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두충근 의원 발언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및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대통제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구조조정과 발 맞춰서 통.반조직도 이번에 전부다 정비를 해서 어제부로 전부다 위촉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시면 908개 통에서 566개 통으로 통은 38통이 감축했습니다. 반은 4,640개 반에서 3,712개 반으로 20%가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연간 18억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부평구 야간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청시설을 이용해서 어학실을 이용해서 야간대학을 운영토록 작년에 결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26명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 5일까지 인천대학교에서 통보가 오면 3월달에 개강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는 532개 업체 4만4천900명의 근로자가 있고 공무원들도 장소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배우시는 분들도 여기서 영어교육을 2년 전문대학 과정을 수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청 6층 어학실에서 개강하게 되겠습니다. 개강은 3월 2일에 실시가 될 예정이며 현재 관내기업체에서 16명, 구직원은 10명이 지금 합격예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현지 직상제 운영 되겠습니다.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숨어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격려차원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중 연중 지속적으로 격려를 하게 되겠으며 주로 격려대상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모범택시 기사들의 각종 주민 불편사항 정보사항 등에 대해서 격려를 하게 되겠으며, 교통정리와 모범경찰, 청소년 및 학생, 노인등 기타 숨어서 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청장님이 현장에서 격려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상품은 2천원 범위내로 물건을 구입해서 현지에서 즉시 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자손이나 가그린, 학생용 크레파스, 양말, 고무장갑은 이번에 김장철이 아니기 때문에 행주로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려자 초청간담회는 11월중에 한 번 사기도 앙양하고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 격려를 하기 위해서 11월중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예산은 지금 40만원 범위내, 즉 37만원어치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시행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장님과 자연스러운 대화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숨은 일꾼들의 사기진작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며 친절한 부평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용품 교환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친화 의식의 제고와 중고물품의 매매계약 및 재사용을 함으로서 과소비 추방은 물론 건전소비생활화를 어릴적부터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매주 토요일날 했었습니다만 학교의 사정과 부평구의 사정에 의해서 99년도에는 매월 3개교에서 5개교씩 선정해가지고 윤번제로 한달에 한 번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날 오후를 이용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아나바다 정신을 높이고 현재 학생들한테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학생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연간 20시간의 필수적인 학생봉사활동에 종합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서 각종 입학의 혜택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내 중.고등학교 31개교 4만6천550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까합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각 동에서는 방학동안에 봉사활동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을 확정하고 또 구청에서도 확정해 가지고 학교와 유기적인 연결체제로 인해서 각 학교와 구와 동과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서 봉사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부서장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 어른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순수하게 학생들만으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봉사활동은 물론 공동체 참여할 수 있는 의식함양 제고와 학생들의 종합생활부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교양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공무원이 함께 어울려서 우리의 문화와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영어 교육과 일본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시켰고 봉산탈춤과 사물놀이를 우리 공무원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 주민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 40명씩 해가지고 두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월에서 5월, 9월에서 11월 2기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주부 영어강좌와 주부 일어강좌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물놀이, 봉산탈춤도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지하상황실에서 우리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친근한 구정이미지 제고 및 적극적인 구정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구민들과 공무원들간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인천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의 풍물 대공연같은 것을 지금 인천시 체육회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부평은 풍물놀이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도 봉산탈춤이라든가 사물놀이를 교육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풍토 정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인사관리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업무실적을 누적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인사를 운영함으로서 일한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본방침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과거에 연공서열 위주의 평정을 탈피하고 사실상 능력위주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시책을 창안,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항등은 근무실적에 누적관리해서 가점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표창심사 및 건전한 인사질서를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근무성적평정을 개선하고 또한 보직관리순서 명부를 작성해서 앞으로 그 명부에 의해서 모든 