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업무보고에 앞서 전라북도 교육청 행정기구가 조정됨에 따라서 '99년 1월 16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으로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국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21C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지식기반사회로써 개개인의 지력과 창의력, 국가 지적자산의 양과 질이 국민의 삶의 질과 국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질 높은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2만4천여 교육가족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또한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은 새 학교 문화 창조의 원년으로 보다 질높은 교육의 실현을 위해 선진 전북교육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9년도 우리 교육청의 일반현황 및 교육추진방향, 그리고 새 학교 문화 창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들은 소관 국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드린 내용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북교육발전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규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9학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석규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규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관리국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에도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항상 저희 교육을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대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제 실시 이후 모든 분야에서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도 예외는 아닌데 이번 언론보도에 의한 전주교육장 공개전형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공개전형의 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전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전주교육장 공개전형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육장 임용권은 교육감의 전속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이지만 보다 유능하고 개혁적인 이런 사람을 폭을 넓혀서 발탁하기 위해서 공개전형을 하게 됐습니다. 전형하는 방법은 원래 서류심사하고 면접하고 논술하고 컴퓨터 관계,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평가를 해가지고 3인을 추천해 주면 3인 중에서 교육감이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내부에서 세 사람하고 외부에서 다섯 사람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면접도 했고 논술고사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해가지고 그 중에서 3인을 선정해서 교육감한테 추천해서 교육감이 이번에 김계식 중등교육과장을 전주시 교육장으로 임용토록 내정을 했습니다.

교육감의 고유권한인데 모든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선정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집행부에 동조하는 사람들만 구성한다고 보면 의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럴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전국적인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이라든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내부에서는 세 사람, 저하고 양 국장하고 세 사람이고 외부는 대학에 추천 의뢰를 해서 직접 총장이 하루 전에 교육감님한테만 누구라고 얘기해 주시고 내부는 교육계의 원로를 교육감이 직접 선정했는데 그 분들도 당일에 와가지고야 알 정도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는 보안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좋은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는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심사위원회에서 2명만 추천해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하필이면 3명을 추천해서 한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대학에 보면은 총장들 임용 추천은 두 분만 하고 있는 예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하는 제도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세 사람을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좋으냐 세 사람이 좋으냐 이 문제는 추후 우리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교육장이 결원이 생기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향이거든요. 그때 그런 문제들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3명까지 굳이 선정을 해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시정하고 생각해 보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심사위원 구성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심사위원회에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각각 한 명씩 참석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문제는 우리가 좀더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교육장 임용은 전부다 이렇게 공개전형제도를 해가지고 임용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좀더 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그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처음하는 제도기 때문에 그런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검토 보완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전시적 행정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육장 공개전형 확대할 때는 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을 보면 새 학교 문화창조 추진계획에 6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또 19쪽에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현황 중 새 학교 문화창조가 또 명시되고 있고 추진내용을 보면 극히 일부분만 기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첫째 혼선이 있고 둘째 수정 내용상에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치시켜서 묶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소홀히 작성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립학교는 이미 운영위원회가 100% 설치되어 있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 설치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사립학교도 빠른 시일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제 미설치 학교를 조사한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미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근본적으로는 각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돼가지고 학교의 민주화, 우리의 민주화 방향을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행 법령상 보면은 국.공립 학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법제상 학교에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법령을 개정해가지고 사립학교도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입법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현재는 심의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사립학교까지 설치 확대를 하게 되면은 심의기관보다는 자문기관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가지고는 각 교육계 내에서도 의견이 대립되어 있고 또 사립학교 측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어서 지난 해 말로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아직 안되어 있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이 문제가 입법조치될 예정입니다. 물론 입법조치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립학교도 구성하도록 하겠지만은 그 전에라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도록 하고 예를 들면 아까 방과후 교육활동 등의 예산지원같은 것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학교는 지원을 안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접적인 재정적 수단이라든가 이런 걸 동원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성하도록 독려를 해나갈 예정이고 물론 법제화가 되면은 의무적으로 100% 다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법이 통과된다고 하니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사실 사립학교는 권장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수가 몇이지요, 115개요? 그 중에 현재 4개 학교만 됐지요?

맞습니다.

'98년도에 1인 1개교 책임을 짓고 실적을 올리기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115개 학교에서 4개교밖에 안됐어요. 실적이 뭐 있어야지요? 1인 1개교 이 책임은 과장, 계장이 맡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꼭 계장, 과장이 맡도록 한게 아니고 지난 해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것이 시.도 교육청 평가항목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저나 각 국장이나 과장이나 총체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되도록 독려를 했지만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적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한편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나가고 또 법제화 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98년도 9월에 교과연구회 우수팀 현황파악을 위해서 공개모집한 것이 있지요? 약 1천팀이 응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우수 팀이 8개 팀이 나왔고 우수연구회가 516개 팀이라고 지난 달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팀은 앞으로 장학요원이나 수업연구 컨설팅그룹으로 활용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 교과연구라는 것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개혁의 질을 향상시키는 관건이 되기 때문에 비중이 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 도내에서 몇 팀이 참여를 했고 어느 정도가 선정되어 있는가 그 실태 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건은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서 43개 팀이 교육부 공모에서 입선한 것으로 제가 희미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79개 팀, 중등 100개 팀이 응모를 해가지고 37개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최우수팀은 몇 팀이나 되는가요?

179개 연구써클인 교과연구회가 참여를 해가지고 37개 팀이 입선이 됐는데 최우수팀은 본도는 없고 우수팀만 14개팀입니다.

지역교육청이 몇 개 있지요? 상당히 적은 수가 선정이 됐네요.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도가 아주 적습니다.

