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6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오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4년 11월 30일 제정된후 3차에 걸쳐서 소폭 개정하였으나 기금의 규모가 95년부터 매년 10억씩 출연하여 현재 43억 7천만원으로 기금의 규모가 증가했고, 금년 운전기금 5억, 창업자금 5억을 추가로 조성하면 총 53억7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증가와 다원화로 기존조례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없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정하거나 신설, 대폭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전자금과 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신규창업을 유도하여 부평지역에 산업기반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지원방식도 정기자금과 수시자금으로 운영하고 상환기간 유예 등을 신설하여 기업회생과 경쟁력 강화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의 처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심의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업체, 융자공고, 대상자 선정, 조건, 상환을 규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에 융자대상 선정조건 등을 규정하고 기타 사항은 운전자금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자금, 구조개선자금의 융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운전자금을 준용토록하고 기술개발자금은 창업자금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업체의 상호, 소재지 변경 등 융자업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금관리 공무원을 규정하고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에 대하여 매회계연도 마다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존에 18개 조문을 5장 29개 조문으로 큰폭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크게 운전자금과 창업자금으로 구분하는 등 현행조례안 중에 전체적인 체계나 중심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등 개정할 사항이 많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장은 총칙으로써 제1조 목적은 기금설치에 관한 근거법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조례내용중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1항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과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며, 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과 행정자차부의 기금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전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잘못된 부분을 '세입세출 예산외'로 바로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기금의 조성재원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본운영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 제5조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한 금고지정 사항으로써 구금고와의 기금관리, 융자규모 등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6조는 개정전 조례상의 용도와 동일하나 다만 행정자치부의 기금표준조례안에 따라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자금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에 맞게 확대하여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라 판단이 됩니다. 제1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사항으로써 안 제8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이나 제8조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을 금번 개정조례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으나 규칙 제3항중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나 규칙에도 없는 부위원장을 신설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 규정하면서 부평구의회 의원 3인을 포함한 기타 위원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함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규칙에 있는 위원회 위원을 조례에 포함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안 제9조는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우선순위 등 위원회 심의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0조 1항은 위원회의 정기 및 임시회의 등 회의시기 사항이 되겠으며, 제2항중 의결정족수를 나타내는 내용에 위원회의 의사는 뒤에 의결한다는 내용에 있으므로 '위원회는'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으며, 구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3장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써 안 제13조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대상업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조례의 내용중 대상업체에 밴처기업체가 포함된 반면 창업자금이 신설된 관계로 창업중소기업체는 제외 되었습니다. 안 제14조는 내년도 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를 하도록 한 사항이며, 안 제15조 제2항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상기업의 선정기준 및 판단 등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와 17조는 융자조건 및 추가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조 제1항과 제2항은 융자금을 기간내 상환토록 하고 상환기간을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를 가산토록 하였으며, 제3항은 현재 어려운 경제 및 업체사정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융자받은 업체가 목적외 사용이나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상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므로써 업체에서 적정한 용도로 집행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장 중소기업창업자금의 관리운용 사항으로써 안 제19조는 창업자금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자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0조 융자대상자 선정에 창업자금 융자신청에 한하여는 운전자금과 달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1조는 창업자금의 대출한도액을 운전자금이 2억원 이내인 반면 5천만원 이내로 하였으며 자금의 대출금리를 연 7% 이내로 하는 융자조건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으나 백분율을 표시하는 % 기호는 각종 기호 등을 한글로 표기하는 지침에 따라 한글인 '퍼센트'로 기재함이 옳다고 사료 됩니다. 안 제22조에 창업자금의 융자계획의 공고, 신청,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운전자금의 관리운영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23조 기타 자금의 융자 중 해외시장 개척자금과 구조개선 자금의 융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준하도록 하고 기술개발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창업자금을 준용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 25조 26조는 지원받은 업체의 변경사항 발생시 구청장과 구금고에 통보하여 운영관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는 물론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토록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7조제1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2항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중 '인천광역시부평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예산외에 관한 제규정'에 대하여는 구재무회계규칙에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세입.세출예산외에 관한' 이라는 내용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27조제1항 공무원 지정과 제2항 재규정사항이 있으므로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은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등으로 함이 옳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안 제28조 제1항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한 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사항이 되겠으며, 제2항은 작성된 계획서와 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을 이행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끝으로 금번 조례안은 개정전에 중소기업 기금을 크게 운전자금과 창업자금으로 분류하여 지원하므로써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및 신규창업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개정전 조례와는 달리 변경 및 추가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홍위원이예요. 융자대상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면 8항까지 있는데 8항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융자대상업체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 모양인데 너무 막연하단 말이예요. 차라리 필요한 부분을 이 항에 넣어주던가, 아니면 이 항을 삭제하던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융자 신청서 서식에 나머지 1호부터 7호까지는 구분 했지만 8항은 사실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8항이 애매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자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8항은 사실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적용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아마 당초 제정시에 당초 입법시에 상징적으로 해놓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8항은 사실,

그러면 삭제해도 별 의미는 없잖아요.

