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99주요업무현황보고(계속) 가. 보건복지국소관 나. 여성회관소관 다. 여천위생처리장소관 라.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주요업무현황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께서 인사 및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민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보건복지국의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소관 '99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총괄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해 사회복지과장께서…….
규대
조규대위원
잠깐만요, 3개과를 오전에 다 할 겁니까? 3개과를 동시에 보고를 받고 동시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시간이 오전에 다 되겠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협조를 구한다면 오늘 2시부터 시작해서 계속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3개과를 동시에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에 동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해 사회복지과장께서 먼저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충해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9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충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직자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9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서직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칠등 보건위생과장께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칠등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99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정민자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 공무원께서 울산의 영세민들과 저소득층의 보건복지에 신경을 쓰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세대수 및 인원이 언제 파악된 수치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정부구조조정 및 빅딜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의 세대수와 인구수가 많이 늘어났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어려운 세대수와 인원수는 얼마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12월말 현황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난해에 수치와 달라진게 얼마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보고할 때 세대수는 4,902세대였고, 인원은 1만628명이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은 인원파악이 달라졌다든지 파악된 숫자는 없지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2월말 정도 되면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근본적인 실태파악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사업계획 업무추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이런 실태파악을 2월말 정도나 3월에 파악하면 그때까지 뭘 합니까, 업무를 그때까지 추진을 하지 않고 실태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몇 개월씩 세월을 보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1월말 현재 통계가 나온게 있습니다. 조금 더 불어났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얼마정도 늘어났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보고서상에 나온 것하고는 약 200명 정도, 128세대 늘어났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29세대는 어느 기관의 통계수치에서 늘어난 숫자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각 구청에서 올라온 통계를 잡은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영세민보호대상자 수치에 올라온 숫자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일반보호생활대상자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합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최소한 의식주 및 자녀학자금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한다고 근본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이나 각 구청에 올라온 수치보다 노동부라든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올라온 종합적인 수치를 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다른 기관보다도 우리 산하에 있는 보고는 동사무소에서 책정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일반생활보호대상자는 동사무소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정확한 통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주민과 밀접하게 행정을 보고 있고, 그렇다 보면 수치가 제일정확성이 가깝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는 보다 더 폭넓은 조사를 통해서 심도있게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층을 본다면 실지 동같은 곳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혼해 있으면서 법상 자녀들 관계때문에 이혼이 안되어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여성분으로서는 실질적으로는 세대주이고 가장입니다. 그런데 생활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그 분이 공공근로사업에 나갈수 있는 입지도 못되어 있습니다. 넣어줄려고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들도 있듯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이라도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상의 수치만 가지고 하지 말고, 좀 더 넓은 실태를 조사하셔서 업무추진하는데 자료를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라고 해서 1만2,190명으로해서 의료보호자수혜확대지원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은 그렇게 밝혔는데 지금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다면 1만2,190명보다 얼마나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숫자는 파악되어 있고, 6,946명이 늘어났습니다. 뒤에 총 숫자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 수치에서 봤을 때 의료보호수혜확대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관계라든지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늘어난 수치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 회계로 교체를 시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전출해서 쓰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려운 저소득층의 사람들 은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그 분들이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는 운영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23페이지입니다. 98년도 공동모금회에 모금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가 민간으로 넘어가서 민간단체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4억3,000만원정도 했는데 이것은 관주도일 때이고, 98년12월31일까지는 3억7,000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기부금품의 배분결과와 내역에 대해서 어디에 쓰여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2월16일에 집중 모금기간이 끝나고 나면 공동모금회 안에는 배분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배분분과위원회에서 작년에 올라온 이미 배부신청을 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분분과위원회에서 배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배분분과규정이 정해진 대로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관장하는 부서가 관계부서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는 업무지도 감독을 앞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배분결과 어떤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아직까지 배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배분계획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안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분기준안이 이미 공고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2월16일 이후에 배분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월16일까지 공동모금액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2월16일 이후에…….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회의가 열려서 배분분과위의 목표액이, 그 이후에 돈의 액수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올라와 배분신청을 한 것은 25억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모금된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조절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시민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적은 액수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부탁드리고,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도, 감독 결과에 대하여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경사로 각도가 있지요. 경사로 각도나 출입구 주차장 및 계단이라든지 유도블럭이라든지 이것이 100%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의 결과에 대해서 몇 %까지 울산시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관한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97년에 제정이 되어서 98년에 이 사업이 시행되어서 여기에 관한 것은 단계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완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98년에는 대상시설수가 조사한 결과 총 6,819개소가 해당되는데 지난해에는 2,115개소를 저희가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408개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99년4월까지 전 관공서 민원실에 배치해야 될 의무사항은 휠체어, 확대기, 공중모사전송기 등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만 이 업무를 하는게 아니라 건설교통국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시설 관련부서에도 협조를 해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되지 못해서 사업량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2년까지 모두 마치도록 한 것은 그 기간에 대해서 건물주인이나 공공기관에 너무 부담을 주지 않고 하겠다는 어떤 취지와 의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일이 되도록이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위생과소관입니다. 음식점 및 요식업허가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점허가라든지 요식업허가를 받는데 대해서 정화조가 확대 개편된 규정이 바뀌어진게 언제 바뀌어졌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정화조는 사실 보건위생관리법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오수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식업허가나 위생접객업소허가를 할려면 타법의 적용이 되는 지 구분해서 거기에 제한을 받으면 허가를 못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그 법을 만들어서 제한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보건위생쪽의 법이 아니고 건축법이나 조금 전에 말한 폐수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런데만 해주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도 그 과에다 이것을 기존 업소가 사실은 자기가 일시 폐업을 했다가 다시 허가를 받을려면 정화시설이 부족해서 허가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환경적으로 자꾸 강화가 되기 때문에 법이 강화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오수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관계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되었는데 왜 질의를 하냐면 거기에 먼저 세들어 살던 분들이 허가를 승계시킬 때는 권리금을 판다거나 했을 때는 기득권 차원에서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경기가 되고, IMF라든지 어려운 경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비를 보통집주인들이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설비 5,000만원, 6,000만원 투자를 했을 때 이 분들이 나가면서 돈 한푼도 못받고 나가게 되니까 주인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취소시켜 버립니다. 허가를 취소시켜 버렸을때 그 사람들이 알기로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재허가를 받을려면 다시 그 상태로서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허가를 양산시키게 되고 허가권을 팔아먹는 이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법이 범법자를 만드는 결과가 되고 오히려 사회부조리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는 이것을 먼저 하던 식당 및 요식업에 대해서 허가자와 관계없이 그대로 승계가, 쉽게 말하면 기득권 차원에서 건물에서 그 자리에서는 허가를 내주게끔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곳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도 위생과 소관이던데 물으니까 우리 송칠등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축산폐수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좀 더 알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허가를 하면서도 보다 더 협조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에서는 보다 탄력적으로 사회범법자가 양산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사실은 허가 들어오면 복합적으로 전부 구청에서 폐수, 오수, 정화조관리하는 부서, 건축법 다루는 곳에서 또 위생다루는 곳에서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저희 법이 안된다면 위생쪽의 법은 되어도 건축법에 안된다면 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득권을 위해서 이것은 봐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보건쪽에서 의견을 내어도 환경분야는 자꾸 강화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방금 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승계를 시키지 않고 허가자 명의변경을 시키면 그 업소는 그대로 영업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환경법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게 아니잖아요.