인사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직관리 순서명부에는 근무실적, 징계사항, 근무상황, 전산활용능력 앞으로는 전산활용능력이 99년도에는 시험을 실시해서 과장은 과장 나름대로의 워크플로워, 인터넷, 기본문서작성까지 하고 실무자들은 엑셀, 엑세스까지 교육을 활용해서 가점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생활 건전도를 각종 정보를 통해서 또는 다면평가를 통해서 그사람의 사생활이나 건전도를 측정하고 기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자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일한만큼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어떠한 패러다임을 아주 구축해가지고 앞으로는 선의의 경쟁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민방위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시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효율적으로 응급대처하고 재난 사전예방으로서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계속적으로 민방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기본교육은 3월부터 6월까지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대와 직장대 128개대에 93,661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교육면제대상자 74,047명을 빼면 19,614명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 기본교육은 민방위 편성되서 1년에서 4년동안 민방위대 편성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은 사실 1년에서 4년차 되는 민방위대원은 금년부터는 기본교육만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에 편성되서 5년이상 되신분은 비상소집훈련만 응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과 2월 26일 지역. 직장대에 대해서 비상훈련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방위 비상훈련에 응소한 사람들에 대해서 출석확인은 물론 제대편성에 따른 자기 임무주지,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이 8건이고 건의가 1건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8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 부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요구 내용은 전반적으로 자료가 부실하고 오 탈자가 많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총무과로 가서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분기별로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충실한 내용과 오탈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철저에 있어서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민방위 사항도 현재 다 집행이 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다 여입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사항으로서 구내식당 부적정 및 안전조치 미흡이 되겠습니다. 사실 시정요구 내용에 보시면 계약이 새마을금고와 제일제당간에 계약이 잘못되어 있다 해서 구청과 제일제당간에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요원 및 시설에 대한 점검이 미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9년도 계약은 부평구청과 제일제당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또한 구내식당 안전예방을 위해서는 구 자체적으로 시설관리팀에서 주 1회 매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일제당 본사에서 분기별로 1회씩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고발생에 미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 자율방범초소 관리부실입니다. 사실 동 방범초소가 운영이 잘 안되가지고 초소가 방치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은 물론 여러 가지 불량청소년의 비행장소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약속을 했습니다. 철거할 수 있는 것 철거하고 도시환경 차원에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겠다고 약속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일단은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35개소에서 1차정비 상태가 불량한 7개소는 철거조치됐고 2개소는 상반기중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철거예정 부평5동과 부개3동이 있고 또한 2개소는 이면도로로 이전하여 지금 사용중에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2개소는 도색후 재사용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1개소는 완전 폐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눈으로 현재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재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주에 나가서 다시한번 보고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도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부실이 되겠습니다. 사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사시에 음용수로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하수의 오염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중금속, 세균 두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식용수로 못하고 개방도 못하는 실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개소중 13개소가 수질검사에서 지난번에 불합격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세곳은 수질검사 미실시를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으로 그당시에 미실시 되었던 3개소에 대하여 수리를 전부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수질검사를 완료했고 취수정내에 고이는 수량은 월 1회이상 계속적으로 물푸기 작업을 실시해서 물의 정체화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염소소독을 실시하여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세균항목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염소소독기 등을 설치 수질을 개선하여 평시 개방시설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우리가 살균소독기라든가 염소소독기를 설치하는것도 있고 중금속에 오염된 것도 있고 해서 만약에 완전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을때에는 각종 보조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류수용 위원님께서 40만원짜리 시설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것도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세균 살균기를 설치해서 그 목적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중금속의 근본적인 치유가 안될 때는 그것도 사실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는 수질검사를 진짜 물푸기를 열심히 하고 염소소독도 실시를 해서 이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수질검사에서 오류가 나오지 않겠다 할 정도로 관리를 한 다음에 해서 일반세균 소독기를 설치할 수 있는데는 설치해서 개방을 하고 또 중금속등 영원히 치유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많은 투자를 들여서 그러한 중금속 제독기를 설치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강사 수당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총무과장의 직책으로서 또는 