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호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며, 특히 저희 소방 재난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난해에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변함없이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방안전본부 간부들을 차례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19일 인사이동 이후 보직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종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재화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사) 심재훈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정희철 소방학교장입니다. (인사) 이현영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최웅길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강호빈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강대웅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신해철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임진철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38억5,7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순한 복리후생비가 38억이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29억입니다. 합치면 67억 정도가 됩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가 읍면 단위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어느 면 단위 행사에 갔다가 면 단위 의용소방대장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1개 면에 의용소방대가 지대가 세개 네개 이렇게 있는 면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것이 1개 면에 의용소방대를 한개로 제대로 통폐합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지대가 따로 한 개면에 세 대가 있는 것이 과연 의용소방대의 역할이나 출동이나 이런 것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아니면 의용소방대를 면이나 부락단위에서 무슨 친목단체나 이런 것, 하나의 소규모 조직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게 아닌지,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또 각종 서나 본부에서 교육계획이라든지 출동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울 때 과연 조그만 읍면에 장비도 없이 지대만 세개, 네개씩 분할 되어 있는 것이 운영상의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는 지금 각종 시군이나 도 단위 행사 때 행사장에 119구급차가 사고예방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출동하는 것이 어떤 주최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가는 것인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최측에서 119 소방차가 와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건 없건 적어도 면단위 행사라면 면 소방 파출소나 직원 주재소에 소방차가 있다면, 또 군단위 행사라면 소방서나 파출소나 그런 서단위에서 적어도 119 구급차가 있지 않습니까? 출동을 안하고 있을 때라면 119 구급차나 소형소방차 같은 것을 큰 행사장 입구에라도 갖다놓고 대원들이 몇 사람이라도, 119 구급대 같으면 재난구조구급같은 것이 있고, 있으면 119 구급대나 소방관서나 소방에 대한 존재가치를 군민들이랄까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하나는 소방행정 119 구급대의 홍보효과도 기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것은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 서 있다가라도 어디서 무슨 출동명령만 받으면 무선 연락 이 다 되어 있으니까, 바로 출동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내가 한번 어디서 느낀게 있어서 그래요. 행사장에 그게 와 있으니까 소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의식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치를 알리고 홍보하고 그러므로써 국민들 가슴속이나 마음속에 늘 소방이 머리에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 것 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19쪽에 보시면, 네 번째로 「생활봉사활동 전개」해서 두번째 항목에 「대형행사장 등 구조구급대 중점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형 행사장에는 대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런 행사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어느 정도 규모있는 그런 행사에는 저희들이 구조구급대를 배치하도록 해서 정말 생활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의용소방대 지대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 의용소방대는 본대가 175개, 그 다음에 부녀대가 72개, 지역대가 47개 지역대가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은 본대 중심으로 해서 응집력도 있고 활동도 강화하도록 이런 것이 상당히 좋겠다, 그와 반대로 지대를 볼 것 같으면 사조직처럼 움직이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역대의 자체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본대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단위로는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조직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조직을 활성화하도록, 조직이 응집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찬중입니다. 13페이지 재래시장 상가 소방안전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각 시군마다 한두 개씩은 다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금산지역에도 재래시장이 있는데, 공주소방서 관할에 있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관할 서장님이 답변하셔도 무방하고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공주소방서에는 공주 산성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가가 매우 밀집된데다 대부분이 노후건물이 산재하여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아주 화재취약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취약지구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소방서장이 현재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공주서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공주소방서장 최웅길입니다. 저희 공주소방서 관내는 재래시장이 가장 위험한 곳이 산성시장 그리고 조치원 관내에 원리시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조치원 원리시장은 환경이 좋은 편이고 가장 우려되는 곳이 공주 산성시장인데 이 지역은 기존 승인된 상가외에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상가들을 합쳐서 약 600여개소의 점포가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부임한 이후로 가장 제1의 목표를 공주 산성시장의 화재예방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지역은 기존소방통로의 문제와 차광막 문제, 소방용수시설의 문제가 가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장요소로 대두가 돼서 작년 10월달 이후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첫째로, 차광막이라든지 좌판의 문제는 저희가 1차적으로 1주일에 두 번씩 소방통로 확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저희 힘으로 부득이하다고 생각해서 공주시에 대집행요구를 해서 1차적으로 대집행을 1차에 걸쳐서 한 일이 있습니다. 대집행 이후에 가장 개선된 부분은 좌판이라든지 노점상들이 일정한 선 밖으로 나오는 것은 1차적으로 차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광막 문제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상인들이 노점상들 같으면 야채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차광막이 없으면 야채들이 시든다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마는 소방차가 진입해서 지나간 후에는 다시 차광막을 치는 사례가 현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광막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예를 들면 접이식으로 해서 소방차가 지나갈 때 신속하게 거둬 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든가, 아니면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높이를 유지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시장 조합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용수 시설 문제인데, 이 지역에는 소방용수 시설은 비교적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실험을 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바로 옆으로 하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하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사시에 쓸 수 있는, 하천에서 직접 모터를 이용해서 뿜어 올릴 수 있는 모터를 두 개를 신규로 확보를 해서 소방용수 공급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재래시장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서 취하는 조치에는 시민들, 즉 영세상인들의 생활권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으로 강경하게 집행할 수 만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을 설득을 해 나가면서 소방통로 확보 문제를 추진해 나가고 시장지역 질서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시장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소화기가 74개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217개가 있습니다. 74개라고 하는 것은 배치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한개 장소에 두개, 세개씩 달려 있기 때문에 200개가 넘습니다.

