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회합니다. 1. 전북종합무역(주)소관'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전북이라는 특수한 여건에서 경제사정이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직원을 감소하고 경상비까지 절약해 가면서 다소 신장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 우리 임사장 이하 전직원에게 노고를 치하합니다. 어제인가 수출보험지사가 문을 열었지요?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 우리 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괄적으로 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수출이 되었든 공산품 수출이 되었든간에 지금 어려운 점 한두 가지 정도가 자료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농산물 수출을 주로 일본으로 많이 하는데 정말로 사업을 하는 속에 일본하고 한국 농민들의 관계 중 제일 어려운 점이 뭔가,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일하는 각 실무팀들이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핵심적인 어려운 점들도 한두 가지 보고자료에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한데 지금 각 사업부서별로 있죠?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종합무역(주)이 설립된 지 벌써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1,900만원정도 되었는데 그 동안에 사장 이하 고생들 하셨고요. 그런데 '98년도 한 해에 외환차손 본 것을 보면 7,155만9,630원이고 외화환산 손실이 6,284만2,319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 이익의 약 7배에 달하는 금액인데 도대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적자를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 수 없습니다. 무역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바로 외환관리 아닙니까.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보충설명으로 지금 전라북도에서 나오고 있는 제품이 한 90가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경쟁력이 있어서 수출이 될 수 있다 하는 품목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50여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품목은 거의 다 저희들이 취급을 해봤습니다.

올해 새로운 품목이 50여가지?

아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나오는 물건이 그렇습니다. 그 50여가지 중에 저희들이 금년에 추가로 하는 것은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3가지 품목입니다. 대부분의 품목은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애로사항은 도내 업체들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외국 바이어가 요청하는 수출물량 충족을 못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3콘테이너를 2월말까지 부탁을 하는데 도내에서는 1콘테이너정도밖에 안나오는 이런 실정이 더 많습니다. 새로운 품종 개발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팔복동에 들어와있는 벤처기업들은 그 품목들을 저희들이 전부 받아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해외시장하고 가격이 맞는지.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족스럽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3가지 품목은 저희들이 당초에 정했습니다, 금년도 신상품으로.

알겠습니다. 총 수출액에서 전북무역이 차지하는 것은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약 5%입니까?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격려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높은 영업실적을 올린데 대해서 사장님을 비롯한 전북무역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함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특히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55%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이렇게 수출실적이 높고 전반적인 영업실적이 신장된 것은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배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한편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98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환율인상 즉, 바꾸어 말하면 원화가치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로 인한 수출의 증대요인이 많았지 않느냐. 또 수입이 30%정도 감소한 것은 그런 요인이 많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경제전망은 '98년도와는 달리 원화가치 평가절상이 지금 많이 되었고 앞으로도 경제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1,170원대 정도로 되는데 더 내려갈 것이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99년도는 크게 낙관적이지는 않을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99년도를 금년대비한 136%의 수출증대 목표로 잡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전망을 생각해 볼 때 사장님 생각에 이것은 무난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정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답변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전북무역에서 수출성과를 올렸던 총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던가요?

얼른 자본금이라고 하셔야지 한참 이야기한 후에 자본금이라고 하니까 시간만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특별이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특별이익에서 1,300만원 정도를 벌었는데.

이것으로 100%가 되어요?

설립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요.

사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질의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셔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IMF때문에 어려운 살림을 할 때 적자가 나지 않고 수익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해야할까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익을 남기더라도 너무 많이 남기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남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북무역을 만들었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를 보면 5가지 목표를 내셨고만요. 영업을 하는데 적자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 몇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수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수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입면에서는 원자재를 싼 값에 많이 우리 전북의 기업인들한테 주어서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수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작년에 보면 수입량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수입면에서도 원자재를 중점적으로 수입해 주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계획을 보니까 타조알 수입을 20만불하겠다고 호주와 미국으로 되어 있는데 타조알 수입은 농가로부터 주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겠죠?

이경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지금 농산물 수출문제를 제가 참고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자료 5쪽을 보시면 농산물 및 가공식품이라고 제일 위에 나와있는데 은행, 김치, 고추장, 김, 현미유를 뺀 나머지를 자료요구합니다. 수출실적, '97년부터 '98년까지의 연월일, 거래선을 정확하게 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농가들이 수출을, 옛날의 지도소나 기술원 또 시.군단위에서 지도를 하는데 어떤 농산물을 기술지도하다가 기술지도사가 가버리면 모든 것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추냉이 같은 것이 하나의 사례고, 다른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내수가 되었든 수출이 되었든 우리 농가들이 그것을 하다가 기술지도사가 가버리면 지원도 중단되고 기술도 중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자료를 통해서, 기술원하고의 자료가 필요하니까 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북종합무역(주) 사장이나 관계관께서는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충실을 기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유인물상에 도내 중소업체와 연계강화라는 사업계획을 지금 준비하셨는데 일선 중소업체나 농가에서 전북종합무역(주)의 역할을 인지를 못해 가지고 참여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북종합무역(주)에서 그 역할이나 도내 중소기업체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수출.입 증대를 배가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98년도에 실시한 해외경제인사초청 통상상담에 대한 실시결과 자료하고 '99년도 구체적인 계획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북종합무역(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여러 가지 면에서 저에게는 매우 뜻깊게 생각됩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지난 1월 1일자로 농업기술원장에 부임하였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항시 우리 농촌과 농업의 미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제 자신이 큰 용기를 갖고 앞으로 농도 전북인 우리 도의 농업, 농촌을 한 차원 높은 선진농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쌀생산성 향상, 수출농업촉진 그리고 특성있는 농업개발과 농업인력양성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며, 특히 금년에는 이를 중심으로 21세기를 대비하는 농사시험연구개발과 보급에 진력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그리고 조언과 배려를 주시기 바라면서 올해 저희가 계획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계획은 위원님들과의 약속사항으로 알고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원의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계획했던 사업 하나하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우리 도의 농업인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다짐해 보면서, 또한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 외에도 농업, 농촌, 농업인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고민을 하며 열심히 일하겠음도 아울러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장으로 취임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업무보고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는 전년도 업무실적과 금년도 사업계획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형식의 질의가 아니라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듣고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에서 생물적 방제용 토종천적이 몇 종류나 되며 지금 실용화단계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생물학적 방제 천적의 개발 여지는 어느 정도며, 유기농법을 실시했을 때 천적방제로 점유할 수 있는 것은 몇 %나 되는가. 또 마지막으로 식물체내에 병 저항성 개발작물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에 적응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부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물적 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원에서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온실가루이, 좀벌이 있고요, 콜레마니진디벌이 하나 있고요, 아메리칸잎굴파리에서 발견이 된 것인데 굴파리 민좀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법에 천적을....

가만 있어봐요. 지금 이것이 원서에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배양해 가지고 응용을 합니까?

금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용화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용화가 안되었죠?

체계적으로 실용화가 된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기생봉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실용화를 할 계획입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외국 예를 들면 비료사용으로 병해충 방제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천적을 배양해 가지고 대응하는 방법하고 유기농법 두 가지 뿐이라고 해요. 이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원에서는 지난해부터 이 분야에 손을 댔습니다만 지금까지 본청과 연계연구로 또 저희 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만, 각 도원이 같이 했는데, 세균류, 진균류, 바이러스류로 구분을 해서 이미 실용화단계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균류에서 맥강균이라든지 녹강균 또는 바이러스계통에서 세포질 다각체 바이러스 등을 활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투자도 많이 되어야 되고 기술을 아주 능동적으로 심도있게 다뤄야 할거예요. 이게 형식적으로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 개발이네 해가지고 보고는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기가 너무 볼륨이 많아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에 온실가루이라든지 콜레마니진디벌 또는 아메리칸잎굴파리 기생봉, 좀벌 이런 것들은 금년에 아마 실용화단계에 들어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계획하고 실용화단계 실시계획을 유인물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것을 알고 싶어요.

예. 그리고 또 두번째 항입니다만, 유기농법에 천적 이용이 가능하냐 하는 질의셨습니다.

유기농법이 제대로 되면 병해충이 어느 정도 예방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유기농법으로 해가지고 작물이 형태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병해에는 어느정도 강해지는 것이 확인되었고, 충해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비 사용했을 때와 유기농법을 사용했을 때 분명히 저항성이 유기농법에 당연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유기농법을 장려하고 천적을 배양해서 대응을 한다면 병해충에 적절한 방제가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유기농법으로 하는 것은 정부 공인기술차원에서는 유기농법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간간이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만, 유기농법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도 그쪽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 우리가 유기농법 천적 차원에서 잡초방제를 위한 방법으로 우렁이농법을 실제 실용화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농가로 하여금 현장에서 실천을 해보도록 할 계획도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물 병저항성 작물 개발가능성에 대해서 주신 물음인데요, 유기농에 관한....