민방위기본교육이라든가 민방위업무교육을 담당해야 될 입장에서 사실상 바쁜 총무과장으로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가지고 신규편성대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하고 제가 업무상 바쁠때는 우리 담당 주무로서 강의를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사수당은 절대 받는 일이 없도록 아주 맹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전액 환수조치 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에 대해서 시간당 7만원씩 잘못된 것은 전부다 연말에 다 반환조치하였고 여비도 과장과 계장에 대해서는 일단 반납조치를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인터넷에 질의해 보고 했는데 사실 명확한 답이 없어가지고 그 이외의 조치는 아직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사업목적에 적절하게 쓰지않고 식비라든가 관광비용으로 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에 보면 민족통일 부평구협의회라고 명확히 인쇄가 되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 정산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가지고 시정조치가 안될때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받고 나서 결산검사를 다시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각 보조단체에다 했는데 정비되서 들어온데도 있고 시정이 불가능한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데는 다시한번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구성된 징수독려팀등 인사관리 추진철저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과거에 잘못해 가지고 현재까지 평가해야 되느냐 사면조치도 되었는데 왜 그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공무원간의 불신 및 자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망쳤다 그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사업팀 5개분야로 전보된 직원도 전보나 승진등 인사요인이 있을 때에는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인사를 하고 임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부득불 팀이라든가 주무팀 동사무소의 주무들도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작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과 관련한 인사기준을 적용할때는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하고 검증된 자료를 수집해서 공정한 인사관리할 때 엄격한 적용으로 공무원들 상호간에 불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료예식장 개선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무료예식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오면서 당초 예식운영은 일일 4회로 시작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종사자들이 전문예식장의 그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좀 많이 들고 이용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일 2회로 시간을 조정해서 했고 특히 토요일은 구청에 행사 및 다른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행사가 있어서 근무시간이 5시까지기 때문에 토요일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가 우리 이복관 위원님께서 늘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리해도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한 결과는 일요일 또는 공휴일 일일 2회 이용은 사용자가 가장 최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일일 2회로 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한 번 민원인과의 어떤 사람이 통 사정을 하는 바람에 세 번의 예식을 할려고 해봤습니다만 신청자들께서 절대 안된다 고 한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더욱더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9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에 있는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과에서 조치에 대한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고 이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원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먼저 두충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하에 21세기를 도약하는 부평구 건설에 세무과 전 직원은 큰힘이 되어 98년 12월 31일현재 세수목표액을 3.2%로 초과달성하게 되었음을 부평구 전 세무담당 공무원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년도 지방세 징수계획외 4건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징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목표액은 1천237억6천500만원, 시세가 1천30억6천700만원이 되겠고 구세가 206억9천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작년도 목표액 대비 266억5천700만원이 감소된 17.7%가 감소를 나타내고 있고 이중에는 시세가 260억9천만원, 약 20.2%가 감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세증여 감소 세목을 보면 등록세가 120억3천300만원 31.4%가 되겠고 경기에 민감한 주민세가 68억4천700만원 32.1%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세는 사업소세가 8억4천300만원이 감소된 20.6% 감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거래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또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소득할주민세라든가 양도세할소득세, 주민세가 포함됐기 때문에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세는 주로 기업체 종업원할사업소세가 있기 때문에 감소율이 %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정기분 부과에 대비해서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착오부과와 이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고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건물 3회이상 체납자 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인원으로는 2,868명, 건수로는 27,700건이 되겠고 종합토지세가 인원으로는 2,392명에 건수로는 18,962건 그래서 총 정비 우리가 할 건수는 인원으로서는 5,260명이 되겠고 건수로는 46,66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기간을 1월부터 하고 있고 4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로 정비내용은 3회이상 체납자의 과세물건 착오자료가 정비가 되겠는데 체납물건에 대한 존재여부를 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토지분할, 합병으로 인한 지번변경 여부도 아울러 확인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멸실여부를 확인해서 기 멸실된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과감히 감액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의무자 착오자료 정비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 이런 것을 소유권 이전사항을 파악해서 사망말소자 미상속분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지정하고 주민등록번호 없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부과취소 감액에 따른 과세자료를 전산하고 과세대장 확인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인력으로는 