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방희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및 분당구 건설과, 건축과와 추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수도사업소소관99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수도사업소장의 간부소개와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업무과, 급수과, 누수방지과, 정수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무난히 끝냈습니다만, 경제 한파로 인하여 우리 시민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93만 시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좋은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상수도 확장공사, 송배수지 확장공사, 노후관 갱생공사 및 노후관 교체공사 등 금년 한 해도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거대 100만 도시를 대비하여 좋은 물 공급만이 최대의 목표임을 충분히 인식하여 소속 공무원 모두가 맡은 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대로 성취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간부소개는 변동사항 없으면 그냥 넘어가지요.
정원
이정원수도사업소장
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소장님! 지난 25일 수도사업소 정책토론회를 했죠?
정원
이정원수도사업소장
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 정책토론회에 어떤 분이 참석했으며, 토의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정원
이정원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끝나고 보고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1월 25일날 17시에 저희 시청 소회의실에서 참석 인원이 모두 33명이 되겠습니다. 부시장과, 저와 저희 과장 4명과 저희 계장들 또 시의원님 두 분이 참석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시의원 두 분은 누구누구예요?
정원
이정원수도사업소장
우종수 의원님하고 박문석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수 및 전문인이 11명이고 취재기자가 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내용은,
인석
오인석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임의단체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만든 단체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정원
이정원수도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수질감시평가위원단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전문가 대학교수들하고 저희 시의원님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참석 범위를 미리 정했습니다. 주요 토론내용은 저희가 우선 토론하기 전에 금년도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할 각종 업무 여덟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순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논점이 왔다갔다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사항은 상수도 기본요금제 폐지 및 99년도 요금 조정 관계가 상당히 논점의 대상이 돼서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전면 개량, 앞으로 성남시가 더 발전됐을 경우에 수돗물에 대한 앞으로 향후대책도 근심을 많이 해주셨고 그런데 대한 토론도 약간 있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한 것까지 전부다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인석
오인석위원
그것은 아니고 어제도 다른 국에 내가 문의를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으로 대체를 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한 것은 이 업무보고 이외 안건이 있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정원
이정원수도사업소장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보고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 업무보고 이외에 나온 것은 사실 없고 두 의원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요금인상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정책토론회 내용이 우리 업무보고에 나오는 이외의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정원
이정원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없으면 됐고 있으면 그 내용을 알려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정원
이정원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은 내용으로 우리가 알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업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먼저 업무과 소관 99년도 시정업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업무과장 김동길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용직이 48명인데 어떻게 해서 일용직이 그렇게 많고 일용직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일용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일용직 48명이 누수방지과가 34명, 또 정수과가 12명, 업무과가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업무과 2명은 사무보조로 지금 있는 직원들이고, 누수방지과의 34명은 누수탐사원입니다. 그리고 정수과의 12명은 시설관리인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일용직으로 원래 있어야 됩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누수탐사원이나 시설관리원이 당초부터 일용직으로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번에 일용직 구조조정하면서 많이,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구조조정을 하고 남은 필수 요원들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꼭 있어야 될 인원만 남았다는 거죠?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예.
담당
업무담당
강성복 누수가 되면 밤에 나가서 땅 파고 하는 그런 누수복구 인원들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10페이지 9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누차 우리가 업무보고 받아서 아는데 원래 분당이 신도시 계획에 인구가 36만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38만 6,000명이고 앞으로 업무시설지구 같은 데 또는 일부 땅 남은 데에 오피스텔이라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면 쉽게 얘기해서 변칙적인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가 성립이 되면 인구가 유입이 돼서 자동적으로 완벽하게 건물이 다 선다면 한 42만명 정도의 인구가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존에 앞으로 향후 짓는 대형건물에서 소요되는 수돗물의 양, 이런 것에 대해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급수현황 조정해 놓은 장기 현황이 있습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민선2기 오성수 시장 때는 1,200만, 1,400만 인구가 돼도 문제없다고만 하셨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느냔 말이에요.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장기적인 계획은 급수과에서 확장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태준
조태준급수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53만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004년부터는 약 6,000톤이 부족 현상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정정수장 5만톤을 10만톤으로 하는 것을 지금부터 4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3년에 끝난다고 하면 그 5만톤을 추가 확보하는 계획으로 해서 2004년부터 유지가 될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장기계획을 하나 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면 참고할 수 있겠고, 우리가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그리고 쓰레기, 교통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관심사니까.