거기에도 일맥 상통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 농업인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작물의 유기농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제가 병리적 차원에서 저항성이 있는 또는 아까 말씀하신 충해에 저항성이 있는 작물을 개발해볼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유기농법은 기초적인 이야기니까 제 본질의가 아니고, 약제를 사용하던 묘를 생산할 때 첨가해서라도 식물체내에 병 저항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자연농법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목탄 또는 키토산 또는 칼슘제 등을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져 가지고 계량화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도내에서 칼슘, 목탄, 키토산 이 세 가지는 작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식물체 작물에서 어떻게 역할 하는지를 금년에 시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20쪽에 아까 설명하신 것 보면 장미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환경을 개발하겠다 하셨는데, 현재 우리 나라에 장미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현재까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장미는 23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23가지는 도입종이고요, 현재 농촌진흥청 화훼파트에서 국산 장미 3종을 개발해서 금년 중에 현장에 적응시험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것들을 보면 로열티 문제 때문에 작년도 업무보고에도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만, 우리 나라에 화훼를 하고 있는 분들이 외국산 장미를 재배한다고 해서 외국에서 3천만달러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많은 농가들의 손해가 옵니다. 다행히 우리 기술로 인해서 세 가지 품종을 개발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아닌 다른 농업기술원에서 순수한 장미로 만들어서 생산하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품종은 우리 기술원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의 화훼파트, 도내 연구소에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우리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순수 국산 장미품종이 개발되어서 농가에 보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화훼나 이런 것들이 꼭 장미뿐이 아닌 다른 것도 좋은 꽃을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을 목표로 하고 내수를 목표로 해서 한다고 하면 로열티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이런 쪽에 농업기술원의 대책은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진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모태로 모방창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외국에서 들어온 장미들로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출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다시 교잡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장미를 우리 토질 우리 지형에 맞는 것으로, 소위 변이종이라도 선반, 그래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꽃화 하는 그런 모방창출을 해달라,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모방창출이라도 지금은 필요한 때다. 앞으로 꽃은 물론이고 어떤 분야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적극 연구해가지고 꼭 재배하고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또한 외국과 같이 좋은 우리 나라 꽃을 연구해서 만들어내가지고 우리도 외국인들이 재배할 때 로열티를 받아올 수 있는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요. '99년부터 농림부 산하에서 농업분야에 추진했던 부분이 기술원쪽으로 이관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농림부에서 지역농업 기술개발 촉진 연구사업을 도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농업인단체하고 산업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구하도록 해서 9개 도에 약 13억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 지원된 연구비는 얼마나 됩니까?

물음을 주신 분야는 현장애로 기술개발을 연구하는 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해주신 농림부에서 직접 해준 액수 중에 우리 도에 약 1억5천만원 정도 개발비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쌀 생산비 절감 분야하고 청정채소 분야 등의 연구개발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농림부에서 했던 부분이 도에 이관이 되어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쌀 생산하고 채소류 관계 1억5천만원, 기술개발촉진 연구사업을 두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이 1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 연구할 수 있도록 쓰라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금년에 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한 것입니다만, 아까 쌀이라든지 청정채소 분야가 지난 해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 분야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99년도부터 지역단위로 기술원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원장은 잘 모르고 계십니까?

이것이 지난 해에 신청이 되어서 금년에 나오는 사업분야입니다. 이 내용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험연구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작년도에 앞으로 지원을 할테니까 과제를 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규모는 약 1억5천만원 정도 되겠다. 이것은 도원간에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1억5천만원 정도 주겠다, 과제를 내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이야기된 대로 쌀 생산비 관계하고 청정채소 관계하고 환경농업 관계, 약초 인간재배 관계 이렇게 네 가지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벼보리 동시재배 관계, 이것까지 같이 올렸었는데 현재 거기에서 네 과제가 선정이 될 것으로 해서 규모는 약 1억5천만원 정도가 앞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부분쪽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분야가 세 분야 내지 네 분야로 해서 1억5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원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농도인 전라북도가 '95년도에 쌀 생산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줄곧 '95년도 이후에 '96년, '97년, '98년 3년동안은 '95년도 실적보다 처졌다 그말이에요. 3년동안 최우수도를 차지하지 못하고 2등, 3등 이렇게 처져서 최고 많이 생산하는 자리를 내놓았는데, 올해는 아까 원장께서도 농도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수확품종의 재배를 늘려서 올해는 '95년도에 차지했던 쌀 생산 최우수 도의 영예를 한번 차지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99년도에 다수확을 올릴 수 있는 벼종자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가지고 각 농가에 보급이 되었습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고 계시는, 저희들이 추천을 해드리면서 농업인들이 원하시는 품종이 부족한 품종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에 비해서 우량종자 확대를 할 수 있는 보급품종들이 많이 있으면서 농가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인식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해에 쓰러진 동진벼 대 품종으로 많이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많이 보급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확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품종개량이 되어가지고 많이 소출도 올릴 수 있는 품종이어야겠지만 도복이나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품종들이 보급되어야 하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전라북도에 벼를 심을 수 있는 농지면적을 얼마로 보십니까?

금년에 15만2,160ha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우리가 다수확을 할 수 있는 벼종자 소요량은 얼마나 됩니까?

총 종자량은 7,608t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해올리다가 김위원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셔서 그쳤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양질 다수성품종을 전체면적의 76%까지 보급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 양이 5,867t이 됩니다만, 현재 보급이 되어있는 것이 4,991t으로써 85%입니다. 그 중에 보급종이 1,056t이고 시범포나 증식포산, 시험장산 등 타도에서도 가져오고 독농가, 우리 도에서 금년에 희망을 하고 있는 일미라든지 동안이라든지 대산이라든지 이런 품종들을 지난 해에 재배를 좀 하셨기 때문에 독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도에서 개인적으로 확보하는 것 말고 아까 전라북도의 식부면적을 15만3천ha로 봤을 때 이에 따른 벼종자 소요량은 7,600t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에 따른 7,600여t의 종자가 필요한데 우리 전라북도 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자는 약 20% 정도밖에 소요가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급종은 종자로서 1등 A급 종자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80% 내에서 기술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보급종으로 나가는 것이 금년에 전체 면적의 23%가 됩니다, 재배를 할 수 있는 양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범포나 증식포산은 우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종자용으로 재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 포장이기 때문에 보급종에 못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국이라든지 원종과 포장 또는 익산에 있는 호남작물시험장 등 그런 시험장산이 21t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보급종에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농가산이 1,228t이라고 제가 아까 보고를 올렸었는데요, 그것도 또한 이 보급종을 3년간은 재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급종이 지난 해에 새로운 품종들이 나갔었기 때문에 독농가에서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교환을 해드린 1,228t 정도는 지난 해에 나갔던 보급종이 금년에 재배된다 이렇게 봤을 때 종자로써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원장의 답변대로 도에서 재배할 수 있는 종자가 그렇게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기술원에서는 동진벼나 이런 것을 권장하십니까? 동진벼도 물론 장려품종입니다. 그러나 지난 해의 쓰러짐에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혼나셨기 때문에 동진벼 보급종 신청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수확품종으로 해서 일단 보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장에서 동진벼에 대해서는 소개를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진은 우리 도에서 없앨 계획으로, 재배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복관계로 그러는 거예요, 미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질은 좋습니다. 그러나 동진벼에 못지않은 미질을 가진 품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수량이 동진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들이 보급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발을 해서 경작을 하는 농가에 홍보가 철저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진벼라고 하는 것은 농가에서 미질관계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시중에서 다른 벼보다도 동진벼는 더 주고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미질은 좋지만 동진벼 이상의 미질이 개발되어 있는데 농가에서는 그러한 홍보들이 철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진벼의 종자가 약 30%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99년도에도 조금 걱정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앞으로 기술원에서 이런 문제 같은 것도 농가에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교육에 김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분야는 중점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장에서 동진벼를 얼마나 재배하겠습니까 라는 의향조사를 해보니까 전체면적의 10% 정도 나옵니다. 10% 정도도 다시 교육을 하고 하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수확을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품종들은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준비를 이렇게 하면, 전문용어로 써진 것들이 있고 전문용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못알아들을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개괄적으로 전부 정리가 되어있는데, 여기 보세요. 2개 국 8개 과, 3개 시험장으로 조직구성이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장은 시험장 나름대로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할 것이고 기술보급과면 기술을 보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 다 잘 할 수 있어요? 만약 가을에 감사때 어려운 점 없이 다 잘했냐고 감사하면 무엇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잘못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잘 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대로 잘 해야죠.