최우수팀도 하나도 없고 516개 팀 중에서 14개 팀만 선정이 됐다는 것은 교과연구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질의와 이어져서 우리의 주요업무계획과도 연관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각종 교과수업의 연구가 활발히 돼서 전문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므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본청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그것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실적이 굉장히 미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교과연구팀의 장학지도 육성방향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 선정된 것이 상당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아마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제도의 취지나 홍보가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문제를 좀더 홍보도 잘 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응모를 하고 또 될 수 있는 한 각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만 연구내용도 알차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공동연구를 권장하고 또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인사상이라든지 재정상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금년에는 많이 응모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가 부진했기 때문에 그걸 반성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이미 교육국장하고도 대화도 나누고 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98년도 예산을 봤을때 추경에서 교과연구모임에 지원되는 금액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요한데 왜 삭감을 시키느냐 얼마 되지도 않는 것, 2백만원, 1만원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됐었어요. 그런 돈 조차도 삭감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결과가 아주 낮게 나오지요. 중요한 교과연구모임회 지원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산 삭감할때는 불요불급한 것을 삭감하시고 좋은 것은 더 해주셔야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것 삭감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교과연구회모임에 지원금액을 작년에 상당히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 반영하실때 좀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번 추경때나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건 공감대만 형성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올려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장인사개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1월 21일 전후해가지고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 때 능력과 실적, 개혁 의지 중심의 인사를 운영하겠다라는 방향을 교육부장관님께서 설정을 하시고, 시.도에 교원인사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 인사위원회에다가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시킨다라는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시.도 인사심사결과에 대해서 교육부가 적절성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겠다라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그때 회의에서 우선 교장임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신청을 하면 교육부장관이 재청을 해가지고 대통령 발령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일정의 범위내에서 교장 임용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감독은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교육개혁을 하고 이런 마당에서 과거와는 좀 달리 능력이 있고 개혁지향적인 이런 분들을 교장으로 임용하므로써 교육개혁을 차질없이 조기에 착근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아마 과거에 비해서는 달리 좀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봅니다.

그 의도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교직기관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개혁이 상당히 미온적이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갑갑해서 이러한 발상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좋은 취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을 더 정확히 하겠다라는 좋은 취지도 있는데 현재 교육자치제에서는 교육감이 이런 재량권을 다 갖고 있지요, 교원임용에 대해서? 물론 인준이야 위에서 해주시는 절차는 있지만 예전에 교육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이 권한은 상당히 교육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일부 올라가도 거기에서 다시 바꾸는 이런 일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식으로 종래의 중앙집권적인, 교육자치가 아니고 교육자치가 약화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면도 있는데 실제 우리가 교육 일선 현장을 보면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우선 교원정년이 단축되면서 교육개혁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있고 학교는 이미 교원단체들이 여러 개가 설립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섭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데, 과거와 같이 경력 위주로만 해가지고는 이런 상황을 이끌어가가지고 교육개혁을 완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어떤 자치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교장인사개혁안에 대해서 혹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모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교육부에다 제안하실 의도는 없으십니까?

그것이 지난 번 교육감 회의 때 교육부 안으로 논의를 한 것이지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장추천하는 문제같은 것도 교육감들의 반대의견도 많이 표출이 되었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당히 좀더 지혜를 짜낼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감 회의라든가 또 부교육감 회의라든가 다른 채널을 통해가지고 저희 입장을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부장관의 의지를 충분히 알지만 교육자치가 약화되고 훼손되고 교육감 인사재량권이 침해당하는 일부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님께서 못 미더워서 그렇게 하시기 보다는 현재 교원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원인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오히려 이런 자율적.민주적 기구를 더 강화하고서 감독기능을 이렇게 하는 방향이 훨씬 더 좋은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도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향에서 전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에 외부 사람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또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참여시키도록 한다든가 그런 것을 보면은 인사에 대해서 여러 공동체가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새 학교 문화 창조에는 근본적으로 교육개혁사업을 교육자 독자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학부모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근본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교육자치에 맞는 인사가 아닌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 질의 한 가지 하고 그 외에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먼저 질의하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시.군 교육장을 앞으로 공개전형 임용제를 도입해가지고 투명성도 찾고 개방적 인사로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인사로 가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닌가, 그런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께 묻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사견도 좋고 나름대로 책임있는 자리에 계시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형 위원회가 있지요? 전형 위원회에 양 국장님께서 들어가시고 부교육감께서 들어가시고 교육감께서 추천하는 인사가 또 들어가고, 교장선생님도 들어가십니까?

교장은 교육감님이 추천을 했고 교수가 두 분 들어갔는데 그 분은 총장님이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뢰해서.

총장께서 추천을 하더라도 역시 교육감께서 의뢰를 해야 추천이 되는 것이겠지요. 이런 식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우리가 이 제도를 검토할때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측면을 저희들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의 선정에 공정을 기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위원도 미리 선정을 해놓으면 안되게 생겨서 갑자기 선정을 해서 본인한테 시간 여유를 주지않고 통지를 했고 또 이게 공정히 됐다는 것은 뭐냐면 면접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공정하게 안했을 것 같으면 면접할때 우리 본청에 있는 사람들이 대충 내용이라도 혹시라도 알고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본청에 있는 김계식 과장님이 내정은 됐습니다마는 아마 면접을 보고난 그 후에 상당히 당황했다고 그런 얘기까지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전형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리느냐 안살리느냐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서 저희도 그 문제만큼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마는 미비된 점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전자에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면 지방교육자치에 걸맞는, 예를 들어서 비교육전문가도 거기 들어가야 되고 전주시 교육장이라면 전주시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객관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되면은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물론 양 국장님 또는 부교육감께서 나름대로 책임있게 하시겠지만 객관성이 없어요. 객관성을 살려달라 하는 주문입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물론 완벽하게 잘 됐느냐 하는 것은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26페이지 보면은 평가의 다양화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학생평가입니까 아니면 교직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평가입니까 아니면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입니까?

학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제까지의 정기고사 중심의 학생평가를 다양하게 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자는 그런 뜻입니다.

