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사업장 생산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서 섬진강 모래채취는 휴식년제로 해서 모래채취를 안해야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단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모래채취를 상당히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아직은 불투명하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건설과장이 승인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 전체 23억은 수익이 안되더라도 다른 지역에 또 모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병행을 해서 모래채취를 할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만회가 되고 100%는 자신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예산을 집행해 나가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또다른 측면의 예산수입을 올려서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업무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가로변 휴식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 모래가 나오는 것은 채취가 가능하지만 어떤 세외수입을 위해서 섬진강의 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제일 문제는 설계이니다. 돈은 와가 있는데 설계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설계해야 되고 입찰하면 공고 붙혀야 되죠, 공고기간이 있죠, 그래서 항상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볼 때 왜 자금을 묶어 놓느냐? 돈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 이리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이게 그리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을 아무리 빨리 추진할려고 해도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 개선대책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품관리는 청내 전 직원들이 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초에 계획만 세울것이 아니고 이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 계획과 내용을 교육을 한번 시켜서 물품관리가 잘 되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 드리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보장계, 가정복지계, 사회진흥, 여성복지계 소관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회보장계 소관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확대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거택, 자활, 한시적보호 대상으로 2,083세대에 3,871명으로 총 사업비는 8,698,94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거택보호 대상자 지원은 생계비, 월동대책비, 자녀학비, 장제비 등 포함해서 928,775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자 지원으로써 658,134천원이 지원이 되는데 거택보호 대상자 6등급 수준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자활보호자 지원은 122,533천원을 지원하고 특별취로사어을 16,330명에게 326,654천원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발생 이재민보호에 5,000천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을 30명에 16,000천원이 지원되고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220,000천원, 주거환경 개선자금(거택보호자)25세대 50,000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비 혜택을 위해 국비 3,781,400천원을 지원하며 공직자 생활보호 대상자 가정 장례돕기 참여를 실시하여 어려운 주민의 참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장애인 자립기반 및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1,047명이며 아직까지 사회참여를 기피하는 장애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장애인 등록을 1,200명으로 확대시키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으로써 2개단체에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각종 행사 참가지원은 장애인의 날 및 체육대회,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장애인 종합예술제, 흰지팡이의날 행사에 8,6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장애인돕기 봉사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돕기 후원자를 확대 모집하고 직업조성으로 장애인 어울마당 개최 및 맞선보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장애인들에게 결혼추진과 복지증진 대회를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사랑나누기 택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및 종교계가 손을 맞 잡아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군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이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종교단체 및 참여대상자를 2월중에 모집하고 사랑나누기 택배센타운영을 군.읍면 불교계, 기독교등 종교계에서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계층에게 월1회 또는 주1회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보탬과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에게 봉사활동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봉사활동자에게는 활동기록으로 우수 봉사자에게는 표창 등으로 사기진작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계 소관으로써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현행 매장전통의 장묘문화로 매년 묘지가 급격히 증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저해로 묘지난이 심각함에 따라 현재 낮은 화장율을 획기적으로 제고 시킬수 있는 가족납골묘 건립을 확대 시킴으로써 화장문화로 전환 확산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36,000천원으로써 금후 추진계획은 소규모 공원묘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납골묘, 주차장, 화장실 등 휴식공간을 겸해서 한 것이 소규모 공원조성입니다. 