자료를 만들 때, 여기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20쪽 인공교배 10조합,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지적하면 여러개 있어요. '98년 교배조합별 생육 및 특성조사 2계통 25조합,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듣겠어요? 전문용어는 풀어서 알아듣기 좋게 자료를 만들면 좋겠고요. 이것은 아마 그전에도 지적이 있었을 거예요.

원래 자연적으로 교잡이 되는데, 자연교잡이 안되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교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풀어쓰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인공교배 10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 교잡시킨 것을 한 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갑하고 병하고 한 것도 한 조합이고요. 그러니까 10쌍의 식물을 접을 붙이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전혀 못알아듣겠다는 말이에요. 2계통이라는 말도 못알아듣고 10조합, 25조합도 못알아듣겠고, 하여튼 보고할 때 제가 쭉 넘겨가면서 보니까 질의를 해야 이해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김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면서 지난해에 순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순화를 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너무 전문적인 용어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덜 풀어졌습니다.

그것을 말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못알아들을 것 써놓으면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잖냐 그말이에요.

더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만들 때 8개 과 3개 시험장이 있으면 과별로 정리를 해서 이 과에서는 어떠어떠한 일을 이렇게 하겠고 문제점은 핵심적인 것 한 두가지라도 적어놓고, 어려운 점 한 두가지 적어놓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개괄적으로 딱 해놓고 용어도 우리가 못알아들을 용어로 적어놓고, 우리가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고, 이것 우리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려면 한정없이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기술원만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용어라든가 위원님들이 알아듣기가 어렵다 하는 것들은 거기에다 약간 참고를 해놓든지 해서 자료를 세심히 배려해야지, 수십년동안 전문직으로 거기에 몸담고 계신 분에 비해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박사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라고 이야기해도 전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와요. 그리고 과별로 딱딱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야지 개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질의하기도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어요. 지금 현장에서 보면 농업기술원은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하는 기관을 하다 보면, 물론 현장까지 다 본 연구관에서는 다 관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각 시.군별로 나눠있겠는데, 현장에서 기술지도과의 업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오이를 지도한다 해놓고 1년 지도하다 노하우가 생기지도 않고 기술보급도 덜 되었는데 갈려가버려요. 지도사가 갈리면 지도를 그 사람이 않고 다음에 새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안돼요. 무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추냉이하면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어본 사람 아니면 고추냉이라는 말을 일반 농민들도 모르죠. 이런 것도 기술지도를 하다가 노하우가 생기기도 전에 갈려간단 말이죠. 조직개편이 되어서 갈려가고 다른 분이 오면 연계해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딱 끊겨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추냉이를 수출한다 하면 수출하는데 엄청난 차질이 있고 가서 계약재배 해서 계속 공급하는 데도 현장에서 엄청난 차질이 생겨요. 이런 문제점들도 여기에 전혀 나와있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아주 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개괄적으로 써놓은 것은 잘 할테죠, 안하려면 이것 써놓지 않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을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조직이 조금 변화가 있으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가 되면서 인사교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내에서만 조정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읍시 기술센터의 인사는 정읍시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읍시의 아까 말씀하신 A라는 작목을 담당했던 지도사가 끝까지 계속 있으면서 해주면 좋은데, 그 자체로 그 사람을 상담소장으로 내보낸다든지 또는 다른 데로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금년에 연초부터 시장, 군수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지도 문제, 인사문제는 지사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시장, 군수들한테 협조를 해서 어떠한 기술지도를 시작했다, 고추냉이를 시작했으면 고추냉이에 대해 농가들이 노하우가 생길 때까지는 지도를 해서 완전히 기술지도를 하는 분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더라도 지장이 없을 때까지 지도를 끝내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구조조정을 하면서 더 인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은 그분만 계속 믿고 있다가 멀리 가셔버리면 다시 새잡이가 되고. 물론 연구를 아무리 해서 어떤 기술보급을 갖다 내려보내준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것이 실용화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아무리 연구 많이 해봤자 뭐하겠습니까. 정말 현장에서 농민들이 노하우가 생길 때까지 기술지도를 해주고 거기에 집단적인, 단지면 단지내에서 어떤 작목이 기술지도를 받아서 노하우가 생겼다, 그때 갈려가면 기술지도를 안받아도 어느정도 해놓을 수 있고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안되고 기술지도를 하다가 갈려간 것들이 현장에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 작목하다가 포기하고 다른 손쉬운 작목으로 돌리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 '98년도 업무보고 받고 감사하면서, 전부 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않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고,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를 만들 때 생소한 말로 해서 위원님들이 의문이 많이 가지 않게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과별로 또 시험장별로, 개괄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면서도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지, 이것도 자료라고 가지고 와서 업무보고를 한다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로 기술원에서 어떤 작목을 연구해서 보급하는 과정속에서 어느 농가에 보급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완전히 습득이 될 때까지, 그것은 기술원에서 연구해서 개발한 것이니까 또 연구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이 농민들한테 전달될 때까지 관심갖고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있으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주 제2지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홍기 의원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신 황호방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본의원이 농업기술원 원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의원이 약 12년 전에 일본에 있는 와사비, 우리 학명으로는 고추냉이라는 식물향료를 제가 저희 나라에서는 최초로 일본인과 교포님을 모시고 제 고향에서 우리 농촌에 고소득작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제가 7, 8년 하다가 손을 뗀 날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주 농촌지도소 김희철 소장님이 계신 시절에, 또 저희 학교 선배가 되고 해서 시약과 종자를 농촌진흥원에 제공도 해주고 조그만한 기술도 지원했습니다만, 너무나 급한 성격에 의해서 공직자들의 국고손실이 많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지금도 늦지 않고 세계 각국에서 일본에 들어가면서 뉴질랜드, 호주, 중국, 대만, 심지어 이북까지도 이 와사비를 재배하여 지금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지금 수출로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뭐냐 연구한다는 소리는 어느 문서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민간차원에서 연구 개발하는 것까지도 우리 농촌진흥원이라는 자체가 과연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이 뭐며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조조정이 되기 전에는 원장님과 협의한 결과 올해 몇 천만원의 보조금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김영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술을 보급하는데 전념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필요하며 또한 그 사람이 그만 두었을 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지금 외국 대만에서는 1년에 600, 700t, 1kg에 저희 나라 돈으로 15만원에서 25만원까지 가는 이 고소득작물을 왜 하지 못하는가가 안타깝고, 또한 이북에서는 우리나라보다도 2, 3년전 김일성이 있을 때 금강산 밑에서 개발하는 그 사람들도 현지나 녹화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분들은 개발을 못했을 때 3년이라는 유배기간을 아오지탄광 근방에 유배를 하는 정도로 기술자들에 대한 박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연구개발해서 6년 후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지만 일본과 직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희들은 정말로 피나는 개인의 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저는 조금이나마 수출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이 책자에서도 아까 조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고추냉이를 수출했다 또 하고 있다, 할 계획이다 이런 뜻은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의지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이제는 정말로 1인 1기에 아니면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이 고추냉이 같은 고소득 향신료는 우리 나라 기후에도 산간 오지 벽지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것은 얼마든지 있어도 팔 수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감지하셔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이북을 겨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되겠습니다만, 대만이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일본 현지까지 와서 농업기술을 배워가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에 농촌진흥청의 이병무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월급만 타먹는 기술자도 있었구나 하는 것도 저는 감탄합니다. 15년간 개발했다는 사람이 제가 처음에 개발한다고 하니까 미친 사람이다, 그것 엉터리다, 와사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는 모략을 당했습니다. 제가 울릉도 가서 6개월이라는 세월을보내면서 거기에 있는 70여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재배하던 지역에서 생활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전북은 정말로 세계로 뻗어가는 시점이라면 이 와사비에 대한 것을 좀 수긍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의 기술자 몇 분을 현지에 시즈오카현 아베가와마찌 지역이 일본의 87%를 생산하는 곳이니까 그곳에 가시면 밭와사비나 물와사비를 잘 짓는 분들이 있으니, 거기에 가면 와사비 조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데에 가셔서 와사비조합의 책자구입도 하시고 지금 현재 수출현황, 수입현황, 일본의 물량이 어느정도 되는가를 아셔가지고 생산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상세한 것은 산업경제위원회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열거를 하고 조목조목 말씀드리고 따질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간상 절약하고 다음 차후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항시 문의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후에 우리 기술원에서 진척이 어느정도 되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방 위원장, 정인철 간사와 사회교대)