태준
조태준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청취도 오후에 있고 우리가 감사도 했고 하니까 총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업무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체납세대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근절할 수 없어요?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체납현황은 12월 31일현재로 뽑았는데 그 이후로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책임징수제를 실시할 예정이죠?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책임징수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8급 이상 직원 10명이 책임지고 징수를 하고 있고, 50만원 미만은 49명의 검침원들이 책임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떻습니까. 책임징수제를 잘하고 있습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책임징수제를 하다 보면 저희 직원들과 사용자간에 어떤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그것도 전화로 해결하는데 분쟁같은 것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말썽의 소지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문제가 있는 건 민원인들이 직접 들어와서 확인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호별 방문도 하겠군요?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호별 방문은 저희 직원들은 어렵고 검침원들이 호별 방문을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죠. '8급이상 직원 10명 책임징수' 이런 분들이 호별 방문도 하지 않습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주로 전화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염려돼서 여쭤보는 것은 혹시 호별 방문을 하다 보면 책임징수제 때문에 꼭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용자와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김대진위원
12페이지 예금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8년 12월 31일 현재 정기예금 금고우대, 정기예금, 공공예금이 농협, 한미은행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어제 도시주택국 보고들은 거에 보면 성남시의 전세자금 융자지원도 농협에서 30억원을 조성해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농협에도 예금하고 한미은행에도 예금하는데 우리 시에 특혜를 주는 농협에 예금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거 외에도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이라든가 많은 자금을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한미은행에서 특별히 우리 성남시에 지원해 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농협에도 예금이 되어 있고 한미은행에도 예금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농협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부득이 한미은행을 상대로 해서 예금을 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예금을 추진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한미은행에 5억 되어 있는 것은 89년도에 저희가 공채 발행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적립금을 한미은행이 아니고 합병되기 전에 경기은행에 예치가 됐던 사항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보게 되면 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한 27.04%를 인상안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생각 외에 많은 인상폭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는데 너무 무리한 인상폭을 하는 거 아니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했죠. 그런데 요금인상분에 대한 불가피성을 물론 주민한테 홍보해야 되지만 그것을 왜 올려야만 되느냐 하고 또 각 수도권 자치단체의 요금 비율을 적용을 해야 되요. 이것은 무슨 자재가 올랐다, 시설비가 올랐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올린 불가피성을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너무나 무리한 인상을 하려고 시도한 것 같아요. 10% 이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물가인상분이나 안 그러면 올려야만 되지 않느냐 이해하지만 27.04%를 올리려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에 나오는 가결산 결과 27.04%라는 것은 작년도 12월 31일 현재로 가결산한 내용이지 실제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 결산결과는 3월 말일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월 말일경에 결산결과를 가지고 몇 % 인상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가 그 때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의 가결산 결과 그렇게 인상 요인이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래서 인상하려고 하면 폭을 얼마쯤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계획은 아직 그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어떤 결과요?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98년도 결산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난번에 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거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이런 요인이 발생해서 99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인상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가결산 결과 27.04%를 인상할 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금년 3월달에 한다고 하면 그것을 안 해 놓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99년도 3월 결산결과에 따라서 인상을 하겠다, 해야지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으니까 반발이 먼저 일어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시고 될 수 있으면 인상하는데 불가피한 것이 있다면 각 자치단체에서 요금이 어디는 얼마다, 어디는 얼마다 하는 인상의 불가피한 것을 설명하고 최저의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해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위원장
우종수 위원님.