학생평가도 중요하고 제 견해로는 교육자치에 걸맞는, 어떻게 보면 정책수립은 교육부에서 하고 시.군 교육청, 도교육청은 정책수립에 따른 시행에 일조하는 그런 식도 물론 있지만 교육자치에 걸맞는 나름대로의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그러지요. 여러 가지가 수립이 될텐데 보면은 도 본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은 의욕적으로 수립이 돼서 추진은 하는데 정책 추진에 따른 평가가 굉장히 소홀히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동안 그래왔습니다마는 학생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정책추진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제도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도 교육청에 대한 정책평가는 교육부에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 평가를 하고 학교에 대해서는 시.군 교육청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교육청은 그만두더라도 어차피 연속성 있는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 어차피 시.군 교육청으로 하달이 돼서 거기서 추진이 되고 이런 것이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각 부서에서 다 평가해요?

우리 도교육청의 일련의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그 잘잘못에 대한 것은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평가를 하냔 말이에요.

교육부에 전문 평가단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것은 교육부 평가단이지, 도교육청에서는 어디서 어떠한 일을 평가를 하냔 말이에요.

우리 자체평가요?

예.

우리 자체평가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물론 평가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옳은 정책이 수립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에 대한 평가는 교육부 차원에서 전문가 집단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평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시면 안한다고 해야지 교육부 평가하고, 교육부는 국가의 전반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수립된 정책을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은 하청받는다 이 말이에요, 쉬운 표현으로 하면.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수립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 평가를 제가 질의하는게 아니에요. 교육청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시.군 교육청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정책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각 부서마다 하는지 어떤 평가기구가 있어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개발한 정책이라든가 교육부에서 시달한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하고 우리 자체내에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어떤 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우리 도에 대한 평가는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시.군에 대한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서 해요?

우리 도에서요.

그러니까요.

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도교육청 차원의 평가단이 있습니까?

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하고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 교육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 이런 여러 분들로 구성을 합니다.

몇 가지만 실례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 소관 업무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이기 때문에...

시.군 교육청 평가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이것 좀 이해를 하세요. 지금 시.군 교육청에 대한 평가 이것을 제가 묻는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의 교육부 정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정책의 잘잘못을 나름대로 평가하므로써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것 하고 시.군 교육청에 대한 두리뭉실한 평가하고 이건 틀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우리 도교육청을 평가할때는 어떤 걸 평가하느냐면 평가 요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 수립한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합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가 무료보충학습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시.군 교육청 평가를 하는 것은 시.군 교육청에서 지역적으로 하는 평가는 일반적인 행정이나 이런 것은 감사기능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이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일선 지역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시책을 다섯 가지 내지 여섯 가지 분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가 집단으로 4∼5명을 평가위원으로 선발해서 평가 요소를 1백여 가지 이상을, 저희가 '97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고 격년제로 하기로 해서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평가요소를 전부 정해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평가를 저희가 금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선점이라든지 잘된 것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고...

그러니까 두어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정책에 대한 것을 분야별로 전부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평가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평가단이 몇 명 입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평가 하면은 평가단이 한 분야별로 네 명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얼마나 조직되어 있고...

평가단이 몇 개나 있어요?

평가단은 하나하나의 팀으로 구성을 하되 보통 작년, 재작년도에 우리가 평가할때 24명의 평가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야를 6개 분야로 나눠서 한 분야에 네 사람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장학분야도 있고 저희들 행정분야도 환경개선사업비는 어떻게 됐느냐라든지 평가용역이 여러 덕목이 있습니다.

국장, 이것 회의 지루해서 안되겠어요. 이것 자료로 주시고 평가위원도 명시를 하셔가지고 실적을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한 3년간만 주세요.

3년 동안은 없고요. 이 평가를 저희가 도입한게 '97년도부터 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저희 자체평가한게...

그러면 '97년도, '98년도.

'98년도는 안했습니다.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것도 잘못됐어요. 지방자치단체나 도교육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교육감이나 도지사 직속으로 평가기구를 두도록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어차피 전라북도 교육청이 앞서가는 교육 행정으로 나간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장 임명도 새로운 방법으로 추진하시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러한 정말 좋은 정책을 그렇게 추진하는 우리 도교육청이라면 의지를 가지고 이것도 연구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작년도에 환경개선사업비 감사했지요?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를 취약분야로 해서 주로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24개교를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24개교를 모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신분상 조치로 해서 70건에 157명에 대해서 주의, 경고 등을 취했고 32건에 대해서는 재정상 조치로 3억9,222만6,400원을 회수 또는 변상조치 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가 안되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저희들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주로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편람처럼 한 권의 책으로 담아서 예산을 배정받으면 사업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하고 공사 감독을 해서 시공해서 준공하는데까지 전 과정을 편람화 해가지고 1차로 1월 20일날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들과 관계관들을 교육을 시켰고...

그 답변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와 관련해서 예산 배정에서부터 설계, 또 업자를 선정하는 입찰, 그리고 착공, 시공 과정에서 감독 요령, 그리고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편람으로 작성을 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1월 20일날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과 관계관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켰고 2월 중에 또 사립중학교 행정실장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나갈...

금년부터는 지금까지의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고 교육청에 적발이 되면 변상하면 그만이고 안되면 그냥 먹고 떨어져버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락되고 있어요. 감사에 적발되면 변상하면 그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저희들이 강구를 했고 저희들 내부에서는 과거에 행정과에서 예산을 주고 시설과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승인만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들 제도개선도 해놓고 있습니다.

아까 24개 학교라고 그러셨지요?

그렇습니다.

24개 학교가건 별로 어떻습니까? 상습적인 학교도 있지요?

환경개선사업비 재정상조치가 이렇게 많은 3억9천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정주의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명확히 답변하세요.

정주여자고등학교라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정주?

예, 정읍요. 정주여자종합고등학교입니다.

또요?