김홍기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농업을 그만큼 아껴주시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그토록 노력을 해주신 점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물음을 주신 고추냉이에 대해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 기술축적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미완성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금년에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생산해보는 체제로 가기 위해서 3천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 무주에서 김의원님 자문을 받으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장수소장 시절입니다만, 김희철 소장이 거기에 있을 당시 시즈오카현에 가서 장수지역에 도입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생태적으로는 제가 그때 가서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했고 현장 재배여건만은 제가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재배, 밭재배 두 가지가 있는데 밭재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것은 제가 느꼈고 물재배는 우리 도내에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제가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제 혼자 생각으로는 용담댐이 완공이 되면 그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더빙해서 온도가 어떻게 변화가 될 지는 모르겠으나 그 물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면 되겠다 하는 판단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밭재배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우리 도내에서 현재까지 연구한 것으로는 밭재배에서 그렇게 기대에는 못미치겠다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주변에서 봤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제가 직접 보고 저도 거기에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제가 판단되는 것이 와사비를 만들려면 잎도 활용하지만 우선 뿌리가 필요한 것인데 뿌리를 포장해서 보면 발달하기 전에 어떤 병인지 또는 생리적인 현상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 지금 제가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인 것은 옆에서 보시고 단 며칠 다녀오신 것은 관광을 하신 것이지 와사비를 배우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님이나 산업경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제는 선진지에 가서 기술을 배워올 수 있는 여건을 맞출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시고, 지금 다다소비가 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원장님은 너무 모르시면서 흘러가는 책자 몇 자 읽은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비 3천만원이라면 거액이라면 거액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전문적인 지식을 기를 수 있는 바탕을 길러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그렇게 해봐도 지금까지는잘 안되고 있어서 와사비를 정말 우리 도의 신소득작목으로 하려면 전문가가 나와야 되겠다. 전문가가 나오려면 현재 우리 연구진으로는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즈오카가 되었든지 연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솔직히 부끄럽습니다만, 그럴 만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런 쪽에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저희 민간 개인들도 해냈습니다. 지금까지 와있는 기술은 바로 저희들, 저 자신이 해왔던 기술을 농촌지도소에서는 국고를 잡수시면서 좋은 시설의 좋은 여건에도 그것밖에 못해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창피한 줄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주에 할 때 우리 김의원님 자문을 받아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저도 기술자가 아닙니다. 저도 하나의 뒷받침만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 기술을 습득해주던 일본인이 불행히 교통사고로 부부님이 다 이 세상을 떴습니다. 이제 다시 개발해야 될 입장이고, 그러나 그전에 만났던 일본인들은 제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 적은 돈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기술원에서, 말 그대로 농업기술원 아닙니까. 기술배양을 적극 하고 난 뒤에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산업경제 위원들이나 우리 도에서도 적극 많은 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돈이 먼저 앞선다는 생각보다 정신, 자세부터 고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이나 관계관께서는 김홍기 의원께서 질의 및 건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업무에 반영해서 도의 농민들 소득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해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좀전에 저희 동료의원인 김홍기 의원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고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그동안 기술이 미약했다고 생각한다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예산뒷받침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99년도 추경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2000년도 본예산때 이것을 분명히 반영해서 전담을 할 수 있는 연구진이 배출될 수 있도록 원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가장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실례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홍기 의원이 실제로 수십년을 해왔었는데 아직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원장께서는 그 점을 유념하셔서 2천년대에는 어떤 방법이 되든지 예산을 세워서 꼭 전문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원 참 수고 많이 했고 우리 전북이 농도라는 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9년도 사업계획안이 지금 나왔고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몇 가지에서 특히 양잠선도농가 육성 차원에서 동충하초 생산기반을 하기 위해서 8개소에 35ha를 더 증식해서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동충하초는 정말로 명약이라고 생각하고 건강상 아주 좋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주은래가 이것을 먹고 오랫동안 장수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충하초로 인해서 에이즈까지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약초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한다면 우리 농가에 큰 이익이 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동충하초에 대해서 철저히 검정하시고 더욱 더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동충하초 재배기술이전 및 종균 보급농가 생산 성공에 143kg을 냈다는데, 이 143kg이라는 것은 실제로 나온 생산량입니까, 뭡니까?

지난해에 저희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 총 생산량을....

생산하시겠다는 예측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동충하초에 나와있는 버섯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43kg의 누에를 키워가지고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충하초를 만들어낸 양입니다.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수집한 양이 143kg입니다.

농가가 한 것을 수집한 것이 143kg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본원에서 생산한 양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충하초 생산기술 확대보급을 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종자생산이 1,500상자를 해가지고 9천kg 생산한다는 이야기는 또 뭡니까?

금년에 농가에 1,500 상자의 누에를 보급해가지고 거기에다 접종을 해서 상자당 6kg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자당 96만원 정도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수확인데요. 만약 이대로만 된다면 우리 농가 정말 이렇게 못살지 않겠습니다. 보통 한 농가에 못해도 몇 십장은 키울 수가 있는데 한 상자에 96만원이면 10상자만 하더라도 거의 1천만원의 수익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위원님 아직 동충하초가 무한대로 생산이 되어가지고 약용화가 되는 것은, 중국에서는 에이즈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특별히 어떤 분야에 이렇다 그렇게는 않고 있어서 무한정 생산은 조금 어렵다 그렇게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좋다는 조건만 나온다면 제약회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생산하더라도 우리 농가들한테 직접 생산한만큼 무한대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직 그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은 것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좋다는 실증만 나온다면 제약회사에서 충분히 수매하기 때문에 소득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동충하초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 농민들의 큰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병행해야 할 것이 2천년대의 자율사업에 같이 연계되어서 한다면 참 좋겠는데, 아직은 그것이 안되어가고 있죠? 자율사업하고 연계가 안되죠, 됩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구상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위원님께서 전망을 해보시는 것에 대비해서 철저히 누에동충하초 그리고 자생균을 수집해서 저희들이 배양해서 하는 동충하초는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미강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생 동충하초에 대해서 어디까지 연구가 나와있습니까?