공공근로인원 25명을 확보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재산세팀에 4명을 배치했고 각 동사무소에 21명 각 1명씩 배치해서 현장조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감면 과세자료 정비인데 자동차세 감면대상 자료정비를 1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95년이후 감면신청서류와 감액서류 동사무소 통보자료 등을 분산된 자료를 통합정리를 하고 장애자 감면대상자 자료를 카드화하여 등록자 명의로 목록 작성해서 전 출입시 관련서류 일체를 송부받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이후 감액자 전산입력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과세자료 정비는 1월부터 4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정비주요내용은 개인사업장할 주민세 자료정비는 관내사업장의 신규, 정정, 폐업등 신고자료를 정비하는데 조사방법은 매월 세무서 부과가치세과의 관련대장을 조사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대상은 보험사영업소라든가 자동차영업소, 백화점 매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사현장 등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정비내용은 정확한 사업장 소재지를 파악하고 자본금, 종업원수를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사는 주로 서면조사 및 현지 출장확인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연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탈루 은닉세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강도있는 세무조사가 되겠고 서면조사와 방문조사와 병행하여 탄력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법인취득 부동산사용실태 조사를 1월부터 2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취득신고분 190건에 대해서 98년도 신고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비과세 감면 법인의 고유목적 사용여부와 부동산 취득후 본점 이전여부, 지점설치 이전에 따른 등록세 중과 여부를 중점 내용으로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치성 재산조사를 3월중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전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변동사항과 영업형태, 허가면적과 영업장소면적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4 5공단 세무조사는 3월부터 5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평4 5공단 68개 업체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대장 내역과 건축물현황 일치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소세 신고누락분에 대해서 중점조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
체납액 징수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고질체납자가 늘어가고 있어 선량한 납세자의 형편에 어긋남이 있다는 지적과 체납자에 대하여는 작은 금액이라도 행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서 체납액에 대한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치사항으로는 체납액 제로화 및 98년 하반기 특별대책으로서 실적을 보면 체납액 정리실적이 108,692건에 99억3천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압류사항을 보면 부동산, 자동차등록, 예금, 급여, 전화가입등 압류를 했는데 부동산은 1,464건에 금액은 69억, 자동차는 23,880건에 44억원의 압류를 했고 예금압류는 81건에 1억1천600만원, 급여는 94건에 2억8천500만원, 전화가입은 107건에 1억8천600만원을 압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기동팀을 10월중순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1,711건에 7억5천900만원 영치했고 이중 납부자가 2,564건에 5억1천1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전직원 1인 2건 체납징수계획을 실시해서 2,660건에 7억8천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27명에 무려 1천880건이 체납이 됐는데 액수로는 9억4천900만원에 대해서 허가취소요구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액체납자 중점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도법인업체에 대해서는 과점주주 확인을 통한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연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불량신용정보등록해서 실명거래에 대한 통제를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기초조사표를 작성해서 전산으로 별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압류 자동차 공매시범 실시를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했듯이 1차 납부독려, 2차 차량인도 명령서 발부, 3차는 직접 공매확행 그래서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기동반 운영은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본세 30만원 미만 소액은 현금징수를 해서 CR로 불입하고 본세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현장에서 CR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송달불능분 고지서 및 체납독촉장을 지속적으로 주소를 주민전산망과 연계해서 확인해서 발송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세무관련 공부정리 부적정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각종 세무관련 공부정리가 제대로 정립해 있지 않아 세무행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고 각종 공부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을 실시해서 능률적인 세무행정추진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저희가 과세자료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렇게 기간을 두고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와 체납정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최근에 민원으로 야기된 감액 부과 취소 사유에 대해 발생했던 과세자료를 검증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3회이상 체납자 과세건물 현장조사를 중점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목별 정비계획을 보고드리면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3회이상 체납자 과세물건을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가 인원을 각동 세무담당하고 공공근로 1명해서 동당 2명씩 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사무소 및 사업소를 일제정비를 하고 면허세는 일반면허세 2회이상 체납자를 사업장 실태 확인을 의뢰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의 감면대상 차량을 카드화 해서 납세자의 명의로 목록을 작성해서 정기분 과세시 직권감면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서세양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장으로부터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에 대한 추진경과 및 개축건에 대하여 추가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중 비상급수시설 관리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총 현황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방이 6개소, 비개방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때 지적 및 건의사항을 보시면 류수용 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의 사후관리가 부실되어 있어서 수질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류수용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오존살균정수기 시스템을 설치해서 한 번 해볼 의향이 없냐 이것도 건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곡초등학교 물푸기 작업 소홀로 수질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경과는 고장시설 3개소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부평중학교, 부개초등학교, 구부평구청사에 있는 것을 했는데 이것도 4/4분기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를 다시 한번 실시했고 취수정내에 고여있는 수량은 월 1회이상 물푸기 작업을 계속하고 염소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수질검사 실시한 갈산어린이공원과 부광초등학교, 마곡초등학교는 앞으로 개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검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개방을 할려고 합니다. 