소화전함은 몇개가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까?

소화전함은 일곱 개입니다.

최근에는 20m짜리 소화기를 추가로 배치시켰다는 얘기가.....

예, 20개를 배치시켰습니다.

이것가지고 웬만큼 화재 진압에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가지고?

예, 소화기는 상인들이 얼굴만 들면 어디든지 소화기가 보일 수 있도록 충분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 산성시장의 인근에 소하천 들어가는 제민천이 있죠 제민천이 있는데 화재발생시에 제민천으로 인하여 출동쟁화가 유발할시 초기에 화재진압 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산성시장으로 진입 할 수 있는 다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불법주차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진입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 불법주차 문제도 저희가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서 당해 진입하는 지역의 불법주차 차량은 강력하게 단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지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난 해에 천안지역에 있는 화재 재난사고 발생건수와 인명피해는 줄은 반면에 재산피해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집계에 따르는 지난 해 화재발생건수는 216건에 산불 두 건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안서장님? (○의석에서 화재발생 건수는 맞습니다.)

그것이 천안이 먼저 시행이 됐고 논산까지 작년에 시범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나머지 4개 서에 금년 4월까지 완비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각 소방서에 운영하고 있는 데는 천안이죠?

천안입니다.

천안에 위치정보 시스템은 화재발생시에 통화료를 발신자가 요금을 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치정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소방서에서 요금을 내는 겁니까?

소방서에서.

소방서에서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예.

그러면 지난 해에 장난전화로 인한 천안소방서의 예산 낭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안소방서에 장난전화로 인한 예산낭비가 무려 272만7,045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충청남도 각 시군에 위치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소방서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이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방안이 있습니까? 예산낭비에 대해서, 천안에서만 이렇게 1년에 272만원이라는 것이 예산낭비로 소요되는데, 앞으로 각 소방서마다 위치정보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거기에서도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 천안 뿐만이 아니고 저희 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장난전화를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긴급구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장난전화 하는 사람이 소방서에, 119에 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장난전화 하는 저희들이 한국통신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천안서장이 얘기를 했지만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프린터화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그렇지 않토록 홍보하고......

