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질의 하십시오.

예.

예.

예.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시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지금 읍면동이 주민 복지센타화 되고 구조조정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읍면동장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사기를 높여주고 그런 기회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장의 승진방안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전에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때는 반드시 승진시험을 치렀었는데 이제 업무에 더욱 충실하라는 대의 명분 때문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갈 때 지방행정연수원, 지금은 국가전문연수원의 지방행정연수부로 바뀌었습니다만, 여기에서 교육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료가 되면 승진하는 이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들이 국도정 시책교육을 할때 더욱 철저히 잘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이 철저히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6주 교육은 전에는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기초과정은 6주, 중급과정은 4주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다같이 6주로 높인 것은 외국어교육 할 때 실무부서에서 근무하다 교육을 갑자기 와 가지고 외국어 교육을 하다 보니까 1 2주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기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6주 정도 해야만이 한달반 교육을 함으로서 외국어의 기본적인 회화라든지 실용적인 업무에 필요한 실용외국어를 감당할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6주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토목전산 설계반의 타 시도 공무원 95명이 포함되어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 그러니까 15개 시도 지방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지방 공무원별로 교육과정이 행정자치부에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성화 되어 있는 과정이 토목전산설계반이기 때문에 전국 각 시도에서 교육생이 선발되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 교육인원을 120명을 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 공무원 95명이 포함된 것은 저희들이 미리 수요조사를 한 숫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충남도의 공무원들도 교육과정별로 타 시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충남도 교육원에 할당된 과정이 토목전산설계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 486에서 586으로 24대를 교체하는데 이것은 교육용이 24대입니다. 교육용이 지금 53대 중에서 486이 24대가 있기 때문에, 586하고 486하고 교육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출력에 의한 능력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육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고성능인 586으로 교체해야만이 전산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교체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24대에 200만원씩 계상을 해서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컴퓨터가 13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원에 행정사무용이 전부 486, 386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앞으로 전산이 인터넷이라든지 LAN망이 구축되어 가지고 도 본청하고 직접적인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하려면 장비가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를 전부 486짜리를 586으로 사는데 저희들이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LAN시설은 저희들이 컴퓨터교육을 할때 PC통신 즉,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외부기관에서 자료를 받으려면 LAN망이 설치 되어야만 상호적으로 PC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LAN망을 설치하는데 1억5,000만원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LAN망, 근거리 통신망.

그리고 컴퓨터 하는데는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컴퓨터 살때는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싸게 산다,비싸게 산다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586이 13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 24대라고 표현된 것은 교육용만 24대이고 저희 사무실용이 16대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부터 한 40여대 사는데 5,000만원 정도 편성한 겁니다.

저희 교육 전산실의 교육용이 전부 53대가 있습니다, 한 강의실에. 53대가 있는데 그 중에 24대가 486기 때문에 그 교육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윈도우95 라든지 96 교육을 하는데 교관이 무슨 내용을 비춰주면 같이 전부 떠야 되는데 486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참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육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용만 24대이고 사무용이 16대가 포함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됐습니까?

장준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체 시군까지 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의 금년도 표창 계획입니다.

예.

이것은 해당되는 실과의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표창을 줘야될 공무원들의 숫자를 저희들이 1월달에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한 2,000여명 정도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줄여서 지금 1,269명이 나온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작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실과들이 옮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과의 주요부서는 이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계획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겁니다.

예.

예.

자료가 바로 됩니까?

요구하신 자료가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은게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설명을 듣고 자료는 추후에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속히 좀 만들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급이상 연봉관계 이것은 예산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8년도에 지급되었던 봉급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대로 책정되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오히려 금년도에도 봉급액이, 그러니까 분기별로 주고 있는 수당 이것에 한......

예.

예.

예. 연봉제 관계는 아까 정순평 위원님도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증진 시설 이것도 현재 계획을 금년도에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다른 지역, 다른 데서 설치하고 있는 것을 현재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행정자치위원회에 우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불평 여론에 대한 것을 들은 적이 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물론 인사를 하게 되면 100%가 다 긍정적이거나 이런 쪽으로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불평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보유는 현재......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난 9월달, 10월달 거쳐가지고 인사작업을 하면서 3년이상 된 사람은 대부분 옮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 같은 경우는 4년, 5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옮기지 않아서,그러한 것에 대한 지적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인사작업을 하면서도 어떤 업무분야는 조금 전문성을 띄어서 오랫동안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직렬별로 그 분이 갈 수 있는 다른 보직이 있으면 옮겨 주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대로 둘 수 밖에 없었던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것 하면 어떤 것을 제가......

갑자기 질의하니까 언뜻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도청 공무원들의 자가용 차량은 약 800여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전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 주소가 대전이다 보니까 주로 700여대가 되고 100여대 정도는 충남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금납부 현황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본청만요?

알겠습니다.

설명 다 됐어요?

예.

그러시면 자료 관계를 직접 받으셔야 되겠어요? 김남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자료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임시회 기간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그러면 2월 5일까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2월 5일까지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 해 주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 보고중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에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제 시행과 성과급 지급등 행정에도 경쟁과 평가의 원리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는등 행정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러한 시책들이 부작용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