형복
김형복위생담당사무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에관한법률 규정에 보면 정화조의 산출근거가 업종별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자 지위승계는 그대로 그 시점에서 허가가 이전에 났기 때문에 그것은 승계가 되지만 일단 그 업소에서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신규허가로 보기 때문에 오수정화시설의 용량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해준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환경부지침으로서 못해 주도록 회신이 왔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맞지 않으니까 못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신고제로 됩니다. 신고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신고로 끝나고 그 뒤에 맞지 않으면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바뀝니까?
형복
김형복위생담당사무관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이 6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사실상 환경문제를 주관하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구라든지 상업지역인 남구라든지 상가가 밀집된 자리에서는 들어가면 일조권이 보통 60점만 띄우면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크레인이 하나 들어가서 팔 장소도 없고, 정화조 묻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끔 중구라든지 남구라든지 옛날 허가업소 바뀌어질 때 지금 들어가 보면 무허가 단속할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닐 겁니다. 송과장님, 내가 당장 남구 몇 군데만 지적해도 '왜 이런 업소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들 때는 남구청소관이라는 식으로 또 변명할 겁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이종범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만 법으로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입장인데 우리도 환경부서에 그것을 환경국의 회신에 따라서 제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질의를 하든지 해서 안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 이렇게 실무자들끼리는 의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침상으로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민원인들이 저희과에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풀 길이 없는데 조금 전에 담당사무관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신고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설개선명령이 내려가거든요. 그것을 안하면 결과적으로 미리 개업해서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개선명령대로 정화조 시설용량을 늘리라고 했을 때 못 늘리면 결과적으로 고발당하거나 벌금을 문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 법이 기득권을 봐서 좀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기득권차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주민편의위주가 되어야 되고, 기득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기득권 같으면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기득권은 폐지를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모든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범법자가 양산되고 부조리가 그 만큼 횡행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관계 공무원들은 중앙부처에라도 건의를 올려서 잘못된 법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개정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우리는 환경부서에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건의한 서류가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환경쪽에 건의가 되어 있는 서류를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나중에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스케줄에 상임위원회가 끌려가는 기분이 드는데, 처음에 과를 2개과만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한 과에 세개만 물으면 금방 끝날 것을 3개과에 9개를 물을려니까 굉장히 긴 것 같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하지 맙시다. 국장이 오후 2시부터 스케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도 의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꼭 변명을 하고 다른 것을 핑계대고, 지금 이게 한 두번입니까? 먼저 총괄적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메아리복지원이 정원이 줄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안줄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보고 올렸던건데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메아리복지원의 정원이 190명이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어느게 잘못된 겁니까? 메아리복지원은 작년에는 112명이었는데 현재 60명 아닙니까, 어느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보고한 것은 정원이 60명이고, 현원이 3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뭡니까 작년에 우리에게 업무보고한 게 아니고 작년 의원들께 업무보고한 겁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규대
조규대위원
줄은 것을 따질려고 한 것은 아니고, 줄지 않았으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정원이 60명이 맞는데 그 전에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97년에는 정원이 112명이었는데 98년에 조정을 해서 60명으로 정원을 조정했다고…….
규대
조규대위원
조정한게 맞네요. 보고한 것도 맞고 97년도 겁니다. 98년에 업무보고할 때 겁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메아리복지원에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31명인데 상당히 넓지요. 시설도 크고, 다른 장애인을 수용할 수 없습니까? 지금 태연이 제가 볼 때 194명이고, 태연과 섞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지만 다른 장애인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법인체가 틀려서 안된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태연은 정신지체 중증을 수용하고 있고, 메아리는 청각과 언어장애인을 수용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태연재활원이 정원보다 많이 수용되어 있지요.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수용될 지도 모르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정원의 30%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좀 더 확장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1일 이용인원이 중구는 작년에 보고된 바가 없고,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올해만 보고 했는데 남구가 360명에서 900명으로 늘었고, 화정종합사회복지회관은 110명에서 440명으로 대폭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프로그램개발에 따라서, 취미가 있는 프로그램개발에 따라서, 사람의 취미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구종합사회복지회관에 하루에 900명씩 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회관은 가형에 해당됩니다. 가형은 중구나 화정보다는 면적이 더 넓게 되어 있고, 인원수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난해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사업을 더 많이 땄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 결식사업이라 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더 많 이 확보하고 해서 주로 늘어나는 인원들은 다른 지역보다는 프로그램이 아동, 청소년사업이 더 특수화되는 관계로 인원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페이지입니다. 주로 98년 업무보고를 하는데 미래특수아어린이집과 미래정서장애아어린이집은 수용인원이 줄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정원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래특수아어린이집은 원장이 자택으로서 쓰고 있는 것을 조금 조정을 했고, 유아보육법이 개정됨으로써 공간이 조금 크게 잡아졌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거기에는 한 재단이지요. 29명밖에 없는데 운영이 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호자와 재단관계에 알력이 생겨서 어려웠는데 협의가 잘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망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법인체지요. 지난번에 말썽이 좀 있었던 웅촌에 있는 시설인데 말썽이 많으면 시에서 법인체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군에서 시설이 하자가 있다든가 폐쇄할 입장이 될 경우에는 보고가 되었을 때는 폐쇄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전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조그마한 하자로서는 할 수 없고, 큰 하자가 있을 때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시설의 운영이 어려울 때 구, 군에서 판단에 의해서 보고되었을 때는 폐쇄를 했거든요. 그럴 때는 재단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 19페이지 방어진화장장이 작년에는 1일 9.2구에서 올해는 9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97년과 98년에 대비해서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97년도에는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까?
67페이지에 보면 건수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97년에 3,372건이고 98년에 3,310건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부시책도 그렇고, 우리시의 시책도 그렇지요. 화장을 많이 하는 것으로 …….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화장장려정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시의 화장하는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전체 화장하는 인원이 줄었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전국을 모두 비교해 보면, 그러나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인원은 자꾸 늘려야 되고, 우리 사회 복지과에는 화장하도록 다 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국장은 대표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화장인원을 자꾸 늘려야 됩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6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관내는 늘었습니다. 1,453건에서 저희는 1,613건으로 늘었고 오히려 관외가 지금 줄은 현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지역상 줄고 늘고 하는 수도 있지요. 울산사람이 다른 곳에 가지는 않을테고, 관외가 거리상 멀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이지…….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산에 화장률은 23%인데 전국 비율의 평균에 가깝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메아리나 태연장애인복지시설에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데 우리가 주는 국비나 시비 이외에 성금들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금을 내는 분 대부분이 불쌍해 보이기 때문에 성금을 낸다, 거기에 가보면 나보다 불쌍해 보이기 때문에 성금을 내는데 그 성금을 가지고 성금을 낼 때는 그 사람들 마음은 지금 음식을 먹는 것 보니까 너무 허술하다해서 내가 내는 돈으로 부식비라도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내는데 돈을 쓰는 사람은 거기에 안쓴다 이 말이예요. 성금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맞습니까? 내는 사람 생각과 받는 사람 생각이 틀려요. 성금을 어디에 쓰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성금쓰는 내역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성금받은 사람 명단과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태연같은 곳은 들어오는 성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연간 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 자료한번 볼 수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장애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유란양로원도 성금이 들어올 것이고, 성애원도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대비 자원봉사자 5만명육성, 월드컵 3게임 하는데 5만명이나 육성해야 됩니까, 이 만큼 많이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예산도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이 많은 5만명을, 하루 교육시킨 것도 이 인원에 포함되어서 할 겁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002년까지 목표를 정해서 나온 겁니다.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많이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5만명이 어디에서 봉사할 겁니까, 축구 3게임 합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단계별로 올해는 2만명, 내년에 2만명 단계별로 그렇게 할려고…….