8항이 만일에 대비해서 신설된 조항인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사실 저희들이 걱정하는 분야는 특히 수해나 화재 났을 때,

그러면 넣으라 이 말이야.

그런 조항도 사실 이번에 다 유해라든가 또 신청할 수 있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했는데 글쎄 삭제한다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해나 화재 그런 사항도 이 조항에 넣으면 되지 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때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한 조항 같아서 얘기해 보는거예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4장에 20조 구청장은 창업자금의 융자신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존립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예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이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창업자금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내용이 되는데 창업자금, 기술자금을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부평구가 5억을 99예산에 의결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런 기본바탕을 조례에 넣기 위해서 사실 이번 조례의 핵심입니다. 창업자금은 저희들한테 세무서 사업자등록이나 공장등록을 필했을 때 부평에서 창업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야 부평에 가니까 이런 제도가 있더라 해서 사실 창업할 때는 시설자금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창업자금이 소소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많은 자금도 아니고 한 5천만원이라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이 자금은 창업시에 지원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사실 상당히 긴급하기 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자의적으로 주관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도록 그런 보완장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장치를 한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슨 얘기가 나올 수가 있냐면 우리가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 기준이나 원칙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어떠 어떠한 업체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을 줄 수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벗어나는 그런 업체라도 구청장의 승낙만 떨어지면 무조건 창업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돼 버린단 말이예요. 그래서 기왕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당연히, 창업자금도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예를들어서 내일 지원인데 오늘 긴급소집을 해도 되는 것이고 해서 심의를 거쳐서 해주는 것이 맞지 이렇게 되면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아무나 해줄 수 있다, 심의요건이 없다고 그러면.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곳은 해줄 수 있다 라고 해버리니까.

다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든가 아니면 구청장이 임의대로 창업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요건을 박는다던가, 어떠 어떠한 경우에 구청장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준다든가 예를들어서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놓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고, 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아까 제3장 말이예요, 관리운용에 대해서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때 아까 포괄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것 보다도 무원칙한 그러한 지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것도 아까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여기에 항을 1∼10항까지를 넣더라도 수해가 났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불시에, 우리가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일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예를들어서 지원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넣어놔야지 기타, 이 기타라는 것이 참 애매한거예요. 기타라는 것이 범위가 어디야.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하면 기타가 뭐냐고, 기타가. 그래서 차라리 조금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여기에 예를들어서 12항까지 가더라도 세세하게, 이것도 하나의 법인데 그렇지요. 그런 것이 더 낮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의 개념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공장을 설립했을 때 기업을 설립했을 때 막연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상 개념입니다, 창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에 창업의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실무자들이 공업노정팀에서 팀장이나 직원들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에 창업의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창업이라 하는 것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것으로써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함' 이렇게 규정이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창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리고 두 번째 13조 8항의 규정은 제가 아까도 사실 실제 8항에 대해서 적용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호부터 7호까지 규정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때 당초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입법했을 때 예비적으로 보충에 의해서 8항을 신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 실무적으로 8항은 사실 적용한적 없고 없어도 무방은 합니다. 무방은 한데 당초 조례에 제정 입법취지상 8항이 예비적으로 1호부터 7호를 보충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어야될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놓은 것이 아닌가 실무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딱 할께요. 우리 과장님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융자대상자를 구청장이 선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꼭 있어야 되겠다는 논리고 뭐냐면 법인설립을 해서 등기를 한 날로부터 창업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모든 기업은요 처음 계획단계부터 사업성이 되나 수익성이 있나 다 판단해서 기업을 설립할 때는 이미 법인등기부터 내는 겁니다. 그래야만 법인등기 있어야만 우리 부평구에서만 운영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은행에서도 법인등기가 있어야만 중소기업자금이 지원이 되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법인설립부터 합니다. 해놓고 추가적으로 그 뒤에 하는거거든요. 예를들어서 무든 기계를 산다든가 할 때도 이 법인등기가 들어가야 되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법인등기부터 설립을 해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공장부지도 없는데 법인설립한 다음에 공장부지도 매입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 단,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이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시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으신 모양인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저하고 달라요. 법인설립이라는 것이 설립을 한 다음에 공장부지도 매입하고 공장도 걸립하고 다 하는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꾸 강조하시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안원학위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유재홍위원님이고 보충질의를 두분이 하셨는데 계속 지금 기업지원과장께서 8호에 대해서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체' 지금 과장입장에서 필히 넣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 주세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결정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의 입법시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는 역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적용한 적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16조 운전자금 업체당 대출한도액이 2억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1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금을 융자를 공고할 때 매년 자금의 규모가 다르거든요. 예를들어서 금년같으면 지금 회수되는 금액이라든가 금년에 다시 출연하는 금액, 협약은행에서 다시 여러 가지 협조융자관계를 하면 금년에는 약 49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저희들이 자금의 규모를 봐서 1억5천만원도 저희들이 한도를 정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1억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98년도 하반기는 자금의 한도액을 1억원으로 공고한 것으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는 1억 5천만원, 이렇게 그때 그때마다 자금의 규모를 봐서 자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자금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환을 자금의 한도상환 2억 이내로 한다 이렇게 상한선 차원에서 둔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팀장 답변이 1억원 이하로 한다는 얘기를 내가, 그때 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답변하고 지금 조례하고 틀리기 때문에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2억원까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한 100억 정도 된다면 2억 공고해도 되는데 49억이면 그래도 많은 기업이 자금의 수혜를 봐야 되기 때문에 1억5천만원도 정할 수가 있고 그때 그때 판단해서 연도에 공고하기 전에 자금규모를 감안해서 1억5천만원도 공고할 수 있고 1억도 공고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방식에 융자대상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대개 내용적으로 추천밖에 안되는거지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융자받을 수 있는 것은 구금고에서 상당한 분석을하고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융자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심의해서 융자대상자를 골랐는데 구금고에서 이 사람 아닙니다 하고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지요?

