환을 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요건이 있으면 약속을 받고 발급을 융통성 있게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발급을 안 해주어도 상관없다?

원칙은 규약이 되어 있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 자기는 체납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데 인감을 받아서 영업장을 승계를 해야되는데 인감을 발급하여 주지 않으니까 신고도 못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실상 융통성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도도 민원서류 제한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에 대한 불편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서류 처리기준으로서는 시민의 불편을 느끼지만 민원서류 처리규제는 아까 얘기한 규제가 열거가 안되었습니다. 사실상 세금을 위해서 이렇게 제동해 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약 5억 1,200만원 돈을 징수를 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면으로 유도를 하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발급 대상자를 정확히 구분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민원서류 발급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외규정을 두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발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실 때 어떤 영업장을 인수하실 때 상대방이 전에 납세의무를 가지고 영업허가를 가진 분이 예를 들어서 행방이 묘연해서 거기가 본인의 입장도 아닐 때 다른 사람이 그 업장을 인수해서 일을 할 때 부득이 하게 민원적인 서류를 시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체납자가 납세의무를 완납했을 때 어떤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불이익을 보는 수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시로서는 어차피 미납된 세금을 걷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보겠지만 지금 은닉탈루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재업장을 승계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다시 우리가 걷을 수 있는 세수를 못 걷는 액수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여 보셨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절차를 안 밟고 그냥 행위를 하는,

아니, 그것은 부당행위이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해서 그 업장이 쉬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업장이 영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세액이 얼마인데 체납자로 인해서 인수인계가 안되었을 때 그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아내야 할 세수가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여 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민원서류발급에 체납자는 어떤 민원서류 발급을 못해주는 것이 법규로 정해졌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있습니까?

민원서류 처리규정에는 명시가 안되었지만 세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예규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없고 편의상 우리가 세수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편법이랄 까요, 그런 것을 쓴다고 하셨는데 그런 법규가 분명히 있으면 저희들한테 사본이라고 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천만 이상의 고액자들의 분할납부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분할납부의 유도방법이 어떤 것인가 구체성 있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분할납부를 하는 것은 징수유예를 받았을 때 가산금을 안 받는데 한꺼번에 세금을 몇천 만원 내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해서 남은 액을 예를 들어서 월별로 낸다든지, 우리가 공매신청 예고를 했더니 업체에서 와 가지고 분할납부를 하겠다, 공매를 유보해달라는 그런 청이 두 군데에서 왔기 때문에 분할납부를 요청했고 그 다음에 그 액수원대로 안 해주었지만 많게 단기일 내에 끝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납부하면 균등하게 예를 들어서 12개월에 다 납부해라, 24개월에 다 납부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분할납부를 하되 액수에 상관하지 않고 있는 형편대로 얼마 내고 언제까지 납부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공매를 하려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금 형편을 얘기하면서 분할납부를 금년 연말까지 우리가 분기별로 해줄 테니까 공매를 해달라, 우리는 사실상 누구를 곤란하게 하기보다는 세금을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서를 받고 분할납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공매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즈음 어렵고 하니까 고액체납이 많이 된 분한테는 일시에 금액을 내라고 하면 부담감을 주니까 법적으로 공매하는 위기상황보다 다른 체납이 어렵게 많이 있는 분들한테 분기별로 얼마씩 언제까지라도 형편대로 내어서 완납해달라고 하는 것이 유도가 아닙니까?