번데기로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미강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재료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원에서는 몇 가지의 시험재배를 해봐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네 가지인데, 번데기, 쌀.보리가루, 현미, 옥수수가루 이렇게 해서 현재 특허출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천마종자 유자마 생산 가능성 검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민간인들이 천마재배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종균만 팔아먹었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소득이 있는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자기들이 농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크게 성공한 농가가 없는 것으로, 만일 성공을 했다면 이 작목이 많이 확산되었을텐데 아직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천마종자에 대해서 유자마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여기에서 쭉 이야기하신 것이 정말 농가들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원에서 시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좀더 분발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진안 숙근약초시험장에 가가지고 지추생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지추는 천연 염료식품으로써 또 건강식품으로써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진도에서 홍두가 나오는데 홍두를 하더라도 지추를 가지고 아주 좋은 색깔을 내고 있거든요. 이 지추도 앞으로 생산이 된다면, 특히 염료식품으로써 식용식품으로써 건강에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울러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내 우수 수출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를 '98년도에 2개를 했는데, '99년도에는 8가지로 하겠다는 것인데, 내용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는 오이, 백합, 가지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출전문 생산단지로 지정된 것은 임실의 사선청정원예, 그리고 청웅의 시설원예 영농조합만 수출전문단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 군수가 실사를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확정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시.군에서 많이 실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개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수출을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가지라든지 또 다른 지역의 오이라든지 백합이라든지 장미라든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지로 지정이 되도록 8개까지 더 늘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8개로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이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더 늘릴 수 있다면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농가들한테 소득이 되기 때문에, 8개라고 잡아놨습니다만 최대한 늘릴 수 있게 지원해서 그런 수출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원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그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지금까지는 국내에서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농업도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할 것 아니냐. 수출쪽은 국내에서 하지만 농업을 해외에서 국토확장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넓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농촌지도자협회하고 새마을회에서 소련 연해주에다 4,500ha로 50년동안 임대를 해가지고 농경지를 조성하겠다 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지금 중국의 흑룡강성에 장덕진 씨가 하는 대륙개발에서, 사실은 거기에 가서 한참 하고 있다 결국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데는 그렇게 못했는지 또 남미쪽에도 우리 농민들이 그동안 이주를 가가지고 농업개발한다고 많이 했는데 결국은 하지 못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성공과 실패를 했는지 우리 원에서는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은 지난 10월달과 이번 1월달에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라는 도에 가서 부지사 이하 실국장들하고 두어시간 이상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그쪽으로부터 얻어온 것이 30만ha라는 농경지를 내놓겠다. 그러니까 우리 전북에서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한번 사용해봐라 하는 이야기와 또 40m폭으로 해서 500km의 길을 내겠다. 그런데 그 양옆으로 2.5km씩 500km니까 그것만 해도 약 25만ha가 나옵니다. 이것을 농경지로서 활용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농촌에 상당히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우리 국토를 확장하는 차원에서는 좋다. 거기는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산간평야나 연해주와 달리 적도 바로 위이기 때문에 연중 3모작에서 5모작까지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거기를 개발한다면 무한대의 식량안보도 되지만, 특히 사료곡물을 전부 수입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입해왔을 때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서 하나 제안을 하는 것이 자기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농업기술을 좀 배우고 싶다, 3명 내지 4명쯤 배우면 좋겠는데 그것을 좀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에 와서 우리 지사님과 원장님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50만ha를 개발하기 전에 우선 1천ha를 내놓겠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와가지고 1천ha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리안자야 도하고 1시간 거리에 있는 농경지로 완전히 개간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이 확정되면 내일이면 지사가 이리안자야 도지사에게 초청장을 보낸다고 하니까 2월말에서 3월달이면 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사, 부지사, 도의회 의장, 스텝들이 전부 와서 그때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을때 우리 농업도 그쪽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1천ha를 '99년 올해부터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도 좀 애정을 가지고 또 국토확장이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단한 말씀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못했던 분야를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해외농업이 많이 진출은 되었으나 지금까지 성공했다는 사례는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이 분야를 저희들이라도 사례를 수집해서 앞으로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지역에 쓸 수 있는지 여부를 기 알고 있었어야 맞지 않았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받아서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우선 1천ha를 할애해 주는데 혹시 구상을 해봤느냐 하는 물음이신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쪽의 사정, 그러니까 기상환경, 토양환경 등등을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업무보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간단히 제 의견을 이야기했을 따름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인하여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흥원이 원장 이하 대폭적인 인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WTO 협약에 의해서 농산물 전면개방을 앞두고 자료를 보니까 조금 대비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술원은 우수한 품질을 연구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민들이 삶의 의욕을 가지고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WTO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슈퍼301조를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슈퍼301조가 부활됨으로써 전북 농민에 대한 피해가 어느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301조가 발동을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 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 특히,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이 분야는 분석을 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농산물 수입개방 품목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예.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농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이 되어서 내년에 뭐 들어오고 쭉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농민들한테 상당히 타격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농림수산국 소관인지 농업기술원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농업전반에 대한 지도업무를 하는 기술원이기 때문에 좀 묻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요. 재해로 인한 농가의 시설물 피해를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말씀드려서 금년에는 다행히 눈이 안와가지고 피해가 없는데, 이번에 눈이 좀 왔습니다만, 폭설로 인해가지고 시설하우스 같은 것이 주저앉아가지고 농작물이 피해입고 또는 시설물 피해로 인해서 매년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산간부쪽 같은 데는 인삼 지주목이 파손되고 해서 매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 또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해로 인한 시설물피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보상에 관한 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다만 시설물피해 예방차원의 지도대책이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그 특보에 의해서 우리 도내에 어떤 작물, 농업에 관한 어떤 시설물들이 영향이 있겠다 하는 것을 첫번째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바로 신속히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거점 농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지 기술센터에서 지도사들이 마을의 거점농가에게 직접 가기가 어려우니까 전화로 통보, 예를 들어서 오늘밤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 어떻게 대처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현장으로 밤에 그런 사항이 떨어지면 전화로 하고 낮에는 현장으로 가서 앰프방송 내지는 가두방송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에 의해서 현지 기술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농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하우스가 있으면 이것이 언제 폭설이 내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주를 중간중간에 세워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눈이 오기 전에 그렇게 하도록 해야 돼요. 본위원도 인삼농사를 지었습니다만, 인삼발 같은 것도 과거에는 전부 인삼발을 내렸습니다. 내리면 동해도 예방이 되고 삼이 솟는 것도 방지를 하니까 이것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내렸다가 다시 또 올리고 하는 인건비 때문에 그냥 설치해 놓는단 말이죠. 그래놓고 어떤 재해를 입으면 마땅히 해줘야 하는 것마냥 재해보상을 요구하고 그것가지고 난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농가도 변해야 된다 이말이죠. 그것은 강력하게 지도를 해서 사전에 하우스에 지주목을 안세운 농가라든지 인삼발 같은 것 안내려놓은 농가는 재해가 설령 와서 피해를 봤어도 피해보상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 이말이죠. 그렇게 홍보를 과감하게 해나가야 앞으로 그런 피해를 줄인다. 노력여하에 따라서 피해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내일 눈이 많이 올 것이니까 준비를 하시오, 이것보다는 월동이 오기 전에 현직 기술센터에다 지시를 해서 점검들을 사전에 하도록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홍수피해 같은 것도 미리 준비들을 하고 시설하우스 같은 것 세우는 것도 적정한 장소에다 피해가 없는 곳에다 입지선정도 잘 해야 하고, 그런 지도업무가 아마 농업기술원의 소관일 것이다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제 말이 일리가 있다, 타당성이 있다 하면....

아주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선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까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부 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들도 의식이 변해야 되고 스스로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피해보면 으레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해주겠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정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보리생육상태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현재 보리생육상태를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수치적으로는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생육상태가 부진합니다.

지금 웃자란 것입니까, 부진한 것입니까?

온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웃자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생육뿌리층, 저희들은 근권이라고 합니다만, 또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작토층의 뿌리층이 얼어있습니다. 그래서 생육이 안되는 상태에 있거든요.

이것을 참고로 알아보려고 지금 물어보는데, 초반에 기온이 따뜻해 가지고 조금 웃자랐다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언론을 통해서라도 대비책을 발표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파악하고 계실 줄 알고 저는 물어보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갑자기 추워지면 상당히 피해가 있을 것 아니냐. 작년에도 지금 종자같은 것 가지고 조사도 했는데, 생육상태 보면 알죠. 발아가 되어서 생육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따뜻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상태가 좋은지, 우리 기술원에서 봤을 때.

보리는 월동기를 맞이하려면 5매 내지 6매의 보리잎이 나와야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의 가을 기상이 보리파종에 맞는 기상이 못되었기 때문에 파종기가 우리 도에서 늦었습니다. 따라서 생육에 적합한 상태의 보리가 못된 포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추웠다 더웠다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고 확인했으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농가들한테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동충하초가 작년에 종균보급을 해가지고 143kg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보니까 9천kg 생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위를 보면 언론쪽이라든가 아니면 보통 시중의 홍보지 같은 것 보면 가격차이가 굉장히 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누에에서 나오는 동충하초에 대해서 가격이 상당히 고가여서 농가소득에 상당히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때는 16만원, 14만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버섯일 때하고 그것을 완전히 말려가지고 분말로 했을 때하고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세요?

지금 동충하초가 누에 동충하초가 있고 동충하초균을 수집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또는 자기들이 어디에서 가지고 들어온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공 배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동충하초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전부 가격이 맞지 않다. 거기에 앞서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동충하초에 대한 원래 기준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충하초는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이 안되어있고, 다만 동충하초를 우리가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지난 해에 농가에 줘가지고 했던 것을 수매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kg당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수매한 것이 16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조된 것은 100g에 1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동충하초를 양잠농가에서 생산을 했어요, 누에에 대한 것만. 그렇게 해서 생산하는데 지금 수입이 자꾸 들어오고 이것이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과잉생산되었을 때 소득이 맞겠냐 이거죠.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는데.