거기서 엄격히 대출서류를 받습니다. 왜냐면 저리의 자금이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재무제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실제 내용으로는 구금고가 위탁관리를 해왔다고 봐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역시 과거같이 기금운용 관리는 위탁 관리,

아니 상당부분 틀려요, 옛날 조례하고. 이를테면 상환조건에 관해서 판단할 때도 융자절차라든가 상환방법이라든가 등등이 현 개정안에는 구청장과 구금고간의 협약에 의해서 정하도록 했는데 현행은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조건에 수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시에 이것은 받아야 겠다, 기한내에 어떤 상황이 도출되서 기간내까지 잡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회수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현행에는 그 조건들을 구금고에 일방적인 조건에 응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구청장과 구금고간의 협약에 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상당부분 실권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우리가 직영하겠다 하는 뜻으로 비춰져요.

그건 아닙니다. 이 기금운용 관계에서는 협약은행과 갑.을 당사자간의 조건이라든가 상환, 자금의 규모 이런 것을 엄격하게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저희들이 협약서에 의해서 기금관리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절대 협약은행에 예속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행은 융자절차, 이자붙임,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이 현행입니다. 개정안은 16조6항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융자절차, 이자붙임 또는 상환방법등은 구청장과 구금고 협약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상당부분 우리가 재량권을 갖겠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행이라는 전문기관에서 이 상황에서는 상환기간이 도래되기 전이라도 회수해야 된다 라는 판단은 구청에서 보다 은행이 더 빠를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과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비전문가인 구청에서 이 부분을 상당부분 장악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운영방법이 변경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이 잘 안되지요. 그 다음에 운영자금과 운전자금의 비율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운전자금과 창업자금의 비율은 어떻게 정합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 99년도 예산 의결되는 대로 운전자금은 저희들이 과거에 기금조성된 43억 7천만원에 금년에 분명히 의결한대로 운전자금이 5억입니다, 창업자금이 5억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창업자금하고 운전자금하고 개정을 따로 저희들이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조례에 규정이 없어요. 운전자금하고 창업자금 비율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 개정관계를 해놨는데요.

어디 있어요? 우리 총 기금중에 몇% 정도는 운전자금하고, 몇% 정도는 창업자금 한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운영의 묘미상에 찾을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제5조 기금의 관리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구청장은 구금고에 협약을 체결하고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금고에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금고에 협약을 체결하고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금의 합리적인 운영에 의하여 제7조에 자금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 그러니까 계정을 달리해서 유사한 사업은 통합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율은 안나와 있고 구청장이 판단해서 운전자금, 창업자금, 기술개발자금, 해외시장 개척자금, 이렇게 해서 비율도 없이 임의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 의결된 대로 창업자금, 기술자금 5억, 저희들이 또 계정을 달리하고요 운전자금 계정을 달리하고 이렇게 계정을 분명히 달리 합니다.

그 돈이 지금 총 43억중에 운전자금 5억, 융자자금 5억 이런식으로 지금 있는 것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에 어떤 범위가 돼 있어요? 5억 자꾸 얘기하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금년도 99예산에 그렇게 예산의결을 받았습니다. 운전자금 5억, 창업기술자금 5억 예산의결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자금을 배정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혼용해서 하면요 자금의 운영이 상당히,

혼용이 아니라 룰을 정해놓으면 더 깨끗하지 않겠냐 해서 물어봤는데,

분명히 계정을 달리,

재량권을 갖고 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똑같은 기금인데 기금은 기금인데 자금별로 창업자금이니 운전자금이니 그럽니다. 그런데 왜 창업자금은 대출이율이 7%로 명시되어 있고 운전자금은 일반대출에 3% 적게 대출이율을 정합니다. 왜 구분해서 정합니까?

