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99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강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농수산과 업무 사항을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림을 뜻있게 생각하며 저희 농수산과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9년 농업인 후계자 육성 사업입니다.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원하여 농어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사업 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농업전문 인력의 체계적 확보와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분야는 농업분야에 경종,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이며 축산에는 한우, 육우, 양돈등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11억 8,300만원입니다. 1인당 융자액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줄수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축산분야가 3천만원이고 경종이 4천만원까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년리 6.5%이며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입니다. 모두 32명입니다. 수도작이 6명, 복합 영농이 14명, 과수가 1명, 특작 1명, 시설채소 4명, 한우가 5명, 낙농이 1명입니다. 개별 사항은 첨부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농림부에서 실행이 되면 저희들이 순서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농어촌의 부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어촌의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로 조성, 운영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농외 소득원을 증대시키고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화개면 삼신리 김유열씨 외 3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은 민속 공예품입니다. 그리고 생산제품은 도자기로 녹차 다기입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공장 1동 50평 외 9동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모두 1억 4천만원입니다. 융자가 9,800만원, 자담이 4,200만원이며 지원 조거은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이며 년 5%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3월중에 도에서 군으로 사업 결정이 되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2단계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1단계 사업이 94년부터 98년까지 농촌발전 대책과 농정 개혁이 98년도에 마무리 됨으로 해서 21세기 선진농업 실현을 위한 99년 이후 2단계 그러니까 99년부터 2003년까지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으로 경쟁력있는 농촌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입니다. 개요 사항으로는 농업은 주곡의 안정적 자급과 농업의 공익성 기능 확충과 농어업인을 기술 경영 능력을 갖춘 견실한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고 농촌을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지 기반을 갖춘 정주 공간으로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농어촌 발전계획 평가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써는 1단계 계획 평가에서 투자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1단계 평가 결과에 의해서 2단계 평가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계획 수립은 농정 기획단을 구성하고 실무자반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상위 계획도 연계시켜서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 착안 사항으로써는 수출 품목과 농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신 환경분야 및 기술 집약층과 특산물 개발, 우리군 종합개발 계획에 연계시켜서 계획수립 착안점을 두고 계획을 착실하게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촌 민박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빼어난 자연 경관이나 관광지 등이 있어 민박 수요가 있는 지역에 민박마을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마을은 2개 마을 11호입니다. 청암면 중이리 심답마을하고 장고마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억 3천만원 지원인데 융자가 1억 6,100만원이고 자부담이 6,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한도는 농가당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방, 화장실, 주방개량 등을 개수해서 목적 사업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9년도 관광농원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자연 경관을 이용, 국민의 여가수요를 충족, 농촌 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는 청암 명사 민속관광 농원입니다. 사업자는 강진양으로 청암면 명호리 산 1463번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 8,600만원으로써 융자가 70%로 2억 7,800만원이고 자담이 30%로써 1억 600만원입니다. 98년도 사업이 3억 1,200만원으로써 융자가 1억 7,200만원, 자담이 1억 4천만원입니다. 사업량으로써는 작목 입식으로서 표고버섯 3만본 외 6종이며 농업 부대시설이 저온 숙성시설 외 5종, 편의시설로써 물썰매장 외 4개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5월에 사업이 확정되면 2000년 12월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사업입니다. 경남도에서 기금을 조성 운영하는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 5차년도를 맞이하여 99년은 IMF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선진 농어촌 건설을 촉진하는게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농어가, 법인, 단체, 조직, 공동 사업장등입니다. 중앙지원 계획은 48억 6,500만원입니다. 융자지원은 농어가가 5천만원 한도이며 법인은 7억원, 공동 사업장은 3억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운영 자금은 2년 거치 일시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 금리는 시중 변동금리 적용을 하고 있으며 도에서 5% 이자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은 농어업 생산시설의 자동화, 기계화, 현대화 및 유통, 가공, 판매, 수출을 위한 시설 및 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월에 신청을 받아서 농발 심의회를 거쳐서 승인 되는대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읍.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 거주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커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모두 493명으로 고교 실업계 재학생입니다. 사업비는 3억 1,745만원으로써 국비가 9,520만원, 도비가 66,675천원, 군비가 1억55,575천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군내에 거주하고 경지면적이 1ha미만 농가의 실업계 고교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재학 학교별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추진 지침을 1월에 시달했고 학자금 지원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를 2월에 확정해서 학자금 지원은 분기별로 1/4분기는 수업료와 같이 지원하겠으며 4/4분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2월에는 정산을 해서 1년 결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9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매년 벼 재배 면적의 급격한 감소로 국민의 주식인 쌀의 자급이 어렵게 되어 있어 쌀의 안저억 생산으로 식량 자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요로써는 저희 쌀생산 계획이 30,300톤입니다. 