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자 의원 발언

교육부가 '98년도 9월에 교과연구회 우수팀 현황파악을 위해서 공개모집한 것이 있지요? 약 1천팀이 응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우수 팀이 8개 팀이 나왔고 우수연구회가 516개 팀이라고 지난 달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팀은 앞으로 장학요원이나 수업연구 컨설팅그룹으로 활용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교과연구라는 것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개혁의 질을 향상시키는 관건이 되기 때문에 비중이 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 도내에서 몇 팀이 참여를 했고 어느 정도가 선정되어 있는가 그 실태 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팀은 몇 팀이나 되는가요?

지역교육청이 몇 개 있지요? 상당히 적은 수가 선정이 됐네요.

최우수팀도 하나도 없고 516개 팀 중에서 14개 팀만 선정이 됐다는 것은 교과연구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질의와 이어져서 우리의 주요업무계획과도 연관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각종 교과수업의 연구가 활발히 돼서 전문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므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본청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그것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실적이 굉장히 미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교과연구팀의 장학지도 육성방향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작년 '98년도 예산을 봤을때 추경에서 교과연구모임에 지원되는 금액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것은 중요한데 왜 삭감을 시키느냐 얼마 되지도 않는 것, 2백만원, 1만원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됐었어요. 그런 돈 조차도 삭감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결과가 아주 낮게 나오지요. 중요한 교과연구모임회 지원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산 삭감할때는 불요불급한 것을 삭감하시고 좋은 것은 더 해주셔야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것 삭감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교과연구회모임에 지원금액을 작년에 상당히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 반영하실때 좀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런건 공감대만 형성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올려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장인사개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1월 21일 전후해가지고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 때 능력과 실적, 개혁 의지 중심의 인사를 운영하겠다라는 방향을 교육부장관님께서 설정을 하시고, 시.도에 교원인사위원회가 있지요?

그 인사위원회에다가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시킨다라는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시.도 인사심사결과에 대해서 교육부가 적절성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겠다라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감독은 할 수 있겠지요.

그 의도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교직기관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개혁이 상당히 미온적이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갑갑해서 이러한 발상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좋은 취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을 더 정확히 하겠다라는 좋은 취지도 있는데 현재 교육자치제에서는 교육감이 이런 재량권을 다 갖고 있지요, 교원임용에 대해서? 물론 인준이야 위에서 해주시는 절차는 있지만 예전에 교육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이 권한은 상당히 교육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일부 올라가도 거기에서 다시 바꾸는 이런 일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식으로 종래의 중앙집권적인, 교육자치가 아니고 교육자치가 약화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교장인사개혁안에 대해서 혹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모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교육부에다 제안하실 의도는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부장관의 의지를 충분히 알지만 교육자치가 약화되고 훼손되고 교육감 인사재량권이 침해당하는 일부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님께서 못 미더워서 그렇게 하시기 보다는 현재 교원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원인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오히려 이런 자율적.민주적 기구를 더 강화하고서 감독기능을 이렇게 하는 방향이 훨씬 더 좋은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교육자치에 맞는 인사가 아닌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은 업무보고의 개별사업에 대한 질의는 '98년도에 한번 다 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안하고 총체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교육감님께서 본회의때 업무보고한 내용과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별 소관의 주요업무현황하고 검토를 하는데, 혼란스러워가지고 교육감님의 주요시책하고 국별 교육국의 시책하고 연관성이, 제목이 같은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국에서 나가는 식으로 돼야지, 주요시책 다섯 가지하고 이 쪽 목차에 나오는 것하고 도대체 어디가 어떤 것인지 섞여있어가지고 순서가 안잡혀있더라고요. 한 번 해보시겠어요?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인성교육은 어디어디 번호의 항목에 해당됩니까? 국 별 목차에 보면? 주요시책을 큰 제목으로 따시고 그 안에 세세항에 주요시책을 넣으시면 보기가 좋아요. 교육감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의지를 받들어서 일관되게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해나가겠다라는 것이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교육감님 업무보고는 따로 있고 밑에서 시행하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관지어서 교육감님의 의지가 이렇게 반영됐구나 이걸 파악을 하려니까 헷갈려가지고 앞 뒤로 왔다갔다 하면 대충 알지요. 인성교육은 뭐고 창의성 교육은 자주적 학습력, 열린 교육 대충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것은 알겠지만 목차로 봐서는 전혀 구분이 안가요, 업무보고서가 각자 놀고 있어요. 이것이 좀 틀리고 그 다음에 주요시책을 보면 인성교육 항에서 14개 항목이 나와있고 교육과정운영에 대해서 25개 항목, 미래사회를 주도할 역량배양교육에 18개 항, 수요자 중심의 학교문화조성에 14개 항, 지원위주의 열린행정구현에 16개 항, 특색사업 14개 항 해서 모두 101개 항목이 교육감님의 주요시책에 구체적인 요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업무보고 총체적인 것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지, 더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어떻게 보면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99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이렇게 101개 항이 나오고 여기에 보면 각 주요업무 추진현황 20개 항목이 나름대로 그 안에 쭉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에 보면 대체적으로 어떠한 연관성있는 것끼리 연결되었거나 관련성있는 것끼리 정산화해가지고 통합적으로 한게 아니고 굉장히 산발적이고 나열적으로 기획이 되었고 상당히 추상적인 계획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왜 본위원의 생각에는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각 학교에 보면 교사의 수업외의 잔무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최근에 교원잔무백서라고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발표한게 있지요?