기업지원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전자금은 협약은행인 구금고에 정기적금으로 가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은행 퇴출하고 전혀 상관없이 원금이라든가 이자분이라든가 아무 훼손없이 잘 운용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전자금의 경우는 일반 기업에 대출추천 해줬을 때 3%를 정기적금에서 파생되는 이율, 이자에서 저희들이 3%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특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창업자금 5억 7%라고 규정한 것은 이것이 사실 은행에서 운영할 때는 보상예금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5억을 정기적금으로 창업자금 계정을 5억을 정기적금으로 보상예금으로 듭니다. 이것은 정기적금이나 마찬가지지요. 따라서 저희들이 예금주하고 은행간에 협약에 의해서 일반정기예금 대출이 9.15% 이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금주하고 협약은행하고 협약에 의해서 일반대출 정기적금 보다 낮게, 따라서 6% 정도의 정기적금을 듭니다. 6%정도 들면 결국 창업자금 대출했을 때 1%정도 예대마진을 은행에서 수수료를 결국 넣는거지요. 우리는 6%로 정기적금을 들면 결국은 7%라는 저리로 예금주와 협약은행과의 협약에 의해서 7%라는 저리로 창업자금을 대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7%라고 명문을 해놓은 겁니다. 따라서 7% 저리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론 조례개정 없이는 할 수가 없고 분명히 조례를 개정해야 6%도 줄 수 있고 4%도 줄 수 있습니다, 은행과의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예를들어서 3% 이자만 원할 경우에는 3%라는 저리로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7%가 인천광역시라든가 여러가시 시.도의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창업자금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7% 정도가 적당하다 해서 7%로 그렇게,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그런데 그 자금관리를 사업별로 구분해서 괴리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같은 기금인데 운전자금하고 창업자금의 이율을 틀리게 했느냐,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금은 하나의 기금인데 사업별로 이율을 틀리게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운전자금은 우리가 운전자금 공고했을 당시 직전에 협약은행과의 이율을 정합니다. 예를들어서 IMF고금리 시대는 은행금리가 높고요 요즘은 어느정도 금리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만해도 우리가 약 12% 일반이율을 정해서 우리 구청에서 3% 보전해서 기업에서 9.75%를 썼는데 지금은 아마 10∼11%만 되면 일반대출이 될 겁니다. 따라서 금년에 공고되는 것은 약 우리 구에서 3%하면 기업에서 7%∼8% 이자부담을 하면 되는데 운전자금은 이렇게 자금을 공고시에 그때 그때 협약은행하고 그 이율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중금리하고 대비해서 구청에서 3% 보전해 주니까요 일반시중금리하고 대비해서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운전자금은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창업자금의 경우는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시나 중소기업진흥공단 현재 7% 정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도 7%정도 지원하려면 결국 우리가 6%정도로 협약은행하고 보상예금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 명문화 시키는 것이 혼돈도 없고 하기 때문에 명문화를 시켜 놓은 겁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여쭤볼께요. 지금 개정조례안이 중소기업 융자대상 업체 중에 창업업체를 따로 부평구에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창업자금을 따로 조례에 의해서 관리 운영을 하겠다 그런 취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봅시다. 우리가 박남수위원 3%하고 7%대를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중소기업운용자금의 관리는 우리가 융자조건에서 대출금리보다 3% 이내로 낮게 정한다고 했다고, 운전자금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창업자금에 대한 관리운용은 조례개정에 기본취지인 우리 부평구에 있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례 목적에 의해서 창업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대출금리도 낮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전자금은 대출금리를 3%로 해주고 지금 새로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이 창업자금도 연대출금리가 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고진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설명이 부족한 것같은데 운전자금의 경우는 우리가 운전자금 융자를 공고할 때 협약은행하고 그 당시 시중 실지 금리를 감안해서 예를들면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시중금리가 12.75%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3%를 2차 보전을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3%는 2차보전 금액입니다. 이것은 운전자금 줬을 때 금리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정기적금 들은 43억 7천만원에 대한 이자발생을 우리 구청에서 3%이율을 도와주는 겁니다. 3%를 도와주면 기업에서 실제 부담하는 것은 9.75%를 부담하는거지요. 그런데 창업자금의 경우는 사실 운전자금 보다 이율 면에서는 쌉니다. 싼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좌를 달리해야 되고 자금의 효율성을 위해서 운전자금하고 창업자금은 별도로 관리 운용을 해야 자금운용하는데 실무적으로, 그리고 또 목적 대상 수혜받는 업체도 다르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에 창업자금의 경우는 고위원님 말씀대로 4장을 조례개정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또 두어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현행은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됐을 때 은행이라든가 등등에서 긴급히 회수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왜 그렇지요?

그 부분은 39페이지 제18조에 보면 융자의 상환에 제4항이 있습니다. 4항을 보면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1호 2호 3호 이렇게,

몇이요?