재배 면적은 6,690ha입니다. 단위 수량은 453㎏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벼 재배면적 최대 확보입니다. 휴경지, 간척지 생산화 적극 추진과 하우스 후기작물 벼 재배와 타 작물 재배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단위 수량 제고로써는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 재배로 식부면적 약 70%이상 추진하고 있으며 이앙기 식부 장치를 조절해서 평당 80주 이상 식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도복성 품종을 확대 재배해서 도복으로 피해를 입는 농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및 잡초 방제 적극 추진입니다. 종자소독 및 약효가 긴 침투 이행성 농약 사용을 권장하고 정밀 예찰에 의한 적기 공동 방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퇴비 및 객토사업 추진으로 지력을 증진하겠으며 농업 용수시설 및 경작로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쌀생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찬회와 설명회 개최등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갈 전문화, 현대화된 가족 경영체를 확보하여 쌀의 안정적 생산으로 식량 자급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6,950만원으로 보조가 20%로써 1억 7,900만원, 융자가 70%로써 6억 865만원이며 자담은 10%로써 8,695만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모두 37호로 가구당 2,350만원 지원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모두 105농가인데 잔여 농가에 대해서 이앙 조사하고 결정된 순위에 의해서 기계구입 및 금액을 기준해서 2,3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입니다.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 예방 및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으로 개별농가의 농기계 보관시설 설치비 부담을 경감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천만원으로 보조가 1억 1,200만원, 융자가 1억 1,200만원, 자담이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개소당 사업비가 3,500만원인데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모두 지원 대상은 7호이상 농업인이 참여하는 마을 또는 단체로서 올해 계획은 8동으로서 480평이 되겠습니다. 1동에 60평 기준이며 동당 지원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 금리는 5.5%이고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 법인 농기계 추가 지원 사항입니다. 농기계의 공동 이용으로 이용도를 제고하고 대형 농기계 중심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5천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20%이고 융자가 70%, 자담이 10%로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 위탁 영농회사 대표 진흥기씨한테 위탁해서 시행합니다. 농기계 구입은 콤바인 1대와 트랙터 1대, 부속기 1대입니다. 이 지원 순위는 91년부터 94년 사이에 시행하는 공동이용 지역으로 8개소가 있으나 저희군에서는 이번에 신청자가 1개소 있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과실 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과실생산 기반조성과 과원 농업 기계화로 고품질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유통 효율을 높여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횡천면 전대리 616번지 횡천 감 영농조합 대표 김옥미 외 40호이며 참여 농가는 모두 41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8,530만원입니다. 융자가 80%로써 9억 4,820만원, 자담이 20%로써 2억 3,70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조달 계획은 공동시설은 출자금 이용과 개별시설은 개인별 투자로써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동시설 저온창고 1동 100평 외 6개 시설이며 개별시설은 다목적 스프링클러 외 9개 시설을 하겠습니다. 융자 금리는 5.5%입니다. 그리고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차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과 가공시설 현대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화개면 부춘리 844번지 한밭제다 이창영씨가 하는 사업으로서 다원 조성은 1.3ha이며 생산 기반 조성도 1.3ha, 제다 시설로써 1동 75평에 제다기기 6동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융자가 4억입니다. 그리고 자담은 1억, 모두 5억원으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5.5%로써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하동 녹차 보전 유기질 비료 시용입니다. 우리군의 재배녹차 우수성을 보전하여 고품질 생산과 단위 생산량 증대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외 6개면에 해당이 되겠스니다. 차 재배 농가는 모두 717호로서 시용면적이 316ha입니다. 시용량은 379톤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47,375천원인데 보조가 13,38천원이며 자부담이 34,047천원입니다. 우리군에서 군비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14.5%에 해당 되겠습니다. 비료를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3, 4월과 10, 11월에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농가 시비 사항을 신청받아서 의향에 맞게끔 적기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하동배 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과실 생산기반 조성과 과원 농업 기계화로 고품질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유통 효율을 높여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7억 9,356만원입니다. 융자가 60%로써 6억 34,848천원이며 자부담이 20%로써 1억 58,712천원입니다. 장소는 하동군 일원으로서 사업 물량은 운반차량 외 6종입니다. 하동배 영농조합 법인이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월에 확정되는 대로 해서 전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사업입니다. IMF이후 사료값 인상등으로 사육 의욕이 상실된 농가에 대하여 고급육 생산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와 한우 사육 안정도모 및 소비자의 한우 고급 품질 인식 고취 및 하동 쇠고기 브랜드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으로써는 모두 600두입니다. 숫송아지 거세가 300두, 계류시설이 300두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우러부터 금년 연말까지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모두 9천만원으로서 거세 300두에 6천만원, 계류시설 300두에 3천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숫송아지 거세와 계류 시설을 함으로 해서 육질이 좋은 하동 쇠고기를 브랜드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배정으로써는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숫송아지 거세는 축산단지를 중심으로 하고 계류시설은 계통 출하 농가에 지원해 줌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축산 분뇨 처리 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모두 33개소로써 3억 5,900만원 사업입니다. 보조가 50%로써 1억 7,900만원, 융자가 30%로써 1억 800만원, 자담이 20%로써 7,200만원입니다. 퇴비사 및 교반식 톱밥 발효시설입니다. 퇴비사는 32농가이고 교반식 톱밥 발효시설이 1농가로써 악양에 있는 하동 축산 영농 법인입니다. 