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의장 제의)

보고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침과 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용길입니다. 평소 30만 구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제72회 임시회에서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총무국 기본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무과, 문화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국 구상사업과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총무국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앞서 빠진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및 인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영조의원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무보고기 때문에 잘 하겠다고 공무원이 보고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 특별하게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물어볼 것이 없으면, 특별한 것이 아니면 그냥, 공무원이 제대로 시간에 맞추어서 업무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 600경고제 실시 해 놨는데 3회 이상 경고자 삼진아웃 신분조치, 어떤 신분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며 600경고제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강동우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0경고제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총 600여명 되기 때문에 600경고제를 정했습니다. 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공무원, 민원인으로부터 지탄받는 공무원, 공무원으로서 사실 자격이 미달되는 아주 말썽있는 공무원들은 우리 600 공무원의 이름으로 일차경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촉구하고 그게 다시 반복될 때는 재차 경고를 하고 세 번까지 그 사람에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개전의 정이 없고 그 형태가 개선이 안 되면 저희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최고 정직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경고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좋은데 이런 부분을 경고하고 하는 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일단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 600명 이름으로 하더라도 일단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인사위원회를 한번 거쳐야 됩니다. 대 놓고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 이런 죄과가 있으니까 경고를 하겠다, 일단 인사위원회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줄에 보면 퇴직공무원 민원중계자 활용,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우리 구청에 오래 재직하시다가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하신 분들을 이용해서 그 동네에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 분들로 하여금 중계를 해서 그 분들이 우리 구에 오고 왔다갔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각종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구청에 들어오시고 할 때 그 분들을 통해서 중계민원으로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이런 것은 동사무소도 있고 통장도 있고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이 수당도 지급해 가면서 공무원들 별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주민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고 가깝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을 금년에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안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래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의원입니다. 업무보고 50페이지에 보면 낙동노을대 건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두환의원 질의에 문화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칭은 가칭, 아직 확정을 지은 사항은 아니고 낙동노을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지금 현재 북구에서 낙동강을 가지고 있는데 일출광경은 금정산에나 올라가야 됩니다만 낙조광경은 낙동강으로 떨어지는 그 부분이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낙동강 노을이 질 때 노을이 지는 그런 장소를 전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한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관광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할 때는 한 팔각정 정도로 해서, 지금 이것이 송도에 가면 암남공원에 팔각정 형태로 노을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팔각정 형태의 노을대를 건립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9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되 일단 금년에는 위치만 대충 선정을 하고 표석설치만 하는 정도로 해서 하고 건물을 건립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99년 이후에 재정여건이 호전이 되면 한번 지어서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러면 그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각종 문화전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작 같은 것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구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홍주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여기 나와 있는 1,611명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행정측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사업장별로 한 사람씩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 예를 들어서 과내에 근무하는 사람들, 동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 빼고 37개 사업장, 그러니까 우리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이라든지 화단조성사업 이런 사업별로 해서 한 사람씩 해서 과별로 한 사람씩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인원이 많이 투입되는 과가 어느 과며 어느 사업체에 인원이 제일 많습니까?

제일 많은 것이 산림간벌 사업장입니다. 하루에 300명 투입이 되고 지역경제과가 실지로 제일 많이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8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800명 정도 관리하는데 감독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전체가 그 사업에 붙어서 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내려가보면 매일 행정보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산림간벌 사업장하고 그런데, 공익요원이 감시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익요원이 많이 있고 6월달에 퇴직하는 주사급 두 분이 그냥 있으니,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관계로 해서 무슨 불상사가 난 일은 없었습니까?

예. 특히 불상사 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놀고 돈만 받아간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고,

그것은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일반 매스컴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장에 나간 사람들이 일은 안하고 길거리 벽보 뜯다가 상점에 앉아서 막걸리나 마시고 이런 게 상당히 지탄을 받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사업장에 반드시 오전, 오후로 해서 사무실 일이 바쁘면 그 과에서 오전에 책임자 하나 정해서 나가고 또 교대로 오후에 한 시부터 책임자가 교대로 해서 나가 있고 반드시 출·퇴근 사항을 지금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출·퇴근 사항 정도는 자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엄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많은 인원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일 작업량을 부여하고 지금 그 과로 하여금 책임지고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업무보고하고는 좀 다른데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설치조례가 ’9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라든지 이의신청 들어온 것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은 없고 일부 통장들이 구두로 좀 많다. 600세대나 하니까 양이 많다 그런 불만은 다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도 정식적으로 서류로 제출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사정도 설명을 했고 우리 구만 통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일선행정에서 통반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건의를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 통장도 구조조정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찌보면 통을 줄이면서 대통을 만들면서 인원을 줄인 그런 과정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99년도 행정서비스 구민헌장 발표를 오늘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래 했으면 통과 동 사이에 중간역할을 하는 사람은 통장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통장으로 임명장을 받은 사람들중에 북구에서, 어떤 주소지만 그 해당 동에 해 놓고 통장으로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죠?

예.