규대
조규대위원
연 인원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합해서 그렇게 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월드컵을 위해서는 아니고 월드컵이라는 목적이 있기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늘리겠다는 그런 뜻인데 월드컵에 5만명을 투입하겠다는 뜻은 사실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안되지요. 업무보고상에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때에 물론 사용을 하지만 저희쪽에서는 월드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울산의 시민운동 중에 자원봉사운동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숫자만 많이 불리는게 좋은 것은 아니고, 실제 필요한 인원이 얼마겠느냐, 그 인원에 대해서는 다른 타도시 보다는 정말 봉사자로서 갖출 것을 갖추도록 하자, 이런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는 수치만 늘려놓은 것을 보고 마음에 안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노인 80세 이상은 5만원, 80세 미만은 4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80세 이상은 돈을 많이 주고, 80세미만은 돈을 적게 주는 것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법적으로 잘못 되었어요. 늙어서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을 5만원 주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4만원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직원들은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바꾸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부 입장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80세이상의 노인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에게 조금 특혜대우를, 연령대우를 해 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위원님의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다음에 보건복지부 들어가면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80세 이상을 5만원 주는 이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숫자는 얼마 안되고 금액은 많이 책정해 놓고, 실제 돈은 80세이하를 기준으로 해 놓았는데 80세 이상은 5만원 주면 생색내고 숫자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는 지금 현재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지금 어버이날이 5월8일 아닙니까, 노인의 날은 10월2일, 뭐가 틀립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노인의 날은 65세이상의 노인에게 해당하는 날이고, 어버이날은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께 효도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여기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의 날만하고 어버이날 행사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58개 읍·면·동에 위안잔치가 5월8일에 합니다. 그것은 구, 군 자체에서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도 보면 65세 이상만 옵니까 뭔가 이중으로 하는 기분이 듭니다. 365일 늘 노인의 날 해 놓으면 좋지, 그 이상 좋은 것은 없는데 이름만 살짝 바꾸어서 하니까, 이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푸드뱅크 얘기를 자주 하는데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좀 선전을 많이 해서 버리는 음식이 없도록 최선 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필요한건데…….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요식업회와 저희가 또 한번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나에게 남는 음식이 있다면 전화만 하면 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1377로 하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377을 누가 외울 수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출출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1366은 뭡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전화상담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출출하다고 해서 1377입니까. 그것은 외우기 좋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6페이지 용어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아동이 뭡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양육원의 시설에 입소된 아동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설에 입소가 안되어 있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시설 아닌 곳에 입소된 사람이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시설아동 같으면 현재 양육원에 입소된 아동을 지칭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참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설아동…….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시설에 수용중인 아동이란 뜻으로 시설아동이라고, 사실 영어로도 보통 시설아동이라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인데 한사람이 이렇게 딱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시설아동이라는게 좀 이상합니다. 그런 것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남녀성비불균형해소, 해소방법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산부인과에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해서 중절수술이라든지 남녀성별 감별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홍보내지 점검하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산부인과에 나갑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수시로 산부인과 출산이나 이런 통계를 보건소에서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수시로 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검찰이나 이런 곳에서는 혹 산부인과 의사가 적발되고 구속되는 사례는 있지만 나는 이런 시청이나 보건소에서 고발해서 남녀성비 구별해 주다가 잡혀 들어갔다는 얘기를 한번도 못들었습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사실 울산이 물론 검찰에서 지시에 의해서 했지만 그 분들이 가서 하는게 아니고 보건소 공무원들이 적발해서 고발하고 지금 법원에 자기들이 소송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울산이 처음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7페이지 지난해에 미꾸라지를 방생했는데 방생하고 난 뒤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사실은 방생을 울주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방생을 했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제가 9월 이후에 왔지만 비가 자주 오고 해서 모기가 오대오천 부락에 방역을 했지만 사실은 많이 안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미꾸라지를 방생해서 효과도 봤지 않느냐 봐지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그 부락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콩나물, 접객용 음용수 등 17개 특별관리품목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콩나물을 집에서 기르면 잔뿌리가 많이 나는데 지금 사먹는 것은 잔뿌리가 없이 아주 매끈하게 되는게 약을 사용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콩나물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는 검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17개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거를 해서 우리 경남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거해서 보낸 것 중에 지난해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잔뿌리가 없는 것 사먹어도 괜찮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식품으로 보고 저희들도 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다소비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식품이 공급되도록 수거검사에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콩나물은 우리 국민이 즐겨먹는 음식인데 혹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유해물질이나 이런게 들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장마차를 단속정비하고 일제 정비의 날 운영,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했는데 이것을 포장마차를 월1회 정비의 날로 정한다, 정비의 날로 정해 놓으면 포장마차 그날 쉬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자기들은 쉬는 날로 정합니다. 우리가 정비의 날로 25일을 정하면 포장마차 주인들끼리 모여서 25일은 우리가 쉬는 날로 정하자, 그렇게 할뿐만 아니라 포장마차가 99년6월30일이나 99년12월30일 이후에 어떻게 될거냐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포장마차가 과연 우리가 99년12월31일 이후에 울산에 포장마차 하나도 없앨 겁니까, 자신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포장마차가 전국 적으로 없는 도시는 없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시는 어느 광역시, 구, 군보다 포장마차의 정비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태화강고수부지에 잠정허용구역으로 해서 포장마차가 10년간 그분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의 여론이 타고수부지에도 포장마차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애를 상당히 많이 먹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의 여론은 고수부지에 있는 포장마차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없애야 된다는 의 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포장마차는 우리 보건위생과가 총괄하고 업무기능별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기능별로 시한내에 정비를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정비한 것이 전체 203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금지구역에 164개소, 잠정허용이나 유도구역에 39개소해서 전체 759개소에 26% 정도를 정비한 것으로 저희들이 구, 군에서 보고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말까지 금지구역에 있는 포장마차를 정비를 하게끔 그 분들에게 서안문내지 계고장해서 대화로서 그 분들이 전업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고, 또 잠정허용구역이나 유도구역에 있는 분들도 12월말까지는 이 자리를 비켜야 된다는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전체 정비하는 것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든 기능별로 정비가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이 되면 포장마차 하나도 없어지겠느냐, 이것은 없어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돈주고 사고하는 매매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1년전에 자기가 500만원 주고 사고, 3,000만원 주고 샀는데 그것을 1년도 안쓰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공한지에 있는 포장마차도 가서 물어보니까 포장마차하는데 300만원에서 500만원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당장 먹을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먹을려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 IMF로 인해서 포장마차에 찾아오는 손님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하던 포장마차도 문을 걸어놓고 겨울에는 휴업상태에 있는 포장마차도 많 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솔직히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소리를 하기도 힘들고,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허용해 주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좀 슬기롭게 잘 대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좀전에 이종범위원님 질의와 비슷한데 생계가 어려운 주민의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선정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거택보호자는 총 재산기준이 1인 2,800만원이하입니다. 