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님께서 제2의 건국 한마음다짐대회 참석 관계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9업무보고(계 속) - 사회복지과 소관 - 산업과 소관 - 산림축산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들! 쌀쌀한 일기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금년 추진해야 할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금년도 업무여건과 중점 실천과제, 저희 과 사업에 계상된 예산확보 상황,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효실천 운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전통적 윤리관 확립은 물론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욕구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질놓은 의료서비스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식품 및 공중시설의 고급화를 원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효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군민정신으로 승화발전시키고,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사회참여 기반조성과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지원, 그리고 노인 여가시설 확충 및 재가 노인의 생활안정,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 쾌적한 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위생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의 예산확보 상황은 생활보호생계비 지원외 20개 사업에 103억 7,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국비가 62%, 도비가 11%, 군비가 27%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저희 과는 현안사업 및 문제점 사업은 없이 연중 추진되는 경상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외 16개 사업에 대하여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 즉 주식비, 부식비, 그리고 연료비를 매월 20일에 저희들이 현금으로 입금시켜 드리는 사업으로서 총 1,478명 854가구에 대해서 23억 154만 6천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변동된 사항을 한 가지 보고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1종 거택보호대상자와 제2종 자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1종 거택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최저생계비 16만 2천원씩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자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도 6개월에 한해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되 6개월 중 상반기는 1월부터 3월까지,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도록 변경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거택은 소득이 23만원 이하, 재산은 2,900만원 이하, 한시생활보호대상자는 소득이 23만원 이하, 재산이 4,4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인문.실업고 재학생에 대해서 학비, 즉 입학금과 수업료를 매분기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400명에 대해서 2억 4,4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급 읍지역입니다. 2급 가, 읍지역 공립은 분기에 14만 1,600원, 사립은 16만 2,600원, 그리고 2급 나, 면지역에 대해서는 공립은 12만 5,700원, 사립은 14만 7,300원,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다니는 시지역에 대해서는 2만 700원, 기타 지역은 1만 5,150원씩 학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및 본인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중.고학생 중에서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15만원씩 저희들이 기 조성된 1억원의 장학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연 한 번 지급하는 사업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금년도에는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60명 해서 120명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융자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시키는 사업으로써 생업자금은 가구당 1,200만원씩,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 생업자금 15가구, 생활안정기금 지원가구 11가구, 도합 프린트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26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만 융자조건은 저리인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9.5%,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은 그보다 더 싼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3%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효율적 관리와 장애인 생계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므로 장애인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생계비 지원외 6개 사업에 1억 9,899만 8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저희 군의 장애인 등록 총수는 지체가 1,008명, 시각이 127명, 청각.언어가 186명, 정신지체가 243명 해서 1,564명이 지금 있습니다. 단체는 3개 단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어려운 계층에 있는 가구들에 대한 주거환경, 즉 화장실하고 방 보수를 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화장실 보수를 82가구, 방 보수를 160가구하여 도합 242가구에 대해서 화장실 보수는 30만원, 방 보수는 15만원씩을 투자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입니다. 지난 연말에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취로 사업은 10년만에 부활된 사업입니다만 10년전까지 저희들이 하다 중단됐다가 작년부터 어려운 IMF을 맞이해서 다시 어려운 계층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1억 8,600만원, 2단계 하반기에 7,000여만원을 저희들이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 취로인원 32,785명에 대해 6억 5,570만 7천원을 저희들이 국비, 도비, 군비로 해 가지고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를 투자해서 1일 2만원의 노임으로다가 취로 사업을 상반기에 2월부터 6월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공을 세웠거나 희생한 분들의 가족을 보살피고 예우해서 국가 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훈단체,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체가 4단체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단체별로 1,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셔서 보훈가족에게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의료보호입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서 또한 진료거부 및 부당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2,366가구 5,395명에 대해서 25억 306만 6천원을 투자해서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보호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서 변동된 사항을 한 가지 보고드리면 작년도까지는 장기입원 진료환자 입원기간이 연 300일이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330일로 연장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실천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전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우리 고유의 전통 윤리관 확립으로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군민정신으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홍보물을 제작 또는 효실천에 대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해서 군민들의 군민정신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확충으로 보람있는 노후생활 기반조성과 재가노인을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아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이 3동,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덕산면 대치2리, 그리고 신암면 예림1리, 오가면 신성리에 경로당 3동을 신축하고, 경로당 운영비가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265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의원님께서 등록되지 않은 그런 경로당에도 홍보를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라는 말씀이 계셔서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은 법적요건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따져봤더니 법적으로는 15평 규모의 10분 이상 어른들이 모이시는 법적 리.동이 아니라 자연부락 단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경로당을 등록받아서, 경로당을 정식으로 등록받으면 그에 대한 경로당 운영비가 연중 7∼80만원이 나갑니다. 연료비 등등 해서. 그 다음에 경로연금을 1만 5천원에서 4만원정도 지급하고, 노인 교통수당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표로 드리던 것이 지금은 현금으로 드립니다만 월 8,330원 해서 분기별로 2만 5천원씩을 지급하여 노인들의 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올바른 성장 지도입니다. 요보호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함은 물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어린이날 표창을 하고, 소년.소녀가장 20세대를 지원하며, 또 육아시설 1개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25개소를 지원해서 영유아 건전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 적응력 배양, 그리고 여성의 권익보호로 남녀 동반자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효실천 고부교실을 11월 중에 실시할 것이며, 효실천 부부교실, 이동 여성교실 등 다양한 여성참여 행사를 또는 지원해서 남녀 동반자로서의 역할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편부.모자 가정 보호지원입니다. 편부.모자 가정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모자 가정 자녀 학비, 양육비, 그리고 자녀 학용품비, 그 다음에 가구주 기술교육, 월동비, 모자 가정 위안회 등을 하겠고, 부자 가정에 대해서도 자녀 양육비, 자녀 학용품비, 그 다음에 월동비 등을 지원하여 편부.모 가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과소비 추방을 위한 불법 접객업소 관리 강화와 학교폭력 근절로 청소년 건전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식품위생업소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상습 고질위반 업소에 대해서 더욱 강화하고, 위생관련 단체, 민간을 참여해서 업소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서 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만 대략 식품, 즉 음식을 파는 업소가 1,400개소, 공중위생업소가 400개소 해서 우리 군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1,80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의 주민건강 위해식품 근절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검사와 병행 생산품목을 철저히 수거해서 검사함은 물론 특히 대형슈퍼 및 취약지역 판매업소, 지역 민간단체와 합동 점검을 해서 시중에 유출되는 군민건강 위해식품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의 제조업소는 27개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접객업소 효실천 운동 전개입니다. 효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와 격리되고 소외되기 쉬운 노년기 부모님을 자손들과 동행 외식할 때 효에 대한 인식 고취와 화목한 가정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 할인제를 업소에 확행을 실시해서 효실천 운동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부터 이 사업을 자진 참여방식으로 유도했더니 작년까지 44개 업소가 자진 참여를 하고, 금년도에는 95개소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95개소는 모범업소 48개소와 수덕사 관광지구를 중점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에 있어서 일반 및 한시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예? 한시하고, 일반하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6개월을 여기에 명문화시켰어요. 상반기, 하반기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정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는 1종 거택보호대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생활이 나은 분들이라고 해서 2종 자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는 IMF 한파로 인해서 임시로 내려오신 한시보호대상자 해서 3종류로 구분이 됩니다만 원래는 거택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아까 제가 보고드린 주.부식비, 연료비 해 가지고 연중 월 16만 2천원을 지급합니다만 금년도부터 새로 생긴 것인데, 그 밑에 생활이 조금 낫다고 하시는 자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금년도부터는 6개월에 한해서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데 그것을 동절기인 1월부터 3월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씩 두 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시보호대상자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실직, 퇴직 또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임시 고향을 찾아 내려와서 또는 저희 지역에서도 실직된 대상자들이 주거하는 가구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을 둔 원인을 물은 거예요.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두 번을,