예,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입니다. 86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작년 감사 때 일시 보관한 현금이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올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 회계과에서 일시 보관하는 현금을 정말로 금융 기관에 안정적이고 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도 마인드 차원에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 보관하는 방법을 최소화 시켜서 이자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세무과에서 자주 미팅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7페이지 99년도 금고지정을 1년 단위로 하고 있던데 지금 중앙이나 이런 데에서 이것을 입찰하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2천만원 이상의 예금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안정성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1년동안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금융 기관을 지정할 때 좋은 방법을 제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정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고 한다면 금상첨화로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세무과가 연구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계약하고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하고 무엇을 해주어야 하니까 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지 말고 안전성, 수익성을 충분히 제공해서, 우리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극대화 시켜서 우리시민들에게 사회 보장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1년동안 시간이 충분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맨 처음으로 경기도청에서 한다고 시작되었기 때문이 제가 직접 담당하고 1월 8일경에 경기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처음 하는 일이라서 각처에서 상당한 견학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거기도 사실상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처음 하는 일이라 모순점도 나오고 잘된 점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진지를 견학해서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무엇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업체나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되어서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일반 개인업체에서나 누가 설정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재산 압류요청을 법원에 합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에는 충당금으로서 우리가 순서에 입각해서 충당금을 받습니다.

그것을 안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 했을 때에는 우리가 포기를 해야죠? 못 받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수도요금을 몇백만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수도요금이 체납된 것을 몰랐습니다. 거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한전에서 전기는 다 끊어갔고 전화도 다 끊어갔고 새로 경락 받은 사람이 나머지 지분 있는 사람들은 돈을 다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이 몇백 만원 밀려있다고 시청에서 수도요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됩니까?

상수도 수도관계는 수도과에서 특별회계로 거기에서 관리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어차피 세금의 종류라고 말씀하세요.

저희는 체납이 발생하면 일단 해놓아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압류를 해야되고, 저도 민원이 발생해서 처리한 건이 있는데 승계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수도료는 세금과는 틀립니다. 사용이기 때문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방세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사용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기업 부채 승계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민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부동산 거래지침에 보면 다 그런 것이 나와있습니다. 세금도 확인해야하고 사용료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에서는 고액체납이 되어도 전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겠군요?

고액체납이 되기 전에 새로 인계한 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왜 그 동안 놓아두었다가 이제서 승계한 사람한테 승계 시키느냐 하는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동안에 못 받은 이유가 충분히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큰 회사한테 몇천 만원씩 있는 수도요금은 절대로 못 받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건물 하나 경락 받는 사람은 무조건 몇 백원이 있어도 다 내야됩니다. 서민들은 다 냅니다. 이것은 관의 횡포가 아닙니까? 몇천 만원, 몇억 원이 걸려있더라도 공장 부도나면 그런 데에서 받을 데가 없습니다. 시에서 사전에 조처를 안해놓으니까,

아니죠. 공장이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 경우에 승계가 되죠.

승계 절대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하여 보십시오.

동료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가 그 부분에 대한 관의 횡포입니다. 예전에 대법원 판례난 것이 있습니다. 수도나 한전의 전기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한전의 공장에서 경락 받아서 승계 해주지 않아서 한전에서 쉽게 말해서 경락 받은 사람이 이긴 판례가 있습니다. 멀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을 해태해서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에서 그것을 지침을 받아보시고 아까 말씀대로 시민들에게 횡포를 부리면 안 되잖습니까?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 공무원이 조금만 하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하는 절차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로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미묘한 문제입니다. 일반대중음식점을 제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았습니다. 팔았을 때에는 권리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과잡비는 안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새로 온 사람은 시에다 공과잡비를 시에 내주어라, 그래야 이것이 승계가 된다고 시에서 승계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리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인계인수를 해주어야만이 내 앞으로 세금도 나오고 모든 것이 내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할까요?

