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제32회 제3차 본회의1999-02-03

장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다음 임시회 회기 중에 소상히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다음 임시회 회기에 소상히 보고받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장완기의원외1인발의)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환경위원회 장완기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장완기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장완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5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방법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한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당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안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천안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국ㆍ공유재산매각 물품인 경우에 용역사업등의 입찰 참가 신청과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의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사안이나 입찰관련 제증명수수료는 그 업무에 소요되는 공무원의 시간을 급여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것이므로 입찰금액이 달라진다고 수수료를 차등을 두어 징수하려는 것은 수수료 산출근거가 불명확하여 불합리하고 견적시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현실적으로 그 현실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안 별표 제1의 입찰관련 제증명수수료를 입찰 참가 신청과 수의계약 신청시 획일적으로 건당 1만원으로 하고 안 제1조와 제5조 그리고 별표 1에서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수의계약시에만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용석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용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1월2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1일 제32회 임시회 제1차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결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금까지 수련장 이용시간이 명문화된 근거규정없이 잠정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운영관리 시간외에 출입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고, 심야 이용객들의 돌발적인 사고등 우범적 사고 발생요인이 잠재되고 있어 앞으로 이용시간을 명문화 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각 운용하고 있는 기구관련 설치조례를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일원화하도록 조례통합표준화에 의하여 천안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기구, 정원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위원장의 자격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및 위원 위촉대상자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20조 제2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다만 시의 경제관련 국장은 제외한다'로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3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폐회의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사일정 제6항 폐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제출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여 99년2월3일 제3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폐회의 건은 99년2월3일 폐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간의 회기 동안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제3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