39페이지 18조 4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단 말이예요. 4항인데 각호가 쭉 뒤에 있지요. 뒤에 있는데 융자금 회수를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상환능력이 없어집니다 라고 판단됐을 때는 상환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금 이와같은 긴급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정안에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회사가 망해간단 말이예요. 지금이라도 돈이 있을 때 얼른 내가 받아야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 상환조치를 현행은 돼 있는데 왜 개정안에는 그 부분을 빼놓았느냐 이런 겁니다. 그것에 추가해서 지금 여기서 보면 거래기업의 자금지원이 없어서 연쇄부도가 예상되는 경우, 이런 부도가 날 경우에는 오히려 유예해주고 오히려 융자를 더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상환을 혹시 못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도래해 있는데 오히려 지난번에는 빨리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조례가 되어 있는 현행이, 지금 조례는 더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조례를 해놓으면 상환을 할, 뭐라고 할까 상환불가능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거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8조 3항에 보면 우리가 융자기간이 3년이거든요. 6개월거치 5개월 분할상환인데 3년이 도래했을 경우에 사실 다 일시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박남수 위원님 지적대로 기업이 일시적인 여러 가지 신용경색으로 인해서 사실 이것도 어느 면으로 보면 주관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야 되고 기업에 대해서 경영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깊게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또한 수해나 화재가 났을 경우에 3년내에 상환을 못하는 경우에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치를,

그것은 이해합니다. 지금 봅시다. 18조제3항1호에 보면 일시적인 신용경색으로 부도위기에 처할 때는 상환기간을 연장해 준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받을는지 안받을런지도 모를텐데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5조2항제2호에 보면 거래기업의 부도로 자금지원이 없을시 연쇄부도가 예상되는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환을 못받을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돈을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긴급상환시에서 돈을 못받을 수 있다, 지금 기간은 도래되지 않았지만 회수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회수조치에 관해서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회수조치하는, 중간미수조치를 하는 것의 현행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구청장은 얼른 당신 기간이 도래되기 전이지만 돈 빨리 갚으시오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왜 그러냐 이겁니다. 이러면 오히려 조례상에 준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기금을 떼일 우려가 더 많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는 이 조례에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18조 4항에 보면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했을 때라든가 융자사업이 목표달성이 불가능할 때, 또는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저희들이 융자기간 전이라도 조기상환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빨리 비상조치를 취해서 회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이 내용이 빠졌냐 이겁니다.

그것을 지금 40페이지 보면 4항에 보완한거거든요.

아니예요. 지난번 현행 12조에는 똑같은 항을 넣고 마지막 4호에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는 넣어 있었는데 그것이 왜 삭제됐냐는 말입니다. 현행에는 들어가 있는데 왜 개정안에는 삭제시켰느냐. 그리고 부도가 날 위험이 있는데도 돈을 더 주려고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곤란했을 경우에 상환을 해야 된다는 그당시 과거 조례에 사실 저희들이 행정인 입장에서 기업의 개개 경영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 회전문제 이런 것을 일일이 기업의 내부 돌아가는 것을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결국 융자는 대출협약은행에서 심사라든가 담보라든가 신용보증서에서 융자가 대출되기 때문에 최종은행에서. 결국은 회수라든가 상환 이런 책임은 관리위탁하는 은행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아무 관여할 의무라든가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면 협약은행에 관리 위탁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협약은행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이 회수라든가 이런 상환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융자금을 우리가 추천해 줬는데 사업계획상에는 원자재를 산다든가 직원 체불임금을 주겠다고 융자금 혜택을 받아놓고는 그 돈을 가지고 예를들어서 쓸데없이 부동산을 투기한다든가 증권을 투자한다든가 사용과정에 은행에 예치를 해놨을 경우에 이런 목적외의 자금운영을 발견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우리구 실무자나 우리 운영할 수 있는 기업지원과 입장이기 때문에 18조 4항을 우리가 신설한 겁니다.

그러면 회사가 지금 부도나서 망합니다. 망하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돈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안되겠다 했을 때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물론 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인지했을 경우에는 은행에 통보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요.

기금의 전체적인 관리의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는 겁니다. 관리의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는데 그 책임을 과학적으로 안정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장한테 계약을 통해서 협약을 맺어놓는거지요. 그러나 책임은 융자해 주는 권한도 있지만 융자금을 100% 회수하는 책임도 구청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거예요. 조례에 왜 명시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행조례에는 있었는데 왜 그것을 삭제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다른 얘기를 합니까?

과장님 질의답변하는 내용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줘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너무 너무 이해가 안되서, 아까 이찬구 위원이 얘기했는데 지금 유재홍위원도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위원회 심의를 해서 주는 것이 물론 그것이 현재까지는 추천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규정에 의해서 운전자금, 그 다음에 새로운 개정안을 보면 해외시장 개척자금, 구조개선자금 이것은 사전심의를 거치네요. 그런데 구청장이 그냥 심의 거치지 않고 바로 줄 수 있는 것이 창업자금, 기술개발자금, 그 다음에 긴급시 화재라든가 부도가날 이정도에는 구청장이 직접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긴급히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얘기가 나와있는데 기술개발자금 같은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술개발을 한다면 이것은 몇 년을 두고 두고 고민하다가 하는거거든요. 그런데 이런것까지 긴급조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꼭 긴급하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행정편의상,

행정편의를 한다면 심의위원회를 아예 없애야지요.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행정편의 사항이 아니고 창업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건 그렇다손치고 그러면 기술개발자금까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이 빨리 줘야될 긴급한 상황은 아니지 않냐 이런 겁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소액이고 또 필요할 때 적기에 자금이 나가야 자금의 효과가 증대되고 자금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고마움을 느끼실거고 사실 도움이 될 겁니다.