실예로 마곡초등학교는 지난번에 한 번 했을 때 구리도 검출됐었는데 그다음에 할 때 구리가 검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해가지고 일반세균만 있다면 류수용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오존살균정수기를 설치한다면 개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개방할 수 있는 것은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절기에는 취수정내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물빼기 작업을 실시해가지고 얼어서 터지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원노인정은 수질이 아주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내용은 98년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보시면 여기 합격이 1/4분기에 6개, 2/4분기 6개, 3/4분기 3개, 4/4분기에는 8개가 지금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물푸기와 염소소독 근본원인을 찾아가지고 개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4/4분기 추진 적합지역으로 판정된 곳을 근린공원이라든가 부평동초등학교, 부평중학교. 부평아파트, 초원노인정, 부평여중, 부개서초등학교, 구산동 17사단내에 있는 것이 기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방시설인 근린공원, 부평아파트, 마곡초등학교, 초원노인정, 어린이공원, 부개서초등학교 6개소가 있는데 개방시설이면서도 불합격 판정받은 마곡초등학교와 갈산서어린이공원은 지금 두 번을 실시하고 세 번째 한 번 마지막으로 수질검사해서 개선할 수 있는거라면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분기 수질검사 미실시된 부광초등학교하고 비둘기 아파트가 미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다시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지금 페인트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두사람이 페인트 전문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정해가지고 지금 21개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민방위교육장도 지금 내 외부를 전부다 도색을 하고 있고 일부 물이 세는데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환경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곡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현재 2차 아직 검사중에 있는데 세차례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연등 중금속이 검출될 경우에는 개방이 어렵지만 일반세균등이 검출될 경우에는 염소소독기를 설치해서 개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4/4분기 수질검사에서는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반세균만 기준치보다 4배가량이 검출됐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외부 시설을 정비해서 음용수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고 우선 환경이 깨끗해야지 음용수로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류수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오존살균정수기 시스템은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타 제품과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보수는 계속적으로 연중 21개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수도꼭지라든가 모타, 자가발전기등 건전지, 이런게 많이 고장이 나있기 때문에 연중 점검을 실시 해가지고 혹시라도 음용수로 또는 생활용수로서 쓸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개방확대는 수질검사후 음용수 가능 시설에 대해서는 급수대등 부대시설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안에 있는 학교시설은 생활용수로 활용검토해서 지금 두 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만 투자하면 비상급수시설로 학생들이 목욕, 청소, 학교내에 있는 정원가꾸기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지속적인 물푸기를 하고 염소소독을 하고 정기점검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또하나 있는 것 비상급수시설 개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중학교가 교사가 지금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장 성토 및 다짐공사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이 1.3m 땅에 파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평중학교 시설현황은 생활용수로 활용중에 있는 것이고 일일 학생 300명이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 개축할 때 총 1,2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신축에 따른 600만원, 모타인양이라든가 해체작업등 기술적인 인부 해서 전부다 1,2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 1월 13일날 비상급수시설 개축요청이 북부교육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후에 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축요청사유는 부평중학교가 전반적으로 학교를 다시 개축하고 대수선 공사로 인해서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반이 1.3m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기시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침수되서 각종 기계장비가 마모되고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부평중학교 공사일정이 작년 8월 22일날 1차 공사로서 부평중학교 교사개축 및 대수선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스탠드, 구령대, 국기게양대, 기존 구조물 등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9년 2월 1일부터 제2차 공사가 시작되는데 개축공사하고 대수선 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토 및 다짐공사가 있고 자연석 쌓기가 있고 배수로 및 각종 포장공사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서 8월달에 공사가 준공되게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사전에 비상급수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부평중학교 대수선 공사에 비상급수시설 개축을 생각을 못했던거지요 학교측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하나 발견됐었고 우리 구에는 예산책정 이후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토 작업이 끝나고 개축 교사동 주변이 현 지반보다 1.3m 높게 