거기에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회수가 된게 한 1억8천만원 정도 회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4개 학교에 3억9천만원이 시공이 부실해가지고 재시공이라든지 이런 등이 전부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재정상조치로 3억9,200만원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건 별로 구분해 봤을때 2건 이상인 학교가 몇 개나 되요?

2건 이상인 학교도 좀 있지요. 왜냐하면 24개 교에 전부 지적된건수가 102건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입찰 절차상에...

지적된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나 환수조치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분상조치도 저희가 경고나...

신분상조치 뿐만이 아니라 예산상조치까지 나가야지요.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대충 해보면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것은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어떤 입찰 과정이 잘못돼 있고 또 계약할때 계약도 잘못되고 시공과정에서도 잘못돼 있는 것도 있고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것 등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비리가 발생하고 잘못된 점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보면은 첫째는 계약 담당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두번째는 이사장이나 그 설립자가 교육애보다는 다른 측면에 생각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는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이사장들의 의식개혁이 되어야 되고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두번째는 실무자들이 몰라서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편람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또 감사활동도 잘 하는 데는 몇 년간 안하고 놔두고 잘못 하는 데는 금년에 했어도 내년에 또 하고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또 사립학교는 기술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과가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설계서의 검토라든가 시공에 대한 감독에 관여한다든가 준공에 관여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등등 교육부에건의한다든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교육부에건의보다는 우리 자체 감사계획을 그러한 방향으로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그 경중을 따져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편람 만드셨다고 해도 아직 제대로 통제가 안되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건의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고쳐버리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제도개선도 계속 해나가면서 또 고의성이 있고 아주 질이 나쁜 데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는 예산도, 물론 예산이 안가면 거기 학생들이 손해를 봐서 안되겠지마는 엄하게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그런 면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상 불이익을 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전입금 내역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교육청 전입금 계상하고 도청 전출금 계상하고 지금까지 더 받아야 되고 못 받은 전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법정전입금 제도가 '96년부터 생겼습니다. '96년도에 왜 이렇게 법정전입금이 일부가 자꾸 남아가지고 문제제기가 되고 있냐면은 '96년도에 도에서 예산을 한 푼도 계상을 안해주셨어요. 이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98년도까지로 계산하면은 총 받아들여야 할 전입금이 200억9,160만원으로 계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계산은 도세 총액의 1천분의 26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 '97년은 이미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결산액으로 산출을 했고 '98년도는 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금액으로 볼때 그렇습니다. '99년도 것도 예산금액으로 계산할때 200억9,160만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전입된게 130억원을 전입을 받았습니다. '97년도에 70억원, '98년도에 60억원, 저희들이 지금 계산하기에는 70억9,160만원을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료 등을 가지고 엊그저께도 저희가 금년도 시.도 평가 요목에도 자체 자구노력의 재정확보를 어떻게 했느냐 분야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지사님을 뵙고 이건 법적으로 반드시 이 재정은 따로 돈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전입해 주도록 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꼭 조기 전입을 해주십시오 하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도청의 예산담당관 말씀으로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에 한 52억원 정도를 계상해야 될 것을 '96년도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노력을 해도 이게 이렇게 좀 밀려서 쳐진다 그래서 금년도에 45억5,600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까지 것을 전부 정산을 하고 금년도 것을 한 50% 정도 계상한 금액이다 이렇게 언질을 받아서 우선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라도 얼른 조기 전입을 해주시고 다음 추경때 꼭 나머지 부분도 계상해 주십시오 하고 부지사님을 뵙고 이 자료도 드리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도청과 잘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정전입금을 계상한대로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대학입시에서 내신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생의 집단자퇴 사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요. 전북과학고 학생의 집단자퇴 현황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지난 해 5, 6월 경에 집단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여의도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특수목적고등학교, 과학고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집단 농성도 하고 그런 사례인데, 지금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4명의 학생이 자퇴를 하네 어쩌네 소요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대학진학에서 오는 상대적인 불이익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있어서 최근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좀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 아까 이선기 위원께서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일선에서 사립학교 당초에 설립한 취지나 이런 목적들은 설립자들이 참 좋았는데 군산의 경우에 보면 그동안 30∼40년 동안에 사립학교 설립을 해가지고 초.중.고가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중간에 환경개선사업비 이런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에 제대로 사용을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독이나 지도나 이런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전부 오용하고 다른 데에다 썼습니다. 내가 그런 사립학교 육성회장을 많이 해봤는데 그리고는 이제는 그 학교 직원이나 교원들도 자질이나 자격이나 이런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자기 친인척들로 정말로 사립화 되어 있습니다, 가족화 되어 있습니다. 군산같은 데도 내가 그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공립화한다, 속된 말로 다 빼먹고 학교시설이 다 노화돼가지고 새로 투자할 것이 많고 하니까 전부 정부에다 헌납하는 식으로 내놓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정부 예산으로 환경개선사업이나 보수 등을 중간에 할때 너무도 자기들이 어느 감독이나 지시 안받아서 개인적으로 불합리하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을 공립화 해가지고 공립학교로 전근, 전출 다닌다고요. 그랬을때 우리 학생들, 학부형들이 받는 유형, 무형의 피해는 엄청난 겁니다. 학교가 노령화되고 하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기 당대에 학교 운영을 하고는 자식대, 손자대에는 전부 국가에다 헌납하는 식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걸 사전에 검토해서 국고가 그렇게 교육적 의지가 잘못된 사람들이 국가에다 헌납하는데 그냥 무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한시법이 생겨서 그런 대상학교들이 있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영세사립학교 통폐합을 2000년 12월 말일까지 한시법으로 해놓고 2000년 12월 말까지 공립화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가지고 있던 수익용 기본재산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설립자한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걸림돌이 있어서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런 영세학교에 대해서는 빨리 공립화를 추진하면 좋겠는데 두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교사 정원이 줄어들어서 없기 때문에 공립으로 전환을 못시킨다는 것하고 세제가 증여세를 주는 법인 쪽에서도 개인한테 법인은 회사로 하고 설립자 개인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증여세를 내야 되고 받은 사람도 증여세를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영세사립학교 통폐합 문제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교육부에건의를 하고 교육부하고 절충 중에 있고요. 일부 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아까 이선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사립학교로 나가는 재정이 정말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아까 부교육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예산을 공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회 이상 꼭 공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고 특히 시설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단계별로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시설과에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중학교 같으면 지역교육청의 시설직을 통해서 공립학교와 똑같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예방적 조치로 교육을 통해서 정신자세를 가다듬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그런건 아닙니다만 지역에서 사립학교 특히 중.고등학교 함량 미달인 선생님이랄까, 좀 표현하기가 이상합니다만 그런 선생님들한테 자식 맡기면 자식 농사 망친다고 소문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전에 어디 면서기 다니다가 사립학교 영어 선생하고 수학 선생하는 분도 있고 야간학교 좀 다니다가 나이 한 40세 먹어서 그런 학교에서 교사로 학과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사람들이 국.공립으로 전출, 전근 가가지고 어느 지역에 갔을때 교육적으로 엄청나게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는데 그런 것을 이대로 인사이동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까, 그런 학교? 저 같은 경우도 자식을 여럿 키우는데 추첨으로 해서 초등학교때 중학교 기피하는 학교를 갑니다. 선생님들 실력이 없어서 그 학교 가면 자식들 고등학교 못 들어가는 그런 학교를 들어가서 저도 피해 당사자입니다. 그런 애들을 제가 직접 가르쳐보니까 그 아이들이 지역에서 인문고등학교에 시험봐서 가가지고 계속 터덕거리고 뒤떨어지고 그래요. 대학교 갈때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것이 그 학교나 그러면 되는데 지금 군산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몇 십명이 전부 전라북도 관내로 인사이동 가고 했을때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이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정부가 여건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교육을 사학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사립학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질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분들이 그 때 당시에 교직에 들어간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교원정년이 단축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들어간 분 들은 많이 퇴직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두번째는 아까 학교운영위원회 문제가 나왔지만 제도적으로 사학의 비리라든가 자질 부족 교사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리 감독을 잘 하고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간섭이 아니라 참여를 하면서 그런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또 예산같은 것도 연간 꼭 공개를 하도록 하면서 이런 부조리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고 또 아까 교사문제도 정년이 단축돼서 나가고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특히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공.사립간에 교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사립학교 교원은 한 군데에서 오래 몸담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둔감해요. 그러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동기 부여도 적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공립하고 교류를 대폭 하려고 해도 현행 제도갖고 잘 안되고 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문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말씀이 우리 교육계의 현안문제로 저희들도 과거부터 쭉 인식을 같이 해왔고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재삼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 한 것이 군산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립재단들 설립한 사람들이 진국을 다 빼먹고 이제는 뱉어내놓는 거예요. 국가에다 헌납한다고 그 사람들 인심 씁니다, 사립재단 내놓는다고 말이요.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제일 문제가 되는 선생님들, 일정한 평가나 제도적인 어떤...