다 필요해서 융자받는 사람이지 기술개발하는 사람은 돈 필요하고 운전자금 받는 사람은 돈이 필요없는데 괜히 돈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나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어떤때 보면 형식적일 수 있지만 이 기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느냐 합목적을 찾아보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환이 가능한지 아닌지도 심의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금을 안전하게 운용해야 된다는 것이 심의위원이 있어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긴급사항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위험부담을 앉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긴급한 자금일수록 이런 부분에 안전성이라든가 합목적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전성 이런 부분을 더 치밀하게 따져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할 말로 나는 이 조례를 만들 때 긴급성이 필요해서 대출했다손 치더라도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후로라도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는다 이런 정도의 구절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어떻게 앞에 위원회의 보존에는 심의한다고 그래놓고 뒤쪽에 가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조례가 앞뒤 맥이 맞아야 되는데 앞에 조례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뒤에 조례 어느 구절에 가면 이것은 아니다 빼거든요. 그것은 조례의 일관성이 없는거예요.

그 부분에 고진섭위원입니다. 지금 창업자금의 19조부터 22조 4항은 제가 이렇게 한 번 여쭤볼께요. 지금 우리 과장이 답변은 긴급을 요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융자대상자를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지금 조례개정의 목적에 의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쉽게 얘기해서 융자대상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주겠다는 그런 답변 아니예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그런 얘기입니까?

이 조례상에 저희들이 제안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창업자금하고 기술개발자금 아까 박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수해시나 화재났을 긴급시에 융자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이번에 내용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충분히 모두에 창업자금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융자심의위원회를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창업자금을 신청했을 경우에 융자심의 5일 7일전에 공고하고 회의소집하고 하다 보면 최소한 10일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융자대상자의 선정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주겠다고 했거든, 조례 20조에. 그러면 창업자금은 쉽게 얘기해서 조례개정의 목적에 따라서 부평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융자조건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렇기 위해서 창업을 많이해서 부평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목적으로 개정한다고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특혜를 빨리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부평구에 이러이러한 조례목적에 의해서 한다고 얘기가 되면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을거라고 판단이 됐고, 그러면 봅시다. 운전자금은 조례가 13조부터 18조까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창업자금관리운용 보면 제22조에 융자신청 및 공고, 융자상환에 관한 것은 3장에 준한다 이렇게 했거든. 3장에 준용한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것이. 그러면 봅시다. 운전자금의 관리에 보면 우리가 융자조건 말고 상환에 보고 우리가 융자대상자 선정, 운전자금에 15조에 융자대상자 선정하고 제18조에 융자금 상환하고 있지요. 15조 18조에. 3장의 15조 18조에 보면 융자대상자 선정하고 제18조 융자금의 상환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제4장에 기업자금의 관리는 제22조에 모든 사항은 제3장을 준용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봅시다. 제15조에 융자대상자 선정은 보면 재해등 어쩌고하고 거래 부도 연쇄반응이 생길 경우 이럴 때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해서 준다고, 그렇지요. 그러면 융자금 제18조에 상환을 보면 일시적인 신용경색으로 상환위기에 처했을 때는 상환을 빨리 해야 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융자대상자 선정하고 상환방법하고 틀려요, 말이. 부도가 나기 일보직전에 연쇄부도가 예상될 경우에는 대상자를 선정해 주고 상환을 보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빨리 상환을 하겠다는 얘기 써 있다고.

4장 20조에 보면 창업자금의 경우는 20조에 융자대상자 선정을 따로 해놨거든요. 따라서 아까 3장에 15조 융자대상자 선정하고는 그 적용을 안하겠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상환기간이라든가 공고 이런 것은 3장은 준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3장하고 제4장이 말이 안맞는 것 같애요, 지금. 우리 박남수 위원도 지적했지만 조례개정이 매끄럽지 않고 우리가 창업자금이 됐든 운전자금이 됐든 우리가 그 사람을 선정을 하든 안하든 심의위원회를 거치든 안거치든 상환을 할 때 우리가 빨리 상환조치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근거는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여기 18조에 보면 4항에 1.2.3호 이런거. 이게 안전장치가 거의 다라고 생각이 되요. 우리 현행에 보면 아까 얘기가 됐는데 현행에 3항 융자금 상환에 보면 제4호에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의 내용은 여기에 없다는 얘기지.