시범 가족(문중) 납골묘 건립을 6개소를 실시토록 하고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개요는 우리군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9,882명으로서 전체인구의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로연금 지원, 노인교통비, 경로식당 운영, 노인 건강진단을 포함해서 1,337,748천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노인 생계안정 보호 및 노인들이 여생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경로효친사상 고취일환으로 어버이날 및 겨로주간 행사를 5월달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효행자 발굴 표상 및 각급기관, 마을단위 자율 위안행사 실시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고 노인의 달 10월에는 유공자 발굴 포상과 노인의 날 행사, 노인체육대회, 노인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대학을 3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불우노인에게 효도관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8년까지 기존 운영하고 있던 할아버지 선생님제를 폐지하고 전국에서 우리경남도 특수시책으로 자원봉사 지도원 제도로 운영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1명 배치, 계속위촉을 하고 있던 할아버지 선생님 제도를 읍.면장이 자율적으로 10-20명정도로 구성하고 이분들이 지역사회 도덕성 회복과 지역내 재난사고 예방이라든지 노이늘의 사회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할아버지 선생님들을 위촉하게 되면 개인에게 지급되던 활동비 월 1인당 12만원을 노인봉사 지도원 제도로 전환하면서 읍.면 단체별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활동비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30,300천원 정도 소요되므로 1회추경시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 여가시설 확충운영입니다. 우리군에 경로당이 210개소가 등록이 돼 있는데 기존 마을회관이라든지 건물이 노후가 되어 경로당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경로당 시설 확충과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예절학습당, 노인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하겠으며 99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읍.면에 탁노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공 건물이라든지 보건지소 진료소가 가까운 곳에 수용인원 20명 이상으로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10페이지, 사회진흥계 소관 국민운동단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바르게와 새마을 2개 단체가 있으며 연간 사업비는 1억59,599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단체 육성지도로써 새마을국민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환경대청결운동, 새마을지도자 결의대회, 꽃밭조성 및 폐식용유를 이용한 무공해 비누제작과 며느리 봉사대 운영을 확대시키고 무의탁 독거노인 돕기 및 어려운가장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토록 하고 여러 가지 지역내 교통캠페인이라든지 저희들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단체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 운동단체 육성지도입니다. 도덕성 회복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모범가정 위안행사 및 효도관광을 주체토록 하고 의식개혁운동과 청소년 상담실운영 및 결식아동 돕기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보호 육성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내 유해업소수가 1,796개소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8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6개소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같은 것을 판매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 지도위원 91명이 참여하여 지도봉사대 운영을 하고 유해업소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토록 하여 유해환경 정화 단속반 운영과 18세미만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판매 및 유해업소에서 출입허용.고용행위등을 사전에 지속적인 홍보로써 "이경규가 간다" 프로처럼 저희들도 올해는 청소년 유해업소 모의실연 계도반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는 청소년 선도에 앞장선 업소를 지정을 해서 좋은 업소로 군민들에게 알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모교육과 청소년과 부모"한마음 한가족"캠프운영과 건전한 청소년상 정립을 위한 어울마당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소년 수련마을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마을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휴일이 없는 이용객 유치를 위해 안내팜프렛을 제작하여 각급 기업체, 학교, 전문 이벤트업체 등에 2월중에 발송토록 하고 전문이벤트 업체가 유치활동 등으로써 저희군에서 수련활동을 많이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계절 꽃이피는 환경을 조성하여 99년도에도 약 5만명을 유치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방안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수립과 홍보를 해서 민자유치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이런 사항을 타 시군에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여성복지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의식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농촌여성들의 취미교실 읍면 운영을 확대 실시해서 1인 1취미 기술을 습득토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아나바다 알뜰시장을 운영하고 작은미담 만들기 운동을 실시해서 하루세번 웃고 하루세번 칭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해서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밝고 건강한 군민정서 함양에 우리 여성들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미 모.