이 퇴비사는 98년도에는 축종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99년도부터는 실제 투자 금액에 다라서 보조를 50%, 융자를 30%, 자담 20%로 지원 변경이 되었으며 올해는 표준설계 조서에 의해서 공사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나환자 정착촌에 축산폐수 처리 시설 사업비를 지원하여 정착민의 축산의욕을 고취하고 배출되는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 해소와 횡천강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이며 영신원 마을 대표 박성회씨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1기하고 모두 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국비 4억, 군비 2억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해서 6월 장마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써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1기와 찻집관로 920m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결빙기가 되어서 하지 않고 있는데 곧 날이 풀리는 대로 조기 착수해서 장마기 이전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확대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배합사료 대체 급여로 외화절감 및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사업으로써는 사료작물 재배로 춘파가 150ha, 추파가 200ha, 암모니아 처리 시설이 759기, 담근 먹이용 비닐백 공급을 2만매해서 모두 1억 50,792천원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발 보조금으로써 63,596천원, 그리고 군비로써 34,775천원, 자담으로써 52,421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근 먹이용 비닐백은 본인이 신청하고 파종 면적과 사육 두수를 감안해서 배정을 원활히 해서 농가에서 이용을 잘 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축산 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가축의 위생적 관리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량으로써는 소 탄저 기종저 외 9종 121,970두이며 사업비는 10,214천원입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소 예방 주사가 탄저 기종저 외 3종이며 돼지 예방주사는 콜레라 외 2종입니다. 또 광견병과 기생충 구제로써 꿀벌 응애류 외 1종으로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가축 방역 계획을 수립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실시를 2월부터 12월까지 하겠으며 공수의 지역 방역 담당 책임제를 실시해서 공동방역 사업단을 활용하고 돼지 콜레라 예방 주사를 책임 실시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어업 후계 인력육성 사업입니다. 어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들에게 사업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하여 조기 영어정착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업인 후계 육성 사업비는 1억 3,100만원으로서 모두 100% 융자금입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고 사업량은 모두 6명입니다. 년 5.5% 융자금을 지원 하겠으며 개인별로 2천마누언에서 2,500만원으로 융자가 되겠습니다. 전업 어가 육성 사업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금남면 대도리에 있는 이인길입니다. 지원비는 6,200만원으로 전액 융자 사업입니다. 1월중에 모두 대상자 확정과 자금 시행이 실시되는 대로 실시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자연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산물의 원활한 처리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제2종 어항개발 사업으로써 1억원입니다. 금남 중평항인데 사업 물량은 2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업은 어민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리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설계를 잘해서 시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 사업은 9,400만원으로써 진교면 양포항입니다. 이 사업 물량은 20m를 해 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지에 맞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어장 정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양식 어장의 바닥 경운 및 퇴적, 오폐물 수거, 어장의 생산성 향상과 황토 살포에 의한 적조 방제등으로 수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정화 사업으로써는 모두 8,700만원으로 국비가 7천만원, 자담이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중에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491ha입니다. 대치, 대도, 중평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적조 방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6천만원으로써 국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기간은 6월부터 10월 사이에 저희 연안에 적조가 발생했을 때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토 확보량은 4천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해면 양식 사업입니다. 마을어업 어장내 퍠류 양식 적지육성과 어촌계 소득원 개발 사업으로써 바지락 살포사업과 바지락 양식어장 개발사업 두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바지락 살포사업은 2ha에 600만원입니다. 국비가 300만원, 융자가 200만원, 자담이 100만원해서 금남면에 실시하겠으며 바지락 양식어장 개발 사업은 1억 4,000만원으로 도비 2,800만원, 군비 1,400만원, 자담이 9,800만원입니다. 사업은 4월부터 1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 7월 집중호우로 마을어장내 바지락이 폐사된데인데 자연산 퍠류등의 증식 관리를 위해서 마을 어장으로서 특성상 피해복구 지원을 줄수 없다고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일부 하고 군비 부담과 자담으로써 이 사업을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28ha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륙지 토속 어자원 증식 사업입니다. 서식환경 변화 및 환경 악화로 날로 감소되어 가는 내수면 어족 자원의 인위적 증강을 위하여 민간 배양장에서 생산한 치어를 매입 방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5,100만원으로써 도비가 600만원, 군비 4,500만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섬진강 및 관내 주요 하천에 하겠습니다. 그 어종은 참게, 은어, 메기등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적지와 적기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번에는 방류 시기를 전문 업에에 의뢰를 하고 최대한 방류 효과가 올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마을어장 모래 살포 사업입니다. 객토 경운동 기존의 어장 정화 방법으로는 마을어장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어서 어장 특성상 양식 품종에 맞는 새로운 어장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모두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군비가 1천만원, 자담이 500만원해서 금년 3월에서 5월사이에 실시해서 6월까지 종패를 뿌려서 목적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진교면 술상과 양포 어촌계 일원에 해서 모두 사업이 원활하게 마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수산과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스니다. 다음은 질의와 문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최위원님께서 공수의 관계를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고 8페이지 보니까 쌀 생산 대책에 대해서 쌀 생산을 하는데 이써서 세부추진 계획대로 된다면 원만한 생산대책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 재배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식부 면적의 70%정도를 다수성 품종으로 유도하겠다는 듯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려면 다수성 품종이 보급이 많이 되어야 될거라도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급종이 절대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니다.