월소득액이 22만원이하를 말하고, 자활보호자는 2,900만원이하이고 월소득 23만원이하를 말합니다. 저소득장애인생계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1급에서 3급 대상자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의 경우 총재산기준을 4,500만원이하로 잡고 있고 2인이내로 기준해서 56만원이하일 경우에 모자가정으로 해서 국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부자가정은 총 재산기준이 4,000만원이하로 되어 있고 78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세대주가 될 때를 말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재산이 4400만원이하이고 월소득액이 28만원이하일 때 해당합니다. 거기 기준에 의해서 저소득층으로 분류해서 국가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 머리속에 있는 얘기들은 실업대책반이 있어서 실직자 관리는 그쪽 분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외부에서 재보는 잣대하고는 잠정적인 생활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오늘 생활보호자라고 해서 다음달에 안될 수도 있고 안된 분이 다음달에 될 수 있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읍, 면, 동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수시 책정을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혜기간에 조사를 철저히 잘해서, 대상이 안될 사람이 되어 있고 꼭 되어야 할 사람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다고 항간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5페이지 보육시설에 358개로 되어 있습니다. 공립이 19개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제가 여성회관에서 공교육현실을 위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방자치의 역할이라 해서 주제발표를 했는데 358개가 있는데 97년도에는 지원을 사립에도 해 준 것 같은데 98년, 99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된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공립에는 작년에 9억2,000만원이란 돈을 예산을 했는데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저희도 작년에 민간에 난방비나 교구교재비를 올렸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고 노력했으나 안되었는데 올해의 경우는 예산을 교구교재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민간보육이 상당히 규모만 컸지 열악한 상태니까 난방비정도는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발표를 하면서 보니까 모든 질적인 방안을 잡지도 못한 상태에서 확충만 목적으로 하고 개방을 너무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민간업체가 많이 생겼는데 아동숫자도 모자라고 해서 민간보육시설하는 분들이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지원에 신경을 써주시고 조례검토와 함께 긍정적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시에서 장애인보육시설은 미래복지재단외에는 민간으로 꿈나무 우리꿈나무, 열린교실지원은 장애인들에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교사인건비를 최고 3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7년까지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특수시책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3여년동안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해서 양적 증대를 우선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에 균형을 이루는데까지 목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질적향상을 위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보육교사의 질적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규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여건이 된다면 교사 인건비까지도 해 줄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정부 정책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질적인 면은 생각하지 않고 확충 방법만 생각해서 너도나도 한 것이 잘못된 점이 보입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지난 연말에 질적인 향상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개발이 되어서 올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의 보육교사들의 복지까지 포함해서 2000년까지는 올리는 것으로 해서 자격기준도 강화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공청회가 시공무원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인데 공무원들이 한분도 참석을 안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이런 곳에는 참석해서 서로 상의하고, 앞으로는 그래 줬으면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가족보건사업의 내실화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임산부와 영·유아의 등록 및 건강 진단이 있는데 임산부가 스스로 가서 등록을 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산모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나 이런 것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신 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에 오셔도 그렇게 하지만 산부인과에 가셔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검사를 하고 검사비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여기 보니까 진단이 9,9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열악한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의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밑에 가임여성수가 28만7,665명에 비하면 불과 3% 정도인데 앞으로 더 욕심을 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민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사회복지부분 예산비율이 타광역시, 도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분야의 예산은 복지대상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울산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총 일반회계에서 6.6%인데 비교할 때는 저희와 유사한 광주나 대전을 비교합니다. 대전의 경우가 일반회계에서 7.2%, 광주가 9.9%, 인천이 10.7%, 대구가 1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평균하게 되면 특별회계는 의료보험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울산도 작년에 비하면 4.3% 정도였는데 올해는 조금 올라간 실정입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27페이지 청각언어장애아 정상복귀를 위한 귀 문화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3명이고 소요예산이 1인당 3,75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술지정병원은 어느 병원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부산의 동아대학교, 대구의 경북대학교에서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연결해서 전문가와 의사와 함께 의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울산대학교 병원에는 의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메아리복지원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나중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지원을 할 때 시술병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지역환원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대학교는 우리시의 각종 연구 용역을 대행함으로써 교수들의 연구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가능하면 울산대학 병원에 전문시설과 전문의가 있다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42페이지 여성자원봉사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구, 군여성자원봉사회에서 잉여음식물 푸드뱅크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푸드뱅크운영에 사무실 또한 냉장고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을 해서 조기에 확보된 예산과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보육시설운영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신축 1개소 병영어린이집은 일반보육시설인지 아니면 특수아동어린이집 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국·공립입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국·공립인데 일반어린이시설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참고로 울산광역시내에 특수보육대상자가 1,600명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기관 수용능력은 48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확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어린이집을 확장할 때는 특수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7페이지 청각언어장애아정상복귀를 위한 귀 문화사업에 31명이 있는데 울산이 왜 25명이고 충남2명, 대구 2명경남 1명, 부산 1명, 수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메아리복지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지역별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메아리복지원에 타시, 도에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보통 이런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여의치 않은 경우에 받아주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에 있으면 시비가 나갑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나갑니다. 저희도 마산에 가끔씩 부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아일시보육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규대
조규대위원
충남이나 대구 경남, 부산에 청각장애자시설이 없습니까?
승열
박승열장애인복지담당사무관
31명이라는 것은 전국에 수술이 가능한 사람을 조사한 것이 31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울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승열
박승열장애인복지담당사무관
전국에서 귀 문화사업을 하는데는 울산이 처음이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검사를 하니까 31명이 수술을 해도 가능하다, 울산이 25명입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다른 지역은 시도조차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했고…….
규대
조규대위원
31명이 똑같이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될 수 있겠네요
승열
박승열장애인복지담당사무관
참고표 해 놓은 것은 전국의 673명이 청각장애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1명은 수술가능한 인원입니까?