주라는 그 지침이 있어요?

6개월에 한해서만 주는데,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연중이 아니라 6개월을 1월달에서 3월달, 10월에서 12월 그 분기에 어려울 때 주라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지시가 된 겁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있어서 생업자금이 가구당 1,200만원씩 지원토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데, 생업자금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이것은 중기성 자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리가 9.5%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적에는 중기성 자금으로서는 연리가 비싸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그 비싸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임의로 요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그 요율이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자금이 저희 자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생활안정기금은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연리가 3%로 그것은 군에서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생활보호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저희 군 세입.세출에서 나가는 돈이고, 생업자금은 저희 돈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돈이 영달되어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생활안정자금입니다.

그런데 생업자금이 1,200만원입니다. 물론 그 1,200만원이라는 단위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1,200만원 가지고 뭐를 하라고 주는지?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큰 사업 자금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대개 하는 것을 보면 채소, 소규모로 소 몇 마리 있는 축산,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분들은 특용작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1페이지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의 방, 화장실 개선 보수비를 주는데 동당 화장실 보수하는데 30만원이에요. 그리고 방이 15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서 사실은 이것이 자재대라고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공공근로 사업하고 금년도부터는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공근로 사업 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근로 능력이 없으신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봉사단체를 연계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도배도 해 주고, 화장실이라야 가보면 아주 열악하고 적습니다. 문정도, 벽돌 몇 장 그것이면 됩니다. 그래서 노력은 저희가 봉사단체를 연계해 주고 자재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있고, 군비가 보태졌는데 그러면 이것은 도내가 전부 같아요?

예, 전 군이 똑같습니다.

도 지침에 그런 것이 나옵니까?

도에서 재작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효실천 운동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군정보고시에 마을별로 경로효친의 날 지정 운영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사업 계획에 들어와 있어야 될텐데 그것이 빠져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진 원인이 뭐예요?

저희 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생각한 사업인데, 그 사업도 비예산 사업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러나 자체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자체 특수시책은 생략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어느 면 어느 부락은 하는 곳도 있고, 전혀 않는 곳도 있어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전달해 가지고 마을별로 어려운 분들 생일상 차려드리기 등등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는 여기에서 권장 사업이지, 어떤 강요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21페이지, 군민건강 위해식품 근절 대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에 오염된 농산물을 차단한다고 했는데, 거기의 측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 농약잔류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그런 시설과 기술 인력도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산재되어 있는 유통식품을 무작위로 분기에 한 번씩 수거를 해다가 그것을 특수시설이 설치된 대전의 환경연구원으로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수거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분기별로 철저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 자체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별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보아지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됐든지 슈퍼에 유통되는 것이 됐든지 원칙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적에는 월별에 한 번, 또는 주에 한 번씩 어디서든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런 기술과 기계가 없기 때문에 특수 부서에 의뢰를 해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검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별로 대량 출하 농산물을 예시했는데, 그럼 대량 출하라는 얘기는 예산읍의 시장 형태로 봐서 대량 출하라고 평가할 때에는 어떠한 차량에다 싣고 와서 푸는 그런 것이 연상되잖아요?

물론 오는 것도 저희들이 수거를 해야 되고, 또 의원님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테지만 저희 지역에서 반출하는 예를 들어서 서울로 반출되어서 농산물 시장에서도 걸려 나오는 것을 혹여 보셨을텐데 반출하는 것도 검사할 의무가 있고, 반입되는 것도 저희들이 검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는 있죠. 그 시행 사항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대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능금조합 거기에 농산물집하장이 올 4월부터 개장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차량으로 들어왔을 경우,

저희들이 무작위로,

거기도 할 수 있습니까?

수거해다가 검사의뢰해서 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고, 검사를 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예, 할 것입니다. 실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예.

지켜보고,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만 의원입니다. 6페이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는 IMF 이후에 새로 생긴 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몰라 가지고 혹 빠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은 어떻게 찾아서 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이것이 날로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한분도 빠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고 있어요?

예?

찾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채널를 통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각 읍.면에 배치되어 가지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전입을 한다든지 하면 주민등록하고 대개 연계가 됩니다. 저희들이 꼭 이것만은 빠트리지 말아라 하고 특히 강조합니다. 한시생활보호대상자들은 원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이예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도 홍보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해 주시고, 12페이지의 밑에 보면 실직당해 생계의 어려움을 당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1일 2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취로 노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취로 노인입니까, 노임입니까?

취로 노인입니다.

오자죠?

취로 사업의 노인들인데, 취로 사업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 취로 사업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공공근로 사업하고 다릅니다 의원님들. 무엇이 다르냐면 공공근로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65세 이전이고, 저희 취로 사업은 근로 능력을 잃은 노인들 65세 이상된 영세민에 대해서만 대상이 됩니다. 허나 그분들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직되어서 내려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3순위로 넣어 드려서 같이 취로 사업을 해서 생계에 2만원씩이라도 드리도록 하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직으로 생계를 잃었다면 젊은 사람인데, 여기에는 취로 노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위의 문구가 조금 이상하다 이거예요.

노인은 조금 그렇습니다. 어감이 조금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문 의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그 자원은 기금 1억원을,

1억원 저희들이,

11% 이자로 발생된 것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910만원에 연 11%인데,

소요인데,

왜 1,500만원을 잡은, 어째서?

지금은 1,500만원이 되느냐?

예.