그런 건 법적으로 제재가 돼 가지고, 않토록 홍보하는 것보다도 오보로 인한, 원래 시스템에는 다 나오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손해배상이라든가 뭐를 청구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나 제반장치를 한 번 생각해 보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캐나다를 한 번 갔었을 땐데요, 그런 장난전화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공무원 한 명이 소방서에 아주 상주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주근무를 하면서, 그런데 미국같은 데는 전부다 긴급구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전부 다 뽑아서 경찰 공무원이 하는 일은 그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 가지고 부모들한테 장난전화를 못하도록 홍보를 하고 계도하고, 그런 정책을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논산소방서 관할에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및 불우한 영세민들을 주소, 성명, 나이, 전화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전화를 걸어서 이들의 어려운 문제점을 듣고, 그리고 특히 환자에게는 사전에 병원에 갈 날짜를 예약하여 병원에까지 모셔다 주고 다시 모셔오고 한다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지금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구급봉사 예약제는 저희 논산소방서에 국한된 봉사활동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도 전체적으로 각 소방서에서 공히 같이 실시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다더 대민신뢰도 제고차원에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것인데 작년에 저희가 참고로 1년동안 구급예약봉사제를 약 15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치과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매주 수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는 홍보가 미흡한 면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실적은 아직까지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다만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거동불편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치과의원하고 정규적으로 매주 수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이 취지를, 물론 충청남도 전소방서에서 이것을 실행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자된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에 11페이지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중 하나의 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꾸 제가 천안시를 예를 드는데, 어쨌든 천안시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시기 때문에 제가 천안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소방서에서는 '98년도에 각종 소방활동을 결산한 자체평가에 따르게 되면 119 구조활동이 1,170건으로 1일평균 두 명의 아주 귀중한 인명을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구조활동도 '97년도에 비하여 10% 증가한 8,835건으로 1일평균 약 15명이 구급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화재발생에서도 '97년도에 비하여 50% 늘어난 216건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아산소방서에도 하루평균 13명이나 인명을 구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업무 공무원들에게 제2차 구조조정의 칼날을 댄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1차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퇴출당했죠. 그런데 2차적으로 또다시 구조조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들을 건드린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됐든 정부는 국민이 배고프면 밥을 줘야 되고, 병들면 약을 주고, 춥다고 하면 옷을 줘야 되는 것이 정부인데, 이 구조조정은 시도 때도 없이 심심하면 톡톡 튀어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국민들은 재산과 생명을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데서 우리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바로 여러분들의 예방이나 보호, 구조, 구난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때문에 느닷없이 이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고 책임지는 우리들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1차 구조조정시에 진료보건소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었습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 진료보건소 통폐합 중에서 7개 군은 손도 안 댔습니다. 그러면 그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굳건하다고 저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조정이 몇%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방안전본부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칼을 대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굳건한 투지와 의지를 지사나 장관이나 총리나 대통령한테 건의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1차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1,220명 중에서 102명이 감축이 됨으로 해서 8.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제가 있던 서울에서는 거의 5,000명 중에서 95명이 감축이 됐거든요. 그것을 보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상대적으로 소방본부에서 너무 희생이 많이 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에 진행이 되는 경영진단, 이것과 관련해서 2차 구조조정시에는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요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막아야 되겠다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사님께 경영진단이라든지 업무보고를 하면서 "소방 공무원은 절대 감축해서는 안됩니다"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도지사님께서도 업무보고시에 소방공무원은 2차 감축에 제외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영진단하는 것이 중앙에서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방공무원이 2차 구조조정시에는 절대 감원이 안되도록 제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부 자체에서 시행하는 문제는 일부 배치되어 있는 면 대기소라든지 아니면 저희 본부에 있는 인력배치라든지 장비배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심층 조사 분석을 해서 업무기능, 수요에 따라서 장비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간 이번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피해도, 그 피해가 바로 우리 국민들의 피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하는데 있어서 표준정원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준정원 관리제에 대해서 저희 소방공무원과 같은 현업중심의 이런 공무원들은 별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면 대기소에 소방차가 한 대인데 인원이 없는 데가 세 군데나 되고, 또 소방차 한 대에 인원이 한 명으로서 하루 근무하고 나면 그 이튿날 교대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차를 세워놓고, 인근 면 대기소에서 같이 조를 이뤄가지고 하루 쉬면 다음 날은 다른데서 서로 근무를 교대해 가면서,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발생이 돼서 구급출동 요구가 있다면 이것은 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저희 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해당하는 이런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고, 소방조직 전체에 대해서 뭔가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원과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처음 당초 국가공무원 구조조정할 때 제외시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와서 소방공무원이 포함이 돼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표준정원 관리제에서 저희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중앙에도 건의하고 지금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될 때까지 가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도지사님께 보고 드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용직으로 응급 구조사를 최소 인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