승열
박승열장애인복지담당사무관
예, 검사를 해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규대
조규대위원
왜 울산은 25명이 몰려 있습니까 서울사람은 하나도 없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만큼 관심을 안기울였다는 뜻이 되겠죠 울산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우리는 충분한 검사를 해 준 것이고 다른 지역의 경우는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하라고 인터넷에도 올렸고 공문으로도 보냈는데 그전에는 70억원 정도해서 국가에서 할 수 있겠다하는 것까지 들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돈이 날라 갔던 모양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할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울산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재 3명은 울산 25명중에서 하는 것이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울산에 사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황이 안맞는 것같습니다. 충남이 2명 되고, 대구도 2명밖에 안된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승열
박승열장애인복지담당사무관
정확한 신빙성은 없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신빙성이 전혀 없죠. 서울에 인구가 많은데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승열
박승열장애인복지담당사무관
메아리복지원에서 조사를 하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가치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질의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종범위원께서 영세민보호에 관한 질의를 하셨고, 조규대위원께서 장애인복지시설 정원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께서는 영세민 기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관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예산이 타실, 국의 사업예산에 비해 삭감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교사위원들과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들이 함께 예산부서 실, 국장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공동 노력해야 겠습니다. 선진복지도시건설추진에 차질 없도록 정민자 보건복지국장님이하 전공무원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여성회관장께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최도자입니다. '99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최도자 여성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주요업무성과 및 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 노인상담으로 고충처리가 5,20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중 한번도 쉬지 않고 계산을 해도 하루 한 명반 꼴로 상담이 된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대단한 노력이라고 먼저 수고에 대해서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담을 했을 때 고충은 주로 무엇이며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적으로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이혼을 전제로 하는 여성들의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남편의 술 주정과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면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조금은 부인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가정적인 비애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 여성 쪽에서 보면 이혼을 전제한 내용이 작년에는 약 1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점차적으로 이혼보다는 취직을 원하는 쪽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취직을 위해서는 주로 상담을 하는 주업무가 부업을 위한 연결, 가정부 내지는 간병인 이런 쪽으로 많이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현황이 회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주로 건강문제가 되겠습니다. 노인성질환으로 인해서 홀로 집에 계시는 분이 많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며느리나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많이 상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고충자들의 요구는 많고 또 고충을 해결하려면 여건도 잘되지 않고 아무튼 애로사항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법률사무소라든지 그 쪽 분야에 문의를 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수시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노인들이 건강에 대한 고충을 얘기할 때는 거기에서 무슨 해결책이 나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노인성질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전문인을 초빙해서 건강진단을 하는 방법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전문인은 얼마 정도…….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전부 무료로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노인회관에 오시고 계시는 분이 제일병원에 정형외과 의사이신 김성준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전담을 하다시피 매주 오셔서 자원봉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8페이지 여성사회교육협의체구성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제 이 협의회가 발족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회단체 여성교육기관이 하나로 묶어서 할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여러 가지 교육과 간담회, 전국여성회관장의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데에 따른 관련 법적인 지침이 아직 보건복지부로부터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 부의 얘기가 지침이라든지 전반적인 관련법에 따른 확정이후에 각 시, 도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라 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지시를 받기 이전에 전면적인 창립기간, 범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 대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것과 동시에 이 협의회를 구성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16페이지 보면 특수시책에서 이동여성회관운영, 지난 2월1일부터 한식조리를 시작하시느라고 회관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미용자격에 대해서는 언제 실시계획이며 또한 이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가장 애로점이 미용이나 한식조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시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식조리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우선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당을 이용해서 이론을 먼저 교육을 하고 있고 수시로 로테이션해서 여성회관에 시설과 같이 병행을 해서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목과 이동여성회관과 로테이션을 해서 한 쪽에서 이론을 하면 한 쪽에서는 실습을 하고, 한 쪽에서 실습을 하면 다른 쪽은 이론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리실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자격증을 따는데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북구이동여성회관에 따른 예산을 당초에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시장님까지 결재는 나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설운영이라든지 설치에 따른 비용을 추경에 적극 올리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민무료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여성분들도 컴퓨터를 다루어야 할 때가 왔지 않느냐, 돈이 상당히 많이 들겠지만 여성회관에 앉아서 오는 사람들만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사실상 주민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접수를 하고 있는 것이 4개월 이후 것까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초등학생, 중학생 할 것 없이 주부들은 물론이고 4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컴퓨터가 사실상 시 예산으로 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상 컴퓨터기종이 하루가 지나면 구식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정보문화교류센터에서 컴퓨터가 옛날에 농어촌지역에서 쓰던 것을 자꾸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회관에 하도록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컴퓨터기계를 거기에서 전부 지원받습니다. 강사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주민컴퓨터교실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은 시비로서 드는 것은 전혀 없으면서도 인기는 아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보통 무료로 컴퓨터기술을 가르쳐 준다 하면 3, 4일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한달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4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리 접수된 것이 4개월까지 접수가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진 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만 제공을 하고 컴퓨터도 거기에서 다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전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무엇 때문에 해줘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컴퓨터의 기술보급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해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누가 해 준다고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한국정보문화센터, 부산체신청 관할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관계가 없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전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컴퓨터보급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유치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컴퓨터를 전부 사야 되고…….
규대
조규대위원
체신청소속이란 말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부산체신청소속에 있는 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월급은 누가 줍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거기에서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에 4개 반을 구성하는데 거의 중구사람들이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부분 중구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맞는데 저는 누구를 교육시키든지 많이만 시켜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해가 약간 얼키고 설키더라도 무료로 해주면 더욱 좋고 저는 각 구에 여성회관에서 주관이 되어서 예를 들자면 제가 동구에 있으니까 동구에도 강사료를 조금만 주면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1개월 코스로 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고 안사고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많이 확대시키자는 것이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쪽에만 자꾸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가만히 앉아서 오라고 해도 올 사람이 많죠. 좀 확대시켜 가지고 중구가 아닌 멀리 언양에도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렇게 하면 컴퓨터구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컴퓨터구입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컴퓨터구입을 안 해도 자기들이 얼마든지 교육을 시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컴퓨터를 팔기 위해서 교육만 시키면 사러 오거든요. 그러면 서로 시켜 줄려고 하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 요보호여성, 가출여성이나 미혼모, 학대받는 여성, 윤락여성, 거택보호노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가정폭력상담소가 또 있거든요. 이것하고 여성회관에서 요보호여성에 대한 것하고 같이 하면 안되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맥락은 거의 같습니다. 이용하는 장소야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보호여성을 위해서 각 기관에서 많이 이런 상담도 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대함으로써 효과를 많이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가정복지과만의 업무가 아니고 여성복지업무를 하기 위한 행정기관이라면 전부다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중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학대받는 여성하고 가정에서 폭력 당하는 것하고 틀리는 것이 뭐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문제는 거의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론수렴청취를 위한 소리함비치관리가 있는데 소리함을 비치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 1층, 2층, 3층까지 소리함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함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일부러 넣는 사람 없습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있습니다. 직접 관장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어떻게 해달라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귀를 기울임으로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한 달에 한번씩 열어 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수시로 열어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실제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달에 몇 장이 나와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서너건씩 나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 소리함 같은 것을 보면 먼지가 뿌옇게 싸여 가지고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주로 뭡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님에 대한 강의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 달라, 또는 강의시간을 늘려달라, 어떤 과목을 늘려달라, 그런 내용이 주로 많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런 토의를 하는 시간이 없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있습니다. 설문서도 받고 토론도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도 하고 강사들과의 간담회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있다 하니까 제가 안봤으니 모르겠고 저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글을 써 가지고 일부러 넣는 사람도 없거니와 오히려 다른 사람 보는데는 안 넣어요. 꼭 남을 비평하는 글인가 싶어서 넣기도 곤란하고…….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그래서 공중전화기 옆에 비치되어서 전화걸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한 가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들이 한번 의회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노인회사무실이 노인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노인회 회장님하고 거기에 오십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사단법인 울산광역시노인협의회가 각 구별로 생기다 보니까 시협의회가 갈 데가 없다 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의 기존 노인들하고의 다소의 마찰도 염려도 되고 여러 가지 그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측을 서로 설득을 해서 결국은 노인의 문제를 연구하는 협의회이니 만큼 시립노인복지회관을 적극 이용해야 된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사무실을 비켜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회장실과 사무실을 해서 두 칸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간판도 입구에 달아놓고 …….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유공간이 있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실제적으로는 여유 공간이 없었죠. 욕심으로는 지금 현재 그 평수만 해도 너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어쩝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타시, 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타시, 도도 노인복지회관에 수용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은 마찰이 없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마찰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설득과 인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서 많이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존 거기에서 서예하시는 노인들이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왜 잘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사단법인 노인회가 사무실을 얻어서 마치 사단법인 노인회 건물인 것처럼 모양을 갖춰서 들어오게끔 하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그 부분을 '타 지역의 노인회관에 사단법인 노인회 사무실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결정되었을 것이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마찰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당부 드리고, 다음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소관위원들이 질의,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99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소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면서 99년 연말에 효과성부분을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절감, 그리고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운영을 당부 드리고 이상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관장을 비롯한 노인복지회관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총괄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페이지 방류수수질개선 부분에 대해서 개량후라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개량후는 비수리공법을 우리가 도입하기 전에…….