부자 가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모자세대, 부자세대가 193세대에 51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2,165천원이며 소년.소녀가장에게 보호비 지급과 생일찾아주기 부모 제사찾아주기 등을 올래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실시토록 하고 모자가정 지원과 부자세대 지원, 특히 비 예산사업으로 해서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저희군내에는 자원봉사협의회가 13개읍면에 34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부인회관내에 센터를 두고 책임봉사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자원봉사협의회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지역군민이 올해는 10%정도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학생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교육청 및 학교에 협조해 가지고 자원봉사 예약을 사전에 받아 수혜자에게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을 생활화하여 연 3일이상은 공무원들도 휴일에 자원봉사 활동을 해서 근무성적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녀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거부부 결혼식을 5,6년전까지는 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매년 2회씩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모집 해보니까 없어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했는데 작년연말 읍면에 다시한번 결혼신청 희망자를 접수를 받아봤습니다. 저희관내 17세대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볼려고 하는데 이 동거부부들이 합동결혼식을 하는 것을 쑥스러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대상자들과 절충을 해서 청탑예식장을 빌려서 사용할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일괄 군에서 할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만 노인교통비 지원은 저소득층 노인으로 한정을 지운 것입니까 ?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그게 저희들 1월달에 돼야 되는데 의원간담회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바와 같이 타 시군에 알아본 결과 진주시의 경우는 당초 전 대상자에게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경로연금 대상자에게만 주도록 한다고 하며 기타 양산, 의령, 창녕도 계속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경로연금 지원대상자로 지급했음을 저희들 주관부서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지역지도위원이나 경로당확충 이런 시설에 좀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원간담회시 한번더 보고를 드린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겨위생과장 최경래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동구의회 임정수내무위원장님과 김영광부의장님, 이갑재위원님, 하유시위원님, 최규병위원님, 김영교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환경위생과 기본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과직원 정원이 15명이며, 현원 15명으로 환경관리, 위생, 환경정비 등 3개 담당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업소 및 농가현황은 공해배출업소 95개소, 축산폐수배출농가 73개소, 오.폐수정시설 47개소가 있으며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분뇨부속탱크 14개소에 수거대행업체 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위생접객업소 1,250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29개소가 있으며 군민의 삶의 터전인 쾌적한 환경조성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군내 발생되는 일일 44톤의 생활쓰레기를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 2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분야입니다. 오.폐수, 가스, 먼저, 소음 등 공해배출업소의 지도.관리에 대하여는 업소의 엄정한 관리로써 깨끗한 생활환경 보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해배출업소 95개소, 비산먼지발생업소 42개소, 축산폐수배출농가 73개소, 오.폐수정화시설 47개소가 관내 소재하고 있습니다. 업소관리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관리인 36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업소,축산농가에 대한 정기점검과 공휴일 야간, 우수기 등 취약시간대에 사전예방을 위한 수시 환경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오염 신고망인 환경신문고 등을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적정지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기준치 이하 배출되도록 지도 단속함으로써 대기환경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99년도 지도단속 목표차량은 2,500대이며 3종의 보유장비로써 배출가스 지도단소반을 구성하여 연중 매주 수요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측정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단속장비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관내 자동차정비업체 3개소의 협조를 얻어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기준초과차량에 대하여는 사전정비가 가능토록 하여 쾌적한 대기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취지는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의 처리비용을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하여 