종수
우종수위원
지난번에 정책토론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도요금은 꼭 인상을 해야 될 인상 발생요인이 몇 가지 생겼는데 시에서 좀 조정을 해서 인상폭을 좀 좁힐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중앙병원에서도 들어오고 팔당에서 들어오는 원수가 지난번에 49.6%였거든요. 중앙병원에서 나오는 게 16원 36전, 팔당에서 올라오는 게 94원 68전인데 팔당에서 들어오는 비용과 중앙병원에서 우리가 취수하는 거하고 비율을 중앙병원에서 더 취수하게 되면 원가가 더 내리지 않겠어요?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한강 풍납동에서는 16원 36전에 들어오고 또 팔당수자원에서는 94원 68전에 들어오는데 지금 수자원에서는 1단계, 2단계 5만톤씩 1일 10만톤 들어오는 거고, 지금 풍납동에서는 14만톤이 들어오고 금년 4월에 준공이 되면 또 14만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8만톤이 들어오게 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현재는 팔당하고 중앙병원게 10만톤이 지금 들어왔는데 풍납동에서 14만톤 팔당에서 14만톤이 들어오나요?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팔당에서는 지금 10만톤밖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들어와야 10만톤.
종수
우종수위원
원수로만 10만톤이죠?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정수된 게 14만톤이 분당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수도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정수돼서 들어오는 양이 지금 58.4%를 차지하는데 앞으로 풍납동 것을 개선한다면 이 비율이 좀 깨지겠네요.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그것을 개선하는데는 아까도 오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급수과에서 지금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팔당에서 들어오는 5만톤짜리 1단계, 2단계 그 두 개를 확장을 해가지고 5만톤짜리를 10만톤씩으로 해서 20만톤을 공사를 해서 그것을 한강 풍납동에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앞으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팔당원수 수용가에 대한 추가분의 이용부담금은 지금 확정이 안된 상태죠?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예.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원수하고 정수하고 차지하는 게 97년도 감사보고서에 111억이었거든요. 그런 비율로 실지 원정수가 들어온다고 보면 물 부담금이 많이 줄겠어요?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예, 많이 줄죠.
종수
우종수위원
급수장치 손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97년도에 2억 손실을 봤고, 96년도에 11억 손실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당권에서는 이건 내지 않는 비용으로, 타 도시에서는 기본금에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7년 이상일 때는 무상으로 고쳐주는데 이것을 1년이나 2년 더 연장을 시키든지 해서 어찌되었든 여기에서는 손실을 안 봐야 되는데 96년도에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11억이면 약품값의 3년치 약품값을 손실을 봤는데 이것도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약품비 중에서 저희가 LS와 PLC를 투입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LS도 투입해 가지고 약품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좀 없을까요?
그래서 98년도의 결산이 3월달에 나온다고 보면 그것을 분석하셔서 인상은 하되 인상폭을 최대한 줄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요금 제도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남시는 상수도 역사가 20년밖에 안되거든요. 서울이나 타 도시에 비해서 실지 굉장히 상수도의 역사가 짧은데 짧은 만큼 기본요금은 자본비용과 비용 체감산업인 상수도사업에 별안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비용을 대치시켜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적립시켜야 되는데 타 도시도 지금 다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추세로 돌아섰지만 성남시도 앞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조금 연장을 시켜서 차후에 기본요금을 폐지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김동길업무과장
그것도 참고로 하겠지만 정부에서 96년도에 기본요금제 폐지에 대한 방침이 시달이 되고 또 작년도에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상수도 물을 먹고 수도 기본요금을 부과하던 각 시.군에서 전부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실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취지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고 기본요금제를 실시하면 실질적으로 물에 대한 절약 절수하는 효과도 없고 지금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사용을 안 해도 수도요금을 물고 있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한 요인이 많다, 그래서 결국 수돗물 실 사용량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체제로,
종수
우종수위원
수도요금 자체를 보면 성남시가 그동안 한 자리 숫자 내지 97년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을 내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도시와 비교해 보면 좀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입장이어서 좀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면 가압장이 있어서 설비비용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되었든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경영 효과를 발휘해서 인상폭을 좀 좁혀서 인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업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급수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급수과 소관 99년도 시정업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급수과장 나와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태준
조태준급수과장
급수과장 조태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것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만 청취하도록 하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급수과 소관 총괄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25페이지 급수현황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잠실권역 풍납동에서 오는 게 1일 14만톤, 또 팔당수자원에서 오는 게 1일 10만톤 그러면 24만톤 아니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충당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태준
조태준급수과장
제가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1일 소요되는 급수량이 약 32만∼33만톤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급수하는 거니까 먹을 수 있는 용량만 보내 줄 수 있는 거지 그 이상은 못 보내줍니다. 그래서 복정정수장에서 원수가지고 정수 생산하는 것은 팔당 1, 2차가 5만톤, 5만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한 1만톤에서 1만 5,000톤밖에 안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풍납동에 있는 것을 최대한 푸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통상에 분당의 야탑부터 구미까지는 정수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 약 15톤만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구시가지 그러니까 수정하고 중원까지도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 4∼5만톤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전망은 기존 수정하고 중원을 전부 한강 것을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하반기까지 가압시설을 하던 것을 자연 유하를 함과 동시에 금년말까지는 풍납동으로 해서 하는 조치계획을 하고 내년부터는 구시가지도 팔당 것을 전부 하고, 야탑까지도 야탑동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야탑배수지에 관한 것인데 그것까지도 한 5만톤 되는데 한강 것을 풀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가절감이나 모든 걸로 봐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약 32만∼33만톤밖에 수요가 안되기 때문에 용량은 갖고 있어도 보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거 있죠. 하루에 5만톤 들어와요?