예.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못 낸 사람들이 서류 발급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요즈음 방학 때니까 부모는 돈 벌러 나가고 자식들한테 무슨 세금을, 그분은 체납된 것을 모르고 했는지 알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가서 무엇을 떼어오라고 하니까 그 직원이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사정없이 혼을 냈습니다. 세금도 안 내는데 무슨 이것을 떼러오냐고 하면서 너희 엄마, 아빠 오라고 합니다. 그 사춘기 여학생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경우인데 우리 직원들도 자식 키우는 사람입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됩니다. 없는 것도 서러운 데 그 자식들한테 그렇게 못을 박으면 되겠습니까? 전 공무원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조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고객만족의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신문상에 보면 자동차세를 갖다가 선납하면 몇%를 감하여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에서 6월달하고 12월인데 자진납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에 홍보가 얼마나 되어 있고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지금 세번에 걸쳐서 납부기한이 2월, 3월, 4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법개정에 의해서 1월달까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진 신고한 익월부터 세금을 계산해서 10% 감액을 해줍니다.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우리 조례로 입안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 결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홍보에 못 들어갔고 지난번에 실시했던 2,3,4월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누차 반상회라든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치한 금액중 이자가 제일 비싼 이자를 몇% 받고 있습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율이 날마다 변합니다. 날마다 변해서 지금 제일 높은 1년 만기가 8.5%입니다.

일시로 예치해 놓은 것이 얼마 정도입니까? 하루 평균적으로,

1일 평균은 아직 계산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또 동료위원들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청도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운영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촉구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99년도에는 일어나지 않고,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51억 9,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보다 더 많은 것을 올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적용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율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이런 것은 이번에 의회에 조례가 아직 안 올라와서 하니까 두말할 것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해서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 인원도 적은데 업무량도 많고 업무가 전문성이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세무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 업무가 전문성이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업무입니다. 저도 외곽에서 보다가 와서 보니까 고생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제나름대로 시청 핵심부서, 중앙 부서에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로 우리 인력확보문제라든지 또 상담, 격려를 하고 제 나름대로는 기회를 가져서 상담하고 회포를 풀 수 있는 그런 모임도 간간이 갖고 타 과에 못지 않게 근평이라든지 이런 것의 투쟁을 소신껏 했다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투쟁을 소신껏 어떻게 했습니까?

근평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과장이 6급 이하는 근평서열날인을 합니다. 우리과 직원들이 그 순위가 너무 조건 없이 늦다든지 할 때에는 서명기피를 하고 따져가지고 이런 이런 요건에 의해서 앞서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사기라하면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첫째가 신상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표창, 윗사람들이 격려해주는 믿음, 이것이 공무원의 사기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 조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기입니다. 거기에서는 과장님은 세무과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하면 사기를 높일까 에 대해서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무과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은닉탈루세원을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이라든지 토지일제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세무조사를 시행할 때 우리가 은닉할 수 있는 세원조사요목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락된 것도 많이 있죠?

솔직히 얘기해서 누락이라는 것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행정착오로 누락된 것이 있죠? 담당 계장이 누구십니까? 98년도에 그런 건수가 몇 건 있었습니까?

누락이 없었다고 절대 얘기는 못합니다. 누락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진석 누락은 대부분 신고납부누락분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해태해서 신고납부를 안해서 누락 분이 생깁니다.

아니, 신고납부가 아니라 재산세를 우리가 부과할 때 누락이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신고납부누락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사전에 우리가 누락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누락은 안되어야 하지만 누락이 안될 수가 없고 누락됩니다. 그러나 금년에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년 조사라든지 내년 부과에 그것이 노출이 된다고 하면 5년간 추징을 해오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은닉되었던 것도 어느 경우에 노출되어서 추징하는 경향도 나옵니다. 사실상 누락이 안되어야 하지만 누락이 안될 수 없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마다는 산에 가서 나무를 긁을 때 오늘 긁고 내일 긁어도 양은 적지만 나무가 나옵니다. 사실상 우리가 손에 닿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자꾸 조사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해서 그런 세원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무과 하면 징수위주로 자꾸 포인트를 맞추는데 납세자 권리보호도 중요합니다. 세무과 하면 무조건 세금을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걷기 이전에 납세자가 우리 시청의 고객이니까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아까 하신 말씀대로 시청을 하나의 기업으로 볼 때 군산시민은 우리의 고객입니다.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시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해야하는데 적부심사제하고 지방세심의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금부과를 할 때 사전예고를 합니다. 그 예고를 하면 자기가 이의가 있을 때 심의회를 소집하는데 작년에도 두 건에 이의가 있어서 서면심사로 갈음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 권리보호에 세무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경구 위원님.