그래서 이런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통장한다 안 한다 그 과정을 가지고 구청에까지 민원이 오겠습니까만 사실은 1개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12월달에. 그런데 이런 것을 지역사람이 지역에서 현주소를 두고 주거를 하는 사람이 통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사업체의 일을 하기 위해서 통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소지만 동사무소에 얹어놓고 주거지하고는 별개의 통장을 하는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나 감사나 모든 의회활동에서 건의사항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할 때 밖에 나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질책이나 잘못된 것을 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뜻이지 그렇게 꼭 해야 된다하고 강요를 띠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조금이라도 동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홍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윤홍주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이 의회 회의중에 한 발언이 주민들한테 공개가 되어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때가 있지 않나,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회내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을 유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54페이지에 보면 관내 병원, 예식장 등에 출생, 사망, 혼인신고서를 비치해서 신속하게 호적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며칠 걸립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적신고를 하는데 며칠 걸리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 제도가 나온 취지는 대개 혼인신고서나 사망신고서를 작성할 때 기입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까다롭고. 그래 가지고 대개 와서, 거기 도장을 찍어와야 되는데 한번 와서 구청 호적계에 와서 서류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작성하지 못하고 집에 가져가서 다시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두 번은 방문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번에 방문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호적신고서 양식을 결혼식장이나 그 다음에 병원 같은 데서 쉽게 구해서 집에서 고민을 해서 다 써서 문의사항을 전화로 묻고 해서 작성해서 한 번에 와서 접수시키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고서식이 대체적으로 보면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 또 사망신고 서식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만약에 일반 주민들이 서식이 복잡해서 잘 작성하지 못할 때는 대필도 합니까?

예, 대필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필을 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문화정보과 49페이지 2000년 와이투케이(Y2K)문제 해결 추진 밑에 보면 패치프로그램 보급이라고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패치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486급 퍼스날 컴퓨터는 패치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급을 하게 되면 와이투케이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이런 뜻인데 패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전산개발계장이 상세하게 기술적인 분야를 섞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산개발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486급에서도,

예, 신규구입 20대는 주민전산교육장에 지금 현재 컴퓨터가 20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교육장을, 작년 연말에 교육장을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해서 교육장에다가 일부 컴퓨터를 새로 보강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 일부, 원래 컴퓨터가 2000년도까지 1인 1PC가 되도록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 IMF 오는 바람에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의회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20대는 아까 교육장에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 한두 대씩 보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386급 PC를 73대 노후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폐기될 수 있는, 386급을 교육장에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386급을 교육장에서 활용한다고 해도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와이투케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교육장에서 활용을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386급 이하가 71대가 있기 때문에 이 71대만 교체가 되면 와이투케이 문제는 해결이 되고 이왕이면 교육장에서도 교육부분의 문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컴퓨터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데 386급은 한글98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변환속도도 느리고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586급 이상이 되어야 원활한 컴퓨터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됩니다.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자체가 586에 맞게끔 개발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386급은 프로그램 자체를 변환시킨다든지 응용하는데 여러 가지 늦게 응용이 되고 늦게 변환이 되고 하다가 보니까 교육의 효과도 못 거두고 그래서 사실상 586급 이상으로 컴퓨터가 개선이 되어야만 교육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386급은 폐기처분하고 486급 이상은 패치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와이투케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씀이죠? 완벽하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공무원 정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3페이지입니다. 원래 우리 북구청 616명에서 작년도에 74명이 감축이 되어서 580명이 되었거든요 현원이. 그 밑에 보면 과부족이 38명인데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어제 기획감사실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98년도에 75명이 감축된 것으로 하고 현재 37명을 ’99년도에 예산삭감을 하고 정원감축을 한다고 받았는데 오늘 총무과에 보면 과부족이 38명, 한 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젠데 어느 것이 맞는지 내가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17명에서 75명 빼면 542명이 되거든요. 당초 우리가 구조조정 전에 ’98년도 1월 1일날 617명이었습니다. 그때 정원이 617명이었는데 여기서 75명을 빼면 542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과원은 여기에 업무보고는 정원 542명에 현원 580명에 30% 감원되었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인원이 625명이었습니다. 625명중에서 580명을 빼면 ’98년도 감축인원이 45명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 틀리는 것은 본 의원이 ’98년도 북구정원감축 및 현황이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 보면 계원이 그 당시에 616명을 저희들이 보고받은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74명을 감축을 하고 정원이 542명으로 되었거든요. 과부족으로 38명이 현재 많은 것은 많다고 계산하더라도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는 37명이 많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 당시 부구청장님이 종래는 국가직이었는데 지방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한 명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정원이, 감축인원이 한 명이 차이가 난다 말입니까?

예. 종전에 박영림 부청장님 계실 때는 국가직이었는데 그 이후 지방직 부이사관이거든요. 그 한 명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구청안에서 인쇄물이 나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내용이 틀려서는 안되거든요.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중요한 문제인데 총무과 업무보고 인원하고 기획감사실 인원하고 틀린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자료를 낼 때 각 과별로 상의를 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종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종렬의원입니다. 17페이지보면 공정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해서 공정한 참여자 선정 그 밑에 신청자의 재산세수납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조회를 통하여 소득과 재산이 많은 자는 후순위 조정해 놨거든요. 해 놨는데 어제 부산일보 신문에 보면 통·반장들이 재산세낸 것이라든지 조회관계로 일이 많아서 못하겠다고 신문내용에 보면 구청에 온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사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장이 없는 사람은 소득원이 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통·반장을 시켜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조사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현재 구청에서 지시한 사항이, 그런 사항인데 어찌 이것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조회를 통해서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을 후순위로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이 논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참여자 선정할 때 일단 할 수 있는 기간에는 다 재산조회를 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꼭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만 나타나야 그 사람의 재산유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예금이라든지 은행 그 다음에 그외 다른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추적하고 세무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구청에 재산세납부 실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방면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이것 표현을 연금관리공단에 소득조회 등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엄정한 공공근로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관에다 저희들이 조회하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돼 있습니다. 꼭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뜻은 좋은데 선정과정에서 언론이나 신문에 보면 다른 기관에도 그렇고 상당히 잡음이 많은 것으로 많이 보도가 되거든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런 과정에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