태준
조태준급수과장
그게 지금 25만 5,000톤 중에서 18∼19만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그건 안 받아도 우리가 현재로는 살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를 생각해서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 거 아니예요?
태준
조태준급수과장
저희가 그쪽을 줄이려고 지금,
인석
오인석위원
그리고 현재 도시건설위원이 3대 들어와서 풍납동 취수장을 한번도 견학을 안 해서 모르시는데 한번 언제 견학들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먼저 2대 때 가 봐서 알죠. 그래서 지금 말씀한 것을 우리는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보면 아시지만 거기에 큰 모터가 두 개 있는데 현재 하나만 돌리고 있어요. 하나 더 돌리면 배 이상 물을 우리가 취수할 수 있는 용량 설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태준
조태준급수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리고 화력발전처는 1일 몇 톤 주고 있어요?
태준
조태준급수과장
거기는 2만톤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루에 한 5,000∼6,000톤 씁니다. 그것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한강풍납동 취수장에서 오는 물로 보내주고 있는 거죠?
태준
조태준급수과장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 물로 우리가 팔죠?
태준
조태준급수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톤당 얼마씩 팔아요?
태준
조태준급수과장
1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34페이지를 보게 되면 소화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 지상식 소화전 신규 설치 25개소하고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 190개소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준
조태준급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화전 관계는 시설 및 보수를 해서 소방서에 이관을 시키는 거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억 6,2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유지비가 1억이고 신설이 6,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종류별로는 급수탑이니 지상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도로변에 보면 지상에 빨간 것으로 해가지고 노출된 게 있습니다. 그것만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판넬로 해가지고 그 옆에 호스라든지 밸브 여는 거라든지 하는 기구 자체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급수전 지상식으로만 설치되어 있지만 판넬이 없는 데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 설치하려고 저희가 작년말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한 결과로는 유인물 4페이지에 보시면 13개동에 신설 27개소, 유지정비는 87개소로 지금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44개동에서 계속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맞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상으로 25개를 신설하고 정비를 100개를 할 계획이지만 13개동으로 해서 신설 27개, 정비 87개입니다. 그래서 계속 현지에 나가 가지고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데는 금년도에 꼭 조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난번에 권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예요.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어떻게 쓰겠어요. 소방차가 와야만 쓰고,
태준
조태준급수과장
그게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20일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말 정도에 그 계약관계가 될 걸로 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무슨 계약을 이 달말에 한다는 거예요?
태준
조태준급수과장
지금 현장조사를 하는데,
찬오
권찬오위원
현장조사는 앞으로 시설을 24개인가 25개이고 금년에 할 거, 작년에 한 거 24개가 잖아요. 또 그 전에 한 거 몇 개가 있고 박스 설치부터 해주라 이거예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금년까지 합쳐서 하면 어느 세월에 조사하고 어느 세월에 계약하고 금년 말 가서 불 다 난 다음에, 우선 기위 설치되어 있는 24개소하고 그 전에 설치된 게 그런 형태가 있다면 합쳐 가지고 빨리 호스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세요.
태준
조태준급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여기에서 조사하고 이 달말에 계약하고 어느 세월에 그거 해요? 지금 불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불나고 있잖아요. 중동에도 불이 났다는 거 얘기했는데도 영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일을 하는데 우선 순위를 가리십시오.