거기에 보면 각종 업무의 종류 및건수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182종, 중등학교의 경우 205종인데 '98년 10월 2일로 기준해 보면 행정업무 처리현황 보면은 초등학교가 총 3,433건, 중학교가 총 3,194건, 월 평균 355건, 교원수가 47명인 학교 규모의 1인당 교사의 잔무를 보면 초등학교는 약 88건이 됩니다. 중학교는 약 60건이 교원 잔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혹시 이러한 나열적으로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업무계획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보다는 이 실적을 평가받기 위해서 막 적어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것때문에 이러한 잔무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아니냐, 잔무 경감을 위한 전산화도 있고 뭐 있겠지만 그 방법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 나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교사들이 보면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업무 수행 실효성은 오히려 스쳐가는 정도의 성과 위주로 흐르고 실질적 점검이 주로 기록 문서에 의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뭣을 하기로 했는데 그 실적을 얼만큼 달성했느냐, 몇 번 해냈느냐, 이런 실적 위주의 문건 처리로 보고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보고서를 잘 쓴 학교, 잘 쓴 교사가 우수한 교사, 우수한 학교로 평가되고 실질적으로 교사의 질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는 평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지지요. 실적, 문건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데려다놓고 얼마나 인성이 많이 발달되었는지 뭘 얼마나 잘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문서로써만 보고하는 것 가지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업무보고는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강화 이런 내용이 있으면 내용이 공동체의식교육,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경로효친교육, 예절교실운영, 효경실천우수사례발굴표창, 사랑의 편지쓰기, 고운마음심기교육, 동.식물 기르기지도, 1일1선 실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나하나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일개 도덕교과 하나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같이 교과내용을 응용을 하는 과정에서 해낼 수 있는 통합교육의 하나이지 이것 하나하나를 실천지침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다 평가를 해야되고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용어 하나 똑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나열식인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련성이 있는 것끼리 정산하는 통합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업무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나열식으로 기획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인성교육에 연관된 모든 것을 교수이론에 입각해서 원리와 개념을 도입하고 지도방법 개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업상 어떻게 유의해서 이것을 지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나열시켜주고 그 방법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교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시켜보자, 그러다 보면 어디도 가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자율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해볼 수 있는 일이지 여기서 다 지적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너무나 과다하게 일거리를 주는 이러한 계획보다는 앞으로는 통합적인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교육이 어떤 원리를 여기다가 적용시켰으니까 그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런 교육을 시켜라라는 오히려 그러한 지도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활주변의 현실적인 문제사례를 도덕과 교재로 선정해가지고 지도하는 다양한 지도방법을 권장하고 그 사례를 수집하여서 일반화하는 방법도 모색해보고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자율적 사고와 실천 동기를 심오하는 지도방법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 앞에서 장황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린 애한테도 혹시 들을 것이 있으면 들으십사라는 소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인성교육, 예절교육 이런 것들을 실천 위주라고 해서 무조건 시켜가지고 성과 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탐구식으로 주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연구하고 실천해보는 식으로 도덕교과나 교과운영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므로해서 주도적인 자기학습을 통해서 도덕적 판단력, 가치관의 판단능력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성과 위주로 뭣을 하라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탐구식 토의기법을 적용해가지고 이러한 방법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비슷비슷한 것은 통합적으로 제목 달아주시고 자율권을 주셔가지고 그 대신에 평가에 의해서 얼마나 자율성있게 창의적으로 잘 해냈느냐 이렇게 하면 되지요. 이것에 맞추어서 평가하시기 보다는. 기본적인 원칙만 가지시고 나머지는 평가단을 아주 전문성있게 가지시면 충분히 평가는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이외의 것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에 학생종합회관이 문제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때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하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월 몇 일자로 감사원에 의뢰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원에 의뢰한 공문서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의뢰를 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조사가 있었습니다. 정읍에 있는 정일여자중학교의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정일여자중학교의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났겠는가.