예, 지금 저희군에서 보급하고 있는 것은 84톤인데 그것 가지고는 보급종으로써는70%를 해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가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재배정할 생각을 가지고 내시량과 신청량을 비교해 보고 또 거기에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 건의를 해서 타시군 전배 조치까지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득불 우리가 양특분을 공급할 수 있고 그 외에 농가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도복이 심해서 금성 같은데 상당히 종자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농가의 신청량을 받아 보고 내시량과 대조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농가 자율 교환을 권장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득불 양특분밖에 조치가 안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특분을 대체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 이야기를 들으면 모농사가 반농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품종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병충해라든지 도복성이라든지 지역여건 이런 걸 볼대 분명히 품종 선택이 다수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보급종 신청을 한 것에 비해서 약 20%도 공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종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적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걸 좀 참고하셔서 보급종 공급에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로 원하는 품종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신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태위원입니다. 10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액 보조였던 것 아닙니까?

예, 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융자하고 자담을 마을 전체에서 안는 겁니까? 개인이 안는 겁니까?

거기 참여 농가가 7호 이상이니가 그 참여하는 농가는 부다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자 나타난 사항과 지금 현실을 보면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곡 필요한 사업이고 또 7호 농가가 절실하게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완벽하게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예측으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7호가 똑같이 공동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천만원이 거세, 계류해서 어떤 식으로 지불이 되는 겁니까?

송아지 거세를 1마리 하게 되면 20만원, 그 다음에 계류시설 1개 하는데 10만원씩 계상해서 9천만원을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아지 1마리를 낳아서 거세를 시키면 2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300두 이상 초과할 때는

그것은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 또 지금까지 사실상 추세로 봐서는 물량이 적정하지는 않지만 크게 웃돌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하동군 관내에 1년 송아지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생산량은 많지만 비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거세를 다 안 하거든요?

아니, 20만원씩 다 주면 거세를 다하게 되지요

20만원 해도 사실 양축 농가에서는 100% 호응을 안할 겁니다.

또, 계류 시설을 하는데 10만원씩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류 시설을 10만원 주는 것은 왜냐 하면 고급육을 생산하면 김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억제시켜서 사양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어도 시설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또 하고 있으면서도 계류 시설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비육이 잘 안되고 있어서 이걸 지원함으로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농가의 의욕을 돋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류 시설을 권장하고 이 시범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웃 농가가 같이 할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류 시설을 변경하는데 10만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소를 계류를 시키는데 10만원을 주는 겁니까?

이것은 계류 시설을 하는데 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횡천하고 적량천 같은 데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해마다 몇 년전만 해도 횡천강에 은어, 참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멸종 위기 상태에 있는데 이걸 섬진강변보다도 횡천, 적량면에 집중적으로 투하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은 횡천강에 더 투하를 많이 시켜라 하는 말씀이신데

횡천하고 적량천이 어도가 설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참게하고 은어하고는 한 마리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천별로는 세부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과 또 지역주민과 현지를 검토를 해서 더 방류를 많이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하동 관내에서 최고 피해를 보고 있는 데가 적량, 횡천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태오위원입니다. 농수산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아 줬으면 싶어서 건의 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이 좀 많습니다. 1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에 한 번 봐 주십시오. 1인당 융자액이 소는 3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한우가 5농가이고 낙농이 1농가입니다. 물론 낙농은 저희 지역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우는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지가 맞지 않아서 축산농가에서 폐농 위기라고 하는데 이런 많은 축산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후에 했습니까? 그냥 희망하니까 선정한 겁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선정이 된 농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걱정은 좀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망이 밝다, 어둡다 확정을 지울 수는 없고 또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전반적인 사업 선정 결정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업인 후계자들이 지정을 받아가지고 융자금 받아서 해 보니까 안되어서 타업종으로 전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낙농같은 경우는 안맞아서 낙농 협회에서 데모도 할 위기에 처해 있는 사업이고 한우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한다고 그냥 해줄 것이 아니고 사업을 융통성있게 고려해서 사업 선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예비 후계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모두 65명입니다.

6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술센터에는 130UD으로 나와 있던데 현재 육성 인원은요?

99년도에만 65명이 지원되어서 32명이 확정된 사항이고

지금까지 육성 인원은 몇 명입니까?

744명입니다.

그리고 물론 경종 농업이라든지 복합 영농이라든지 과수특작 이런 것으 물론 농촌에 살면 도리가 없겠지만 농가소득 증대 측면에서는 축산업도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지금 안 맞아서 아우성인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썽이 없지만 축산농가는 더 합니다. 고려를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 특산단지 참여 농가가 4호인데 화개면 김유열씨가 민속 공예품을 하는데 이것은 협업입니까? 아니면 뭡니가?

올해 할 계획으로 협업입니다.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에 착오없도록 해 주십시오. 3페이지에 농어촌 발전계획 한번 봐 주십시오. 1단계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군 관내에서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농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요 ?

예,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의 잘못을 거울삼아서 2단계에는 좀 내실있는 발전계획이 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향후 방향은 어떻게 봅니까?