그 장치는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실 자금의 관리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약은행에서 전적으로 보증이라든가 담보력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종 협약은행에서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상환책임이라든가 자금의 조기회수 문제는 물론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협약은행에 통보하겠지만 협약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 때문에 저희들이 뺐고 18조 4항에 해놓은 것도 이런 본 융자금 지원목적 외에 썼을 경우에 상환할 수 있는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보완이 충분히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수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조정해서 수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사회산업국장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이하 구의회라한다)위원 3명, 협약체결 은행지점장, 신용보증기금지점장,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점장, 수출산업 사공단 기획관리부장,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2항중 '위원회의 의사는'을 '위원회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중 8호를 삭제하고, 안 제18조 제4항 제4호를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를 삽입하고, 제 제15조 제2항 단서를 '다만 차기융자심의위원회의 개최시 추인을 받아야 한다'를 삽입하고, 안 제20조 단서를 '다만 차기융자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를 삽입하고, 안 제16조 제2항, 안 제19조, 안 제21조 제2항중 기호인 '%'를 한글표기 '퍼센트'로 수정하고, 안 제23조 제2항을 원안에서 마지막 부분을 준용하되 '융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7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을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27조제2항 중 '세입.세출외에 관한'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박남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에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기업지원과장 권오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1998년 4월 15일자 대통령령 제15776호에 의거 폐지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4년 12월 5일 공포된 인천직할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504호로 제정된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에 의거 1995년 8월 14일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로 명칭과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던 세계화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1998년 4월 15일 대통령령 제15776호에 의거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폐지령이 공포되므로써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조례라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98년 4월 15일날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폐지가 됐는데 4월 15일 이후에 우리 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 몇번이나 했어요?

금년까지 한 3번.

그러면 4월 15일날 폐지됐는데 아직까지도 폐지된 것 모르고 있었어요?

시에서 폐지조례 지침이라든가 공문이 시달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공문시달이 안되고요 저희들도 나중에 관보를 보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시는 작년 12월에 폐지가 됐고, 남구가 폐지가 됐고 다른 구청도 조례폐지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날 폐지된 것인데 왜 이제 하냐고. 우습게 세계화협의회는 그 후에도 몇번을 더 했잖아.

3번 정도 더 한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있던 분들은 전부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하고 그 협의회가 꼴이 우습게 됐다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인천시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공문이 하달되기 전에 관보를 보고 먼저 알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제 우리가 조례개정 심의할 때 보니까 지역교통과인가 에도 있던데 행정기관으로부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아니고 관보를 보고 또 12월달에 타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예요. 어쨌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는 업무 부서에서 게을리함에 따라서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몇번씩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저도 세계화협의회추진위원이지만 회의수당을 5만원씩 받았다고. 그러면 4월 15일 이후에 3번의 협의회를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잘못집행하고 있었다고밖에 생각이 안된다고. 이런것도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이 이의가 없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에대한동의안

기업지원과장 권오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상정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1월 11일 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에 근거해서 그동안 부평구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오고 있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므로써 더욱 강한 자부심을 갖고 외국 현지에서 부평구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조례제정 이후 최초로 시행되므로써 부평구 국제교류역량을 확인하는 것도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3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국 요령성 호로도시 현지 시장인 장동생 시장님, 그리고 중국 산동성 문둥시 당서기장인 유옥당 서기장님, 그 다음 중국 대련시 여순구구 부장인 이홍군 3명 모두는 해당도시 전.현직 시.구.정부의 장으로서 부평구와 우호교류 관계를 시작에서부터 성숙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전시켜온 장본인들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부평구 위상제고를 위해서 영향력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공적을 인정하고 향후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려는 차원에서 금번 4월에 실시되는 중국 통상촉진단 파견시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7년 1월 11일 공포된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에 의거 구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와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을 하였을 때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에 대한 명예구민증 수여의결 대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와 자매 우호도시 결연을 맺은 중국의 시.구정부에 전.현직 대표자 3인으로서 조례에 규정된 목적에 맞는 대상자로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호로도시하고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나머지 문둥시하고 여순구구는 뭡니까?

그냥 우호,

우호도시입니까?

예.

전.현직 대표라고 했는데 이 세분중에 현직에 계신분은 어떤 분이고 전직에 계셨던 분은 어떤 분이예요?

다른 분은 다 현직에 계시고요 다만 산동성 문둥시 당서기장으로 전출이 됐습니다만 이옥당 당서기께서는 그당시 시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우리 부평구도 방문하고 갔습니다만 그 분이 당 서기장으로 전출하신분, 한 분이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분이 부평구명예구민증을 받기를 원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평구에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선심성으로 갖다 주고, 선심성이라면 좀 우습지만 그냥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동기는 사실 저희 구에서 촉발이 되서요 그쪽에서 제의해 온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동안에 양 도시간에 공헌들을 하셨기 때문에, 마침 또 이번 4월에 계획도 있고 해서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분은 우리 구에서 여기에 대고 우리가 이번 4월달에 중국을 방문할 때 세분한테 명예구민증을 주겠다 이런 얘기 오고 간 것은 없어요?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그쪽에 아직 이야기는 안했고요 다만 임박해서 그런 계획을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것이 없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어떤 사석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얘기 들어간 것은 있다는 얘기 같은데,

실무적으로 그쪽에 인적사항, 프로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때 우리 실무자하고 그쪽 실무자하고 인지할 정도고 그 정도 선에, 공식적으로 서한은 아직 그쪽으로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통보가 안됐어도 지금 이력이나 약력을 받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얘기는 된 것이 있다?

