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9주요업무보고의건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99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나. 차량등록사업소소관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이제 까지는 개방 안했습니까?

개방하고 있습니다.

결혼식같은 것도 많이 했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 작년에 35쌍 정도 했습니다.

실비로 받는게 없습니다.

무료입니까?

예, 무료입니다.

구청에는 얼마씩 받죠?

올해부터 조례개정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0만원선이라고…….

10만원선이면 많죠. 사실 전혀 안받는게 맞는데 현재 거기서 드레스 대여하는게 있습니까?

드레스는 이벤트회사에서 하고…….

사실 개방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시민의 정서상 그런 부분이 무료개방이 되어서 저소득층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오.

각종 홍보를 널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전번에 신랑, 신부 입장할 수 있도록 의자하고 있습니까?

구정전에 하고 2월중으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도 오후에 업무시간외에 행사시 두어번 참여해 봤는데 시설물이 추진방향대로 행정서비스를 하고 복지공간을 제공을 해서 느낀바가 어느 행사가 중요한지 어느 행사가 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소장께서는 근무시간 이후라도 1년에 큰행사를 몇 번 안 할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김무열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저소득층이나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행사해서 공간을 대여할 때 구내매점을 비롯한 관리인들이 공평하게 친절한 서비스가 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는 예산도 열악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청소년복지를 위한 주업무가 퇴색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좀 창의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앞으로 예산지원도 좀 더 안따르겠느냐 생각합니다. 의회차원에서 적극 도와드릴테니까 열심히 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함순입니다. 저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차량등록 사업소로 발령을 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모두 대민행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민행정에 최선의노력을 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차량등록사업소도 업무보고가 세 가지가 됩니다. 민원편의위주업무개선하고 친절 최우선의 민원봉사하고 지방세수입증대 세 가지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도 업무보고 받은 유사안건들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질의해 주시고 이외에도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사업소장님이 자주 바뀌는 편인데 업무연속성에는 별 이상없죠?

예,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888만원의 자체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소건물 보강공사를 비롯한 하자공사가 발주되고 공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날이 추워서 봄이 되면 할 계획이고 자산취득은 인정기 구입 세 대 할 계획인데 이것도 상반기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북구청 지방세과장을 했습니다.

전임 소장이 한 업적을 조금 알고계시죠?

예.

첫째 차량등록사업소가 질서확립이 많이 되었다는 부분,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봤고 나도 두차례 가봤습니다. 특히 쉽게 말해서 채권판매한 부분, 대행업자 그런 질서가 소장님 오시기 전보다 더 깨끗해 질 수 있도록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기 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고충도 많이 받았습니다. 잘못되면 일시에 무너지는 경향이 생기니까 우리가 다시 가서 현장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뒤에 계신 계장들이나 가서 전임소장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 무너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새 채권자들 못 들어오죠?

예, 안들어 옵니다.

철저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연간 60여만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허심탄회하게 뒤에 직원도 좋습니다. 애로사항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현재는 제가 와서 업무파악 과정에서 민원인이 와서 많게는 한 50분정도, 30분이상 소요되고 질서도 아직까지 복잡한데 앞으로는 5월정도되면 전산화사업을 한 창구에 접수하면 전부 논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전산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5월경에는 아주 시간이 단축되어서 10분 이내로 처리가 안되겠느냐고 추정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여기는 대민행정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일이 많을 따름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처럼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번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을 하는데 뭐뭐 필요한지, 하나 부족되어서 또 하나 부족되었다고해서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나오던데 물론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담당자도 짜증스러울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일괄적으로 한 가지하면 사항설명을 다 해서 민원인들도 알게끔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친절봉사는 익힌 상태니까 그것은 꼭 해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태인들은 똑똑한 사람보다 친절한 사람을 최고로 치는 나라인 만큼 우리도 앞으로는 친절쪽으로 가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친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제2의건국운동 3대 중점과제란게 있습니다. 3대 중점과제를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세운 것입니까?

3대 중점과제는 진흥청에서부터 3대 중점과제를 설정해서 이것을 각 시,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부터 3대 중점과제를 수립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지침이내려오는 부분입니까?

예.

합리적인 소비생활실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직원이 현지에 뛰면서 합리적으로 소비생활을 실천하도록 농가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과소비를 한다든가음식같은 것도 남아 돌아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빗나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2의건국운동의 목적이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3대 중점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정도에 알고 있지 그 외에 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는 모르고 있다, 좋습니다.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그런데중점과제가 앞에 부분은 인정을 하든 안하든 제2의건국운동에 대한 3대 중점과제라고 했습니다마는 3대 중점과제는 우리가 수립을 했으면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하는 과정에서 17페이지하고 25페이지 봐주세요. 과수문제에 배, 단감, 사과, 복숭아 그 다음 25페이지에 쌀농사, 시설채소, 울산배, 단감, 한우, 생활개선 계속 나와 있는데 사업예산이 많고 보조예산도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따르기 마련인데 현재 배 1,464㏊에 3만6,000ｔ되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목표는 세계 최고가는 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서생지역에 몇ｔ정도 생산이 됩니까?

서생지역에 총생산량 중에서 거의 45% 내지 50%정도 됩니다.

50%정도되면 1만8,000ｔ정도생산이 되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고배를 품종개량을 하고 또한 여러 기술 을 총동원해서 최고의 배를 만들어서 농축산물 수출을 해서 그 지역의 세수도 확충하고, 주민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사업을 하는데 또 일부 기초자치단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있죠. 이것이 좀 모순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가고 한 센터에서는 최고의 배를 만들고, 서생배가 불신을 안 당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1999년도 연초 벽두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IMF이후에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해소는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해소되었다고 자축하는 농촌의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위기가 닥쳐올 수 있는 잠재요소는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고 감사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에게 솔직히 전시효과적인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농민들의 손에 딱 지어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고 작년에도 시범사업의 효율성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시범사업들이 앞으로 선진화되는 시범사업 구태의연하게 되풀이 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보급이라든가 새로운 농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시범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시범사업들이 시범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한다고 100% 효과가 나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율성있고 직접 농민에게 확대보급이 되어야 되겠다싶은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면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면 우리 의회에 와서 협조를 요구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앞장서서 도와 드릴테니까 시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H회나 농업인후계자라든가 농촌지도자회라는 조직들이 있습니다마는 보고서에서는 연계성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마는 실지로 연계성도 좀 없고 그 다음에 회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모든 힘이 쏟아져야 되는데 이 회의 존재를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존재는 있지만 존재해서 뭘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이 안나오고 있는데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존재이유에만 자꾸 집착할 것이 아니고 존재해 놨으면 뭘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더 주문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중점적인 부분에 특히 많이 해 주시고 얼마전에 농소 시례부락에 한약재 공급하는 한우시범사업단지에 몇 가지 지적을 해서 해답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당상임위원장으로서 현장에 가봤을 때, 물론 여러분들 수고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 그런 미흡한 점들을 농민들도 다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가봤을 때 마음에 와 닿는 부분들이 없더라, 물론 농촌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노려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의 가슴에 와 닿는 일들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촌 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언제 다시 어려운 처지에 놓일지 아무도 모를 상황인데 그러나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은 센터에서나마 열심히 하셔서 농민의 아픔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같이 걱정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사 다시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하시면 울산광역시의 위원으로서 혼자서 다 도와줄 수 없지만 동료위원들하고 협의를 구하고 집행부에도 강력히 요청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해소하는데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99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