정부 차원에서 아마 어떤 방법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자격을 지금은 한 번 주면 평생을 하는데 자격을 유효기간제,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그 기간동안만 유효하고 다시 갱신하려면 어떤 평가를 거쳐서 자격을 다시 준다든가 또 학부모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교사를 평가한다는 문제도 검토하고 그 문제 등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부교육감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부 차원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거듭 이야기합니다만 저희같은 경우는 자식 키우는데 피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본위원이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차후에 이런 사립재단들이 공립화하는 과정, 또 국가에 헌납하는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텐데 그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즘 정년 단축하고 교원 감축하고 뭐하는데 그런 대상자들이 골라져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은 업무보고의 개별사업에 대한 질의는 '98년도에 한번 다 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안하고 총체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교육감님께서 본회의때 업무보고한 내용과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별 소관의 주요업무현황하고 검토를 하는데, 혼란스러워가지고 교육감님의 주요시책하고 국별 교육국의 시책하고 연관성이, 제목이 같은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국에서 나가는 식으로 돼야지, 주요시책 다섯 가지하고 이 쪽 목차에 나오는 것하고 도대체 어디가 어떤 것인지 섞여있어가지고 순서가 안잡혀있더라고요. 한 번 해보시겠어요?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인성교육은 어디어디 번호의 항목에 해당됩니까? 국 별 목차에 보면? 주요시책을 큰 제목으로 따시고 그 안에 세세항에 주요시책을 넣으시면 보기가 좋아요. 교육감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의지를 받들어서 일관되게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해나가겠다라는 것이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교육감님 업무보고는 따로 있고 밑에서 시행하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관지어서 교육감님의 의지가 이렇게 반영됐구나 이걸 파악을 하려니까 헷갈려가지고 앞 뒤로 왔다갔다 하면 대충 알지요. 인성교육은 뭐고 창의성 교육은 자주적 학습력, 열린 교육 대충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것은 알겠지만 목차로 봐서는 전혀 구분이 안가요, 업무보고서가 각자 놀고 있어요. 이것이 좀 틀리고 그 다음에 주요시책을 보면 인성교육 항에서 14개 항목이 나와있고 교육과정운영에 대해서 25개 항목, 미래사회를 주도할 역량배양교육에 18개 항, 수요자 중심의 학교문화조성에 14개 항, 지원위주의 열린행정구현에 16개 항, 특색사업 14개 항 해서 모두 101개 항목이 교육감님의 주요시책에 구체적인 요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업무보고 총체적인 것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지, 더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어떻게 보면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99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이렇게 101개 항이 나오고 여기에 보면 각 주요업무 추진현황 20개 항목이 나름대로 그 안에 쭉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에 보면 대체적으로 어떠한 연관성있는 것끼리 연결되었거나 관련성있는 것끼리 정산화해가지고 통합적으로 한게 아니고 굉장히 산발적이고 나열적으로 기획이 되었고 상당히 추상적인 계획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왜 본위원의 생각에는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각 학교에 보면 교사의 수업외의 잔무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최근에 교원잔무백서라고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발표한게 있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업무의 종류 및건수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182종, 중등학교의 경우 205종인데 '98년 10월 2일로 기준해 보면 행정업무 처리현황 보면은 초등학교가 총 3,433건, 중학교가 총 3,194건, 월 평균 355건, 교원수가 47명인 학교 규모의 1인당 교사의 잔무를 보면 초등학교는 약 88건이 됩니다. 중학교는 약 60건이 교원 잔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혹시 이러한 나열적으로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업무계획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보다는 이 실적을 평가받기 위해서 막 적어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것때문에 이러한 잔무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아니냐, 잔무 경감을 위한 전산화도 있고 뭐 있겠지만 그 방법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 나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교사들이 보면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업무 수행 실효성은 오히려 스쳐가는 정도의 성과 위주로 흐르고 실질적 점검이 주로 기록 문서에 의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뭣을 하기로 했는데 그 실적을 얼만큼 달성했느냐, 몇 번 해냈느냐, 이런 실적 위주의 문건 처리로 보고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보고서를 잘 쓴 학교, 잘 쓴 교사가 우수한 교사, 우수한 학교로 평가되고 실질적으로 교사의 질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는 평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지지요. 실적, 문건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데려다놓고 얼마나 인성이 많이 발달되었는지 뭘 얼마나 잘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문서로써만 보고하는 것 가지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업무보고는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강화 이런 내용이 있으면 내용이 공동체의식교육,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경로효친교육, 예절교실운영, 효경실천우수사례발굴표창, 사랑의 편지쓰기, 고운마음심기교육, 동.식물 기르기지도, 1일1선 실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나하나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일개 도덕교과 하나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같이 교과내용을 응용을 하는 과정에서 해낼 수 있는 통합교육의 하나이지 이것 하나하나를 실천지침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다 평가를 해야되고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용어 하나 똑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나열식인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련성이 있는 것끼리 정산하는 통합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업무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나열식으로 기획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인성교육에 연관된 모든 것을 교수이론에 입각해서 원리와 개념을 도입하고 지도방법 개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업상 어떻게 유의해서 이것을 지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나열시켜주고 그 방법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교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시켜보자, 그러다 보면 어디도 가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자율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해볼 수 있는 일이지 여기서 다 지적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너무나 과다하게 일거리를 주는 이러한 계획보다는 앞으로는 통합적인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교육이 어떤 원리를 여기다가 적용시켰으니까 그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런 교육을 시켜라라는 오히려 그러한 지도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활주변의 현실적인 문제사례를 도덕과 교재로 선정해가지고 지도하는 다양한 지도방법을 권장하고 그 사례를 수집하여서 일반화하는 방법도 모색해보고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자율적 사고와 실천 동기를 심오하는 지도방법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 앞에서 장황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린 애한테도 혹시 들을 것이 있으면 들으십사라는 소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인성교육, 예절교육 이런 것들을 실천 위주라고 해서 무조건 시켜가지고 성과 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탐구식으로 주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연구하고 실천해보는 식으로 도덕교과나 교과운영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므로해서 주도적인 자기학습을 통해서 도덕적 판단력, 가치관의 판단능력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성과 위주로 뭣을 하라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탐구식 토의기법을 적용해가지고 이러한 방법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작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김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교원 잔무 문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유념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서 작성하는 것은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교원 잔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서와 관련해가지고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슷비슷한 것은 통합적으로 제목 달아주시고 자율권을 주셔가지고 그 대신에 평가에 의해서 얼마나 자율성있게 창의적으로 잘 해냈느냐 이렇게 하면 되지요. 이것에 맞추어서 평가하시기 보다는. 기본적인 원칙만 가지시고 나머지는 평가단을 아주 전문성있게 가지시면 충분히 평가는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이외의 것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에 학생종합회관이 문제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때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하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월 몇 일자로 감사원에 의뢰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종합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택으로 지금 공정은 12월 말 현재로 70% 정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6월 말이면 완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감사에 지적을 해주셨던 것 처럼 공무원들의 잘못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마친 이후에 관계 교육부라든지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서 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와 관련된 전체의 상황을 감사원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원법 29조에 의해서 손망실이라고 하는, 저희가 6억5천만원이 갭이 있으니까 이걸 손망실로 봤습니다. 손망실의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논의가 돼서 이것을 해석도 받고 그러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장관을 경유해서 감사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9일자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 의뢰한 공문서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보내 올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의뢰를 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조사가 있었습니다. 정읍에 있는 정일여자중학교의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정일여자중학교의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났겠는가.