규대
조규대위원
개량후가 언제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98년6월 이후입니다. 그 때까지 시운전을 했으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시운전을 금방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서 더 좋아집니까, 98년6월에 기계를 바꿨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공법을 바꾸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총질소라든지 총인 같은 것이 이 만큼 줄어드는 것이 어떻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줄어진다는 것은 수질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기를 바꾸고 나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더 좋아지느냐 이 말이예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돈을 그 만큼 많이 추가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돈을 많이 추가했던 것은 나쁘던 것이 기계를 바꿈으로 해서 금방 좋아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계속 더 좋아지느냐 이 말이예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런데 좋아지는 한계점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본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집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지는 않지만 한계점은 있을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한계점이 지금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아직까지 한계점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규대
조규대위원
자꾸 좋아지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은 현재 1월 것을 기준 해서 나온 것인데 개량후에…….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BOD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2.5PPM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의 2급수네요. 바로 그 물을 회야정수장에 넣어도 되겠네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강물보다 훨씬 좋다는 말이예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태화강물보다 더 좋죠.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자꾸 더 좋아집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앞으로 한계점이 언제까지 갈런지 모르겠지만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계를 바꾸면 금방은 좋아진다 말이예요. 그런데 계속 좋아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시험기간이 6월까지 되어 있는데…….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처리방식을 바꾼데에 대한 기술습득이 되고 하니까 좋아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된다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수치만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5페이지 반성 및 문제점에 보면 해빙기하고 하절기에 분뇨가 집중 반입된다고 했는데 집중 반입 안되도록 할 수 없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지금 구청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소위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명령을 이행 안하면 벌금을 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절기라고 하면 냄새가 나고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법정기준이 안되어도 우리집에 분뇨가 차서 냄새나니까 처리해야 되겠다고 자진해서 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때 해당되는 사람이 많아진답니다. 이것을 자제를 해라, 한꺼번에 분뇨가 많이 들어오니까 담을 그릇이 없다, 결국 우리가 처리는 하는데 나눠 가지고 반입시켜 달라는 저희들 요구에 구청이나 일반 업자는 그때 민원이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설용량이 300t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시설용량이300t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설용량이 300t인데 적정이 480t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하루에 혐기성처리를 해 가지고 호기성처리를 할 때 호기성처리를 할 소화조 담을 용량이 300t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마산은 300t, 울산은 400t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혐기성처리는 안하고 호기성처리를 하다 보니까 소위 섞이는 탱크를 사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300t 처리하던 것을 이러한 용량을 처리한다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00t 짜리가 맞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맞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용량을 바꿀 수 없습니까, 지금 호기성으로 해 가지고 용량이 최소 500t정도 처리할 수 있으면 500t용량으로…….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과거에 행정지 도를 하는 환경청이나 도청에서 올 때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방류수가 나쁘다 하면 왜 너희는 300t인데 400t으로 해 가지고 하느냐 그러한 지적을 하고, 어떤 용량이 행정적인 한계를 지우기 위해서 t수를 만들어 놨지 지금 현재 우리 처리장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300t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300t을 자꾸 넣는데 저는 이것을 빼라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 맞는 것이, 이론적으로 안 맞는 것이에요. 시설용량이 300t인데 적정이 480t이 맞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지금 현재 바실러스균에 의한 처리공법인데 지금 인하시에 있는 공법을 우리가 바로 도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인하시에도 정해진 것이 2일 200t인데 460t을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못따라가도 300t에서 600t까지는 처리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목표를 두고 있고 울주군 금년도 해양투기비가 깎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600t 받겠다고 아까 비사업으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300t이라는 용량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소화조가 있었는데 염기성오니가 소화조 안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이 300t이라는 것입니다. 소화조는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20일 이상 거쳤다가 폭기조로 넘어가는 상태인데 그것이 6,000t정도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00t을 가지고 20일 이상되면 6,000t이 됩니다. 그 6,000t의 용량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지금은 200t이나 300t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의미가 있도록 할려면 어떻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이것을 보고는 안맞는 것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된다면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10t을 들 수 있는 크레인인데 우리가 크레인이 10t짜리로 알고 사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크레인은 15t을 들어도 괜찮토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적정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게 보면 논리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인하시에 비수리공법을 도입할 때 선진지 견학을 가 가지고 그러면 용량이 얼마냐 가용처리를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계수는 물론이고 분뇨를 많이 처리할 수 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인하시 비수리공법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있던 분뇨를 그대로 처리하면 300t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600t정도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또 해보니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 분뇨처리업체에서 처리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기록이 됩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기록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왜 자꾸 묻느냐 하면 가정집에 분뇨를 퍼가는 양하고 처리하는 양이 틀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것이 5%에서 6%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각 구청장이 수거명령을 내립니다. A집에 분뇨를 푸면 자기들은 부피 단위로 잽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처리장에 오는 과정에서 거품도 가라 앉아버리고 하면 실제 차이가 나고 또 달아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5% 내지 6%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는 조례가 이렇게 됩니다. 구청에는 부피로 받고 시에는 무게를 달아서 현실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사업소하고 일반 행정기관하고 차이가 난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6, 7%만큼 손해 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에 손해는 아닙니다. 부피단위로 재어 가지고 하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저희들 시에서 무게를 달아 가지고 하니까 그것은 손해라고도 볼 수가 없죠.