조성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집중호우시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침수가 될 경우에 시설장비가 다 마모되고 못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집중호우시 침수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 주변에 성토 및 기반다지기 공사 연기와 주변 배수공사 요청을 지금 학교측하고 협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이 예산 확보가 될 때까지는 배수에는 아주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실상 예산을 확보해서 개축공사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진짜 협조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팀하고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조기에 예산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불 예비비를 집행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비상급수시설 개축에 대한 것과 그동안에 비상급수시설 시설관리 추진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원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보고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부평구 야간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년 전문대 과정이라면 정식 2년을 다니면 전문대처럼 인정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 기업체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은 어디까지 가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인천시립전문대학 현지의 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는게 아니라 교육은 부평구청 어학실에서 받으면서 사실 정식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인이고 우리 공무원이고 인천시립전문대학교 영어과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장소만 부평구청에서 교수님들이 와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전문대학 교육 과정도 여기서 교육 받게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6층 어학실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저녁에 우리 구청에 야간 당직자도 계시겠지만 학생들이 26명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대략 끝나면 몇시정도 끝나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대학교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대학교의 교수일정, 그것은 추후에 학교측에서 다시 개강되기전에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교수가 여기까지 출장강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추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퇴근하고 6층 어학실에 예를 들어서 26명이라고 했는데 더 많은 인원이 와서 공부를 하면 우리 청사에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큰 지장이 없을까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어학실이 40개 자리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복관
이복관위원
물론 공부하는 학생들이면 순수하시겠지만 각 실.과는 우리 구청 관내 시설물이나 이런게 관리가 허술함이 있으면 아니 되잖아요. 그런 보안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밤 10시에 끝날 수도 있고 11시에 끝날 수도 있을텐데 우리 당직실에서 당직서시는 분만 계시고 학생들이 6층을 왔다 갔다 예를 들어서 계단으로 해서 온다라든가 4층에 무슨 과에 들른다라든지 이런 보안문제 같은것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사실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매일 늦게 퇴근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안전관리라든가 보안관리는 저희가 당직자하고 총무과 팀들하고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야간대학 설치해 놓은 안은 좋은데 총무과 직원이라고 늦게까지 매일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도 고려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계획을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여기 대학생이 우리 직원도 10명이 같이 학생의 신분에서 대학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명과 같이 한 번 의논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습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우리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3개 부서에서 연계해서 시설 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동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방범초소에 대한 조치사항에 보면 35개소 가운데서 1차 정비를 통해서 관리상태가 불량한 곳 7개소를 철거조치를 했고 2개소는 금년 상반기중 철거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몇개 동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이면도로 이전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2개소는 도색후 재사용할 계획이며, 1개소는 완전히 폐쇄하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정을 할적에 본위원이 전 21개동을 다니면서 보면은 특히 삼산동같은 경우 폐쇄를 시켰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면도로가 아닌 도로에 인접하고 파출소하고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은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면도로 뒤로 옮겨 가지고 재사용을 하든지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빠졌고요 특히 청천1동 같은 경우는 파출소하고 50m도 안됩니다. 이것은 장수산 밑이나 어디 취약지역에 옮겨서 재사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청천아파트옆에 도시미관상도 안좋고 주민이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특히 관심을 가져서 옮겨 주시고요 부개1동이나 십정2동은 이면도로에다 정말 잘 하고 있었어요. 칭찬해 주고 싶을 정도로 잘하고 있었고요 여기 부평4동, 부평1동, 청천동도 2개중에서 하나는 폐쇄하고 하나는 위치가 아주 인도도 범하지 않고 잘 들어가 있어서 좋았는데 청천2동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범지역으로 가능한 지금 다시 옮겨주고 파출소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동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고 있지 실지 활동이 미약하다 거의 파출소에서 들락날락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초소에 그런 기능은 거의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파출소도 들려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다시한번 드리고요 그 부분은 관심만 가지고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부평중학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현재 거기가 지금 급수시설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부평중학교에.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반이 높아져가지고 침수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반공사나 그런 것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높이라는 얘기입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렇지요.