저희들이 이율이 높을적에, 이것이 몇 년 근 10여년 내려왔습니다. 이자가 조금 남은 것이 있어요. 금년도 들어서 이율이 내려서 이자가 덜 들어온다고 해서 확 줄일 수가 없고, 또 이자 잔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인원을 거기에 맞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에 취로 사업, 방금 박병만 의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활보호대상자, 방금 설명말씀에 65세 이상자로서 노동력이 없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실직자, 저소득 주민중 근로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1순위는 근로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영세민 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가 취로 사업 대상자인데 그분들을 우선 해 드리고, 그리고서도 자금이 조금 남는다든지 해야 할 곳이 있으면 실직되어서 내려온 분들도 2순위, 3순위로다가 해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10년전에 영세민 취로 사업 그 유형과 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 실직되어 내려온 노령층에 한해서 여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가요?

노령층만이 아니고 젊은 분들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영세민 취로 사업에 취로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자의 영세민입니다. 영세민 중에서도 자활보호대상자, 아주 어렵고도 노인 양반들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근로 능력이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자활보호대상자가 1순위예요. 그분들을 원칙으로 쓰고, 그래도 자금이 남는다든지 사업 물량이 남는다든지 하면 실직되어서 내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도 2순위나 3순위로 취로를 시켜서 써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혼선이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지에서 사시다가 실직되어서 고향에 오시면 공공근로 사업에 투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그럼 거기에서도 해당이 안 된다든가, 그 구분이 이상하잖아요. 공공근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해직증명을 붙이면 공공근로 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서 실직자로 영세민 취로 사업에 투입하는 그 분류, 유형이 무엇이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원칙은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취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만 시키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활보호 영세민 그 사람들만 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그분들을 전부 시키고서도 남으면 면내에 실직으로 어려운 사람이 왔으면 자금이 남은 범위내에서 조금 쓸 수 있는 문을 열어뒀더니 혼선이 가시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거의 드물 겁니다. 원칙만 말씀드리면 취로 사업은 65세 이상 자활보호대상자이고, 공공근로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 그렇게 한계를 짓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충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98년도의 영세민 취로 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의 사업장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군민들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업 선정과정에서 상당한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사회과복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저희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장 선택을 취로 대상자인 어려운 분들이 하시는 사업장과 공공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사업하는 일의 선정을 잘 선택해서 노령자로, 또 어려운 사람으로서 하는 일이 버거울적에, 또 실직된 분들은 건강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과의 사업장 구분이 상당히 잘못되면 어려운 분들에게는 힘든 일을 시키고, 오히려 공공근로 사업장에 투입된 인원들은 조금 가벼운 일을 한다든지 해서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장 선정을 잘 해 주시고, 본 의원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두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역시 저도 9페이지의 생활보호대상자 융자 지원하는 금리가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분들이 융자해 갈 때 담보를 제공해서 융자해 가나요?

솔직한 얘기로 담보는 없는 분들이라 없고, 다만 상호 연대보증은 저희들이 세웁니다.

상호 연대보증요?

예, 채권 연대보증을 시켜서 채권채무에 대한 분명한 행정의 절차는 저희들이 밟아가기 위해서 연대보증만 세우고 있습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이런 자금을 받을 때 상호 연대보증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시 됩니다.

그것은 써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드렸어도 나중에 이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환해야 되는데 받으러 가면 도와드려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라면 한 박스를 저희들이 사 가지고 가야 할 형편으로 참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높은 금리를 가지고 주위 체면상 연대보증을 해 줬다가 결국 이웃지간에도 같이 망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한 말씀드리고, 16페이지의 경로당 지원 혜택을 15평 이상 열분 이상 모이는 이런 경로당을 발굴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대상지역이 현재 어디어디로 되어 있는 것인지 서면으로,

경로당이 지금 되어 있는 곳이요?

예.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256개 경로당을 등록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명세를,

그것을 읍.면별로,

읍.면별, 부락별로 서면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곳을 더 끌어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법적 리.동이 296개 리이고, 지금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법적 리.동도 다 안 되어 가지고 256개소이고. 먼저 박의원님이 지적하셔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 단위가 790개소입니다. 790개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등록을 받아줄 계획입니다.

읍.면별로 의원님들이 자세히 파악을 못 할 수 있으니까 파악을 해 가지고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소년.소녀가장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아가 돼 가지고 남매가 살다가 누나가 시집을 가서 누나를 따라 오는 동생이 있죠?

누나한테 가는,

매형밑에서 공부하고, 그 밑에 있는 이런 경우 소년.소녀가장쪽에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은 일단 안 들어가죠. 소년.소녀로서 자기가 하나의 가정을 끌어 나가는 세대, 정의가 그렇습니다. 매형, 누나한테 가서 어쨌든간에 얹혀 살지만 세대주는 매형, 누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주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혜택을,

아무튼 부모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나나 매형이 생활여유가 충분하다면 문제가 없는데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얹혀 산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나요?

특이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지원은 해 줄 수 있죠.

그런 쪽도 좀 해 주셔야,

그러나 법적으로 소년.소녀가장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 요건에 맞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외에는 제외됩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쪽에 있는 사람도 도처에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최소한 학비 지원이라도 해서,

예, 손길이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찾아서 도와주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기 의원입니다. 16페이지, 효 시범마을 우선 경로당 신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십니까?

작년도에 효실천 시범마을로서 예산서에 3개 부락이 경로당 신축으로 명시가 된 그런 부락입니다.

군비,

예, 군비입니다.

군비면 되요?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꼭 필요한 경로당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 것을,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선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최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무영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거택보호와 한시보호가 1,478명으로 나왔는데, 우리 군 전체 가구수는 몇 가구로 나왔습니까?

옆에다가 넣어드려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한시는 148가구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거택은 어제 현재 706가구 해서 도합 854가구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65세 이상 취로 사업의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며, 지금 전부 됐나요?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은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노인들이고, 사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로 사업은 없는 분들에 대해 일당 2만원씩 지급해서 생계를 유지시키는 것이지 어떤 사업의 효과,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한 곳은 노력이 많이 들지 않고, 자재가 많이 들지 않는 주로 환경, 하천, 도로, 공원, 쓰레기 재분류 등등이 주종입니다.

우리 군내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32,785명‥‥.

아닙니다. 이것은 연 취로 인원입니다.

취로 인원이죠?

예, 1,000 몇 분 됩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으로 이분들이 나오셔서,

6개월동안 연 계속 나온다고 할적에.