규대
조규대위원
왜 손해라고 볼 수 없습니까, 6, 7%만큼은 거품이 나오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분뇨자체가 그런 것을 지금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다각도로 해 봤습니다만 분뇨성상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비중차이는 분뇨나 물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천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해준 양하고 전체 양하고 우리 가정에서 돈 받는 양하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처리비를 일반업자들이 받아 가지고 시에 납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10%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줍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는 업자한테 안받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장한테 정산하고 내주라고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업자와 돈을 주고받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덧붙이면 가정에 분뇨를 수거할 때 가정별 분뇨수거량을 기록하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록해 가지고 수거량에 따라서 대금을 지불하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10가구 수거량을 모두 모아서 위생처리장으로 갑니다. 위생처리장에는 모은 리스트 10가구 같으면 예를 들면 10가구의 수거량 리스트를 위생처리장에 접수하고 있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5, 6% 차이 이외에는 그 양이 차이가 더 날 수는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연말에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9페이지 보면 초자기구 도입이라고 되었는데 기구가 어떤 것인데 이 만큼 비쌉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이것은 흡광도 계 프로그램팩이라고 했는데 총질소, 총인 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도입이라고 했는데 새로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있는 것을 프로그램팩을 고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에 프로그램만 바꿔서 하려는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물론 고가의 시설물관리를 하려면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선진지를 가는데 어디로 가며 그 내용이 어떤 것이고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분뇨처리는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면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자료 이런 문제, 또 BOD 산정하는 산가라든지, 또 무게 다는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 가지고 무게를 다느냐 그러면 그 비중을 플러스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이런 문제, 또 행정의 구조문제 이런 것들을 가서 보고 시설물도 우리보다 낡았느냐, 새것이냐, 우리보다 또 앞서는 것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고 서로 대화하고 거기에서 기술축적이 안되느냐 그런 선진지 견학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낫다는데 다른 데서 우리한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물은 우리가 제일 낫습니다. 그러나 가서 서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화를 함으로써 기술축적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선진지 견학을 갈 때는 정보수집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예산과 시간이 낭비가 안되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일본 인하시 같은데 한번 갔다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상 그렇게는 못하고 국내라도 가서 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말득 여성위생처리장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께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길우입니다. 99년도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길우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매립장에 반입하는 차량이 215대인데 1일 평균 250내지 300대 출입하면 보통은 한 번 오고 두 번 오는 차량이 50대 정도 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주기적으로 매일 차이가 많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이 쓰레기 반입차량이 많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또 적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황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두번 세번 들어오는 차도 업체 따라 있고 구청 따라 틀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에서도 두번 들어오는 차가 있습니까, 차가 어떻게 운행되는지는 잘 모르죠?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것은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들어올 때마다 개근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계가 나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시부터 보통 들어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육안으로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청소차가 들어오면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겨울에는 늦게 오고 여름에는 일찍 오고 그렇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아침 여섯시부터 시작은 하는데 사물이 식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를 반입시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반업체도 한번 수송해서 돈이 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일반수거업체는 서너번씩 들어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반수거업체는 세번, 네번 들어오고 구, 군에서 하는 것은 한번 정도밖에 안들어오고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구, 군에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매일 노네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구, 군에는 대부분 일반주택에 수거하는 차이고 기업체는 롤온박스를 야적해 가지고 들어오는 공동주택 등 수거하기 쉬운 곳만 하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적게 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118대가 한번만 하고…….
영자
강영자위원
수거하러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낮에는 안다녀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낮에는 대부분 안다닙니다. 새벽에 거리에 나가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다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새벽에 나가는 차가 나가면 실어주는 미화원들이 집 앞에 있는 것을 실어서 바로 들어오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매립장에 갖다주고 나면 몇 시정도 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6시반쯤 되면 들어오는 상황인데 차를 반입시키고 나면 바로 나가죠?
규대
조규대위원
바로 나가면 끝이죠?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죠. 구청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규대
조규대위원
하루 몇 시간 정도 작업하는 것 같아요. 4시부터 나옵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 정도 되어 가지고 나오는 줄 압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따지면 새벽에 밤잠 안자고 나와 가지고 하는데 참고된 직업입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짧은데…….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도로를 쓰는 사람은 도로에 차가 없을 때 새벽에 쓸어야지 낮에는 차를 많이 대어놨기 때문에 못씁니다. 그래서 새벽에 씁니다.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쓰는 환경미화원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새벽에 차가 별로 안다녀서 빈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놓고 허리띠하나 매고 야광조명등 비친다고 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더러 많이 나요
규대
조규대위원
도로를 쓰는 미화원들은 시간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구청에서 관할하니까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성암매립장 시설물 보강면적이 매립장 우수박스내에 신축위험부 침출수 누수로 우수기 시에 우수와 혼합되어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완벽합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지금으로 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봐집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관로가 1차적으로 전부다 2,800m 내지 2,900m 가까이 되는데 1차시설을 전부 묻는 것입니다. 연결을 다 시키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맨 처음에 했던 업체에서 자기들이 A/S기간이 넘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우수박스가 샌다는 말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이음새 부분에 시방서 자체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이음새를 새 것으로 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우수박스가 물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침출수가 들어온다는 말은…….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어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큽니다. 폭이 3m, 높이가 2.5m입니다. 충분히 서너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보니까 금이 나가지고 시멘트 붙여 놓으면 금이 안갑니까, 거기다가 구멍을 떼워 가지고 땜질하는 것을 해 가지고 막혀놓고 거기에다가 비닐호수 갖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받아 가지고 빼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우선 1차로 관을 전부다 연결은 다 되어 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성암쓰레기매립장이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당초에 설치했던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계속 새왔던 것이 아닙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이음새도 새고 벽체도 해 놨던 시멘트가 금이 가서 새어 나오고…….