그렇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 이경해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량생산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수입도 있고 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동충하초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축적은 계속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당장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데 대량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저희 지역에서도 잠업으로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부락이 약 50% 되거든요. 처음에는 누에 분말이라든가 환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영농조합법인에다 했는데 동충하초를 한다고 약 2억5천만원의 시설투자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잘못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수입한다든가 가격이 소득과 맞아야 되는데 시설은 없는 조합에서 전부 다 대출 받아가지고 출자해 가지고 하는 형식인데, 그렇게 시설투자 해가지고 만약 가격보장이 안된다고 한다면 또다른 양송이 재배할 때 같이 동충하초 좋다 해서 기술보급만 해놓고 잘못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아까 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기술원에서 진흥청하고 같이, 한계는 있습니다. 통제를 하거나 양잠농가만 생산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정부의 기관에서 하기도 하고 민간인이 연구하기도 하는데 기술이전을 민간인한테 받아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이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적절한 기준이 설정되어가지고 조금은 자재라든가, 양잠농가 사양산업입니다만 동충하초만 하면 소득 올릴 수 있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설투자를 하는데 그런 것은 과잉적으로 투자 않도록 기술원에서 좀 연구를 해서 직접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특별히 정보수집을 빨리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과정에서 농업경영에 벤치마킹 컨설팅 제도 등을 도입해서 수출을 지향하는 쪽으로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검토해 봤을 때 지금까지 관행적인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새로 개발할 품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출입업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전북종합무역상사 등과 연계해서 정보나 자료를 구입해서 업무보고를 계획하고 또 업무를 집행하면 농업기술원에서 지향하는 21세기형 농업을 대비하는 수출방향,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앞으로 충실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장 및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우리 고장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에는 IMF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셔서 20억불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에 우수기업 170여개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수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시책들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을 먼저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경제통상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경제통상국 직원 일동은 IMF의 경제위기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기업과 민, 관이 한 마음이 되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솔선 참여하는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희재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해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우리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저희 전북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저희 전라북도 실업률이 약 5%였었는데 12월에 7.3%로 늘어났습니다. 실업률이 늘어난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외국인들이 외자유치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도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외국 투자를 하는데 관련 업무가 양분화되어있다 이거예요. 전체 업무는 통상국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국제정책실이 있고 또 서울사무소외국인투자정보센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혼란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one-stop 시스템을 해서 어떻게든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꺼린다 이거예요. 다른 도에 보면 통상국이면 투자담당에서 외국인이 오면 전체 브리핑도 하고 일원화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편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북은 통상국 있지, 국제정책실 있지, 서울사무소에 외국인투자센터가 있지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이런 문제는 지사께 직접 건의를 드려서, 그동안도 외국인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외국인 투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상국이 일원화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적절하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외국인 정보센터는 어차피 필요합니다. 어디가 있든 우리가 전진기지로서 외국인이 왔을 때 상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고, 지금 도내의 국제협력관실과 경제통상국 업무가 약간 이원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국제정책실 업무가 꼭 투자나 상담, 해외수출, 시장개척 그런 업무뿐만 아니라 국제적, 교류라든지 자매결연이라든지 종합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 중에서 투자통상분야만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직원들을 파견받아서 우리 업무 일원화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추후에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일원화 하도록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께 결심을 얻어가지고 이것이 더 유치가 많이 되도록, 왜냐면 외국유치가 많이 되면 그게 바로 수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전북의 생산품목도 수출을 많이 하면 그만큼 고용창출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공장을 더 늘리게 되고, 수출이 안되고 하면 있는 공장도 팔아야 되고 하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면 또 실업률만 늘어나고. 수출이 많이 되면 아무래도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일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군산 군장수출자유지역 지정문제는 지금 마산하고 익산에 있는데, 전북에서 다시 군장수출자유지역을 지정한다 하니까 다른 도에서도 왜 전북이 익산 수출자유지역인데 또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가 봐요. 산업자원부로 건의를 해서 이게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 내서 나가면 다른 도에서도 가만히 안 있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은밀히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중앙에서 하고 계획서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실업자 구제대책이 올해 자체적으로 통상국에서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육성과 실업자구제대책에 대해서 통상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있냐 이말씀이에요.

실업자대책은 도에서 공공근로사업이 크게 주축을 이루고 있고 경제통상국에서는 고용촉진훈련과 여러 가지 해외취업 창구 개설이라든지 시.군의 취업정보망 센터 또 인력은행 운영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있지만 실업대책을 위한 별도의 기금이나 관리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중소기업하고 실업자하고 또 기업하고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수출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좋은 지적해주셔서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사항이 될 것 같아서, 군장수출자유지역을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 145만평을 지정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산업자원부장관과 여러번 접촉도 하시고 산업자원부에서 상당히 필요성을 공감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영.호남 차별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정말 외부로 알리지 않고 은밀히 해야 하는 사업이고 또 이런 사업이 좋다는 것을 알고 전남 대불에서도 대불공단은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수면하에서 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도 참고로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접촉을 해주셔야 지정이 되지, 또 이런 좋은 여건 하에서 지정을 해놓으면 상당히, 왜냐면 수출자유지역으로 익산보다 군산이 여러 가지 여건이나 지리적으로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아주 잘 생각하신 것이고, 추진 꼭 해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어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97년도에 중소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205억원 지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결정한 내역뿐이지 실제로 지원한 금액은 이정도로 안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476개 업체에 744억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도 1,091개의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1,554억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경제통상국에서. 그런데 '98년도에는 실제로 중소기업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비율로 해서 49% 정도 나갔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종료가 됩니까?

'99년 11월 25일....

11월까지. 그러면 '98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비가 이월되어가지고 '99년도 11월달까지 진행이 된다?

예.

그런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97년도 예를 봐가지고 61% 정도 나가고 업체가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업체입장에서는 담보부족,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 못받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일체 업체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미대출 사유가 업체에 대해서 담보부족이 가장 크고, 나머지 6% 정도는 불량거래자로 찍혀가지고, 황색 또는 적색거래자로 찍혀서 대출이 안되는 경우였습니다. 94%가 담보부족이고 나머지 6%가 불량거래자입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경제통상국에서 업체선정과 자금배정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해줘야 한다 그말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신용불량에 걸렸다든가 담보능력이 없다든가 이러한 여건이 되어가지고 못나간 부분이 많다, 그렇게만 안일하게 답변하지 말고, 이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어떻게든지 담보가 없더라도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할 일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하다보면 은행의 대출조건에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손쉽게 대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경제통상국에서 깊이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위원님 적절하게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저희들도 담보부족으로 안되기 때문에 신용보증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누차 건의를 하고 있고 때로는 지사님이 지점장을 불러다가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도 안되고 신용보증기관 내부 규정사항이 그렇고 해서 안되는데, 정부에서 작년도에 5천억원을 추가지원해서까지 완화해라 해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하는 것은 담보가 없고 신용보증서가 없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할 때는 2주내에 당시 귀하가 대출받을 수 있다, 없다를 분 명히 통보해 주고 또 확정되면 은행의 계좌에다 돈을 넣어줍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도 쉽게 안된다는 것을 부언해서 보고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원활히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신규농공단지 계획이 있죠?

부안과 정읍 두 군데에 4만5천평씩 9만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진안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바로 진안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서 농공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미분양된 지구가 많죠?

4만5천평 정도가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조성된 농공단지 중의 약 20%에 해당하는 23만평 정도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물론 이것은 미분양이 아닌 분양을 받아놓고도 공장을 짓지 않고 또 공장을 지어놓고도 폐업이 되어있고 가동이 되지 않는 것까지 합해서 약 20%에 해당되는 23만평 정도가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지역적 발전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보지만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모든 것들이 농촌의 인력을 농외소득으로 고용창출하기 위해서, 지역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안할 때에는 물론 그런 쪽에 손해보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인 전라북도의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못되고 있는 입장에서 신규로 농공단지를 만들지 말고 이렇게 미분양된 지역에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지난번 어떤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에 1조원에 가까운 부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투자를 해서 투자만큼의 효과도 내지 않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부채만 짊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이 부채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해서 2, 3년 후에 투자만큼의 효과가 나고 갚아질 수 있는 쪽에 투자를 한다면 문제는 안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위치하고 있는 농공단지의 실태를 보면 투자를 해봤자 한강에 돌던지기입니다. 절대 이 농공단지에서 투자만큼의 이익을 볼 수 없는 실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오늘 미분양 관계 또 신규관계를 따져서 묻는데, 지금 부안 행안농공단지하고 정읍 신태인농공단지는 거의 끝났습니까?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안농공단지하고 신태인농공단지의 입주현황, 신청현황은 조성된 만큼의 입주가 가능합니까?