이 연세를 60세로 내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세민 책정 법적기준이 자활은 몇 세, 거택은 몇 세, 재산 얼마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연령에 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차라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그냥 어떤 명목으로 해 드리는 것이 낫지, 그분들이 나오셔서 사업의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목적입니다. 어떤 사업의 목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드리는 일당에 불과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산업과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99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은 1단계 농어촌 구조개선 투자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 5년간 성과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사업위주 지원만으로는 농업발전과 농업인 만족에 한계가 있어 경영 및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IMF시대의 농업위기 확산입니다. 우루과이 타결 당시보다 더욱 어려운 농업환경으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투자위축, 소비위축, 농자재 가격상승, 농민사기 저하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중점 실천과제입니다. 우선 우리 스스로 변화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과 함께 1차 생산적 한계를 뛰어넘는 가공, 유통구조 개선 등 농업 부가가치 혁신을 민선2기에 해결해야 할 중점목표로 관리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21세기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로농업인 육성입니다. 기술보급, 정보교육 등 전문 경영인 능력배양 사업을 추진하고, 둘째로는 지속적인 쌀 자급 기반확보 및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입니다. 농업 생산기반 확보 및 기계화로 안정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토착 기술의 현대화 등 환경농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 혁신으로 농가 소득수준 향상입니다. 산지 유통시설 확충, 소비자 유통시설 보강 등 유통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 실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 농정공무원은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 농업의 투자 효율성 극대화에 전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입니다. '99년도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저희 산업과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총 28건에 115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6%인 18억 5,300만원, 도비가 4%인 4억 400만원, 군비가 13%인 14억 9,700만원, 자부담 및 융자가 67%인 77억 7,900만원으로서 대부분이 융자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세부 사업별 확보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업 경영인 육성지원외 12개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으로 우리 군 농정 추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후계인력 육성과 신규농업 창업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영농기반 확충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영농 정착의욕과 농업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기존 우수 농업경영인에 대하여 전업농으로 체계적 육성하고, 농업 선진화를 위한 정보교육 및 경영능력 배양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며, 신규농업 창업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영농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 신규 농업경영인 육성 87명에 21억 6,000만원, 농업경영인 도대회 교육참가 500명에 750만원, 농어민 신문 보급 1,117명에 7,104만 2천원, 제11회 농업인의 날 교육참가 보상 600명에 3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22억 4,154만 2천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규모 1헥타 미만 농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원하며, 학자금 지원은 급지별 구분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올해 총 사업 계획량은 820명에 5억 2,800만원이 소요되며,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8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쌀이 12,140헥타에 61,671톤, 콩이 602헥타에 822톤, 잡곡이 101헥타에 118톤, 보리가 16헥타에 40톤, 서류가 112헥타에 2,111톤 등 총 식부면적 12,971헥타에 64,762톤의 식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침으로는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휴경농지를 생산화하고, 농토배양 및 환경농업을 실천하며, 양질다수성 품종을 확대 재배하고, 병해충 방제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 4,700헥타에 1억 4,100만원, 병해충 항공방제 2,000헥타에 4,400만원, 제초제 지원 677헥타에 1억 155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7,000톤에 5억 9,720만원, 중소농 지원 2개소에 5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13억 8,375만원을 투자하여 '99년 식량 생산목표를 달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업의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및 적기 영농을 실천하고, 농기계 보조지원으로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기계화 영농 확대를 위한 쌀 전업농 육성을 추진하고, 협업영농 추진을 위한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을 육성하며, 농기계 안전 관리를 위한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비를 지원하고, 벼직파기를 공급하여 쌀 생산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쌀 전업농 육성 59호에 13억 8,656만원,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육성 10개소에 6억원, 농기계 보관창고 7동에 2억 4,500만원, 벼직파기 공급 2개소에 8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22억 3,956만원을 투자하여 농기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부양곡의 안전 관리입니다. 양곡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보관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고, 양곡의 품질 저하를 사전에 예방하여 양곡 손실과 도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양곡관리 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책임관리제로 보관양곡 품질을 보전하며, 양곡의 정확한 재고를 확인하여 양곡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부양곡 재고 및 품질조사는 48동에 대하여 4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정부양곡 보관창고 시설 점검은 월 1회 실시하여 연 12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정부양곡 보관업자 교육은 4월달에 2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양곡 훈증소독은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쥐잡기 사업은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군의 '99년 1월 현재 정부양곡 재고량은 23,355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다단계 판매구조를 축소하여 물류를 원활히 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농산물 부가가치 및 대외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침으로는 농산물의 품질에 따른 규격화, 상표 개발을 통한 브랜드화 촉진을 하고, 유통시설 운영단체에 장비를 지원하여 산지 유통시설을 현대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포장재 개발로 규격출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 피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3,439,000매에 16억 6,702만원을 투자하고, 간이집하장 장비 지원은 2개소에 5,265만원, 농산물 포장재 개발 1점에 400만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5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17억 2,417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판장 설치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량 증가에 따른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다단계 판매축소로 가격안정을 도모하며, 관내 농산물의 처리능력 제고와 공정거래로 상거래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농산물공판장은 현재 예산능금농협조합에 605.5평의 3층 건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 투자되는 총 금액은 20억원이 소요됩니다. '98년 12월말 현재로 공사진도는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99년 3월에 공판장을 준공하고, '99년 4월에 공판장을 개설하여 농산물 판매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1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판촉기획팀 운영입니다. WTO 출범에 따른 국제간의 경쟁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짐에 따라 판촉활동실무기획팀을 운영하여 농특산물 판매량 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판촉기획팀의 내실화와 출하품목의 다양화 및 고품질화하고, 규격출하로 상품가치를 제고시키며, 지속적인 판매처 확보로 농가 수익을 증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목요장터 운영을 연 43회 운영할 계획이며, 금요장터 운영은 연 9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대도시 판촉행사 참여 홍보 10회, 판촉기획팀 정기회 4회를 실시하고, 각종 박람회 참여 4회, 관내 직판장 설치 2개소에 대해 1,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벼의 수집, 건조, 저장 및 가공과정을 자동화 시설로 일괄처리함으로써 농가 편익을 제공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설치 사업자는 현재 대동정미소로 예산읍 주교리에 있습니다. 대표는 목석진이고, 설치할 위치는 오가면 신장리 909-4번지입니다. 부지면적은 9,001평방미터이며, 사업규모는 건조시설 1,000톤, 저장시설 600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8억원으로써 융자가 6억 4,000만원, 자담이 1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3월부터 '99년 9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9년 3월에 토목 및 건축설계를 하고, '99년 4월 착공하여 '99년 9월에 준공하고, '99년 10월에는 '99년산 산물벼를 수매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품질 과실생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과가 2,005헥타, 배 394헥타, 복숭아 34헥타, 기타 과실은 23헥타로 총 재배면적이 2,456헥타에 올해는 36,600톤의 과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사업대상자가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토양개량, 기반조성 사업에 중점 지원하며, 토양 재배기술, 병해충 방제 등에 대한 기술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재배를 규모화할 수 있도록 생산 유통 시설을 종합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능금농협 및 그 회원농가 전원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총 1개소에 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여기에는 10개의 소사업이 있습니다. 키 낮은 과원 그러니까 저수거 저밀식 재배 1.5헥타, 품종갱신 13.9헥타, 배수시설, 관정, 점적관수, 전정목, 분쇄기, 중경제초기, SS분무기 공급, 과실 품질관리 시설, 지주목 등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98년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이 20%가 있었으나 '99년 이후에는 전부 융자및 자부담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과 대묘생산 사업입니다. 우리 군 제일의 특산품인 사과의 과원이 노령화되고, 재배방법이 낙후되어 노동력 및 생산단가를 낮추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왜성밀식 재배용 대묘를 저렴하게 다량으로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예산사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예산능금농협조합에서 주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군에서 지원 및 감독을 하겠습니다. 행정, 지도, 농협대학교, 독농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묘의 생산 공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왜성대묘를 성공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기반조성비 지원 및 기술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이 사업은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생산 계획으로서는 2000년도 가을부터 매년 70,000여주의 묘목을 생산 공급하여 연간 35 내지 46헥타의 과원을 갱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조치내용으로서 '99년도에는 국비가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능금농협에서 자부담으로 5억 5,000만원 등 7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은 관배수 등 기반조성 사업, 농기계 구입, 대묘증식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담배.인삼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인삼의 생산유통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생산기반 구축과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또한 생산된 잎담배를 양질로 건조 조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에 있어서는 인삼재배를 규모화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 시설을 종합 지원하고, 세부사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의 규모화 및 집단화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 및 지도 감독 강화로 지원 효과를 증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사업으로 실시하되 인삼 생산유통 지원 사업 1개소에 5억 6,807만원, 잎담배 건조장 시설 2,000필에 4,000만원 등 2개 사업에 6억 807만원을 투자해서 담배.인삼생산 유통지원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 전업농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경영체를 확보하고, 타 산업부분 종사가구와 소득균형을 이루며, 일정한 수준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가족단위의 전업경영체를 육성코자 합니다. 21세기 우리 농업발전의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선발하고,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경영규모, 시설장비, 기술, 정보, 경영기법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 실정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 경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보장코자 합니다. 사업별로 보면 밭작물 전업농가 육성 2농가에 1억원, 채소는 5농가에 3억원, 과수는 6농가에 4억원, 특작은 2농가에 1억원 등 총 15개 농가에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업농 육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보조 사업은 없고, 전액 융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융자 사업비의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자가 5.5%입니다.

