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묘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박찬식 위원장님, 송광수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98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어 우리 도시국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국에 대한 전폭적인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9년도 우리 구의 주요 업무계획 총괄보고는 구청장님께서 본회의에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도시국 각과 업무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구민을 위하여 벽화도색작업과 건축민원에 이어 지적민원의 원스톱 처리, 어렵고 불우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주택에 보일러 난방시설을 무료로 수리해 주고 전기를 고쳐주고 벽지와 장판을 새로 해주는 등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열심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국이 금년에 계획한 시책들이 알찬 열매를 맺어 북구가 날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봉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과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과

건축과장 방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점용 허가에 있어서 미납이나 법정 면적이 초과되어서 징수한 사항이 있는가? 두 번째 시멘트 벽돌 1만장당 5매씩 자재 생산업체를 검사하는데 시멘트가공협동조합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모두 합격품으로 나오는데 검사제도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감리 수행 과정에서 단열재의 사용여부가 불분명해서 우리가 규정하는 내부 단열효과의 적정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공동주택의 여론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네 번째 주차장 용도가 무단변경된 사항을 조사하여 혹시 변경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킨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 사용검사시 점용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기 때문에 미납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 추징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하는 것은 ’98년도에 기간을 연장한 것하고 면적초과하고 3건을 추가 징수한 것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실질적인 점용부분을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사용기간을 점검하여 기간을 초과하거나 면적이 허가 면적보다 과다 사용할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이 부분을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점용료 미납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주택자재 품질향상을 위해서 품질검사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생산공장이나 건축 공사현장이나 검사는 저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샘플을 조사합니다. 가공협회보다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검사기관인 전남주택자재검사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는데 이것은 예전의 도로관리사업소인데 지금은 안전관리사업소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품질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건설교통부에 다시 한 번 질의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단열재 사용이 적정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과거에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단열재가 규격에 미달되었다든지 일부분이 사용이 안 되었다든지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의 개선안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공동주택관리법 감리제도를 개선해서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책임감리 이후에 그와 같은 말썽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의 사료를 조사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책임감리 이후에는 그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었고 적발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차장용도 무단변경에 대한 원상회복을 지시한 예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에 24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완료 23개소이고 현재 시정 추진중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단열재는 국가적으로 열관리의 효율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기름이 생산되지 않은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부 온돌로 된 단독주택도 전부 바닥에 단열효과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안 되어 있고 옛날에는 준공검사 때 시공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제품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확인서가 있고 했는데 지금은 없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단열재 시공이라든지 모든 시공 업무를 건축사에게 감리업무까지 대행시키면서 일부 극소수 감리 건축사 분들이 그런 부분을 묵인한 사실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선량한 건축사들이 단열재 판매확인서를 붙인다든지 성실히 감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기관에 단열재 사용여부를 확인 받아서 제출한다는 것이 너무나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사들의 감리를 신뢰한다는 뜻에서 그런 모든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성실하게 감리를 할 수 있는 풍토가 조금 아쉽게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 또한 건축사협회의 간담회나 회의 때라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하신 내용이나 취지는 좋은데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특별히 해야 할 것이 기초조사입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고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외래어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기초조사만 할 것 입니까?

기초조사하고 외래어 표기 같은 것을 표준어로 표기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어디로 쓰입니까?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시범가로의 현재 상태를 비디오 촬영으로 기록해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는가 하는 안을 개발해 가지고 이 내용은 시범가로를 육성하면서 행자부에 한 번 문의해 봤지만 구청에서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시범가로는 규제 일변도보다도 주민과 많은 대화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예산하고 현상태를 비디오로 촬영하는 예산이네요.

비디오를 촬영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잡는 예산이나…….

그것이 나오면 각 업주들한테 통보해서 업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어차피 간판이 있으면 천갈이를 한다든지 하겠네요?

지금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바꾸어라” 하는 내용보다 업종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바꾸는 방법입니다. 단시일 내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목표는 2년 내지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준모델만 만들어 놓고 앞으로 업종이 바뀌어 가지고 간판을 설치할 때 그 표준 모델 내에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작하니까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자재 품질향상, 이것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현재 건축자재의 불량으로 인해서 노후된 건축물들이 쉽게 많이 적발되지 않습니까, 자재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특수시책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건축신고민원 원-스톱처리에 대해서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건축물을 철거했는데 구청에서 철거하고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에서 처리가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 집이 살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알려 주는 사람도 없고, 이 제도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거리 벽화사업도 공공근로자로 잘 하셨고 또하나 궁금한 것은 사랑의 보금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동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주지가 일반 주택입니까, 아파트도 다 해당됩니까?

지금 영세민 아파트는 시영아파트나 주택공사 아파트로 사업주체인 광주광역시, 한국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열악한 환경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민 중 영세민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중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주하는 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세민 아파트를 우리 구에서 도배해 주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의아합니다만, 토지공사에서 관리하니까 그 쪽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구청에서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세민아파트에 도배해 주는데 구비가 나가는 것은 잘못 판단해서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현재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도배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가정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지붕을 개량해 준다든지 전기 같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영세한 사람들이 단독주택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이 있겠지만요.