본위원도 파악하기로는 개인적인 개성이 있고 특성이 있어서 갈등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새로 생긴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선생님의 전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는 차원과 그것을 획득하려는 기관과의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학교운영위원회가 다 생기게 되고 교원노조가 확보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발생은 수시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감은 다 갖고 계시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 학교 교장과 교사의 문제를 떠나서 교장선생님들의 그동안의 자세, 독단적으로 전권을 행사하던 자세에서 이제 투명해야 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습관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러한 갈등 요인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감독기관에서 대책을 세워야만이 골치가 덜 아프시지 사방에서 이런 문제가 막 나올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대책은 세워야 되겠고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수를 하셔서 나이드신 분들이 끝말에 가서 인격적으로 모독당하고 불명예 퇴직하고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셔야 된다는 것을 누누히 강조하셔서 그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시라고 하시고 그러한 갈등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상당히 감점이 있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도 보이셔야만 교장선생님들도 마음을 여실 것이 아닌가, 인사평가나 이런 평가차원에서도 상당히 요인을 두겠다라고 의지를 보이셔야만 이것을 해결하지 계속 버티는 것이 서로간에 그럴 것 같고, 하나는 제가 보기에 그런 갈등 요지를 해소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를, 아까 비슷한 기구지만 전담시키는 조정위원회를 시민단체대표, 전문가대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그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조정시키고 화해시키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싸움이 붙으면 꼭 자기 주장만 하다보면 더 인격적인 모독이 양쪽에서 나와가지고 진짜 교육자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말들이 다 공개화되고 그래서 교육기관에서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초미에 잘 다독거릴 수 있도록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었으면 싶고요. 정일여중에 있는 교장선생님은 가능하면 다른 데로 가실 수 있으면 미리 갈등을 빨리 해결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검찰에 해가지고 이상하게 시끄러워가지고 양쪽에서 불복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법정 투쟁을 한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다면 교장선생님하고 그 교사들하고 격리시키는 방법도 상당히 빨리 진화시키는, 그 지역사회에서는 그게 아직도 상당히 시끄러운가 보더라고요. 자꾸 퍼지니까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불명예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본위원 의견을 마치고요.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 민원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교육청에다 몇 번 전화도 드리고 한 사안입니다. 송천동에 거주하는 김숙양 학생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학적부 관련 잘못돼서...

참 안타깝게도 그 학생의 어머니께서 한 달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뇌경색으로 심부전증을 앓고 계셨었는데. 그 집안에서 저에게 부탁한 것은 부모님들이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사정에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돌아가시려고 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과실이 분명히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인간적 차원과 교육적 차원에서 이 학생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님께서도 매일매일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내 죄 때문에 자기 자녀가 무학력자로 된 것 아닌가 해서 상당히 상태가 지금 안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러 다니는 언니도 심부전증으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치료받으러 다니는 그런 악화된 가정, 아주 극빈층이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 학생이 개천에 용난 꼴이거든요. 그런데 무학력자로 되는 바람에 굉장히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도 이 문제 집중적으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해결이 안되가지고 공개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로 민원이 갔고 청와대에서는 교육부에다 다시 이첩을 해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민원 협조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로 이송된 민원은 학적부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 교직 진출 등이 어렵게 되자 학적부를 정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우리 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민원인의 학적부가 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 및 우리 부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의견에 보면은 민원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때 비록 다른 사람의 명의였지만 민원인이 정상적으로 초.중.고.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음, 본인의 과실 여부를 떠나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오류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며 그것으로 인해 개인의 평생 꿈이 실현될 수 있다면 교육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해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꼭 해결해 주십사라고 민원 협조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등국장님이랑도 잘 해주신다고 해서 본위원이 고맙다고까지 했는데 당해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말씀하셨던 고문 자문 변호사의 의견이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문건때문에 못해준다라고 답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 민원 회신이 왔을때는 교육부의 자문 변호사한테도 의뢰를 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여기도 자문 변호사가 있지만 교육부에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거기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아서 내놓은 회신은 적극 해결해 주시라고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변호사 이야기만 계속 들먹거리면서 해결을 안해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유는 단지 한 가지에요. 이것때문에 만에 하나 자신의 손으로 이것을 정정해 줬을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마음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그것 아니십니까? 고정곤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까?