부안 행안지구는 7개업체에 2만2,800평 정도가 희망업체 접수가 되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정읍 신태인단지는 농공단지 편입부지 등을 지금 협의 매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사가 더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행안이나 정읍의 신태인 같은 데도 농공단지를 굳이 조성을 해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 끝났는데도 분양이 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도 다 되지 않고 또 했던 부분이 부도나 휴.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신규로 이런 단지를 투자해서 벌이냐 그 이야기예요. 미분양되고 지금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신규업체들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것이 바람직한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신규만 무조건 벌이는 것이 상사가 아니니까 관계국에서는 잘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가 항시 느끼는 것인데 자료준비를 이렇게 개괄적으로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여기 보면 경제통상국 속에 경제행정과, 산업정책과, 투자통상과가 있는데,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느 과 소관인가 이 자료를 보고는 모르겠어요. 그러죠?

저희들이 편재를 과별로 분류를 않고 대개 사업성격별로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규약이 있습니까?

규약보다도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과별로 소관을....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더 쉽고만요. 우리는 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딱 보면 경제행정과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산업정책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고, 다음부터는 좀....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공업정책속에서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중소기업 지원하는 자금들이 그림의 떡이다, 은행문턱이 높아서 갈 수 없다, 이게 공통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98년도 업무보고 받고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99년도에 전체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전체 업체속에서 과연 작년에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가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전체 예산 중에 몇 %가 받아갔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액수로 49% 정도 나왔습니다.

받아간 분들은 그렇다 치고 못받아간 중소기업들을 그동안 연구하고 조사해봤다고 하는데, 못받아간 기업들이 어째서 못받아갔는가 전부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구조조정이라든지 창업 이런 데는 아직도 기간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이 예를 들어서 500개라면 500개 속에 300개는 받아가고 200개를 못받아갔다면 200개에 대한 개개인, 회사별로 이 회사는 어째서 못받아갔다는 자료를 전부 만들었냐고요.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4%가 담보부족이고 6%가 보고드린 대로 불량거래, 자금종류별로 다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그렇고 구조조정자금은 부도가 나고 다른데 우리가 분석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중소기업들이 물론 신용불량거래자라든가 구체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들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도움을 줘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자료를 준비했으면 저도 한 부 주십시오. 두번째로 16쪽에 보면 근로자 사기앙양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 해놓고 노동자 사기를 위해서 노동자들한테 교육비라든가 장학금, 여러 가지 행사보조비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대표인데, 간부교육지원비하고 근로자 행사의 날 보조비가 맞죠?

예.

그런데 여기가 민주노총을 지원할 수 있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은 한국노총에 나가는 전액이 예시된 것이고, 우리가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법정 지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는 안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다룰 때 물어봤더니, 노동단체 지원금의 지침서에 보면 한국노총만 주라는 명시가 구체적으로 안되어있던데요. 왜 제가 이말을 물어보냐면 중앙정부에서도 노동자 파트너로 생각하고 협상대상자로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을 배제했던 것은 그전에 어려웠던 시절, 군부독재의 시절때 민주노총을 상당히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는 한국노총은 빠져도 괜찮겠지만 민주노총 빠져가지고는 협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의 관행대로 이 지원을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서에는 절대 한국노총만 주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침을 더 확인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노총은 국가적으로 등록된 법인단체고 민주노총은 등록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혹시 해석을 달리 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노동자는 그렇고 농민도 경영인하고 전국농민회연맹인 전농이 빠지면 농민문제 협상대상자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전농도 법인을 안만들었고 제도권 밖에서 싸우고 있지만, 그래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도단위에서도 경영인하고 농민회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근거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침서에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한국노총만 주라는 지침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이 확인을 해서 똑같이 나눠줄 수 있도록.

똑같이 나누는 것은 추후에 생각해볼 문제고, 제가 현재 상태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노총만 법정단체로서 예산부기가 가능한지 또 민주노총도 가능한지가 선행되고 다음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추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가봐야 됩니다.

하여튼 '98년도에 민주노총이 가져간 것은 지사의 풀비에서 4백만원 가져간 것밖에 없습니다. 전혀 가져가지 않았고 한국노총은 그대로 2천만원 이상 지원을 받았고. 그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상,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노동자대표로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만큼 이것은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정말로 노동자의 목소리를 어떤 단체가 진정으로 대변하는가를 봐서 정말 그 사람들도 노동자의 목소리로 대변할 수 있게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국민의 정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를 두 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경제통상국에서 계획한 대로, 의도한 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영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인데 아까 보고할 때는 지원예산에 대한 49%, 그런데 받지 못한 업체의 94%가 담보물 부족이다 그랬는데, 지금 업체의 신청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담보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심사하는 것이 없어요?

자산현황은 신청양식이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심사기준에는 안들어갑니다.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신청을 전부 받아가지고 자격이 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가능하면 여기에서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담보물건도 있고 받을만한 것도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못받는 지원업체도 있다. 어차피 94%라는 업체가 담보물 부족이라고 한다면 여기 신청단계에서 심사할 때부터 걸러버리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가 높아지지 않느냐. 올해도 보니까 1,543억원이 지원계획으로 되어있는데 '98년도나 거의 수준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신청단계에서 심사기준에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한다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담보물이 없었을 때 신용보증이라든가 지적재산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담보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진정 의도한 대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런 자금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자꾸 개선시켜가고 확대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것 한 가지하고, 산.학.연 컨소시엄에 대해서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교수에 대해서 연구비 지원하는 결과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전부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업체에도 일정액을 내고 학교에서도 일정액을 내고 도에서도 부담을 해서 하는, 말 그대로 컨소시엄 사업인데, 도에서만 연구비 지원을 받고 업체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안내놓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 보면 교수가 업체사장 얼굴도 몰라요. 통화를 했으면 그것도 양반이에요. 통화 한번도 하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 업체에서 돈을 지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지도하고 감독하는데 있어서 게을리해서는 안되겠다. 올해도 보니까 19억원인데, 돈이 교수 개인의 연구비로만 써서는 안된다. 뭔가 투자해서 과제를 준 만큼 의도한 대로 신기술개발이라든가 수입대체라든가 현장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업체의 피부에 와 닿아야 된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어요?

작년 감사때도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금년에는 정말 누수가 없이 될 수 있도록 선정단계, 중간 확인단계를 계속 거쳐가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많은데 솔직한 심정이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저물고 해서 하나 간단하게, 아까 김교근 위원의 질의에서 한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아까 김교근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우리 국장께서 진안에서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진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안군에서 농림부에 농공단지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18억원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안군에서 농림부에다 직접 접촉해서 확보를 했다?

예.

그러면 그동안 저희 도에 전혀 건의가 없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확보를 했다?

예.

지금 진안의 연장리에 기존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되어가는 농공단지가 많지 않고 지금 미분양된 것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일부 업체가....

거의가 아니라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안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업체가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9개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8개가 가동이 되고 있고 하나가 휴.폐업 중입니다. 진안군 연장리 농공단지요.

거기에다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안이 제반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제2농공단지를 유치해야 할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국장은 생각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건의나 신청은 아직 안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진안군이 용담댐 이주사업관계로 이주대책의 일환 또 진안군에서 생약조성단지를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는데 그런 집단에 인삼이라든지 생약을 종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신청이 들어와봐야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입지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가 되고, 전주에서 현재 4차선에서 얼마 걸리지 않고 부지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이 된다면,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크게 비싸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안비싸고를 떠나서 아까 김교근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농공단지가 다 부실하고 문제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농공단지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진안에서 용담댐 이주대책으로 해가지고 용담댐 이주민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농공단지를 한다고 해서, 문제는 농공단지를 조성했을 때 우량한 업체가 들어와야 그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주변의 인구를 보나 뭘로 봐서. 진안군에서 그렇게 혼자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제가 들었는데 저희들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다 농공단지를 해가지고 안되는 지역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면 국비나 도비의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18억원을 받아놨다고 하니까 도비도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거예요.

국비 보조비율이 평당 4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국비 융자비율이 평당 2만원입니다. 지방비보조는 도비, 군비 합해서 평당 5천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비 지원기준이. 그리고 총 사업비 중에서 부족한 것은 해당 시.군에서 기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도비하고 지방비가 평당 5천원.

2,500원이죠. 도비가 2,500원, 군비가 2,500원.

이게 보조죠?

그렇습니다. 무상보조입니다. 도에서도 평당 2,500원을 예산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를 경유를 않고 중앙에서 18억원을 확보했으면 그것은 지방보조비는 필요없이 하겠다는 의도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업이 확정되면 도에서도 예산을 세워야죠.

