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의회 의원 정태권 입니다 본의원외 3인이 연서하여 요구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8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시 한규용 위원장 발언 내용에 대하여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진상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규명하므로서 주민으로부터 의혹을 해소 하고자 하여 특별조사 위원회 구성 건과 이에 따른 조사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요구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인 제68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시 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자 함에 있고 둘째, 조사의 범위는 의원의 신분으로 많은 이권에 개입하여 사업을 하였지 않나 하는 의혹에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 그리고 등록상 타인의 명의 즉 동생이나 부인 혹은 처남 등 친인척으로 대표를 두고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을 있다고 보는 내용 진상조사 그리고 일반 업체중 4개업체 유태식 사업장 관련 유무 진상조사 그리고 현장 등록만 해놓고 대전으로 착신만 해 놓은 상태로 연락이 잘 안되는 업체 사실상 우리 금산에서 볼때 유령업체가 아닌가 하는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 그리고 유태식 의원 사업장 금산건영, 공영으로 등록되어있는 4개업체 ‘96년에서 ’98년까지 사업입찰 계약 내용 하도급 수주 관계에 대한 진상조사 그리고 재무과에서 ‘97년에서 ’98년까지 유태식 의원 관련 사업 계약의 건 또는 유태식 의원 관련 사업장 준공에 따른 지난 현장조사 외 사업장 재조사 그리고 증인 채택의 건 또한 조사와 결과에 따른 법조문 법제처 의뢰검토 또한 유태식 의원 위원회 출석의건 또한 건설과 재무과 위원회 출석의 건 또한 이외의 도출 내용에 따른 전반사항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었기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조사 요구서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의원 여러분들의 협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태식 의원이 인정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에서 첫째, 의원의 신분으로 많은 이권에 개입하여 사업을 하였지않나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이 본의원이 사실상 경영 하는 전문 건설업체 이므로 보다 많은 사업을 수주 할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였고 또한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의원이란 신분때문에 보이지안는 힘이 작용되어 유리한 입장에 있을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로 답변 하였고 둘째, 등록상 타인의 명의 즉 동생이나 부인 혹은 처남 등 친인척으로 대표를 두고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과 셋째, 일반 업체중 4개업체에 대하여 유태식 의원 사업장 관련 의무와 사업장 등록만 해놓고 전화는 대전으로 착신해놓은 상태로 유령업체가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86년도부터 대전에서 금산건영 ,남주건설 2개 업체를 운영 해 왔으며 ’94년도에 금산으로 사업을 장을 이전하여 금산공영과 함께 3개 전문 건설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95년의원 당선과 함께 대표 이사를 각 각 조순례. 김규원. 유창식으로 돌려놓고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경영 해 온 것이 사실 입니다 또한 일반 건설업 5개업체 진성종합건설 동광건설,성원종합건설, 혜성종합건설, 금산종합건설에 대해서는 본의원과는 경영권 또는 주주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다만 학교 선후배 친분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본의원 사업장인 다복리 481번지, 곡남리 6-1번지로 등록하고 유대를 가져 향후 이 업체들이 수주 할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해볼 욕심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들 5개업체중 금산종합건설은 본의원이 학교 동기인 이내복씨로 부터 간곡한 요구에 의하여 하도급 욕심에 본의원이 ‘98년 9월 28일 회사 전무인 김규원씨 그리고 본 의원의 처남인 조영현씨와 이사로 3명이 취임하였으며 본 의원의 처남인 조영현씨는 본의원의 친구인 이내복씨의 아들인 이홍구씨와 공동 대표 이사로 있습니다 본의원은 ‘99년 1월 16일 이사직에서 사임한바 있으며 진성 종합건설 또한 회사 전문인 김규원이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사직에 있으나 본의원과는 경영권 또는 운영권이 전혀 없음을 거듭 천명 합니다 따라서 이들 5개 업체는 사업장을 등록만 한체 사무실 전화는 대전으로 착신해놓은 것이 사실이며 의원님들께서 지적 한대로 소의 유령업체라고 볼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장대선 도로 확.포장 사업장 현지 확인과 관련 폭언한 것에 대하여 크나큰 실수를 범하였다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또한 공사 역시 매끄럽게 시공하지못하여 지적 된 사항에 대해서도 부끄럽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조사위원회 제안설명과 핵심적인 조사 요구에 대한 유태식 의원의 답변을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특별조사 위원회를 운영하여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려했으나 조사 요구 내용에 대한 모두를 유태식 의원이 사실 그대로 인정 하였으므로 여러 의원들께서 사전 협의조정 하였던대로 특별조사 위원회 구성과 조사를 이와같은 내용으로 대치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징계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