정일여중 교장선생님 문제는 지금도 아직 완전히 그 문제가 종결이 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결국 급기야는 검찰 정읍지청에서도 관여를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 경영자 즉 말하자면 교장선생님과의 갈등 아닌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잘못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원인적으로 규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에서 표출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파악하기로는 개인적인 개성이 있고 특성이 있어서 갈등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새로 생긴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선생님의 전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는 차원과 그것을 획득하려는 기관과의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학교운영위원회가 다 생기게 되고 교원노조가 확보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발생은 수시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감은 다 갖고 계시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 학교 교장과 교사의 문제를 떠나서 교장선생님들의 그동안의 자세, 독단적으로 전권을 행사하던 자세에서 이제 투명해야 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습관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러한 갈등 요인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감독기관에서 대책을 세워야만이 골치가 덜 아프시지 사방에서 이런 문제가 막 나올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이 문제는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교조가 확보가 되고 기존에 교총 교원단체가 있고 한국노총에서도 노동조합 형태의 조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학부모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민의 힘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사간의 협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협상 창구를 만들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협상을 하도록 하고 교섭협의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문가를 육성하고 그런 전문가를 저희 공무원으로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연수때에 학교의 그런 사항, 또 교섭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연수과정 교육프로그램에 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도 협조를 구해가지고 자기 위치에서의 자기 역할 한계를 서로, 이것을 대립.갈등의 관계보다는 협조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대책은 세워야 되겠고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수를 하셔서 나이드신 분들이 끝말에 가서 인격적으로 모독당하고 불명예 퇴직하고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셔야 된다는 것을 누누히 강조하셔서 그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시라고 하시고 그러한 갈등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상당히 감점이 있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도 보이셔야만 교장선생님들도 마음을 여실 것이 아닌가, 인사평가나 이런 평가차원에서도 상당히 요인을 두겠다라고 의지를 보이셔야만 이것을 해결하지 계속 버티는 것이 서로간에 그럴 것 같고, 하나는 제가 보기에 그런 갈등 요지를 해소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를, 아까 비슷한 기구지만 전담시키는 조정위원회를 시민단체대표, 전문가대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그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조정시키고 화해시키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싸움이 붙으면 꼭 자기 주장만 하다보면 더 인격적인 모독이 양쪽에서 나와가지고 진짜 교육자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말들이 다 공개화되고 그래서 교육기관에서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초미에 잘 다독거릴 수 있도록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었으면 싶고요. 정일여중에 있는 교장선생님은 가능하면 다른 데로 가실 수 있으면 미리 갈등을 빨리 해결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검찰에 해가지고 이상하게 시끄러워가지고 양쪽에서 불복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법정 투쟁을 한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다면 교장선생님하고 그 교사들하고 격리시키는 방법도 상당히 빨리 진화시키는, 그 지역사회에서는 그게 아직도 상당히 시끄러운가 보더라고요. 자꾸 퍼지니까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불명예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본위원 의견을 마치고요.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 민원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교육청에다 몇 번 전화도 드리고 한 사안입니다. 송천동에 거주하는 김숙양 학생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학적부 관련 잘못돼서...