5.5%?

예.

몇 년 거치예요?

이것은 2년거치 3년상환도 있고,

다 틀리죠?

예.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담배건조장은 필지당 주는 거죠? 보조비, 사업비가? 2,000필지라고 했는데?

예, 2,000필지인데 농가별로 지원이 됩니다.

다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예요, 이것은 저희가 50%는 군비로 지원해 주고, 50%는 자담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중소농 지원이 5억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중소농은 1헥타 미만 되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우스도 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농기계도 살 수 있는 사업입니다.

1헥타 미만 농가한테 지원되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돈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것은 개소를 2개소라고 했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때 도에서부터 2억 5,000만원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로 했지, 사업은 사실 개별로 나가면 엄청 많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간이집하장 문제인데 지금까지 나간 간이집하장 중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간이집하장이 과연 몇 개가 있는가 하는 의심이 가는데, 간이집하장 장소 선택을 지역 안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꼭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간이집하장을 설치해야 되리라 믿어지는데, 11페이지요. 그 장소 선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선정하실 수 있도록, 개인 사유화 창고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며칠전에 저희가 동양전기에 전체를 확인시켰습니다. 확인을 시켰는데, 산간 오지지역은 뭐를 할 수 있는 물량이 없어서 노는 간이집하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업과학대학에서 농업 최고경영자 과정 수준높은 프로농업인 육성책으로 해서 도비 80%, 자부담 20% 해서 지금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제가 알아봤더니 정원 120명 중에 현재 40명정도 접수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읍.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최소한 예산 지역의 많은 후계자, 농업경영인들이 참여하여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그것이 당초에는 1월 20일까지로 기한이 됐었습니다만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2월달까지 추가신청을 받도록 연기되어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드려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토목측량사무소에서 각종 형질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러한 설계를 하는데 이것이 필지별로 수수료가 있는 것인지, 면적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가대로 있는 것인지, 그 수수료 차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알지도 못 하는 일반 농민들이 어떤 측량사무소를 찾았을 때 수수료 관계가 일정액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부르는 값으로 대부분 그렇게 내야 되는 줄 알고 내다보니까 농민들의 피해도 있고, 또 측량사무소에 가면 안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해서 수수료를 깎지 못 하는,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간혹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으로 해서 올해 쌀을 61,671톤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98년도 예산군 쌀 생산량이 전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 계획에 양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12,170헥타를 식부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사무소에서 발표한 것이 예산군이 시발당 수량이 524킬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예.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죠. '98년도 쌀 생산한 것이 412,000석으로 약 59,32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490킬로가 생산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99년도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428,000석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1,671톤. 그래서 올해 시발당 생산량을 508킬로로 잡았단 말이에요. '98년보다 '99년도가 18킬로를 더 증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그럼 과장님 말씀은 조금 착오가 있네요. 508킬로를 생산해 가지고 '98년 대비 '99년도에 16,000석을 증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군에서 군정보고 사항이나 이것을 볼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방침은 예년이나 비슷한데 단보당 18킬로를 증해서 16,000석을 증수한다고 얘기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적에는 무리한 계수상의 나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어떤 특단의 증수할 수 있는 비결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지요?

