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현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하동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2월 1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9일 김영교의원님으로부터 버스요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묻는 서면질문이 있어 당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서가 1월25일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내무위원회 임정수의원장입니다. 하동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99년 1월 1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9년 2월 1일 제75회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정이유는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설립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3조에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하며, 안 제4조에 협의회의 설립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5조에 협의회의 규정에 대하여 정하며, 안 제6조에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8조에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에 대하여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에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함은 조례상으로 하동군농업기술센터가 해당되며, 의회사무과 및 읍면사무소 보건소는 군 본청 직장협의회에 통합하여 설립할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제2조 제3항에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이라 함은 집행기관을 의미하고 소속행정기관이라 함은 지바아치법 제104조에 따라 보건소, 사업소, 출장소를 의미하며 하부 행정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따라 읍.면동을 의미하고 보조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따라 부군수, 보좌기관은 실.과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 조례 제정후 협의회의 가입 가능 직원수를 직급별, 성별로 분석한바 총 331명중 7급 135명, 8급 90명, 9급 35명, 기능직 56명, 별정직 15명으로 성별로는 남자직원 209명, 여자지원 122명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안 제3조(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따라 검토한바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수는 총 244명으로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158명,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명, 예산,경리,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0명,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명,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명,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7명,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32명이며,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조P안 내용으로 보아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허용되고 행동권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실질적인 권익신장 효과는 미미하며 조례 운용상 한계점과 가입 및 탈퇴의 자유가 있다고 하나 가입자와 비가입자간의 위화감 조성 등 직장협의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띠리서 금반 제출하는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것으로 전국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토록 되어 있어 전국적 형평성을 기함은 물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으로는 우리군 공무원중 직장협의회의에 331명이 가입할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전부 가입 할것으로 보는지, 또한 그 많은 인원이 행동권이 없는데도 직장협의회의가 제시한 어떤 문제가 관철되지 않을 때 단체행동을 실시한다면 어떻게 대처할것인지 묻는 질의에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위화감 조성등으로 당장 전 공무원이 가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단체행동에 나선다면 사태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거 적의 처리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