앞으로 방향은 수출품목과 유통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향과 농림부에서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 친 환경농업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서 연계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메뉴는 정해져 내려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농정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심의하겠다고 했는데 심의 위원명단 좀 내라고 하는데 왜 안줘요?

그것은 직원을 시켜서 위원님 손에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농발 심의회 구성 운영 지침 봤어요?

에.

그 지침대로 편성된 겁니까?

저희들은 앞에 편성한 걸 보니가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침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 지침에 맞도록 편성해서 해주시고 내실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광농원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번 우리 현장확인때 청암면에 현장 확인을 했는데 몇 ha로 되어 조성되어 있습니까? 농장을 하는데 관광농원을 하면 규모가 있지요? 그 규모가 몇 ha입니까? 농장이 몇 %, 시설이 몇 % 되어 있지요 ? 시설이 몇 % 입니까? 농장이 70% 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광농원이 대체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 골짜기에 앉아서 표고버섯 하나를 가지고 돈이 자그마치 6억 9,800만원입니다. 1차년도, 2차년도해서 금년도 지원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6억을 넣어가지고 표고버섯 한 가지만 해 가지고 수지가 맞겠습니가? 경제성과 실효성을 검토하지도 않고 한 것 아닙니까?

표고버섯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유실수 과수원 조성도 있고 토기 사육도 있고 숙성 젓갈 생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표고버섯 재배 외 라고 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편의시설로 조금식 해 놓은것이고 농장이 제대로 안갖춰져 있고 주가 표고버섯이거든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주가 표고버섯인데 이 사업계획에 보면 자담이 2억 4천만원인데 이 분이 이걸 부담할 재원 능력은 됩니까/

그 정도는 자기가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단단히 하십시오. 6페이지 진흥기금 봐 주십시오. 운영자금이 30% 이렇게 나가지요?

예.

1억 2,680만원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8페이지 쌀 생산 대책 추진에 작년도보다 170ha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감소가 되었는데 올해도 저희군은 다소 감소는 있어도 휴경지를 개척하면 작년도 수준의 면적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6,690ha는 확보하겠다는 말이니가?

작년도 실적은 7,146ha인데 이것은 도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니, 작년도에 7,146ha인데 금년도에 군 자체 계획은 얼마입니까?

금년도 계획은 저희 보고서에 제시된 사항은 도의 계획에 맞춰서 해 놓았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군 계획은 얼마입니까?

7,146ha입니다.

그대로 합니까?

예.

휴경지 생산 계획은 없어요 ?

휴경생산 추진은 3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감소된 면적이 있어서 크게 증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경지 30ha 생산화 사업을 하는데 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2천만원 줍니다.

뭘 줍니까?

경운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 휴경지 생산된 것 중에서는 금년도 휴경하는 것은 없습니까?

작년도 경작한 것 중에서는 올해는 휴경을 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성에 조금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금주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경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올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휴경 사업을 98년도에 사업할 때 제가 확인을 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말았는데 휴경지 사업은 돈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또 휴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또 청암같은 데 헬기 동원해 가지고 농사 지어서 또 휴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지금 도에서 배정된 동수가 몇 동입니까?

8동입니다.

도에서 배정된 것은 100평 규모로 배정했을 텐데요?

올해는 기준이 60평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표준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고시된 설계대로 해서 시설할 거지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표준 설계서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관성있게 해 주시고 건물하고 부지하고 같이 등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부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탁 영농회사가 농기계 구입하는데 여기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동 관리하는 겁니까?

예, 공동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관 창고는 안 짓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언제 한 겁니까? 자기 개인 창고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올해 나간 게 아니고 하동 위탁영농 회사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 시설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두 번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하동 위탁영농 회사는 농기계 지원을 두 번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 사업은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시행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착오없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14페이지 하동 녹차 유기질 비료 시용에 대해서 최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79톤을 구입해 가지고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공급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농협으로 합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면 퇴비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도 퇴비 생산업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돈 좀 싸다고 해서 부산에서 가끔 가지고 오는 경향이 있는데 부산에서 가져오면 산업폐기물과 혼합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100% 믿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알아서 품질을 믿을 수 있는 걸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33개소에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97년도에 보면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폐수시설 설치 신고가 금년 말까지 해야 되지요?

예.

그 기설 대상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그 개소수는 암기를 다 못하겠습니다.