법원에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해 본다면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 학적부를 정정해 줘야 할 의무가 교육청에 있냐 없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바꿔주는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판단한다면 이 학적부를 고쳐줄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 여부라고 합니다. 저희도 자문 다 구했어요. 판단 내리는 결론은 그거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심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될텐데요. 교육부 의견은 이렇습니다. 1개월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계속 안해주면 행정심판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있는데, 행정심판해서 법원에서 이것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을 물으면 교육부에서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절차만 어려워지는데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해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본인들이 속인 것도 아니에요. 동네 이장의 과실로 인해서 잘못 호적이 됐기 때문에 언니가 식물인간이 돼서 학교도 못 다니고 이렇게 되니까 좀 무식한 양반이 얼떨결에 동생을 언니 이름으로 넣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이미 다 판명됐습니다. 본인이 다녔다는 것, 졸업증명서나 졸업사진이나 모든 것이 본인이 확인된 것인데, 그리고 그 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담임 교사나 교장한테 누누이 본인은 이름이 잘못 되었습니다 정정해 주십사라는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문서관리요령에 의해서 문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진실에 입각한 문서를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실이 아닌건 고쳐줘야지요. 진실에 입각해서 문서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본인들이 밝혔으면 진실에 의거해서 문서를 작성할 필요성은 누가 갖고 있느냐면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느냐, 그 학교의 행정실에서 잘못한 거예요. 왜 안바꿔주십니까. 그 교사한테 말을 했더니 교사가 본인의 이름 몇 개월 썼다고 해서 그 이름 쓰지 말고 언니 이름으로 계속 써라, 이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교사나 행정실에서 이것 바꾸려면 절차가 법적으로 귀찮으니까 너 그냥 그 이름으로 다니라고 무식한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해댄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등학교 가서도 말을 했고 중학교 가서도 말을 했어요. 본인 이름이 틀렸습니다. 안 밝히고 속였으면 본인 책임이 크지만 분명히 밝혔으면 진실에 입각해서 문서를 관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행정관리청에서 안했으면 책임이 같이 있지요. 본인의 책임도 있고 관리하는 행정청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행정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대책도 안세우고 일개인의 무식함에서 비롯한 약간의 과실가지고 개인 책임으로 돌립니까. 그리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문변호사 월급도 좀 받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변호사 참 무책임해요. 자기도 알아요, 이게 법적으로 해결이 안된다는 것, 사법연수원 교수한테까지 이것을 의뢰해서 물어봤던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해결은 더 복잡하다, 행정청에서 임의로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검사,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한테까지, 이것을 담당해볼 필요가 있는 수임변호사한테까지 다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는데 내린 결론은 행정청에서 이것을 고쳐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문 변호사께서도 그것 아세요. 이것 해결이 어렵다는 것 다 아십니다. 왜 아시면서도 본인도 책임 못지려면서 법으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무조건 자문을 막무가내, 자문을 해주시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제기를 해서 하면은 이길 수 있어서 학적부를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법원에서 한번 해봐라 이 정도는 나오셔야 그게 제대로 된 자문이지 법으로 무조건 해결하시오 이게 무슨 자문입니까. 그런 것은 나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변호사 말을 듣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 언니 이름으로 학적부만 틀리지 언니는 그 주민등록 갖고 불구자지만 애도 낳고 살고 애도 그 언니 이름으로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뒤바꿀 수가 없는 문제라고 합디다. 어렵대요, 학적부 고치는게 호적만 고친다든지 연령만 고치면 쉽대요. 그런 것이면 변호사도 하고 법원에서도 진작에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법원에다 제기를 했더니 호적만 바꾸는 걸로 돼가지고 패소했다고 그래요. 법원에서는 이 문제가 안되는 문제라고 합디다. 이미 그랬으면 해결해 주십사하고 감사하는 상부기관에서까지 이런 의견이 나왔으면 고쳐주셔야지요.

언니가 살아가지고 결혼도 해가지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감님이 인우보증을 서든지 이 학생이 확실하니까 내가 보증이라도 서서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쉬운 것을 그렇게 어렵게 법만 가지고 따지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 무사안일하게 이만큼도 나는 손해 안보겠다는, 여기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교육감님의 시책 사항에,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봉사하고 다함께 신뢰받는 행정이 있어요. 뭘 찾아가서 봉사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뛰어다녀도 가만히 앉아서 법만 따지고 앉았는데, 그게 무슨 봉사하는 행정기관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도 대통령의 특별사면도 있고 그래요. 좋게 해결합시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