규대
조규대위원
침출수하고 우수하고 혼합되어서 나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만들었던 회사는 어디입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미도파에서 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도나면 보증을 하는 회사가…….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하자보수기간도 다 지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나기 이전부터 샜어요. 제가 도의원할 때부터 새는 것을 알고 있어요. 92년도인가 93년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도 샜는데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그때는 쓰레기 양도 적었고 밑에 시트는 다 깔았거든요. 그렇게 발생은 안되었을 것입니다. 쓰레기가 많이 쌓여지고 쌓여지면서 시트에 상처가 생겨지고 시멘트에 금이 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에 한번 가 가지고 우수박스 안에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께서 조규대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침출수가 유출이 안될 수 있도록 하고 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는 개념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토를 비롯한 침출수 유출문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정리를 해 주시고 업체가 부도났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조기에 발견을 하고도 방치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더 유출이 없게끔 예방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남고를 신정고로 교명을 변경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학교 당국이나 동창회에서 하자는 대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학교 당국이나 동문회에서 이렇게 늦게 올린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신청자 접수가 99년1월6일에 있었습니다. 서류보완이 조금 잘못되어서, 서류보완이란 학교장 의견서와 동문회명칭변경추진 에 관한 사안이 빠져 있어서 그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보완을 받아서 교육청자체내의 법제심의위원회에 1월14일에 부의를 했고, 그 다음 1월18일에 제17회 교육위원회 의안제출을 했습니다. 개회 중인 제17회 임시회 상정요구를 하였으나 촉박한 일정으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18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어져서 제18회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이 1월28일에 되었습니다. 부득이 저희들이 울산광역시의회에 의안제출을 1월28일자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월18일 촉박한 이유로 못했다고 했는데 뭣 때문에 촉박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조금 전에 조규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사안입니다. 왜 교육위원회에도 임시회가 있기 7일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틀전에 제출한 이유가 뭐냐고 해서 교육위원님들로부터 저희들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교육위원들이 얘기한대로 우리가 한다면 이번에 또 우리는 안됩니다. 그런데 학교나 동창회에서 요구를 한 것이 늦기는 해도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교육위원회에서 늦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 꼴이 안되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는 급박해도 이번에 상정해서 다루는데 교육위원들은 이틀밖에 안되었다고 안다루는 이유는 자기들은 원칙을 고수하고 우리는 원칙도 없이 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교육위원회에서 그때 1월18일 제17회 임시회때 다루었더라면 여기는 오히려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을 왜 다그쳐서 해 달라는 소리를 못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앞으로는 각 학교 에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조례변경사항건에 관한한 3개월전에 법제심의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런 조치공문을 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급박하지도 않은 사항을 급박한 것으로 만든 것은 교육청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이름을 변경할 때 우석과 신정으로 동창회에서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올라온 것은 신정으로 올라왔지만 당시에 우석을 주장한 분들이 지금은 반발은 없습니까, 완전히 수긍하고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우선 학교에서 표본집단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동문회 표본집단에 6,212명을 가지고 조사 를 했더니 4,987명이 찬성을 해서 80%입니다. 반대가 1,225명이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뭐 반대말입니까, 신정이라는 이름의 반대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신정과 우석을 놓고 그 외의 이름이 여러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26대24 있지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총동창회 간부들이 모여서 아주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투표한 결과 34대36이라는 2표차로 신정고등학교로 채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별문제는 없습니까? 나중에 뒷말하면 안됩니다. 신정으로 해 준 뒤에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울산남고등학교의 교명을 개정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제식 교명이고 또 앞으로 방향명칭은 이제 바꾸는 쪽으로 지양한다는 의미에서 학교동문회와 재학생, 교직원등 다수인의 건의가 있어서 교명을 변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고교평준화를 앞두고 바꾸는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평준화와 관계는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기획관리국장님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많은 졸업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재 학교 이름과 그런 의미를 부여할려고 하면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에 남고 총동창회의 일시와 참석인원, 최종 표결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울산남고총동문회 회의록에 보면 98년1월22일 10시에 장소는 울산남고 시청각실에서 했고, 참석인원은 동문 100명입니다. 안건은 교명변경외 8건이었는데 교명 의견접수는 총 의결권자의 69명중에 신정이 27명, 문수가 18명, 처용이 7명, 기권 17명이었습니다. 표결결과 총투표자 71명 중 신정 36명, 우석 34명, 기권 1명 이래서' 교명개정시기는 3월4일내로 시행 요구를 한다'라고 39명이의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졸업생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이것은 졸업생이 1만1,539명인데 의견 제출자는 6,212명으로 53.8%입니다. 신정고에 대한 찬성이 4,987명으로 80.3% 입니다. 반대가 1,225명으로 19.7%입니다.
강석구위원
졸업생 중에 6,212명의 의견제출 방법은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의견제출방법은 아마 응답에 응하는 쪽으로, 동문회에서 기수별로 연락을 해서 취합한 내용입니다.
강석구위원
물론 동문회의 기수별로 취합했다면 믿어야 되겠지만 그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근거자료는 울산남고등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 회의록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또한 남고등학교를 과거에 74년도 우석고등학교로 설립이 되어서 남고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신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거의 2, 30년간 교명이 바뀌지 않을 정도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동창회의 회의록이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회의록도 있고 울산남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회의 록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조례를 상정할 때 의안 제출할 때 이런 자료를 같이 제출해 줘야 위원들이 보고, 검토를 하고 의결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우리가 울산남고등학교를 물론 시기적으로 정부에서 방향명칭을 가능한 교명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또한 신정고등학교로 바꾸려 하는 동문과 교직원 의견도 있지만 이제 남고등학교를 신정고등학교로 바꾸어서 내년도에 실시할 고교평준화에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해서 학교발전을 모색하고자하는 동문들과 교직원의 뜻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지역의 고교평준화시행을 앞두고 시행 방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지역 3개 고교를…….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례에 준한 것외의 질의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이 분명히 여기 내용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새롭게 신정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꾸어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고교평준화에 대한 부분은 조례와 전혀 별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지역 3개 고교를 평준화지역에 포함시킬 것이냐 안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석구위원, 그것은 다른 업무를 통해서 우리가 받도록 합시다. 조례상정해 놓고 조례에 전혀 별개의 질의 부분은 사실 진행상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언론 아니면 이런 부분 공청회를 통해서 대충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석구위원
답변을 들읍시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고가 신정고등학교로 바뀌는데 울주군의 고등학교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강석구위원
평준화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례부분 마무리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강석구위원
답변하세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 부분은 여기서 답변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평준화와 전혀…….
강석구위원
위원장님, 교명개정 경과보고를 누가 제출했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동문회에서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제출내용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평준화에 포함되었다 한들 교명변경에 대한 신정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만 묻지 울주군에 대한 평준화 부분은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위원장님, 이 질의가 정반대 가 아니라면 본위원은 이 내용을 읽어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정고등학교로 바꿈으로써 설명한 내용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교명변경되는 신정고등학교에 대한 평준화부분만 삽입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외의 부분은 답변받지 않겠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평준화 부분은 신정 지금 남고등학교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크게 다른 것은 없지 싶은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도 사항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기회에 간단하게…….
용수
조용수위원장
평준화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와 답변을 한번 받는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의 상황은 지난 1년6개월 동안에 평준화에 관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취합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집약을 해서 교육부령이 학교장이 고등학교입시전형방법을 하던 것을 교육감이 전형방법으로 한다는 그말 몇 마디 바꾸는 신청을 교육부령안 개정 신청을 저희들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법 예고가 끝났고 교육부법제심의위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은 앞으로 고등학교의 학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남아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울주군에 있는 3개 고등학교 문제도 그 안 중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전체 천하에 공개를 해 놓고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할겁니다. 그럴 때에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많이 말씀해 주시고 개진해 주시면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모두 취합해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생추첨건이 남아 있습니다. 추첨상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 과정도 여러 분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떤 학부에 대한 문제가 채택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이 나와서 그 안을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교육부의 부령이 개정만 되면 바로 그것을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는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강석구위원
의견수렴과정은 시의회 교사위원회도 거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꼭 거치라는 법은 없는데 저희들이 부의할 예정입니다.
강석구위원
하여튼 신정고등학교 교명변경과 관련해서 상북고등학교를 경의고등학교로 또한 울산남고등학교를 신정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꾸어서 내년부터 울산지역에 고교평준화가 되는 것, 우리 지역 교육의 제일 큰 현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준화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사회위원회에,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의견을 청취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니까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례개정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운영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안건접수를 교육위원회에서는 심의기구입니다.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빨리 심의를 해서 의회에 올려야지 늦게 심의함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긴급하면 우리가 접수해서 의회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고 긴급하지 않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번 회기에 다루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청의 업무착오나 또는 지연으로 인해서 시의회의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주무국장으로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위원들께서 지연된 사유를 집중 질의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부터 발생하지 않게끔 기획관리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갖추는 것 같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혹 안갖추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정녕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앞서서 걱정을 함께 해야 됨에도 다소 유감의 표시를 하면서 이 부분은 긴급사안으로 당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처리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