지금 신고된 축사만 해도 2,211개동 되어 있는데 소는 200㎡이상이고 돼지는 14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18페이지 정착촌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이걸로 지난 번 의회 차원에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곳을 방문해 가지고 장,단점을 확인하고 왔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무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지난 번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용서를 안합니다. 의회를 경시하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착오없도록 해 주시고 더군다나 영신원에서 나오는 것은 도로변으로 물이 바로 흘러 내리니까 눈으로 바로 보입니다. 시커먼 폐수가 흘러내릴 때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도 이 업무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군수 얘기가 영신원 실무진하고 의회 산업건설 위원장을 위시해 가지고 적량면 출신 위원하고 앉아서 간담회를 주선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주도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그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5페이지 토속 어자원에 참게, 은어는 회귀 어종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지난 번 작년도에 보니까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데 참게, 은어를 방류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년에는 지역 실정에 맞는 어종을 방류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그럼 위원장이 간단하게 건의를 두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촌 민박 마을조성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화장실 관계를 수거용으로 좀 해 다라고 제가 부탁을 한 사항인데 지금 섬진강변에 광양쪽에 가면 전부다 수거식입니다. 우리 지역만 이걸 하고 나면 또 오수 처리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참고로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수거식으로 해서 앞으로 적량앞에 처리장이 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수거시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쌀 생산대책 추진에 보면 병해충 및 잡초 방제 적극 추진이라고 해 놓았는데 약효가 긴 침투성 이행성 이게 예를 들면 행정에서 이 부분에 외지에 나가서 방송을 하게 되면 우리관내 쌀은 안 사먹을 것이다, 이런 농약 잔류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는 물론 병해충 안들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약효가 긴 침투성을 하는 것은 말을 삼가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장 공석으로 제가 대신하여 9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야생문화축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시배지의 역사적 전통과 천혜의 재배 조건으로 전국 단위의 명성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야생차를 전국 단위 문화축제로 승화 발전하고 차문화 발전과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전시 판매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이벤트장으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총 2,700만원을 확보하여 99년 5월 중순경 하동 화개면 쌍계사내 품비니 동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행사 조기추진 준비를 3월중에 하고 타지역 행사 견학을 3월에서 4월중으로 마치고 차여인 선발, 연주회, 다례식 등 총 16개 단위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를 계획이고 기대 효과로는 차의 고장으로 차문화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 산업육성 및 야생차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홍보, 세계적인 문화축제 행사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인력, 자금, 판로지원과 각종 애로사항 해결 등 육성지원 시책을 중점 과제로 두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경영 안정자금 총 5억 5천만원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에 의한 지원 사업으로 98년도 이월분 2억 5천만원을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토록 하고 저희군에서 이자 3.5%를 보전 지원할 예정이며 금남, 금성, 고전지역 중소기업에 대하여 발전소 주변 지원 융자금 2억 3,700만원을 1개 업체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년 3%의 이율에 지원하겠으며, 또한 경상남도 경영 안정자금을 최대한 알선하여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 안정을 위하여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 99년 10월경에 예산 1천만원을 지원, 근로자의 단합과 생산성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고용촉진 훈련 참여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인력난이 심한 중소 기업체에 공공 근로 사업자를 적극 투입하여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우량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역 물가안정 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97년 이후 IMF로 인하여 물가는 사실 안정된 상태입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소비자물가 5%를 올해는 3% 이하로 선진국 수준의 물가안정 구조로 정착시키고 개인 서비스 요금등 중점관리 48개 품목을 3% 수준의 지역물가 안정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추진방침으로 지방단위 공공요금과 관청관리 요금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 및 체감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위주 지도단속을 강화하며 여성단체와 물가감시 협의회등 민간 자율참여 기능을 강화하여 올해도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좋은 업소와 가격파괴 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 감면과 쓰레기 봉투 지원등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물가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동화력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전력 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 근거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우리군 99년도 지원금은 총 15억 8,100만원으로 기본 지원 사업비 11억 6,200만원, 주민복지 지원사업비 1억8,2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비 2억 3,700만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위원회에서 98년 12월에 사업비 배분 확정하여 금년 1월중에 해당면 고전, 금남, 금성면에 예산 집행 시달하였으며 99년도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고용 촉진훈련 계획입니다. 저소득층과 실업자의 기술 습득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와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99년도 고용촉진 훈련은 년간계획 인원 140명에 대해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정보 처리, 자동차 정비, 산업 디자인 등 35개 직종에 따라 3개월에서 12개월간의 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개발하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훈련과정에 참석하는 대상자 선발은 년 4회 계획으로 1개월간의 모집 기간을 거쳐 읍면장의 추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1차로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대상자 모집을 하여 3월 2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용촉진 업무 성과 거양을 위해 우리군에서는 취업훈련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취업알선 창구 운영을 강화하여 모집 안내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중도 탈락자 방지를 위해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훈련 대상자를 엄정 선발함으로써 취업의욕 고취에 최선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훈련생에게는 훈련 기간동안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강료 무료는 물론 훈련수당을 지급하여 지급 훈련에 전념토록 함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양성과 공급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과 실업난 해소에 최선을 k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대량 실업기간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생산적인 사업에 실업자를 집중적으로 고용하여 실업 업소 및 생계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9억 4천만원으로 단계별 계획된 사업비에 의해 4단계로 추진되겠습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은 지난 1월 11일부터 9개 사업 346명을 선발하여 120개 사업장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대기자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계별로 공평하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단계 참여자는 무순위로 조정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수원 사업과 연계한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 고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자치단체에서 예산과 인력의 제한으로 시행치 못한 호적 전산화 사업등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지침 변경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충분치 않는 현 시점에서 저소득 실질자에 대한 생계 보호를 위해 공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횡천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횡천시장 현대화 사업은 도, 군비 5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구장옥을 철거하고 현재의 위치에 점포 12동, 어시장 1동, 화장실 1동, 사무실 1동 등 총 220평의 철근 콘크리트 경사 지붕형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12월 12일 착공한 시장 현대화 사업은 창원시 소재 주식회사 서광에서 현재 시공하고 있으며 98년 12월 18일 가설 점포 20칸을 설치하고 구장옥을 철거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부지정리 및 기반 조성 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금년 4월 10일경 마무리 될 예정이며 점포 배정이 완료되는 즉시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수출 촉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를 농수산물 수출 진흥의 해로 설정하고 수출 목표를 총 17,003천불로 책정하였습니다. 분야별 수출 목표는 배 등 11개 품목의 농산물 1,466천불과 축산물 280만불, 임산물 855만불, 수산물 4,187천불이며 수출 대상 국가는 일본, 홍콩, 동남아 및 미국, 스위스 등입니다. 