지금 국도비 조기송달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죠?

촉구라는 것이 저희 과에서 하는 것보다 각종 국도비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업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각실과로 촉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는 없죠?

증거라고 하면 촉구공문이라든지 간부회의 때 요청한다든지, 간부회의 때 교부금을 빨리 받도록 주선을 해라, 이런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국도비, 양여금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로서는 상당한 수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책임의식을 갖고 더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는 누가하고 진흥과는 누가하고 이렇게 책임을 주어서 거기에서 몇 번 촉구를 했나, 누구한테 했나, 과장한테 했으면 과장, 국장한테 했으면 국장, 이것을 해 가지고 연간 해놓으시면 과연 양여금을 받아야 할 것이 우리시가 무엇 무엇이다, 국도비 무엇이다, 도비 무엇이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서 이것을 갖다가 몇 번 촉구를 했는지 그것을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과를 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했는데 건설과에서 과연 도로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을 정확히 확인해서 장부로 해놓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했다, 두 번 했다, 세번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과가 예를 들어서 7월달에 나와야될 양여금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6월달에 받아들였다, 그러면 한 달간에 수익을 얼마를 보았다, 하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세무과에서 도표로 해서 한다면 더욱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방향을 제가 제시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합리적이고 좋다고 하면 수용을 해서 우리가 99년 행정사무감사때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추진사항까지 나열을 해가면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상당히 감사하게 느끼고 당연히 행정적으로 해야할 사항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이니까 세무과는 이정도로 마치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시금고 현황에서 전년도와 전혀 변함이 없는데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금고 지정을 할 때 최고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시장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과정에서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민원봉사과장 이형덕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별첨 4­2】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입니다. 120생활민원즉시 해결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보일러까지 해결합니까?

지금 보일러까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보일러가 있다고 할지라도 연탄보일러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일러 시공협회하고 협의를 하기를 최소한 자재만 부담하면 무료로 고쳐주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있는 민원만 가지고도 벅찰 텐데 거기에 보일러까지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또 97페이지 11개반 132명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상하수도는 완전히 120으로 독립됩니까?

132개반은 상하수도 고장처리반 14명, 도로보수 순찰기동반이 21명, 불법광고물 단속처리반 9명, 응급환자 수송대기반 6명, 불법주정차 단속반 36명, 환경오염신고단속반 12명, 하수도 보수 준설반 10명, 쓰레기불법 투기 단속반 8명, 가로등 보수 순찰기동반이 4명, 불법건축물 단속반 6명, 부정불량식품 단속반이 6명, 그래서 총 11개 출동반에 13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했던 가로등은 해결되었군요? 가로등 신고도 120번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장비가 필요한 것은 해당과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좋은 현상인데 그전에 있던 민원도 해결을 다 못하는 실정인데 보일러까지 해야됩니까? 보일러 실적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주신다고 하니까 좋은데, 보일러까지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일러는 저희들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열관리시공협회에서, 군산에 보일러 업자가 21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원에 가입한 사람이 61명이 있습니다. 업자가 자기들끼리 협약해서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보일러는 본인들이 애프터서비스 받을 곳으로 전화를 해서 각자 해결을 해라고 해야지, 시에서 다른 일도 다 못하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해주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것은 자기가 보일러 사서 놓은 경동이면 경동으로 연락해서 경동에서 애프터서비스를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민원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불우계층 노인 분들이나 또는 소년소녀가장한테만 국한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의 동기가 열 관리 시공협회에서 자진해서 그런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자기들이 시청의 불우계층을 염가로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해서 시책으로 묶어서 넣은 것입니다.