그러면 확보가 되어가지고 내시가 되었습니까?

사업이 확정되려면 어떻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 계통이 아니고 농림수산국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아마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신청이 된 것으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를 경유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지정신청은 추후에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죠.

그러면 내일 물어보면 알겠고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쉽게 그렇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도비가 얼마 들어간 것을 떠나서 과연 그 지역의 농공단지가 정말로 신규로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시장, 군수들이 자기의 선거공약이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딴짓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말이에요. 그런 데에 우리가 동요하고 준동해서는 안된다. 절대 이런 것 안됩니다. 마칩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자치시대라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행정에도 순리가 있는 것인데 주관 국에서 모르고 중앙에서 18억원 확보되고 해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 농림수산국장께서 알아야 될 사안을 모르고 있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정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김영근 위원께서 자료준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런 차원보다도 '98년도에 대해서 다른 자료는 어떤 성과나 교훈이나 반성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주요성과만 있었지 보완점이나 교훈이나 어떤 점에서 반성하는 기미는 자료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98년도 업무를 완료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미흡한 점이 많고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특히 뒤돌아보면 작년 한 해동안 실업률이 많이 늘어나서 연말에 5만8천명 7.3% 라는 높은 실업률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는 불가항력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할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의 내수부진 등으로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못하고 특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도 반성할 점이 되고, 또 하나는 작년 한 해동안 도내 대형 향토기업들이 많이 부도가 났습니다. 쌍방울이라든지 태창이라든지 BYC생명이라든지 한남투자신탁이라든지 대기업들이 연쇄 부도가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적절하게 해소하는데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자 합니다.

반성이 아니면 교훈이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자료를 일방적으로 100% 모든 것이 계획대로 추진된 것처럼 딱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사람이 쉰이 되면 마흔아홉살 먹을 때까지 한 일이 후회되는 일, 반성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고 또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지금에도 자료를 보면 반성이나 교훈이나 미비한 점 보완이나 이런 것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E-마트 개설에 대해서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우려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전주시장이 E-마트 본사인 신세계백화점과 협의 중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지금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내용은 뭐냐. E-마트가 1일 매출액이 3∼4억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전부 외출이 되는 상태인데, 그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사업에 재투자한다든지 도내 금융계통에 일부 예치를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납품을 어느 정도 받아준다든지, 그런데 제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지금 하림에서 닭만 납품계획이 되어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의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이 사정을 우려해 가지고 E-마트 개설을 절대 불가했다는 소식을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최선의 노력 흔적은 있어야 하고 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에 노력한 흔적과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형 유통업체가 도내에 4개소입니다. 전주에 3개소, 남원에 1개소가 있고 E-마트가 전주, 남원에 각각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매출액이 평일은 2억원, 주말에는 3억원이 넘는 엄청난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E-마트간에 그간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셔틀버스를 줄여라 해가지고 당초 E-마트에서는 20대를 추진했습니다만, 8대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행횟수와 운행차량을 대폭 줄이는데 협의를 했고, 두번째는 도내 상품을 많이 취급해 달라는 건의를 해서 65개 도내업체가 E-마트에 입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있는 도매시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떼어가라는 것을 건의한 바가 있고 또 그 주변이 혼잡하기 때문에 교통대책을 철저히 해라 해서 E-마트에서 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뭔가 자선사업을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또 수익판매대금의 일부를 도내 금융기관에 예치해라, 이것도 앞으로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재래시장이 많이 사양화되고 황폐화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도 개최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마트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전주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으로 관계법상 허가를 안내준다든지 영업을 안하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대형업체가 89개정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도 내다보고 있고, 농협에서도 대형 판매센터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화추세는 인위적으로 막기는 어렵고 가급적이면 협조와 협의를 유도해서 소비자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세 가지 내용 중에 최소한 한 두가지 정도는 답을 받아내도 명분상, 또는 지난번에 국장께서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하고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차원으로 풀이하시지 말고, 지금 제가 서신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 근방의 수퍼가 거의 문닫을 정도예요. 그것은 전주 시내가 다 아는 사항이니까. 주민들이 싸게 사면 좋지 않느냐, 이것은 논리적 모순이에요. 소경 제 닭 잡아먹는 식이에요. 결과적으로 기반이 흔들리면 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강넘어 불로 보시지 말고 발등의 불로 보시고 좀 적극성을 가지고, 물론 시도 시지만 우리 전라북도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께서 능동적으로 대처 한번 해보세요. 제가 E-마트에 두어번 갔어요, 축산물 납품관계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무슨 권한이 없더만. 전부 위의 물류센터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오니까. 분명한 것은 하림것만 들어옵니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쇠고기 등 품질이 좋지 않아요. 갔다가 오고, 여기에서 직접 받으면 되는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계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 여기에서 받고 여기에서 도축되는 것 여기에서 받고. 그렇다고 가격이 큰 차이가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 물류비 들여가면서 가지고 갔다 가지고 올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셔야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된 것 같아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실업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5쪽에 보면 고용촉진의 한 방안이 나와있는데, 사실 인력은행 만들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전산망 좀더 빠른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창출이 됩니까? 지금 현재 어느 선까지 와있는지, 그리고 '97년도 12월하고 1년 지나는 현재 고용인원이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률 말입니까?

예, 실업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그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고용을 한다 해가지고 종합실업대책 사업단을 만들고 뭘 만들고 많이 만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실업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타개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전라북도의 실업대책추진은 추진체계가 범 행정, 민, 관 그런 종합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지사고 간사는 자치행정국장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유관기관, 실업자 관련단체까지 합해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내에서는 이원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공공근로사업 또 대학교 졸업 미취업자, 이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인 처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대학생 미취업자에 대해서 1,500명 정도를 작년과 금년에 1차, 2차 나눠서 인턴사원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크게 나눠서 현재 일자리 창출 또는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훈련 또 현재 있는 직장에서 가급적이면 안나가도록 한다는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 부도가 안나도록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만, 자금도 지원하고 해외기업 유치에 의해서 자본유치해서 M & A를 통해서 기업살리는 방안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벤처기업을 지원해서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면도 있고 그리고 현재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훈련을 위해서는 고용훈련을 각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약 3,600명 41억원을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좀 많이 시켰죠?

그렇습니다.

훈련되어서 준비는 되어있는데 실제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좀전에 말씀했던 벤처기업 같은 것 많이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습니까?

40개 직종을 용접, 미용, 도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취업률이....

훈련은 시켜놨는데 그것이 벤처기업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느냐.

그중에는 훈련분야가 많기 때문에 일부는 가능합니다만, 지금 도에서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실리콘밸리의 우수한 연구관을 초빙해서 훈련 겸 또는 창업을 해가지고 도내 우수 연구관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을 통해서 벤처기업 창업을 적극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아직은 그것이 제대로 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많은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것이 상당히 역부족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97년도 12월 실업자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IMF 이전인 '97년도에는 4% 정도.

그때가 몇 명이었어요?

2만5천명 정도.

2만2천명으로 나와있고만요. 그런데 '98년도 11월에 5만3천명, 이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말 7.3%로 5만8천명입니다.

앞으로 실업은 어느 정도 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더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정부차원의 구조조정이 공기업부문까지 아직 안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 6만명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또 타 시도하고 특수사정이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실업률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실업률이 대폭 감소가 되고 농한기에는 실업률이 높아가는, 다른 시도하고 다른 특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아직 말씀은 못드리고 특히, 지금은 계절적으로 대학생들이 전문대 이상이 1만6천명 정도 졸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일자리를 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더 높은 현상도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통상국에서도 실업대책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구상을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말씀했듯이 종합실업대책사업단도 만들어져있고 많은 구성은 되어있는데 이 구성체가 사실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종합실업대책사업단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모르시죠? 이것 처음에 한번 회의했죠? 그 후로 한 일 있습니까? 12월달 처음 만들때 창립총회 한 번 하고 지금까지 없죠? 이게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만들어 놓고 1월 한 달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예, 저도 한 번 참석했습니다.

한 번 했기 때문에 한번 참석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구상만 하고 말 잔치에 끝나는 것이지 실질적인 구성이 없지 않느냐 했을 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다면 강구하셔 가지고 '99년도에는 많은 실업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신규농공단지에 관한 건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있고, 본 위원회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국장이나 관계관께서는 이 점을 유의해서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제14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