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소관 '99주요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99주요업무현황보고(계속) 가. 감사관실소관

감사관 강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작년 한해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소관 '99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강종철 감사관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를 감사관실에서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점검은 다 끝났 는데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정사업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예산집행이나 사업장별로 근로자가 어느 정도 맞게 투입됐는지 여부는 아직 결과가 안나왔네요?

예.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문제점으로는 예로서 북구에 대상사업을 선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유지에 채소나 이런 것을 심어서 불우이웃에게 나눠주는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공유지를 미리 정해 놓고 철저히 하고 투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왔는데 공유지가 아직 안정해졌으니까 쓸데없이 산록 주변에 풀을 벤다든지 다른 용도로 하는 사례를 봤고, 그 다음에 남구의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재산세가 제가 알기로는 기백만원이 나온 사람이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물론 그것은 대상자 선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실직자나 못사는 사람에게 생계유지로 주는 취지에서 그런 경우에도 시정조치를 하고 대충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 분야는 앞으로 저희들이 결과보고나 결과조치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에 따른 부작용이 지난해 각 구, 군에서 상당히 도출됐는데 언론에서 발표됐다고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근로사업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못챙긴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고 특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각 구, 군에 사업자체가 위임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특히 감사관실에서 적정여부를 밝혀내지 않으면 문제가 많고 이런 것이 언론이나 타 의회쪽에서 붉어져 나왔을 때 시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특별하게 잘 감사를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하게된 배경도 감사를, 사실상시행착오를 하고 나면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단계, 3단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에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발굴해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없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당초에 등록한 사항 중에서 변경이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12월3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은행이나 기타 돈을 예치한 부분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실지로 많습니다. 조심스럽게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1월31일에 끝나고 난 뒤에 1개월내에 공개를 하게 되는데 공개하기 전에 취합을 해서 1차적으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예치금액이나 변동사항이 불성실하게 신고된 부분을 사전에 등록자에게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 바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바로 조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변경신고가 되면 국세청이나 건설교통부, 각 금융위원회에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조회에 대해서 다시 소명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사실하고 신고한 것하고 실제 조회하니까 안맞으니까 그 내용을 전부다 해서 거기에서 착오가 있으면 올바르게 해 나가고 그래도 불성실한 것이 명백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경고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할 당시에 소명이 되었으면 소명이 됐다는 판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일단 신고하게 되면 신고가 누락되거나 착오가 있을 때는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올라가는 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재산등록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 자신도 재산등록대상자라서 이번에 변경신고를 하면서 많이 느낀 점이 사실상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7일경에 돈이 필요에 의해서 싹 빠져 버리고, 또 초에 하니까 그것이 공중에 뜨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실무자에게 비록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며 칠간 집에 보관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폭넓게 해서 사실상 금융기관에 있는 것으로 하는 등 그것을 보고 우리가 변경신고 한 내용하고 사실상 조회한 결과에 납득할 수 있는 문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규명이 되고 하면 공직자윤리 위원회할 때 제가 거기에 대한 사항을 '사실상 이렇게 했으나 제도적인 모순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했다'고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하게,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키거나 그렇지 않고 제도적인 모순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커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개자,비공개자해서 3백4, 5십명 되는데 실지로 재산을 공개하는 입장에서는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사전에 재산등록하는 담당공무원들에게 재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미리 전화 등을 해서 충분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안된 이야기입니다만 비공개공무원들 재산도 청내에서 더러 암암리에 공개된다는 얘기가 들리는 데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비공개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본인이 아니고는, 그 다음에 저희들이업무상 꼭 필요할 때는 대장에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타에 공개되는 일은 절대없다고 봅니다. 자기 스스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문서는 이중 캐비넷에서 시건장치를 하고, 우리가 재산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할 때 그 서류만 열람하지 그 외에 개인의 서류는 절대 열람을 안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셀라라든가 태풍피해, 수해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있는 울주군은 곳곳에 피해를 입고 해 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우리 토목사업이 치밀하고 기술적으로 좋은데 허술하게 해가지고 수해가 났다하면 다시 피해가 가서 재공사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사업체는 행정적인 특혜를 주지 않는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세수를 아끼는 길이 아니겠나 보여지고, 두번째 그린벨트에 대한 훼손을 막아야 됩니다. 