재룡
김재룡위원
교육청에서 구청으로 요청한겁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상급수시설이 거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공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것 자체가 침수가 되면 교육청에서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이왕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기 시설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자문을 얻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청 민방위과에서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시설설치 관계는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왔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설치해놨는데 본인들 편의에 의해서 공사를 해갖고 이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그런 위험이 오면 공사하는 측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일반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학생용품 교환장터 운영에 여기 실적이 20회 54개교 7,770명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매주 토요일날 하고 있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98년도에는 토요일날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같이 그냥 운동장에 장황하게만 늘어놓고 실지 참여율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 계속 해야 됩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아주 더울 때, 추울 때, 비올때는 제외하고 하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교육용으로서 물론 교환이 되든 안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아나바다 정신이라든가 물자절약, 환경보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매주하다 보니까 학교측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해가지고 3내지 5개교씩 묶어가지고 한달에 한 번씩만 하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학교측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학교 자체적으로도 하고 다양하게 학부모들이 주체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중삼중으로 중복이 될 경우에 또 우리 부평구청에서 매주 토요일날 하는 것을 보더라도 별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매주 인력 낭비하고 이러는 것 아닌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거예요. 그다음에 민방위급수시설은 여러번 말씀하셔서 이해가 갑니다만 산불방화조 시설은 누가 관리하는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산불방화 시설은 도시정비과 녹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산불방화소 시설을 막대한 예산만 들이고 너무 방치해서 엉망이더라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 부분은 내일 청문회때 말씀드려가지고,

황충식위원
그것 시설할 때 예산을 많이 들였더라고, 그런데 관리도 안하고,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관리촉구를 시키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황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 학용품 아나바다 운동에 대한 것을 의견을 하나 낼께요. 각 학교에 가면 거의 요즘에 학생들이 잊어버리면 자기 물건 안찾아갑니다. 신발주머니, 시계 무슨 잡동사니들 많이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도 물론 한다고 그러는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혹시 이 운동이 계속 된다고 그러면 학교측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물건은 이쪽에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그냥 나누어주는 새롭게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마곡초등학교다 그러면 그런 물품들이 학교에 그냥 쌓여 있습니다. 안찾아가고, 그런 물건을 받아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작년 하반기때 주민들이 주민제안을 해주셨는데 지금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못쓰는 물품들을 구청 한 코너에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채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쌀통옆이나 어디 저장공간에 바꿔가고 싶은 사람은 바꿔가는 그런 일들을 강구를 할려고 합니다. 이번 병행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체납액 징수관리부실을 우리가 지적했었습니다. 내용은 고질체납자가 늘어가고 있어 선량한 납세자의 형평에 어긋나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도 했고 거기에 조치사항은 대답은 잘해 주셨는데 향후 계획에 고액체납자 중점적으로 독려를 하고 우리 지금 IMF체제이후 사업소세하고 부도법인체가 굉장히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할주민세가 가장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도업체에 여기에는 과점주주 확인을 통한 제2차 납부 의무자를 다시 지정을 하겠다 그러는데 요즘에 법인들이 부도가 나고 임의로 부도내는 사람도 혹 있다고 그럽니다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고가 자꾸 누적되고 있는 부분이 사업소득할주민세가 가장 문제점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도업체가 나와서 보면 우선 은행에서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다 보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신용정보에 의해서 우리 구청이 여기 소득할 주민세를 받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 아무 재산이 없는데 계속 우리는 받겠다고 다닌다 말입니다. 인력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전반적으로 낭비입니다. 신용정보 주민등록만 넣으면 전 은행에 모든 것을 다 한눈으로 볼 수 있고 재산도 이미 은행에서 다 잡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매가 넘어가도 1차 담보, 2차 담보, 3차 담보 들어갔는데 소득할주민세 부분을 우리 그냥 여기 답변에는 두리뭉실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세무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류수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액체납자중에서 법인이 부도나고 주로 소득할주민세, 법인세할인데 그래서 현재까지 결손을 과감히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국재산 조회를 해달라고 지금 자치행정부에 제출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은행이 지급같은 것을 조사를 확실히 해서 올해부터는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5년 시효소멸 관계없이 불납결손을 과감히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의 장점은 불납결손을 했다가도 법인이 살아있든가 다시 재산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때는 다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시효소멸 결손은 결손 끝난 그 자체가 결손되는데 불납결손은 그런 장점이 있어갖고 그 장점을 살려서 올해부터 체납액만 안고 있지않고 과감히 결손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지를 갖고.

류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이에요. 지방세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관청이나 이런데서 인 허가 문제 때문에 지금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지적했었는데 지금 다른 부서하고 세금이 미납되가지고 인가를 취소한다라든가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실효를 거둔 것 같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저희가 관허사업 정지요건이 우리가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자가 227명, 체납건수는 1,880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통보 예고문을 했더니 30건에 117건이 기 납부가 됐고 나머지는 저희 청내에 각 해당실 과에 취소요구를 했고 금년 1월달에는 각 관할 유관기관에 취소요구를 했는데 취소요구를 하면 바로 취소가 되는게 아니고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6개월정도 걸리는데 청문회도 열어야 되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관련 절차를 거기에서 한 다음에 허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6개월 기간안에 많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청에 관허사업 신청할 때 건축허가라든가 임 영업 허가를 신청할 때 접수과정에서 체납이 된 것은 저희가 관허사업 지방세법 제40조에 의해서 허가를 제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관련부서에 통보해 주면 관련부서에서 인 허가자 신청자한테 통보를 해서 '얼마의 세금이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납부한 다음에 허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통보를 해줘서 그것도 굉장히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총무과,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총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서세양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