조금 전에 보고드리면서 지붕개량 내용은 저희들이 최소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환경이 아주 열악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산동네나 하천부지 그 주변,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모형을 바꾸는 건축물을 보수한다면 행정관청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조장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수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남성노인당 주변 건축환경이 산동네라 아주 안 좋은 부분, 그 다음에 두암동 택지개발이 되지 않은 오지 부분, 그런 부분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다른 부분도 해당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주택이 난방도 되지 않고 전기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화재 위험이 있고 했던 부분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환경을 개선하자는 뜻에서 한 것이지 무허가 건축물을 지원하자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현재 영세민들이 사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허가 건물에 대해서 개량이 안 된다든지 아주 어려운 것을 해준다면 몰라도 실제로 보면 대충 무허가 건물만 도색, 지붕개량해 준다면, 물론 무허가 건물이라도 점용료나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두암동의 교회주변 같은데는 구청에서도 저희들하고 많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건축도 지금 현재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였으니까, 대충 산동네라고 하면 문중 땅에 현재 세금을 내고 거주하시는 분 그것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땅 지키고 거기서 살아라 하고 인정을 해주니까 현재 두암동에도 7가구 내지 8가구가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문중 땅에 세금을 냈더라고요. 시내인데 수도가 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이고 해서 봤더니 그것이 무허가 건축물인데 세금은 내고 있더라고요. 만약 이런 것을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이것을 수리해 줘버리면 거기에서 인정한 것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의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철저히 선별해서 건축 행위에 위반되지 않고, 독거노인들은 일반 주택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면서도 이삿짐을 옮길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도배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지 건축법을 위반해 가면서 지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충분히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 건축물 단속계획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단속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등산 자락이죠?

예.

석곡동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소위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 적지 않은 말썽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위를 되도록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와의 관계, 문제가 되었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수도사업본부와의 관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허가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절차상 위법이냐,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러면 절차상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불법인지 위법인지 합법인지 여기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향후 조치에 대해서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되 메모를 해야 되겠어요. 물론 속기도 되겠지만 메모를 해야 되겠으니까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화암동 45번지, 235-1번지의 건축물 허가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암동은 수도법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서 이 부분의 모든 건축물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주민 동향 또는 입주실태, 공해배출실태 등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법을 지정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원지역 이 부분은 건축허가가 배제되지 않으면서도 수도법 제5조에서는 그 업무 자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 건축법에서는 공원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의 건축물 허가에 대해서는 배제되지 않았는데 수도법 제5조에서는 구청장에게 업무가 위임되지 않고 광역시의 경우는 시장 또는 구청장, 구청장은 광역시를 제외한다라고 제5조에 되어 있었거든요. 광역시 중에서 울산하고 대전광역시가 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수를 제외한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건축허가 업무 전체를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각 자치구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법에 대치되었기 때문에 그 허가 업무를 건축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형태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요는 그렇고 최근에 말썽이 빚어졌던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암동 45번지 건축물은 소유자가 이철우 씨입니다. 그러면 당초 화암동 333번지에는 군인 관사가 있었습니다. 군사기밀시설이기 때문에 국가보안시설로 건축된 건축물입니다. ’80년도에 건축되어 가지고 그 건축물을 통신공사에 매각했다가 통신공사가 개인 이철우 씨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소유는 이철우 씨 개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수도법 제5조와 상수원관리규칙에 보면 기존 건축물로 지정되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 ’92년도에 지정되었는데 모든 법은 어느 특정 지역을 고시할 때 고시한 시점에서 기존 입주민이나 시설물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건축허가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법상 하자가 없고 상수원보호구역관리규칙에 적법하느냐 하는 여부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했는데 적합하다는 통보가 와서 건축허가를 했고 또 하나는 원-스톱으로 처리해서 건축신고도 적합하니까 신고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잠깐만요, 아주 예민한 사항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우리 구청에서는 아주 적법하게 업무처리를 했다. 업무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향후에도 우리 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취지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시청 감사실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적사항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수도법 제5조 및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서 주민 동향과 건축물 현황 등을 면밀히 관리해야 함에도 화암동 235-1번지, 화암동 45번지 두 건축물은 위장 전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실지 거주한 것처럼 잘못 협의 회신한 상수도사업본부의 담당 계장, 과장은 징계조치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전입 여부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훈계를 해서 5명을 문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제8조에 의해 협의관련 문제는 협의를 받아 처리했을 때는 협의부서에 책임이 있지 건축허가 부서는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이어서 건축과는 아무 문책 없이 감사결과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상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협의가 잘못되어서 허가가 나갔다면 잘못된 협의에 대해서 협의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고 정상진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민이 납부한 혈세로 배상한다든지 행정심판이 들어온다면 우리 구 행정에 대해서 명예가 실추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는 화암동 235-1번지 송옥진 씨의 건축물은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협의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축법상 하자가 없고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에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와 같은 협의에 걸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허가취소에 대한 청문을 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하고 청문을 했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다시 보냈는데 무슨 의견을 보낼 것이냐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옥진 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만약 송옥진 씨라는 분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대책을 회신해 주기 바랍니다. 적정하지 못할 경우 행정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건축과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을 따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조율할 계획으로 기안을 하다가 업무보고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333번지에서 구축한 화암동 이철우 씨 건축물은 건축 공정이 90%가 되었습니다. 부속건물은 건축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 건축물은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법내용 하나를 가지고 허가취소한다면 행정의 공정성도 해치고 신뢰회복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건축공정에 따른 배상 문제가 추정하기로는 약 8,000만원 정도됩니다. 만약 허가취소한다고 할 경우 그 부분은 우리 구민이 귀중하게 납부한 혈세로 배상해야 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배상문제는 구청장 결심받고 이미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허가취소할 수가 없고 방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축물 공정이 90% 이상 되었기 때문에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상하고 처리하는 방안, 다음 하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선배상 후허가취소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위장전입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다른 부분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장전입이 아니라 위장매입했던 광주댐, 이 쪽에 위장매입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물론 사안이 틀리니까 같이 생각할 수는 없겠죠. 향후 이 문제가 적지 않은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런 것을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각급 단체의 움직임만 해도 심상치 않은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배상문제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란을 하면 하루종일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 과장의 취지를 들은 것으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이와 같은 선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와 같은 판단의 잘못이 아니라 거기 공무원이 허위 복명서를 작성해 가지고 없는 건축물을 있는 것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도 담당 공무원은 해임으로 중징계 처리했고 기존 준공된 건축물은 상수도보호구역의 취지 자체보다도 공익성 문제 등의 형평성으로 형량을 조정했더라구요. 행정심판까지 갔는데 건축물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한 것으로 판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행정권한이 상수도사업본부의 관할 영역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주의를 촉구하면서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하간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고 많이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정도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 특수시책이 있는데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결과를 놓고 생각할 때 계획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무인카메라의 추가설치 예산확보가 되었죠?