오염감소를 유도하고 환경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부과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도시, 준도시 준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과 관내 등록 경유자동차로써 98.12.31일 현재 5,534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98년도 부과대 징수실적은 92%로써 경기불황 장기화등의 이유로 징수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부진한 실정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로서 전액 국고에 입금 처리되며 매년 1,000만원정도의 징수비용 5%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본 부과금은 1년 상, 하반기 2회 부과하며 부과기준일은 6월30일, 12월31일로써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사후부과인 관계로 소유자 변동시 납부를 회피하여 징수가 어려우므로 지방세와 합산하여 부과하는 것이 납부혼동을 덜어주고 또한 부과.징수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징수실적을 거양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과징수 개선방안을 환경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분뇨 수거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발생하는 분뇨를 적기에 수거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예방 및 생활환경개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일 분뇨발생량은 49.5㎡으로 연간 18,067㎡이 발생하고 있으며 처리는 분뇨부숙탱크 14개소를 이용 수거대행업소처리와 자가처리를 병행하고 있으며 부숙탱크만으로는 관내 발생량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현재 시공중인 분뇨처리시설이 완공되기까지는 부숙탱크와 농경지 등 자체퇴비 시용을 권장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분뇨부숙탱크 청소수수료를 98년 예산으로 확보하여 겨율철 시용지를 신청받아 수거업체로 하여금 청소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99년도 부숙탱크 청소수수료 22,000천원은 추경시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분뇨처리시설 완료시에 대비하고 부당요금 징수등 민원 사전예방을 위하여 정화조 실태조사 및 청소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화조 청소를 연1회이상 의무화 할수 있도록 독려 통지서를 발급하는 한편 홍보를 철저히 하여 청소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분기 1회이상 대행업소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현 분뇨처리시설 미비와 분뇨처리에 애로가 많으므로 관내 발생하는 분뇨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공중인 분뇨처리시설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여 정상가동하여야 하므로 잔여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생활환경의 변화와 위탁처리 수요 급증으로 수거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분뇨의 위생적 처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분뇨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 50㎘로서 96년12월에 발주하여 현재 55%정도 시공진행중에 있으며 총 공사비는 17억4,900만원이며 99년 시행분중 예산 약 4억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당초 전 공정에 걸쳐 감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독공무원을 활용토록 하고 전기 기계부분만 감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잔여 공종으로는 건물주변 포장과 건축물 마무리공사, 기계, 배관,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준공예정연도가 99년입니다만 하수종말처리공사의 지연과 예산부족으로 공사진척이 늦어지고 있으나 추경시 부족예산 4억원을 확보토록 조치함과 아울러 공사는 공기내 마무리토록 조치하여 분뇨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유해접객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위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기정착이 되겠으며 업소현황으로는 군관내 총 1,250업소가 있으며 이중 식품접객업소가 1,013개업소, 공중위생업소 237업소로써 중점관리대상은 유흥주점 45개업소, 다방 105개업소, 유흥주점 15개업소이며 일반음식점중 영업장 면적이 120㎡이상인 업소가 40개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도단속을 위해 상설기동 그리고 민간자율 단속반을 행정, 경찰, 사회단체 또는 위생관련 단체인원으로 편성운영,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력 실시토록 하겠으며 중점 지도,점검지역으로는 하동읍, 화개, 금남, 진교, 옥종면 소재업소를 중점관리토록 하고 여타면도 수시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 및 전 읍면에 불법영업신고 센타를 상설운영하여 불법영엽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과 아울러 연 1회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함은 물론 읍.면단위 업종별 업주 집합교육을 연2회 실시하여 건전영업풍토 조성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바와 같이 불법영업행위 근절은 업주 자율실천 의지와 이용객의 의식변화가 선행 되어야 하므로 각종 모임시 교육 또는 홍보로 건전한 접객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민건강위해 식품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위해를 사전 예방하여 건전한 식품산업 정착이 되겠습니다. 업소현황으로는 두부류제조 2개업소 김치절임류 5개업소 등 10종 129개 식품제조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가 있습니다. 식품관리 추진계호기으로는 이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 실시함과 아울러 식품 및 원료배합과 공정을 확인하여 초동단계에서부터 불량식품이 제조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무허가 제조, 가공행위 근절과 기계 기구류의 청결 및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도 병행하여 중점 점검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60건의 국민 다소비식품 및 계절적 성수식품은 수거 검사하여 다소비식품 및 성수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증진 저해를 사전.