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 O-157 대장균 검사는 97년도부터 국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본에서는 대량 발생이 되어가지고 일부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은 각 분야별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당시 97년도에는 국내에서는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고 작년도에 국내에서 O-157 환자가 한두 명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의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O-157 병원균을 색출하고자 각종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에 검체 76건에 대해서 각종 검사를 했습니다. 설사환자 219건에 대해서도 각종 검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O-157 병원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잠재성은 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속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병원균 색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 신속 검사는 작년도까지는 일반 기기시험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검사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단계에서는 벌써 유통이 끝나서 전부 소비자가 소비를 하고 난 시기가 되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신속 검사 방법을 전국적으로 중앙 지시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신속 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20건, 12월에 18건, 지난 1월까지 해서 현재 23건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농약이 상당히 많이 검출되어서 결과는 각 구청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통량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농산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광주의 유통량이 얼마인지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에 몇 % 정도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 O-157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방업무는 본청의 보건위생과에서 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본청의 협조도 받아서 일반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민 위원님!

98년도 업무보고 때는 정원이 59명이었는데 현재는 정원이 3명 늘었습니다. 작년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인력이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력구조의 어려움을 조직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당시에는 일용으로 해가지고 충원을 했었습니다. 일용이 정리되는 단계이고 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기능직 3명이 작년도 구조조정시에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62명으로 증원이 되었구요. 그리고 97년도에 1차적으로 우리시에서 IMF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때 연구직 정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4명이 줄었는데, 그때 연구직은 과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구직 과원 4명이 그대로 자연해소가 안되어 가지고 초과되어 있고 기능직은 작년에 3명이 증원되어서 현재 연구사 2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험보조, 실험, 검사 등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구사는 6급, 7급, 8급 일반 직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관은 원장, 부장, 과장 등 간부입니다. 일반직 5급에 해당됩니다.

그렇습니다.

4명입니다.

실지 연구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학위논문은 아니고 스스로 자기 연구겸 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 가지고 논문 작성해서 세미나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 같은 것은 식품학회 이런 데에서 벌꿀 중에 항생물질 함유량이라든지 저희들 업무에서 검사를 해서 학회에 가서 발표합니다. 각 학회가 분야별로 있습니다. 수질보존학회, 대기보존학회, 자기 분야별 학회에 가서 발표하고 그 연구해 놓은 것을, 작년에 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우리 연구원에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분장표상 목록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질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상 품목이 식품인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제2건국 때문에 자리를 많이 비워서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푸른광주21협의회라는 것이 지난 12월 1일 발족해서 출범한지 아시지요? 지금 구체적인 사업안을 잡고 있는데,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가장 중점사업으로 세 가지를 확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CO2 줄이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대기의 질을 어떻게 정기검사를 하고 우리시의 CO2 측정치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CO2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CO2 부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고 그 내용을 환경녹지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셔서, 이 푸른광주21협의회는 아시다시피 시민, 기업, 각종 환경사회단체가 망라되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상무신도심 소각로 민원이 대단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지는 아시지요?

예.

다이옥신 측정관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까?

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합니다.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다이옥신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나 그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입을 하든지…….

전국적으로 다이옥신 측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부서가 세 곳이 있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이 세 군데밖에 장비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소각로를 설치했으면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사업계획에 안들어가 있지요?

예, 안들어 있습니다.

왜 안들어가 있습니까? 그쪽에 의뢰해서 할 것입니까?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이 그쪽에 의뢰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뢰하는 것 보다는 이런 필요한 장비들은 우리시가 확보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의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러한 필요한 장비는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그리고 제가 언론에 보니까 독일의 FES소각장이 1일에 1,500톤에서 1,800톤 정도 소각을 시키는데 여기에서 나온 다이옥신 양이 국내의 1/100밖에 안된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 뿐만 아니라 특히 인근에 있는 상무신도심 주변 주민들의 대단한 관심사항이란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다이옥신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화 할 것이냐, 지금 다이옥신이 나온다 안나온다 이야기가 많거든요. 만약에 측정을 해서 안나온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 시 시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상무신도심 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 관계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진행시키겠다 하는 것을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 측정 장비가 사실 비용에 비해서 활용가치가 적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6억원인가 됩니다. 연간 몇 번 쓰지도 않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도 투자한만큼 효용가치가 적기 때문에 전부 구입을 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재정 능력이 있는 서울시, 경기도, 국립환경연구원 이렇게 세 군데밖에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이 우리 상급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곳에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민 위원님!

광주광역시 관내 간이상수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이 4개소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는 하구요.

4개소밖에 없습니다. 상수도가 못들어가는데 간이로 해서 마을로 급수하는 시설입니다.

제가 잘못 파악된 것 같습니다.

간이상수도 관계는 다시 한번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가지고…….

수질연구소가 아니라 수질검사실로 격하가 되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합니다. 자기들이 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자의 입장에서 자기들 자체검사하는 기능으로 하고 저희들은 소비자의 입장입니다. 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저희들은 검사를 하고 그런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판정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을 했을 때, 우리들이 자체에서는 적합하다고 판정을 했을 때는 서로 충돌이 되지요.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