예,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학생의 어머니께서 한 달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뇌경색으로 심부전증을 앓고 계셨었는데. 그 집안에서 저에게 부탁한 것은 부모님들이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사정에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돌아가시려고 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과실이 분명히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인간적 차원과 교육적 차원에서 이 학생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님께서도 매일매일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내 죄 때문에 자기 자녀가 무학력자로 된 것 아닌가 해서 상당히 상태가 지금 안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러 다니는 언니도 심부전증으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치료받으러 다니는 그런 악화된 가정, 아주 극빈층이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 학생이 개천에 용난 꼴이거든요. 그런데 무학력자로 되는 바람에 굉장히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도 이 문제 집중적으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해결이 안되가지고 공개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로 민원이 갔고 청와대에서는 교육부에다 다시 이첩을 해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민원 협조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로 이송된 민원은 학적부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 교직 진출 등이 어렵게 되자 학적부를 정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우리 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민원인의 학적부가 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 및 우리 부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의견에 보면은 민원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때 비록 다른 사람의 명의였지만 민원인이 정상적으로 초.중.고.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음, 본인의 과실 여부를 떠나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오류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며 그것으로 인해 개인의 평생 꿈이 실현될 수 있다면 교육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해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꼭 해결해 주십사라고 민원 협조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등국장님이랑도 잘 해주신다고 해서 본위원이 고맙다고까지 했는데 당해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말씀하셨던 고문 자문 변호사의 의견이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문건때문에 못해준다라고 답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 민원 회신이 왔을때는 교육부의 자문 변호사한테도 의뢰를 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여기도 자문 변호사가 있지만 교육부에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거기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아서 내놓은 회신은 적극 해결해 주시라고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변호사 이야기만 계속 들먹거리면서 해결을 안해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유는 단지 한 가지에요. 이것때문에 만에 하나 자신의 손으로 이것을 정정해 줬을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마음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그것 아니십니까? 고정곤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과를 옮겨서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법률적 사안으로써 역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초등학교부터 학적이 변경되어야 되는, 예를 든다면 당시의 어떤 교사의 오기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당해 학교에서 해결 될 문제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던 사항이지요. 언니의 이름으로 학교를 다녔고 언니의 이름으로 학교를 졸업했고 언니의 이름으로 교사로 임용됐다고 하는 이 사항 자체는 본인의 과오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문제기 때문에 당해 학교에서 사무 착오로 이루어지는 문제하고 달라서 근본적으로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여러 분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민원인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당사자가 법관이 돼서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찬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절차상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한계를 벗어난 법률적 문제로써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해 본다면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 학적부를 정정해 줘야 할 의무가 교육청에 있냐 없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바꿔주는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판단한다면 이 학적부를 고쳐줄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 여부라고 합니다. 저희도 자문 다 구했어요. 판단 내리는 결론은 그거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심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될텐데요. 교육부 의견은 이렇습니다. 1개월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계속 안해주면 행정심판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있는데, 행정심판해서 법원에서 이것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을 물으면 교육부에서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절차만 어려워지는데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해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본인들이 속인 것도 아니에요. 동네 이장의 과실로 인해서 잘못 호적이 됐기 때문에 언니가 식물인간이 돼서 학교도 못 다니고 이렇게 되니까 좀 무식한 양반이 얼떨결에 동생을 언니 이름으로 넣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이미 다 판명됐습니다. 본인이 다녔다는 것, 졸업증명서나 졸업사진이나 모든 것이 본인이 확인된 것인데, 그리고 그 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담임 교사나 교장한테 누누이 본인은 이름이 잘못 되었습니다 정정해 주십사라는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문서관리요령에 의해서 문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진실에 입각한 문서를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실이 아닌건 고쳐줘야지요. 진실에 입각해서 문서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본인들이 밝혔으면 진실에 의거해서 문서를 작성할 필요성은 누가 갖고 있느냐면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느냐, 그 학교의 행정실에서 잘못한 거예요. 왜 안바꿔주십니까. 그 교사한테 말을 했더니 교사가 본인의 이름 몇 개월 썼다고 해서 그 이름 쓰지 말고 언니 이름으로 계속 써라, 이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교사나 행정실에서 이것 바꾸려면 절차가 법적으로 귀찮으니까 너 그냥 그 이름으로 다니라고 무식한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해댄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등학교 가서도 말을 했고 중학교 가서도 말을 했어요. 본인 이름이 틀렸습니다. 안 밝히고 속였으면 본인 책임이 크지만 분명히 밝혔으면 진실에 입각해서 문서를 관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행정관리청에서 안했으면 책임이 같이 있지요. 본인의 책임도 있고 관리하는 행정청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행정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대책도 안세우고 일개인의 무식함에서 비롯한 약간의 과실가지고 개인 책임으로 돌립니까. 그리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문변호사 월급도 좀 받을 거예요, 그렇지요?