특단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첫째로 쌀을 증산하자면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재배면적이 제일 먼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재배면적을 많이 확보해야만 하는데, 저희가 올해 유휴지를 전혀 안 심던 곳은 다시 기반조성을 해 가지고 심을 곳이 10헥타를 추가로 올해 다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곡리 방죽같은 것도 4헥타인데 다시 논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등등으로 해서 유휴지를 최대한 생산화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농토 배양 및 환경 사업을 실천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양질다수성 품종을 확대 재배해야 단위 면적당 수량이 증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림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은 75% 이상 다수성 품종을 재배해라 하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월달에 농림부의 각 시.군 산업과장 회의에 갔었는데 충남이 그래도 제일 다수성 품종을 많이 재배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 예산군은 80% 이상을 다수성 품종으로 재배할 계획으로 있고, 또 농가별로 희망량도 지금 현재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수성 품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증수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2페이지의 농산물 공판장 설치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공판장 개장을 한다고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랬는데 지금 개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장후의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은 어떤 농산물을 할 것인가, 또 운영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능금농협조합장하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소매점하고 도매점하고 같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더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경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들어와서 직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행되기 전에 어떠한 문제점을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앞으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겁니다. 그때그때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전업농 육성에 관해서 모 신문을 보니까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신청한 시.도별 선정 명품이 예산군은 사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읽어볼테니 들어 보세요. 예산군이 명품 선정을 늦게 하는 행정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군 예산농산영농조합법인이 한 지역 한 명품 육성기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의 명품 육성기금은 시.군에서 명품으로 지정된 농산물의 생산 육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기금으로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올해부터 1억원이 늘어난 2억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리는 2%예요. 그런데 예산의 사과 가공의 경우 예산군에서 명품 지정을 늦게 하는 바람에 지원 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이미 신청한 시.도별 선정 명품이 확정되어 시달됐으나 예산군은 군 자체에서 명품 지정을 지연시켜 재심의 기회마저 놓치게 됐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업 지원금을 신청한 예산농산영농조합법인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됐다고 신문에 났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1명품 사업은 우리가 충청남도에 15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4개 군이 책정되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예산군은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받았습니다. 예산농산도 2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 올 사업입니다만 신암의 팽이버섯을 선정해서 올라갔는데 그것이 9월달에 변경을 요하는 곳이 있으면 변경을 하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팽이버섯을 해 보니까 융자, 담보 능력이 없어서 1억원이라도 담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담보 능력이 없어서 부득이 예산농산으로 9월달에 변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15개 시.군 중에서 차례가 안 온 군이 많은데 우리가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했으니까 예산군은 올해 못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5일날 아니다, 예산군의 사과쨈이라는 것은 다른 데하고는 틀리는 것이다. 앉아서만 하지 말고 직접 우리 군에 와서 실태를 보고 조사해서 다시 선정해 주시오 하는 이런 건의를 해서 도의 담당자들을 우리 군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보고 돌아갔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확정이 안 됐는데 2월달에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회는 또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뭐가 있으면 어련히알아서 잘 하겠습니다만,

대상자를 바꾸는 과정에서 너희 군은 대상자를 바꿨으니까 하나도 안 타는 군이 많은데, 왜 너희 군은 바꿨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계자를 전부 불러서 현지를 답사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 되기를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3페이지, '99년 예산확보 상황이라고 해서 사업명하고, 사업량, 또 사업비까지는 나왔는데, 1개소 2개소 나왔잖아요, 사업량이. 그 사업장 선정은 아직 안 됐는지?

그것은 일부 된 곳도 있고, 아직 확정을 못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수 유통개선 사업같은 것은 지금 사실은 전부 됐습니다. 일부 그것도 조금 덜 됐는데, 이것은 '98년도 기 신청을 해 가지고 농발심의를 해서 됐기 때문에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될 겁니다. 아직 전부는 확정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장이 선정된 것은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이라고 해서 쌀, 콩, 잡곡, 보리, 서류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우리 밀 먹기 운동하는 것 아시죠?

예.

지금 도시마다 우리 밀 국수를 파는 곳이 있는데 성황리에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여러 번 먹어 봤는데, 통밀도 우리 밀 통밀로 해 가지고 당뇨가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먹는데, 우리 밀 국수를 먹은 사람은 비싸도 다른 집에 못 가요. 맛이 그만큼 좋아요. 이것을 제가 충남에 심는 곳이 있으냐, 구해달라고 여러 군데 전화했는데 구할 데가 없어요.

밀요?

예.

밀씨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우리는 원종장에 가면,

이것이 유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이것이 보리보다는 밀이 오히려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밀도 빻아서 유통되고 있고, 밀가루도 그것만 해서 우리 밀 국수를 해서 파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품목에다가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엊그제 제가 TV를 보니까 서울에서 양곡이 유통되는데 유아용 쌀 그러니까 어린들이 먹는 쌀, 또 산모용 쌀, 노인을 위한 쌀, 성인병이나 당뇨병을 위한 쌀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코팅으로 해서,

예, 코팅해 가지고.