아니, 다른 민원을 잘해주면 몰라도 열관리까지 거기에서 관장한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관장이 될까요? 있는 민원만이라도 다른 소리 안 나게 잘해주시면 되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보일러가 터졌다든지 보일러의 고장이 있다고 했을 때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받으면 그것을 열관리협회로 하여금 연락을 해서 그 집이 어려우니까 처리를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절차야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120민원에서 보일러는 관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것이나 잘해주어야지 보일러 기술자들이 각자의 채널이 있어서 애프터서비스 해주고 다 연락이 되는데 120에서 그것까지 한다고 하면 다른 민원이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예. 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빠르고 간편한 민원처리, 제도적으로 좋습니다. 본 위원도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어떤 구청이 선진지 민원창구제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민원택배제도를 들어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동불편자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지금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도 남아서 어디에 투입을 못하고 그러는데 민원택배제 하실 분을 상주시켜서 거동불편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제도를 도입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제도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노약자는 84건, 지체부자유자 25건, 기타가 11건해서 120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광주를 갔는데 광주 서구청이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민과 호흡을 같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도 제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홍보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산 시민중 정말로 어려운 분이 시청까지 오시면 당연히 집에까지 모셔다주는 택배제도를 한다면 군산시가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도 매스컴을 타면 “군산시도 모범시다”라고 다른 시에서 견학을 오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다니까 참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과장님, 오늘 동아일보 21쪽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못 읽어보았습니다.

참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실에 가서 민원처리 1회 방문해서 처리를 해야되는데 민원공무원이 잘못해서 두 번, 세번 왔을 때에는 배상을 합니다. 여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여기 보면 방만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탁상공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PR은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잘될 것인가,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할때 내실 있는 제도를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저도 하나의 제안성격입니다. 우리 시의 민원봉사실하고 가전사하고 협조를 받아서 아파트 같은데 가보면 특히 주공 4차, 5차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들이 많이 삽니다. 거기에 텔레비전이나 냉장고가 서비스 기간이 끝나서 작동이 안되어서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가전 3사 협조를 받아서 아파트에서 무상 서비스를 하는데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오랫동안 줄을 서서 가전제품을 고치는데 재작년에 시행되고 작년에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임피, 시 지역은 안하고 면지역만 했습니다.

임피 같은 경우는 크니까 교통소요 시간이 많은데 아파트는 모이라고 하면 금방 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가 좋으니까 계속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물론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을 잘 해서 승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무호적자 취적을 위한 예산이 700만원 돈 드는 것을 일단 우리위원회에서 양해를 하면 집행을 하고 추경에 넣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급하지 않으면 추경에 올려서 적법절차를 밟아서 집행하지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과장님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이 신청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여기에 대한 인지대하고 법원송달료를 법원에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하게 되면 시일이 상당히 늦고 정부 취지에서 바로 그 사람이 신청하게 되면 경찰서, 법원 전부다 행자부로 하여금 협조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조회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바로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 경찰서로 하여금 신원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같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시정모니터요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했는데 자료가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어제 얘기가 되었었죠.

오늘까지 해주기로 하셨잖습니까?

아니, 모니터요원 명단 67명하고 98년도에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38건을 처리했다고 해서 담당과장님이 오늘 회의 전까지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의회까지 와서 약속을 해놓고 이런 것이 안 지켜지고 그 순간만 넘어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좀 챙기셔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 와서는 금방 해주겠다고 하고 되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 순간만 넘어가면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의회에 와서 약속을 했으면 지켜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어제 요구한 자료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때에 도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가 오면 일단 민원실에 접수가 됩니까?

예.

그래가지고 해당과로 그것을 보냅니까?