방지하고 또한 2명의 명예식품 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 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추진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기호성식품의 안전성확보와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조기에 정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계절 깨끗한 가든 하동조성입니다. 사계절 아름답고 풍요로운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낭만과 정서가 넘치는 풍요로운 가든 하동조성에 역점을 두고 민간,사회단체, 범군민, 자율참여 유도로 자연환경 사랑운동을 활성화 시켜 쓰레기를 줄이고 안버리고 스스로 치우는 질서 청결의식 정착과 환경을 다듬고 가꾸는 선진 군민의식을 고취시켜 나아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계절 깨끗한 환경으로 가꾸기 위하여 국토대청결운동 및 주말자연정화 활동을 내실엤게 추진함과 아울러 매월 1, 15일을 환경청결의 날로 정하여 전 군민이 참여토록 추진하겠으며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는 자연발생유원지 6개읍면(18개소)와 가로변 휴식공원, 등산로 청결 및 공중화장실, 앉을수 있는 의자 등 편의시설 관리에 역점을 두어 쉼터로서의 구실을 다하도록 하며 자연보호지도위원, 환경모니터 요원, 공공시설 관리자 및 환경미화원 등 환경업무 관련자 및 자연보호단체도 가든 하동조성에 참여토록 하고 자연경관에 알맞은 조화로운 꽃길 꽃동산 조성과 산록 도로변을 산림과 및 농업기술센터와 연계 정비하여 다시찾아 쉬어가고 싶은 쾌적한 하동으로 다듬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가치가 높은 산간계곡 하천변등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행락쓰레기 제처리 비용과 각종 편의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2년간 운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유원지 지정은 피서객 군집지역을 중심으로 하동 송림, 화개, 청암계곡과 악양 취간정, 섬진강변과 적량용소보, 옥종 덕천강을 지정하였으며 하동 송림, 화개.청암계곡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며 악양, 적량, 옥종지역은 마을 및 사회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와 행락쓰레기 수거 및 행락객을 계도하였으며 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방법으로는 하동송림은 매표소에서 징수하고 화개.청암계곡은 97년도에는 매표소 징수를 하였으나 98년도에는 하천변 현장징수를 하였으며 또한 기타 유원지 역시 하천변 현장 징수를 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지역을 찾은 행락객과 이들에게 징수한 97년도에는 행락객 285,383명에 대한 1억46,75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1998년도에는 56,939명으로 50,894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IMF 경제불황과 피서철에 계속된 장마로 피서객이 급감되어 수수료징수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97, 98년도 2년간 유원지 지정 및 운영사항을 토대로 99년도 올해 운영방향을 결정키 위해 98. 12. 5-12. 29일 사이 6회에 걸쳐 192명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여론조사 결과 문제점으로는 피서철 많은 행락인파 집중으로 환경오염이 가속화 됨에 따라 행락쓰레기 처리와 각종 편의시설 설치, 관리등에 많은 예산소요로 열악한 군재정 여건상 행락쓰레기 및 각종 편의시설 관리, 설치 등을 위한 비용징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또한 동일 면 구역내에서 폐기물처리 수수료, 국립공원 입장료, 문화재관람료, 주차료등 다종의 사용료 징수로 관광객의 불만고조 및 타지역 유원지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주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년도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은 하동송림 화개.청암계곡과 악양 취간정 섬진강변 및 적량 용소보, 옥종 덕천강변을 지정하여 예년과 같이 수혜자중심으로 폐기물처리수수료를 징수하겠으며 쓰레기수거, 편의시설 관리, 행락객 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방법으로는 하동 송림과 청암 계곡은 매표소 징수로 화개계곡과 악양.적량,옥종유원지는 하천변 현장징수토록 하겠으며 청암계곡은 주민의 요구 희망에 의거 매표소 징수를 하면서 잔여인력은 유원지에 배치하여 행락쓰레기 수거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하므로 더 아늑하고 편안한 유원지가 되도록 관리.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쓰레기감량 시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5년째에 접어들었으나 최근 어려운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쓰레기불법처리 및 혼합배출이 급증하고 있어 쓰레기감량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종량제 완전정착과 철저한 분리수거로 재활용쓰레기 자원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중점단속으로 불법처리가 근절되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품 수집 극대화를 위하여는 재활용품 수집 판매시 판매대금의 2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여 수집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재활용품 수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A.P.T, 주택밀집지역, 읍면소재지 마을에 비치할 음식물쓰레기 공동수집 용기 80개와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 40조를 비치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및 무단소각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월1회 이상 쓰레기 불법처리 지도단속과 주민신고 활성화도모와 대형폐기물인 폐냉장고, T.V신고처리를 생활화 하도록 계도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시책추진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차량이용등 심야 시간대 쓰레기불법 처리시 단속에 애로가 있으나 환경감시모니터 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투기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쓰레기감량 및 자원 재활용이 미흡하나 분리수거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홍보하여 