코팅해서 나옵니다.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서 우리 예산에 특성 있는 품목으로 해서 유통한다면 요즘은 맛 위주, 또 영양 위주, 건강 위주로 찾는 분들의 기호식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한다면 예산의 특성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해서 건의겸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식량증산 계획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생산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산을 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맛과 양, 질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중점 실천과제, 금년도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업무여건을 보면 임업소득의 생산성 저하로 산림투자 기피현상과 행정 규제의 철폐, 완화에 따른 산지 개발욕구 표출, 레저 및 등산 인구의 확대로 산불발생 증가가 우려됩니다. 또한 IMF시대 축산물 소비둔화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양축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축산규모의 전업화에 따라서 축산 분뇨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또한 수입 자유화 및 축산규모 전업화로 가축 전염병 발생위험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임산물 생산 및 산지 개발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산불 발생요인 사전제거 및 헬기진화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아울러서 축산물 소비촉진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축산분뇨 처리의 과학화, 현대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겠으며, 예방위주의 가축방역과 내수면 자원 조성으로 양식어업 활성화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금년도 예산확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조림 사업 등 총 20개 사업에 38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 국비는 41.4%인 15억 7,800만원, 도비는 12.3%인 4억 6,700만원, 군비가 16.7%인 6억 3,700만원, 축산발전기금이 8%인 3억 300만원, 기타 이것은 융자, 자담이 되겠습니다. 21.6%인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조림 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질불량 임지라든지 산화 피해 임지 및 병해충 피해 임지를 우선 추진을 하되 사전준비와 철저한 실행지도로 계획을 완수하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경제수가 80헥타, 큰나무가 10헥타 해서 90헥타를 보조와 자담 등 2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2월까지는 조림 예정지 정리작업을 실시하고, 4월까지는 255,000본에 대한 묘목 검사 및 수송을 완료하겠으며, 4월 중에 식재를 완료하겠습니다. 주요식재 수종은 잣나무, 해송,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육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조림지를 대상으로 해서 3년 내지 5년간 풀베기 등 가꾸기 작업을 실시하고, 식재와 연계한 계획적인 육림 관리는 물론 육림기술 향상 및 실행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풀베기가 313헥타, 어린나무 가꾸기가 130헥타, 천연림 보육이 44헥타, 덩굴제거가 112헥타, 간벌 150헥타 해서 749헥타를 보조와 자담 등 3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덩굴제거를 하고, 6월부터 8월까지는 풀베기를 하겠으며, 11월까지는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6페이지, 국토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노변환경을 조성해서 관광예산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노선별, 계절별로 특색있고 조화있는 꽃길을 조성해서 군민 정서를 순화하겠으며, 2002년 꽃박람회 및 월드컵을 대비해서 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년생 꽃을 식재해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해 나가고, 예산읍 외곽도로에 1.5킬로미터의 시범꽃길을 조성하겠으며, 주요지역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하는데 이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가로화단 관리가 63개소, 절개지 녹화가 3,000평방미터, 꽃길조성 관리가 254킬로미터, 가로수 관리가 7,802본 등 4개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5억 1,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7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업 인구를 숲가꾸기에 투입해서 고용기회를 확대시키고, 아울러서 산림도 경제가치가 있도록 가꾸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단지 경제림 조성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장을 권역화하고, 작업장의 단일화로 작업효과를 제고시키며, 취업자에 대한 산림 기술교육으로 귀농 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간벌이 111헥타, 천연림 보육이 61헥타, 어린나무 가꾸기가 28헥타 등 200헥타를 전액 국비 2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왕에 사업대상지는 신양면 차동리 산 1번지외 98필지에 선정을 했습니다. 2월부터 착수해서 연말내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광지 벚꽃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주변 경관유지를 위한 가로수를 식재함으로써 한 번 찾은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이런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 추기 적기식재를 해서 활착률을 제고시키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품위있게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당저수지 순환도로 중에서 4킬로미터를 선정해서 벚나무 500본을 군비 1,000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를 10월 중에 식재간격 8미터로 설계하고, 11월에 흉고직경이 5센티미터,수고가 2.5미터인 나무를 식재해서 월동 관리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500본을 심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서 전액 확보를 못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000만원 정도는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추경에서도 여의치가 않다면 저희가 덕산면 대동리에 양묘 중인 벚나무가 있습니다. 그 벚나무를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해서 식재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9페이지,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표고 법인체라든지 대규모 재배자를 우선 지원하고,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9,000평방미터에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담 등 1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 중에 착수해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과 국토보전, 또 경관조성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사태 등 산림 재해예방에 역점을 두고 적지공법에 의한 합리적인 설계와 건실한 시공, 주변경관과 조화있게 자연친화적으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야계사방 0.5킬로미터를 국비, 도비, 군비 등 6,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 중에 사업 착수해서 11월까지는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1페이지, 임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임도 개발과 육림이라든지 산불진화, 등산로 이용, 오지 부락간의 연결도로 기능 등 다목적 활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의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실시하고,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설계에서부터 시공, 준공까지 실명제를 확행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임도 신설이 8.5킬로미터, 임도 보수가 3킬로미터 등 총 5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불 방지가 되겠습니다. 감시 및 출동태세 강화로 초등진화 체계를 확립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유관기관과의 지원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초소운영 및 헬기 지원 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비구입이 17종, 유급감시원 13명 배치, 기타 96명 배치 등 3건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6,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타 96명은 공익근무 요원이 34명, 공공근로 인부가 6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조기발견, 적기방제가 되도록 하고, 관광지라든지 유적지, 사찰림 주변 등 주요 특정지역을 중점적으로 방제를 하겠으며, 방제단 조성 및 장비 현대화로 효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솔잎혹파리가 150헥타, 흰불나방이 450헥타 등 600헥타를 1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는 수간주사로, 흰불나방은 지효성 방제와 속효성 방제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4페이지, 야생조수 보호가 되겠습니다. 조수보호구역의 철저한 관리로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건전 수렵문화 형성 및 불법포획을 단속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의 구제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충청남도가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으로 운영이 됩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순환수렵장 운영표지판 3종, 조수보호원 2명 배치 등 2건에 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5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환경 개선, 수질오염 방지, 분뇨의 자원화 등을 위해서 상수원 보호지역 등 수질보전지역에 우선 지원을 하고, 가축분뇨의 유기질 비료화로 지력 증진에도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25개소에 국비, 융자, 자담 등 5억 4,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량 25개소는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축 방역이 되겠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여 양축농가 보호를 위해서 영세 축산농가를 우선 실시하고, 예방약품 유통관리 철저로 효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돼지 콜레라외 11종에 818,000두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 등 8,500만원을 투자해서 적기에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축산분뇨 악취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분으로 인한 공해 방지를 위해서, 사료의 효율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인접지역 및 주거 밀집지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미생물 발효제를 투입함으로써 축분의 악취방지 및 축사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0,000두를 대상으로 효소제 16,800킬로그램을 공급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비, 군비, 자담 등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화재예방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도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축농가의 화재발생 요인 사전제거와 화재예방으로 경제적 손실방지를 위해서 영세농가의 축사를 우선 실시하고, 보온이라든지 화기 취급을 많이 하는 돼지나 닭 축사, 또 노후된 축사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계획은 400호를 선정해서 도비, 군비, 자담 등 1,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하고, 점검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내용은 전기용량 초과사용 및 규격품 사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종별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한우, 젖소는 50두 이하, 돼지는 1,000두 이하, 닭은 30,000수 이하의 영세농가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순회 동물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오지 부락을 선정해서 가축을 치료해 주고, 애축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 양축농가가 집단된 부락을 대상으로 가축 질병상담 또는 치료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보면 주최는 저희가 하고, 주관은 수의사회 예산군지회에서, 실시시기는 10월 중에 하되 소나 돼지, 닭, 기타 가축 등 400두를 진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조사료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IMF 이후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라서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고, 따라서 우량종자와 자재를 공급해서 단위 생산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가 480헥타, 청예사료작물 재배가 510헥타, 초지 및 기성초지 보완이 12헥타 등 1,002헥타를 축산발전기금과 자담 각각 50%씩 해서 5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자재확보를 3월까지 완료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종자파종 및 이용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부존 사료자원 이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존 사료자원 이용 확대로 사료 자급율을 제고시키고, 조사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소 사육기반 구축을 위해서 부존 사료자원 이용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비닐이라든지 가스, 개미산 등 소요 자재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볏짚암모니아 처리가 510기, 개미산 처리가 150기 해서 660기를 도비, 군비, 축산발전기금, 자담 등 5,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과 자재 확보는 6월 중까지 완료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는 처리방법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잠재력 개발 확대와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붕어라든지 잉어 등 토종 어종을 중점 조성하고, 새마을양식계가 구성된 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참게가 15,000마리, 붕어 50,000마리 등 65,000마리를 저희 군비 1,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 내지 5월중에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도단위 방류 사업을 저희 군에서 유치해서 220,000마리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단위 사업을 저희가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내수면 어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연중 내수면 불법어업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140회 이상 관공선을 운영하여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하고, 3월 중에 홍보안내판을 3개소에 설치하겠으며, 양식계 3개소, 낚시터 4개소, 수산자원 보전지구 1개소 등 양식계 운영 및 수산자원 보전지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만 의원입니다. 4페이지, 조림 사업에 보면 경제수는 아주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본인의 신청위주로 대개 하고 있습니다. 신청위주로 하되 저희 임업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 여건을 봐서 이것이 경제수가 좋을 것이냐, 유실수가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해서 권장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실수같은 것은 별로 안 하죠?