저희들한테 일단 들어오면 실무종합심의회를 엽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과장으로 하여금 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건축종합민원실에서 담당자들끼리 거기에 대한 토론을 갖고 처리가 시작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속터미널 앞에 백화소주 자리에 대우건설에서 무슨 건축허가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때 해당시의원이 건축심의위원회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의회 들어온 지 4년만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시에서 이미 건축을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거의 결정을 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가 50여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위원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제가 좋지 않는 방향에서 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용기관화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심의를 마음에 맞은 사람은 해주고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해주는, 그래서 건축심의가 어떻게 보면 공정성 없이, 건축심의뿐만 아니라 각종위원회가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데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해서 거의 어용화 되어 있지 않는가 제가 좀 실례의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제 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 위원들은 무보수로 하자, 5만원씩 출석수당 없게 하자는 데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런지 한 위원회라는 명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기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자기의 소신을 얘기 못하는 그런 위원회로 전락되었다, 그래서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빨리 정비될 것은 정비되고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해서 자치시대에 지방행정 이것이 신속하고 소신 있게 가야되지 않는가, 그래서 중앙에서도 개폐를 빨리 해서 각종위원회,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확인하여 보면 50여개로 시청공무원이 1,623명입니다 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하는 연인원이 시청직원에 버금가는 그런 위원수로 되어 있다, 이 사람들이 각종 일하는데 전문성과 자기 소신을 가지고 정말로 그 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얘기해주냐, 그것이 아니고 제가 좀 실례되고 그분들한테 욕되는 얘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거의 어용화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이 빨리 개혁이 되어야 이제 국민의 정부에 제2의 국민의 정신이 살아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땅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건축을 하는데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 되는 방향으로만 얘기하고 되는 쪽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5년 이내에 건축을 할지 10년 이내에 건축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부결이 되어서 건축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간 이유를 댄 것을 한번 보면 그 땅 호락호락 1,2년 내에는 건축이 안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편의, 이런 것도 민원실에서 하는 것,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펴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 압니다마는 제가 민원의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마네킹식 민원보다는 가이드식 민원이 필요하다, 표정 없는 민원,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것이 또 실례가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표정이 그야말로 변화가 되어야한다, 그래서 소위 백화소주자리가 건축 못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이렇게 변경해서 하도록 해라, 지금 부결된 방향은 이런 점에서 부결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 마트를 지으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내면 허가가 가능하겠다 하는 정도로 가이드까지 하면서 부결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마네킹식 민원처리보다는 이제 가이드식 민원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로 하셔서 우리 시청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서동석 위원입니다. 올해는 사실 Y2K 문제가 정말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청내 모든 컴퓨터망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하셔서 조기에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최소화 시켜서 완벽하게 하셔야 그 이후에 계속 보완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기간이 자꾸 늦어지고 각과마다 떠넘기식으로 하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Y2K 문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군산시에서 가장 전문가이십니다. 아까 세무과 같은 경우도 올 7월달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세무과 7월달이면 너무 늦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내년도 세수는 군산시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 컴퓨터가 작동을 안하고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PC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PC 중에서 286이라든지 386 같은 경우는 원래 폐기처분을 해야되는데 각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이 여기에 현황이 된 것으로는 286이하 62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2대는 거의 안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286 같은 것은 요즈음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또 불우아동들도 있고 하니까 폐기하지 말고 학생들 교육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하셔서, 지금 전국적으로 각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것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소년소녀가장이나 불우계층에 무료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 보장 차원에서도 군산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입니다. 지금 컴퓨터가 586이후에도 나온 것이 있죠?

686 펜티엄 Ⅱ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를 바꾸는 내용이 왜 바꾸는지 아시고 계시죠?

바꾸는 것은 286이라든지 386 구형 모델 같은 것은 현재 프로그램이 맞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엑셀이라든지 한글 같은 경우가 286이나 386에 깔면 안 돌아갑니다.