월급이라기 보다는 수당으로 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 참 무책임해요. 자기도 알아요, 이게 법적으로 해결이 안된다는 것, 사법연수원 교수한테까지 이것을 의뢰해서 물어봤던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해결은 더 복잡하다, 행정청에서 임의로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검사,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한테까지, 이것을 담당해볼 필요가 있는 수임변호사한테까지 다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는데 내린 결론은 행정청에서 이것을 고쳐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문 변호사께서도 그것 아세요. 이것 해결이 어렵다는 것 다 아십니다. 왜 아시면서도 본인도 책임 못지려면서 법으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무조건 자문을 막무가내, 자문을 해주시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제기를 해서 하면은 이길 수 있어서 학적부를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법원에서 한번 해봐라 이 정도는 나오셔야 그게 제대로 된 자문이지 법으로 무조건 해결하시오 이게 무슨 자문입니까. 그런 것은 나도 해요.

김성길 변호사님이신데...

그런데 그러한 변호사 말을 듣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문제는 과실이 누구에게 있던 간에 우선 개인의 고통이 많이 있고 또 이 사람을 구제해 주므로써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도 아니고 또 행정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다른 법률 전문가하고도 법적으로는 어떤가 하는 것도 검토도 한번 더 해보고 또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분이 계시면 그런 분들하고도 인적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 언니 이름으로 학적부만 틀리지 언니는 그 주민등록 갖고 불구자지만 애도 낳고 살고 애도 그 언니 이름으로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뒤바꿀 수가 없는 문제라고 합디다. 어렵대요, 학적부 고치는게 호적만 고친다든지 연령만 고치면 쉽대요. 그런 것이면 변호사도 하고 법원에서도 진작에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법원에다 제기를 했더니 호적만 바꾸는 걸로 돼가지고 패소했다고 그래요. 법원에서는 이 문제가 안되는 문제라고 합디다. 이미 그랬으면 해결해 주십사하고 감사하는 상부기관에서까지 이런 의견이 나왔으면 고쳐주셔야지요.

좌우간 이것을 완전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겠지만은.

법만 갖고 따지기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언니라는 사람이 의식이 정상이 아니에요?

언니가 살아가지고 결혼도 해가지고요.

본인이 나라고 다툼을 한다면 모르지만 다툼이 없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을때 행정적으로도 책임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재판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은 호적상이나 정정을 얼마든지 직권으로, 학교 담임선생님이라든가 그 여자가 학교를 다녔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직권으로 정정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법으로 따지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감님이 인우보증을 서든지 이 학생이 확실하니까 내가 보증이라도 서서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쉬운 것을 그렇게 어렵게 법만 가지고 따지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의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사람들 진술도 한번 들어보고 또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위원회에서 우리한테 그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통제를 해준다든가 이러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전향적인 방향에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청와대까지 진정을 냈고 교육부장관의 회신이 왔고 그러니까 직권으로 학교 자체적으로도 또는 행정적으로 도움을 줘서...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 무사안일하게 이만큼도 나는 손해 안보겠다는, 여기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교육감님의 시책 사항에,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봉사하고 다함께 신뢰받는 행정이 있어요. 뭘 찾아가서 봉사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뛰어다녀도 가만히 앉아서 법만 따지고 앉았는데, 그게 무슨 봉사하는 행정기관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참고하셔가지고 좋게 해주세요. 본인이 언니와 다툼이 있어서 서로 어떤 주장을 한다면 모르지만 동의를 충분히 해주는, 그 당시의 학교 선생이나 동창이 그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면 해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법을 위반해서 문제가 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도 대통령의 특별사면도 있고 그래요. 좋게 해결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선생님이나 원장들이 민원으로 우리 위원회에 누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언젠가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영.유아 보육시설도 도청에서 약 2백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은 지금 행정의 사각지대에요.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인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교육청에서 사설유치원이지만, 지금 유치원 교육이라는게 우리 국민교육의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전혀 도외시하고 지원도 안해주고 또 지금 전부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전부 죽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수업료를 규제를 하니까 그 사람들 실제적으로는 7만원, 8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아요. 받는데 교육청에서 4만2천원으로 규제를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을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시정해달라는 거예요. 실제 7만원, 8만원 받는데, 저는 풀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4만2천원으로 통제를 해가지고 그것을 좀, 직접 재정지원은 못할 망정 지금 공립 중.고등학교에도 몇 백억원을 지원해 주고 사립보육시설에 대해서도 2백억원 이상 전라북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교육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유치원 과정을 교육청에서도 지원 않고 도청에서도 지원을 안해주고 규제만 하고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의 사각지대의 모순이다 이거예요. 이것 시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교육장으로 선정되신 그 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좀 투명성있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98년도에 중.고등학교 문제된 학생들, 사건 입건돼가지고 처벌한 것을 군 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학생이 되어 있는가, 또 재작년 '97년도와 '98년도 2개년 치를 각 부분별로 해서, 증가를 했나 줄어들었는가 그런 것을 제가 연구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여 주시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 업무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북교육이 한 단계 발전되고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신뢰받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전북교육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전라북도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