울주군과양산군이 접해 있는 곳을 보면 본위원의 눈도 그렇게 우리 주민들의 건의도 그런데,양산군은 규제가 원활하게 움직여 주고 하는데 울주군은 허가가 너무 엄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수원이 조성돼 있는데 과실이 달릴 때쯤 되면 신청을 해서 농막이라도 짓고자하면 차일피일 미루고 안된다 된다하고 상당히 어려움 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실사가 된다면 어떤 조건하에서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조치가 되어야지, 자꾸 이렇게 늦춰지면 그만큼 우리 군이 손해를 보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그런 문제, 또 개간을 산림쪽이나 농림부쪽에서적정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겠다고 하면 공무원이 몇 일에 간다,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해당이 안된다든가, 또 어떠어떠해서 되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 분명한 대답을 줘야되는데 어중간하게 '안됩니다. 기다리시오' 하는 그런 답변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살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보충질의 를 드리면 9시가 넘었는데도 시작하지 않고 있는 작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시50분쯤 돼서 밥고 먹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절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사업이 성공이 되고,설사 밥을 일찍 먹어야 될 일이 생긴다면 길가를 피해서 은폐된 곳에서 먹어줘야 그것이 공공사업장에 공공성을 요하는 그런 일이지 뻔하게 보이는 뚝 위에서 근로시간안에 밥을 먹고 하는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수확보를 위한 실제 확인감사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민들 속에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분들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되겠죠. 그러나 반대쪽에서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도를 내놓고 타인명의로 차를 구입해서 버젓이 타고 다니면서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이 세무직 부서 보고시나 여러 가지 접촉시에 촉구를 했고 발언을 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서 확보에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만 세무직 부서의 인원이나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서 같이 밸런스를 맞추고 행보를 같이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의 수해복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남·동구는 마쳤고, 북구하고 울주군이많은데 특히 울주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나갈때 개별적으로 당부한 사항이 수해복구 했는데 재차 수해가 나는 것을 철저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특히 수해복구를 했는데도 조그만 하자가 있는데 즉시 하지를 고치지 않으므로 해서 다음에 그 피해가 난 분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관리를 해야된다, 특히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나 공사별로 정해져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1년에 두번씩 이상유무를 확인을 하게 돼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한 부분,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공사를 부실하게 한 부분은 울주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120건의 공사를 연말에 전부 발주했습니다. 그것도 2건만 입찰하고 118건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한 자체가 제도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법에맞추어서 했겠지만 수의계약을 울주군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방화시대에서 당연하지만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무리하게 한 업체가 78개해서 도저히 공사 감당능력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쥤다든지 거기에는 그 회사가 인력확보라든가 장비확보를 해보고 만약에 무리하게 했다는 그 부분도 전부 시정을 시키고, 아까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했는데 또 수해가 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시정지시를 할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에서 배제를 시키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서 이번에 엄격한 수해복구에 대한 감사를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2년, 또는 큰 것은 3년이라고 돼있을 때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하자보수기간 이후에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그중간에 돌이 하나 빠져 나갔다든가, 또는 어떤 부분이 탈이 나서 문제가 생겨서 그대로 있다가 그 기간 안에는 큰 천재지변이 없다가 막 기간이 지나고 나서 무너졌다, 피해가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확인이나 점검이 절실히 필요하니까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수해복구는 아마 그 공사 끝나기 전에 착수할 기간에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름 중에 그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관리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저도 양산군이 느슨하고 울산군이 좀 강하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직접 그린벨트업무를 담당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그린벨트 업무를 소홀히 한데에 대한 문책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린벨트내에 사는 사람들의 애달픈 민원이나 저온창고를 짓는다든가, 개간을 할 때 소극적으로 법이 허용하는데도 소극적으로 처리한 분야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서, 법이 있는데도 자기가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그린벨트 관리를 잘못한 것보다 더 엄중하게 해서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는 공무원은 더 엄중하게 처벌하거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서 시정조치할 때 차위원님 말씀처럼 절도있게 하도록 시정지시 사항에 반드시 넣어서 시행하는 구, 군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또 세수확보를 위해서 부도나 탈루등 고의적으로 한것에 대해서는, 세수확보를 위한 세입감사하는 분야도 바로 그것입니다. 성실하게 잘 내는 사람보다 안내고 하는 사람들을 원인분석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냈더라도 고의적으로 재산 은폐를 했거나 하는 것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압류를 하거나 법적 대처를 하거나 하는, 조치를 소홀히 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잘 거두고 있는 분야는 하지 않고 이것이 고질적으로 체납이 돼있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를 다른 사람 앞으로 해서 타고 다니는데 그것을 방치한다든가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감사시에 통·반장새마을지도자 자녀 중복 혜택입은 그 부분은 특별하게 조치사항이나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 분야는 아직 안했는데 금년도에도 여러 감사를 합니다. 작년에 문제가 됐거나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된분야에도 빠뜨리지 않고 포함해서 감사를해서 결과보고는 연말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은 사전에 예방감사를 하겠다고 업무보고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발주가 거의 상반기에 70%이상 발주가 되는데 사전예방감사 활동계획을 어떻게 세우실지 모르지만, 감사실에도 기술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공정공정마다 전체사업을 분류를 해서 그때 그때 제때에 한번씩 나가서 점검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그렇게 함으로해서 부실공사는 예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인 사업도 그렇게 챙겼을 때 부실공사도 상당히 줄어들고, 또 거기에 따른 공사금액도 줄어드는 그런 예를 저희들은 잘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관실소관에 대한 '99주요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종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9주요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