이번에 컴퓨터에 예산이 들어간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 전산장비 보급으로는 총 182대로서 2억 6,5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필요로 해서 컴퓨터를 다시 사는 것은 항상 신형으로 사야겠죠. 그러나 현재 486까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프로그램 때문에 바꾸는 것인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유지를 하려고 해야지 기술이 있는 분은 빨리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군산시가 486이 계속 586, 686으로 바꿔야한다는 내용은 없어서 다시 충당하는 것은 686 펜티엄 Ⅱ를 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486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옆 사람이 나는 486 갖고 있는데 686 갖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고 이쪽에서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것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자꾸 신형만 신형만 해서 예산이 자꾸 투입이 됩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할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아서 개발하는 사람을 용역을 해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안 들여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년이 넘어서 어쩔 수 없이 폐기를 해야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바꾸는 내용이 아까 286도 쓰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286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도 586, 686 앞서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기계는 앞서가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육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이 됩니까? 제가 다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쓸 수 있게끔 채용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안들이고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가도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무모하게 PC만 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86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는 현재 그 개발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용량을 작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입해서 쓰거나 용역개발해서 쓰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요즈음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PC로도 비디오나 음악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규모가 큰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시청에서 거기에다가 음악 같은 것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니까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도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386 같은 경우는 워드작업을 한다면 하나프로그램은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386에서는 한글 프로그램, 저희 직원들은 한글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한글 프로그램은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환경은 만들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보다 우리가 무지하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686 갖다놓고 운영을 못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워드는 그것 아니라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면 그쪽에서는 컨트롤 해나가야 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잖습니까? 용역비가 적게 들텐데 PC 바꾸는 것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든다 이것입니다. 용량을 얼마든지 플러스해서 쓸 수 있는 것도 계속 새 것하고, 새 기계 놓고 새 기술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운영도 안 합니다. 좀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만큼 하고 이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박진서 위원입니다. 우리가 PC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의원도 알아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의사국하고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통리장 교육을 일주일 잡고 있습니다. 다섯 시간 내지 여섯 시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통리장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님들한테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의원님들이 숙달하는 정도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컴퓨터 기초와 인터넷 쓰는 방법, 이 정도만 교육을 한다면 5일에서 6일정도만 되겠다해서,

그것이 5일 6일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드자판까지 다 숙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이 정도의 기능키가 있고 이 정도 쓰는 것이고 이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인다 정도만 아시면 댁에도 컴퓨터라든지 주변에 컴퓨터가 많으니까 좀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부족하시다면 저희 교육장이 항시 개방되어 있으니까 자판연습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를 배우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촉박하게 하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도 PC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달 정도 잡아서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도 간부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부님들을 10시간 잡았습니다. 10시간 잡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부님들은 전재결재가 들어가니까 10시간 잡았는데 교육을 하다보면 시간은 유동적입니다. 하다 많이 앞서가시면 단축될 수 고 있고 좀 뒤쳐지면 늘려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공무원이 컴퓨터를 사용 못할 경우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일부 저희가 꾸준히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성적이 전부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 컴퓨터 시험성적을 고과에 대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마다 컴퓨터가 업무상 많이 대할 수 있는 직원은 빨리 숙달되고 또 직무상 전혀 컴퓨터에 접할 수 없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평가를 근평에 넣어야겠다고 생각되어서 현재 계속 시험을 보아서 점수를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공무원들도 앞으로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행정처리를 잘 못하죠. 강제적으로 해서라도 공무원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이익과 불이익을 주도록 그렇게 해서 청내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컴퓨터를 못하는 직원은 피눈물이 날 것입니다. 피눈물이 난다, 저는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앞으로 시의원들도 컴퓨터 못하면 피눈물이 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지금 통계조사의 사업개요를 짧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는 각 동사무소에서 전출입자라든지 출생자, 사망자 통계가 나옵니다. 그것을 취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8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관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그 다음에 도소매업 서비스업 통계조사, 이것은 2월에서 3월 사이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공업통계조사는 5인 이상 광원 및 제조사업체를 일괄해서 조사하는 것이고 도소매업도 마찬가지로 도소매업은 표본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대로 조사를 합니다. 산업총조사는 가스, 전기, 수도, 제조,

아니, 그것은 알고 통계연보를 몇 년에 한번 씩 발간합니까?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300부씩요?

예.

그러면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는 현재 99년 1월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98년 12월달 기준입니다.

이 위에 97년 12월 31일 기준이라는 것이 모호해서 묻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오타가 났습니다.

98년 12월 31일이죠?

예.

왜 97년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고, 통계의 중요성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이 통계니까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실제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