태준
조태준급수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2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저수조 현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네요. 아파트까지 포함을 해서 총계가 4,600개인데 지금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태준
조태준급수과장
저수조는 1년에 두 번 청소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청소한 내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청소가 된 통보가 안 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독촉을 합니다. 법적 사항을 얘기해 주고 청소를 빨리 하라고 해서 독촉을 하면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수도법에 의해서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1월에 실시했다라고 하면 편의상 후반기에는 몇 월달에 하는 게 1년에 두 번 하는 격이 되는지 그것을 유권해석을 해 주십시오.
태준
조태준급수과장
그 관계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탁수라는 거 있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랬을 때는 좀 시기적으로 빨리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몇 개월 보다는 자체적으로 수질을 확인해 가지고 기간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만에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차례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가 되어서 벌금을 물은 건물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 시 차원에서 정립시켜 줘야 됩니다. 연 2회 저수조 청소를 위생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논리는 6개월 그 시점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한번 더 하는 것은 열 번이라도 관계가 없죠. 지금 장마철에 아주 혼탁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1년에 열 번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용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백 번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 단 최소한 법적으로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1월달에 하면 7월달에 해야 합니다. 2월에 실시를 했다라고 그러면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해야 됩니다. 쉬운 말로 1월에 하고 12월에 하게 되면 1년 연 2회는 맞지 않느냐는 논리는 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전에 그런 해석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용 물탱크가 성남시에 15개소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정, 중원, 분당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유인물에 없고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에 보니까 오래 전부터 얘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용 물탱크를 우리 성남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
태준
조태준급수과장
.......
방희
홍방희위원
관계 과장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비상급수용 물탱크 비상시에 예를 들어 전쟁이 발생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태준
조태준급수과장
그게 32개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난번 정기회 때 내가 시정질문해서 다 발표한 사항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여기는 15개로 돼 있는데 더 추가됐는지 모르겠어요. 수정, 중원, 분당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 위원들한테 좀 말씀을 해주십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비상급수 장비 확보 해서 32대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카드하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연관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임대가 30대로 되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임대는 평소 때는 어떻게 임대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태준
조태준급수과장
비상급수용 물탱크는 저희가 1톤짜리부터 3톤짜리까지 있습니다. 5톤짜리도 하나 있는데 이것을 수진가압장에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고지대에 이를테면 몇 집, 한 세 집이 있고 다섯 집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집단으로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비상물탱크를 차에 실어가지고 가는데 지금 차량임대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비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만 확보해 놓은 거고 그 사업비를 산정할 때 최소한도 이거다라고 해서 그것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에 대한 중요성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저수조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인천에서 작년인가 제작년에 피부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에서도 직접 점검을 하나요, 시 수도사업소에서만 하나요? 인원은 별로 없고 이렇게 많은 저수조 현황이 되어 있는데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급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급수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누수방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음은 누수방지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수방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도 총괄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운학
최운학누수방지과장
누수방지과장 최운학입니다. (보고사항)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누수방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누수방지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정수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정수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이종설정수과장
정수과장 이종설입니다. (보고사항)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수과도 유인물을 보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성실히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청소관99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건설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분당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야되는데 분당구청장님의 장모님이 사망하셔서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나오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 대신 오늘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를 간부소개와 총괄 보고와 직제순에 따라 건축과, 건설과 순서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일 구청장님 대신 총무과장님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분당구청총무과장
분당구청 총무과장 정걸호입니다. 위원장님이 소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청장님이 장모님상을 당하셔서 오늘 삼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가를 받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0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구의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간부는 변동이 없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걸호
정걸호분당구청총무과장
이어서 우리 구의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업무 보고를 바로 받겠습니다.