예, 별로 않습니다.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유실수를 심어서 안정적인 소득이 안 된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사실 않습니다. 잣나무같은 것은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되고 실질적으로 기후가 잘 안 맞는다 그래요, 잣나무는 저희 지역에.

잣나무같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수라고 볼 수 없거든요. 워낙 기간도 많이 걸리고,

예, 그렇습니다.

또 잣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요즘 수입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산지를 보면 유실수를 심을만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3공화국 시절에는 은행나무, 밤나무, 기타 해 가지고 감나무 등을 많이 줘 가지고 지금도 그 덕을 보고, 수입을 꽤 많이 올리는 분이 농촌에 있어요. 그래서 산지를 봐서 이런 곳에는 유실수가 좋겠다 하면 주민들을 깨우쳐서 소득이 될만한 유실수를 권장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농약을 안 하고도 과실을 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품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선택해서 권해준다면 본인들이 이것을 안 심겠다고 할 분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잣나무같은 것은 심도록 방침이 되어 있으니까 경제림은 잣나무를 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거기에 대한 산주들이 다른 생각을 안 한다고요. 선택을 산주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유도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유실수같은 것을 심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림은 저희가 경제수라든지 잣 대묘라든지 환경 조림이라든지 전부다 보조가 있어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오직 유실수만은 보조가 없습니다.

유실수는 보조가 없습니까?

예.

다른 것은 보조가 있고?

예, 있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 농가가 어느 정도 자기 자력으로 해서 일정 수량을 심는다는 것은 몰라도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방침으로 보조가 없군요?

예, 없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건의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생각도 한 번,

왜냐하면 사실 산이지만 일반 밭하고 똑같은 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전부 유실수를 심어 가지고 앞으로 곡물 국제 시세도 많이 오르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통일될 경우에 식량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식량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재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안으로서는 식량이 어려워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식량자원 측면에서 유실수를 심는다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임야에 묘지를 쓸 때 어떤 기준 평수가 있습니까?

지금 6평 이하로 되어 있죠. 1기당 20평방미터 이하.

개인묘지가 20평방미터 그러면 약,

6평정도.

그러면 6평 반정도, 실제 쓰고 있는 것은 상당히 그전처럼 손수 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장비를 갖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장소를 차지하면서 묘소를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크든 적든 정식 허가절차를 밟아서 묘지를 써야 하죠?

20평방미터 이하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저희한테, 읍.면장한테 매장허가를 받고, 산림훼손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 정식 허가를 받아서 묘지 쓴 숫자가 많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건 안 됩니다.

그냥 묵인하고 계신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묘지를 썼다고 해서 1년에 몇 건씩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저희한테 고발을 해요. 그러면 나가서 단속합니다.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리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찾아가서까지 단속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묵인하고 계신건데, 장비가 좋다보니까 너무나 큰 평수로 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테지만 여러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묵인해서 산림훼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해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을 누누히 말씀드렸는데, 포획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민들에게 수확기만큼은 완화한다든지 간소화한다든지 그런 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상부에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지난 연말 행정감사때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되어서 금년도 1월초에 저희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건의가 됐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예산 지역은 까치 피해로 인해 가지고 과일 피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까치 번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금년도에 어떤 대책이 서지 않을 경우는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건의하셔서 피해 농민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양축 농가들이 화재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양축 농가들의 전기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당저수지를 비롯한 양식계가 구성되어 있는 내수면에 여러 가지 치어를 방류하신다고 하셨는데, 치어를 방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물 촉구 기준 치수가 있죠?

예, 있어요.

그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너무 어린 고기가 무자비하게 잡히는 그런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정치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식 허가가 난 거예요?

예, 저희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당저수지에서 할 수 있는 어업행위가 우선 낚시업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자망어업이 있고, 정치망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신청한다면. 그래서 몇 년 전까지는 정치망을 안 해 줬는데 안 해 준다고 보면 정치망으로 어업행위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역을 1,088헥타가 예당저수지인데 50헥타로 구역을 정했습니다. 그 지역만 해라, 그렇게 해 놓고서 그곳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숫자는 무제한 신청하는 대로,

아니예요. 신청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거기가 몇 농가가 안 됩니다. 4농가인가 되죠. 8농가인가, 4농가인가. 10농가, 그것만 있습니다.

그 정치망 관계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숫자는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대부분 정치망이 상류지역에 위치한 주변 농가들이 이런 신청을 하리라고 보는데, 고기라는 것이 대부분 상류지역 샘물 솟는 지역으로 몰리기 때문에 정치망 숫자를 너무 확대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준다고 하면 정치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좁은 그물이기 때문에 고기가 크든 적든 상당히 잡혀요. 현장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숫자를 어느 정도 제한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는가. 치어를 방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가능하면 치어 방류가 대개 물고기는 5월중순부터 7월사이에 1년동안 크는 양이, 그 시기에 수온이 25도에서 30도 사이에 가장 잘 자라는데 수온이 맞는 그 시기 전에 구입해다가 방류해야 여름 잠깐 두 세달 동안 커 가지고 장마철 이런 때에도 물 뺄 때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시기를 단축해서 방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내수면 시험장에서 부화된 것을 가져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식업자들이 키워논 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저희가 검토했었어요. 그 시기를 한 번 맞춰 보자. 그런데 시기를 맞추려면 적든지, 또 그 시기가 지나면 너무 커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데에다 팔든지 이렇게 해서 수산계 직원들이 작년도에 살적에는 그 시기 좀 맞춰달라고 해서 어느 정도 맞춘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맞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여간 가능하면,

예, 알겠습니다.

조금 시기를 앞당겨야 그 시기에 자라 가지고 여름 하절기에 방류할 때 휩쓸려 나가지 않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참고로 하시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도 그렇고, 관광지 벚꽃거리 조성도 그렇고, 물론 정서적인 면에서 좋은 사업인데 우선 교통에 장애가 안 되게 식재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꽃길 조성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녀야 할 곳을 꽃이 차지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차도로 걷게 되는 그런 점, 또 그로 인한 경운기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벚꽃거리를 예산 외곽도로에 가보면 도로변 선에다가 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다가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크게 되면 차량통행에도 지장이 있을 뿐더러 우선 사람 통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최고 끝선으로 하도록 그렇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1인) 부의장 김석기 의원 박한용 의원 권국상 의원 신현문 의원 김승기 의원 이주원 의원 김영현 의원 이한두 의원 박병만 의원 최무영 의원 박순환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호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산업과장 권용운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전문위원 이원용 의사담당 박시영 직원 임호빈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직원 길상희 99업무보고사회복지과 99업무보고산림축산과 99업무보고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