그렇습니다.

안줘도 망신이겠네요, 이제. 그렇지요? 안줘도 망신이겠어. 잘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변주영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금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지침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기금을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8조1호와 2호에 '기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그 다음에 제10조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 2항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11조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제12조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원은 생활복지계장으로 한다' 또 13조 '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난번 보류된 가장큰 이유는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 한다는 것이 당시 비중있게 다뤄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변경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기금출납원은 생활복지계장으로 한다'를 팀제로 계장제가 바뀜으로 인해서 '당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조례 제.개정시 법령 검토의 미흡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1998년 4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기금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게된 사항으로 지난해 제7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의시 제출된 안건이었으나 구금고 계약 등 기타 사례로 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먼저 안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0조제1항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하여 기금을 해당 자치단체 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는 사항을 이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인 기금운용계획 중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규정된 사항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동조 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에 정해진 기간내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동조 제3항중 구의회는 고유명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이하 '구의회'로 한다)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안 제12조 지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중 제1항을 적용한 제1항 제2호의 기금출납원은 1998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생활복지계장'을 '당해업무 담당주사'로 제1항 '기금출납원은 둔다'는 '기금출납원을 둔다'로 수정함이 옳다고 사료 됩니다. 안 제13조중 '제13'은 '제13조'의 '조'자가 탈자된 것으로 여겨지며, 동조 제1항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동조 제2항은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제정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 됩니다. 안 제14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을 참고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저희가 구금고를 통해서 기금이 조성되어야 된다라고 돼 있고 또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데 예치 관리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다 했고 또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모 일간지에서 봤습니다. 구금고는 시범적으로 어디 어디는 해야 되겠지만 기금 자체는 금고의 자율성운영 세부계획이라는 것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일이 있을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고자율운용계획 세부계획이 완전히 시달이 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대로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할 때까지 다시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토론시간이니까 답변은 안해요.

그러면 고진섭 위원님은 보류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예요?

예.

다른 위원님들.

지금 전문위원이 몇가지 문구상의 문제라든가 조례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13'의 '조'만 빠진 것이 아니라 '제14'도 빠졌습니다. 맞습니까?

'조'가 있는데요.

지금 고진섭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본다면 어제난 신문과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들을 검토한다면 구금고를 하나의 금고로 하지 않고 이자율이 높은 구금고를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기금은 다른 구금고를 선정할 수 있다는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구금고를 우리 지금 조례는 '구금고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해야 된다' 그러지 말고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구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해야 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행자부의 지침에 부응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석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0조2항을 '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구금고를 지정하여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3항중 '구의회'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이하 '구의회'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1항중 '기금출납원은'을 '기금출납원을'으로 자구정정하고, 안 제12조제1항2호중 '생활복지계장'을 '당해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에서 '조'자가 누락되어 '조'를 삽입하고 정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석 간사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에 동의를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석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변주영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도 역시 방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맞게 개정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과 동일하고 다만 위원회 노인복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간사가 생활복지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역시 당해업무담당주사로 바꿔주셨으면 하고요, 역시 기금출납원도 생활복지계장을 당해업무담당주사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레안도 앞서 보고드린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써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써 지난해 제7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의시 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동조 제2항중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이하 '구청장'으로 한다)'로 고쳐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 제4조 제4항 위촉위원 중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개념 보다는 구의회라는 기관 입장으로 볼 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 본문 중 '심의 결정한다'를 '심의한다'로 '결정'을 삭제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서 심의 확정 승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 제10조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한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안 제12조중 기금출납원인 '가정복지계장'은 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당해업무 담당주사'로 수정함이 옳다고 사료 됩니다. 안 제14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 및 행정자치부 기금표준 조례안을 참고한 사항이며 동조 제2항 중 '구재무회계규칙'은 고유명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무회계규칙'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7조 위원회의 기능중에 '결정'을 삭제한 이유가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요지대로 지방의회 의결사항 규정에 의해서 승인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어요?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회 기능은 우리 위원회의 부평구의회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거지 위원회에. 그런데 어떻게 그 위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본문내용중 '심의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심의한다로 바꿨지 않습니까, 결정을 빼고. 왜냐면 이 기금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계획서라든가 기금결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하면 될 것을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처럼 내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심의한다'로 '결정한다'를 빼고 고친겁니다.

아니 위원회의 기능인데?

그러니까 위원회라고 심의하는 자문기구지요 거기가 확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위원회는 사실 청장님의 전문성을 보완해 주는 자문기구입니다. 확정기구 아닙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기구는 의회입니다. 물론 기금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기본계획서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2항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기금을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구금고를 지정하여 예치 관리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4항의 %기호를 한글 '퍼센트'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5항중 '가정복지계장'을 '당해업무주사'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4항중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위원'을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이하 '구의회'라한다) 의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1항제2조중 '가정복지계장'을 '당해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제2항중 '구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규칙'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에 동의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정상 금일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정대유 사회복지과장 변주영 기업지원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전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