수출목표 조기 달성을 위하여 배 외 18개 품목을 수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할 것이며 14개 작목반 170여명의 신선 농산물 수출 전문 생산자 조직 및 농어민을 선정하여 수출상품을 생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농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밤호박 및 딸기 작목반 규모 확대 md 4개 산업에 4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은 6억 4,190만원의 사업비로 배등 9개 품목의 신선 농산물의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장재 917천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동배 영농 조합회 22개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99년 2월말까지 생산자 조직별 지원 사업 물량을 확정하여 빠른 기간내에 포장재를 제작, 공급하여 출하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사업은 상품의 고품질화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타 지역 상품과의 차별화를 실현하여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쌀, 오이등 10개 품목은 이미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비 600만원을 투자하여 수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2개 품목의 포장 디자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2월부터 대상 품목 개발 기초조사를 한 후 3월중에 품목을 확정하고 디자인 전문 용역 업체를 선정, 용역 개발한 후 6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하동배 선과, 포장라인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특산물인 배의 선과 및 포장라인 자동화로 균일도가 높은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상품의 적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투자액은 군비 7천만원, 조합부담 3천만원 등 1억원이며 시설 규모는 과일공급 및 선별라인 1세트와 포장 및 이송 콘베어 라인 1세트, 동력 전기 시설등입니다. 사업은 하동배 영농조합이 주체가 되어 사어을 추진하고 우리군에서는 시설 준공시 자부담 집행내역을 확인한 후 보조금 7천만원을 영농조합 대표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2월중 실시 설계서를 작성한 후 시공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5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자동 선과 능력을 1시간에 배 7,200개 기준, 재합 및 포장능력은 1분당 8상자를 기준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감 등 감 종류의 선별 포장도 가능하도록 시설을 다목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영인 직판장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 경영인이 생산한 농특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등을 꾀하기 위하여 농업 경영인 하동군 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장 위치는 진교면 진교리입니다. 농업 경영인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직판장의 규모가 협소하고 직거래에 불합리한 위치에 소재하고 있어 그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므로 군비 7,700만원으로 진교면 진교리 간선도로 중심가의 건물을 군수님 명의로 2년간 임차하여 전세권 등기를 이행한 후 동 연합회 대표에게 무상 대여하여 직판장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직판장 이설 장소 선정은 2월중에 마무리 하고 3월중에 우리군 관내 생산 농특산물을 취급하는 직판장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교통 시설물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증가에 따라서 교통사고 취약지에 대해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차량 운전자와 통행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배경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읍면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8,906만원을 투자하여 신호기 신설 1개소, 신호기 보수 11개소, 경보등 신설 2개소,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등 시설사업 5개 분야와 노면 표시 차선 도색등 3개 분야에 대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은 먼저 2우러중으로 행정, 경찰이 현지 타당성을 합동 조사하여 교통 안전 관리공단의 분석 및 설계 과정을 거쳐 상반기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수한다면 교통 위험으로부터 운전자와 군민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친절 택시상 선발 시상 시책입니다. 전국 제1의 관광 하동의 이미지를 홍보, 부각시키기 위하여는 관광객의 손발이 되는 운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친절하고 법을 잘 지키는 모범 운전자를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택시문화를 선진화시키고 전국 제1의 관광 명소답게 택시 문화도 전국 제1이라는 명성을 찾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그 배경을 두고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책 개요를 보고드리면 선발 인원은 3명으로 하고 시상금은 각 50만원과 친절 수범 택시상 수상 운전자의 표시를 할 수 있는 훈장을 달아 줄 계획입니다. 선발 기준을 보고드리면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최근 3년간 법규위반 행정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최근 3년간 도로 교통법에 의한 벌점 가산 점수가 30점 이하인 자 중 친절수범, 봉사 활동등에 공헌이 있는 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중 수범 택시상 세부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3월부터 공보, 하동소식지, 지방지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99년 11월중에 추천서 교부와 접수를 하여 교통안전 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하여 금년도 종무식 때 초청,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상자는 앞으로 관광 하동을 알리는데 홍보 요원화하여 하동군의 택시 운전자가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운전자가 되도록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도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일부 운전자의 인식 부족으로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고 있어 차량 소통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엄정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하여 차량 소통과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의 단속은 하동군 진교면의 시가지를 중심으로 주정차 금지 지역, 차량 소통 및 통행불편 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단속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를 중심으로 하고 행락철 등 필요시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악천후시 버스 승차 대기시 발생하는 주민불편과 교통을 해소하고 도로변에 대기 중 발생하기 쉬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배경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9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5동은 양보면과 북천면 경계 지점인 황토재 외 4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써 총 사업비 2,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금년 설치 예정지는 2월 중으로 현지 설치 위치의 적정여부, 교통 시야 장애요인을 사전에 조사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꼭 설치해야 하나 예산이 부족한 대상지는 추후 추경에 반영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99년도 특수시책인 노령가정 가스무료 안전점검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스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서민 계층의 노령가정이 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한 노령가정 가스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방침으로 서민계층 노령 가정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무료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미연방지로 군민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고 99년도 3월중에 사회복지과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스 안전공사 진주 출장소에 위탁하여 가스사용 시설전반을 점검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부적합 시설비와 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노령 가정의 가스사용 시설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소요예산 480만원이 편성되지 않아 1차 추경시 확보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인 자동차 폐차, 말소 민원 원 스톰 서비스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폐차, 말소 등록시에 군청과 폐차장 등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고 서류구비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관련 규정의 인식 부족등으로 위반시 과태로 부담이 과중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신고로써 처리해 줌으로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처리 흐름도에 열거한 바와 같이 먼저 민원인은 전화로써 읍면 사무소나 군청에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폐차장에 통보하고 폐차장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견인 장소, 차적 확인등의 절차를 거쳐 견인하여 폐차를 완료하고 민원인에게는 등록세 영수증과 말소 증명서를 우편 우송하게 됩니다. 2월중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 시달하여 대대저이 홍보 후 실시할 계획이며 연중 2회정도 평가 분석등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자동차 폐차, 말소를 위해 관련 기관에 4회 이상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전화 한 통화로써 해결하고 구비서류를 행정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법규 위반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개선등 획기적인 개선 시책으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문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이 있는데 수출 농사눌은 바이어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포장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 포장해 주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 우리 농사눌도 사실상 브랜드화 되어야 되거든요 ? 그렇다면 포장재도 이것은 누가 생산한 농산물이다 하는 확인이 용이하게 포장재에다가 사진을 넣는 디자인으로 개발해 봤으면 싶은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천시장 현대화 사업 예산은 98년도 이월 사업입니까?