매립장사용기간 연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숙원사업중 하나인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에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혐오시설이라는 주민의 생각으로 입지선정지마다 주민의 반대가 심하여 어려움을 겪던중 하동화력 제2회처리장내 부지 1만평을 할애받아 위생적인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조성할 매립지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성면 가덕리 공유수면 일대로서 하동화력 제2 처리장내에 99년 6월부터 2001년말까지 총 사업비 78억9,600만원을 들여 매립시설 22,300㎡로 용적은 154,000㎡이며, 소각시설은 일일 10톤, 재활용 선별시설은 660㎡, 침출수 처리시설은 일일 20톤을 위생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최신기술을 도입, 설계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하동화력 제2회처리장 증설에 따른 환치마을 이주보상 미협의화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으로 주변지역 주민이 입지를 반대하고 있어 조기 착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비가 78억9,600만원인데 확보금액은 27억2,500만원으로써 51억7,100만원이 과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확보된 재원은 96년도에 보조받은 폐기물처리장 국고 15억과 99년도에 받을 소각시설 국고보조금 6억2,500만원이며 96년도 국립공원으로부터 공동조성비 5억원과 98년도에 확보한 군비 1억원입니다. 앞으로 우리군민의 숙원사업인 쓰레기매립장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주민대표와 합의된 부지에 군민 숙원사업췬을 위한 군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추가 실시하고 주민과 한전, 하동군이 인근지역 보상대책과 제2회 처리장 조성공사가 병행되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조성시 최신기술도입과 환경친화적 시설설치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방비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에 추진할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우리과원 모두는 21세기 아름답고 쾌적한 마음의 고향으로 다듬어 나가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군의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며 아울러 애정어린 질타와 충고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허가사항입니다.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대행업소 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악양면장으로 있을 때 규정상 자기 재산이 5천만원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성성이라는 분이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신청을 할 당시 자기재산의 과표는 5천만원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때부터 시일이 좀 걸린 것 같고 재산이 안되서 감정을 해본 결과 5천만원 이사이 되어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 처리기간이 10일입니다. 10일인데, 12월31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걸러서 1월2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그동안 신광과 동부위생 2개업체가 있었는데 2개업체가 운영상 적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개업체가 더 생김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경쟁이 되면 우리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민원서류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 기간이 만약 10일이라도 그안에 처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화장실은 발효식과 간이 화장실이 우리관내 10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자연발효식이 43개이고 나머지는 간이화장실이 돼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개소당 1년에 5만원정도 예산을 배부를 해서 읍면에 환경미화원들이 다 배치가 돼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청소나 여러 가지 관리를 하게끔 예산도 읍면마다 100만원정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올 6월달에 착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치마을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그날 설명회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담당 주사와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절충도 하고있고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업비 자체가 국고보조 사업인데 우리가 96년도에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을 자꾸 미루어 왔는데 올해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착공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허가난 업소는 없습니다.

건축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담장에서 나온 블록이라든지 세멘트덩어리, 아스팔트 이런 것은 옹벽이라든지 이런데 설치하는 기층으로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관내에는 대형 건설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진주나 마산 등 허가난 곳으로 수송을 하고 그렇지 않고 소수 조금 나오는 것은 건설공사를 하면서 기층암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건설폐기물이 방치가 되고 또 농경지라든지 그런곳에 매립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포크랜을 가지고 파봤습니다만 그런 곳은 발견을 못하고 건설업체에서 일부 모아놓은 것은 건설업체에 속히 치우도록 우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은 법상 120일 이상은 적재를 못하도록 그리 돼있는데 저희들이 수시 나가서 넉달안에 치워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치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