예.

향후 의회와 협의해서 장소 선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무자격 업체, 업체라고 할 것도 없죠, 업자죠. 길거리나 세차장에서 중정비를 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좋지 않은 결과가 올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무인 카메라 설치입니다. 장소가 미정입니까?

장소는 전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된 내용대로 추진할 것입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현재는 잠잠해졌습니다만, 많이 인식되고 해서 두 대를 설치했을 때 민원이 발생하듯이 새로운 네 곳을 설치하면 또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그런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어디에 설치해도 민원 발생하기는 마찬가지이니까 어차피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그 지역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의원님한테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하죠, 주민편이니까, 주민 입장에서 반대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고 정 할 곳이 없으면 중흥1동에 한 대 더 배정해 주십시오.

교통혼잡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제가 조사를 한 번 해보니까 장기적으로는 32개소 정도를 설치하면 북구 주요 간선도로는 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32개소를 전부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버스가 다니는 주요 간선도로에 주차해 놓으면 나한테 언젠가 스티커가 날아온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교통문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파고라 설치 말씀입니다. 장소를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장소협의는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지금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3월초쯤에, 현재 4개소가 서 있고 시에서 자기들이 지정해 가지고 4개 정도 더 해준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그 부분들이 설정해서 내려올지 현재 우리한테 보고하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서 몇 개라도 더 얻어다가 4개 선정하는 데에는 반드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타부서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올려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주차장 문제가 많이 있는데 금년에 주차장을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약 200m 떨어진 구삼일로가 있습니다. 구삼일로 도로변에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일곱 채가 있습니다. 그 가격을 알아봐 가지고 감정사에 알아봤더니 주인들이 주라고 한 것하고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돈하고 평당 차이가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10만원까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절충을 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그쪽에 있는 부동산 업주한테 이 이하 가격으로 사야지 이 이상 가격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도심지 주차장 만들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00평 이상짜리로 2개소 내지 3개소를 만들려고 16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나 땅 값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주위의 정확한 여론을 들어서 하십시오. 말이 나면 부서와 위원님들과 주민들간에 장소문제가 잘못될 경우가 있을까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놓고 못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너무 쫓기다 보면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돈을 써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올해는 꼭 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말고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시고 먼 장래를 생각해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어차피 1년, 2년 못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당장 시급히 해서 나중에 민원이 생기는 것보다는 좀더 심도 있는 생각을 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현재 당면해 있는 하나의 예로 서방 지하상가 문제가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상무동 소각로에 대해서도, 그런 데에 주민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뉴스를 보는 본위원도 불쾌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9년도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