예, 이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신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태위원입니다. 실장님! 횡천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건물이 어시장 21평이 1동입니까?

어디든지 시장을 보면 어시장은 별도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시장은 별도로 1동이 되어 있습니다.

12동에 대해서 1동이 몇 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5평씩 되어 있습니까?

예.

원래 4평씩 해 가지고 4칸씩 끊어 놓은 것으로 16평 아닙니까?

이게 김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말이 15평이지 15평이 아니고 15평에서 4평이 남고 나머지는 3평 정도 남을 겁니다.

지금 설계가 다 끝났지요?

설계가 그렇게 되어도 나중에 분양할 때 4평 정도 나오지 15평 정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아니 지금 주민들 대다수가 하시는 이야기들이 "현대화 시자이라고 해서 건물을 짓는데 왜 1년, 2년도 내다 보지 않고 건물을 그런 식으로 짓느냐 차라리 1층이면 1층, 2층이면 2층 이렇게 건물을 크게 2동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주지 왜 군의 땅을 가지고 민원인한테 끌려 다니느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한 치앞도 내다 보지 않은 경우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 옥종시장 현대화 장옥을 지을 때 제가 면장님실에 가서 제가 알기로는 7번 정도 나가서 주민들의 욕구와 번영회에서 이야기 해 준대로 다 지었는데 이것도 사실상 행정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장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모든 관계는 번영회의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서 시공하는데 아마 행정에서 몇 차례 번영회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숩니다.

예, 물론 그것은 거기 장옥을 가지고 계신분들의 이야기이고 일부 장옥을 안가지고 있는 면민들이 보는 견해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옥을 가지고 계신분은 건물 한 칸이라도 차지를 해야 되겠고 면민들은 건물보다도 10년이고 20년이고 현대화니가 시장을 그럴 듯하게 좀 지어달라는 그런 부탁이고 현재 거기서 조그마한 장사라도 하고 계신 분은 그냥 어쨌든 짓든간에 한 칸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건물 평수가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장래성을 볼 때 5억 7,700만원이라는 군비를 투자하면서 좀 아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재무과장 할때 양보면 같은 데 보면 시장 부지가 돼서 그것 때문에 발전도 안되고 그래서 과감하게 폐지를 했는데 횡천도 마찬가지로 복지회관 있는데 그것도 시장이 워낙 안되고 하니까 과감하게 도로변에 폐지를 했는데 인구는 자꾸 줄어가고 활용도는 작고 이걸 아파트형으로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물을 크게 해 놓으면 외형상 좋을지 모르지만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그래 놓으면 도시가 아니고 농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 상인들하고 행정하고 그렇게 형을 선택해서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실장님하고 반대 의견인데 도시같으면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웅집을 하니까 얼마든지 시장 기능을 살릴 수 있는데 저기는 한 마디로 죽어가는 시장입니다. 그렇게 큰 땅에다가 건물을 작게 배치를 안해도 시장의 기능만 살려놓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설계 도면에 나온 시장은 도시 형태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