걸호
정걸호분당구청총무과장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분당구건설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음은 건설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감사도 했고 업무보고도 청취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총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건설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입니다.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분당구청 건설과장입니다. (보고사항)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이 유인물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량 안전점검, 22일자인가 성남 케이블 방송에 상적교하고 수내교가 안전진단이 잘못되고 있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도에 난 사항이 교량의 안전진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상 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정밀 안전 진단이 있습니다. 정밀안전 진단은 현재 40%가 되어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날 지적된 것은 일상점검이 지적되었는데 일상점검 자체에 저희 인력으로다가 육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에 나온 것처럼 교량이 위험하다는 사항은 저희가 그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교량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분당의 교량 15개 안전 진단에는 분당 탄천을 횡단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전부 연속 슬라브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인트도 없습니다. 교각 밑에 가보면 횡균열이 일부 몇 군데 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단 균열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사항이고 저희가 사전에 파악되어 있던 사항이고 육안상 나타나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에 공동구 시설 보완공사 그것이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성남시에 사는 주민들은 공동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동구내에 모든 우리 인간으로 말하자면 중추시설이나 마찬가지인데 공동구 시설 보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왔는데 향후 계획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첨으로 나눠드린 37페이지를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37페이지에는 공동구 관리, 유지관리 총 현황이 있고 두 페이지를 넘기시면 39페이지에 사진이 나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중앙 사령관 본관입니다. 이것이 중앙공원안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관리사무실이 있고 그 안에 있는 것이 공동구에 배치되어 있는 전력구 관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석
오인석위원
여기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우리시 직원이죠?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하청 준 거예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예, 용역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용역 줘서 하는데 하청 준 직원들이 나와 있고 우리 시직원은 누가 안 나가있어요? 감독만 나가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감독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20페이지를 다시 펴주시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사진으로 첨부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시건장치가, 열쇠가 잘려져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38개소의 환기소가 이렇게 도로에 지나가시다 보면 조그만 화장실처럼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환기구입니다. 거기 내부로 침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동 시스템이 없어서 작년에 한전, 통신공사, 시에 수도 이 세 군데 돈을 32억을 거둬서 사업하는 것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출입구 시건 장치고 사다리는 7∼8m되는 데를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인사사고가 우려되어서 안전망 시설하는 것이고 21페이지에 보시면 통신구 관로가 보이실 것입니다. 그 아래가 둥그런 관으로 된 것이 수도관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 14.7㎞에는 엄청난 중요한 시설이 되어 있는데 보완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사항을 먼저 번에 연말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렸지만 우리 공동구의 중요한 사항을 현장에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유지관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건설과장 신경 많이 썼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규섭
석규섭위원
하나만 물어보자고. 과장님 자료도 아주 잘 해 주셨고 보충 자료 분당 건설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만 업무보고때도 그렇고 정기회때도 그렇고. 125페이지에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계획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지금 업무보고처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확실하게 해요. 그렇습니다 해놓고 안 하면 안 되니까.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을 보충 자료 10페이지에 다시 놓은 사항입니다. 10페이지를 펴주시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아니, 보고할 것 없고 내가 묻는 말은 이렇게 한다는 대로 할 것인가, 지금 4개소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아는 거고 이대로 할 것이냐 문제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보고서 보시면 추경에 7,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만약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될 경우에는 일반 자연석이라든가 하천정비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공공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추경에 7,000만원 예산 서면 100%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예.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석규섭 위원님과 연계된 질문인데요. 하천 정비공사해서 수해복구 공사도 아마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공사말고 수해복구할 그러한 데가 많죠?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것은 언제 복구할 것입니까?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수해복구를 하는 공사가 있고, 수해복구 하는 거 피해가 난 지역이 있고 피해 우려지역이 있습니다. 예산이 같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해 이전에 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쇳골천하고 하산천에 공기가 좀 부족한데 그런 부분만 약간 조금 못 하고 나머지는 6월달 안으로 끝낼 계획으로 조기 설계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위원으로서 판교동에 보면 전경막사 있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작년에 전부다 수해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복구 계획은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어느 부분인지 제가 정확히,
담당
리담당분당구하천관
한명희 하천담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우리 속기사가 계장님들 성함을 모르니까 설명하실 때 성함을 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분당구하천관
한명희 하천관리담당 한명희입니다. 전경막사 있는 데는 본 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었고요. 저희가 하천시설물 관리비로 1억 9,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집행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그 계획은 여기 안 들어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분당구하천관
한명희 그것은 전체 총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 사업별로 안 되어 있고 별도로 총괄 하천관리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로, 그것은 조사해서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도 금번 장마기 전에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분당구하천관
한명희 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4페이지 보충자료에 분당은 선진 행정은 행정이네요. 잘 하십니다.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하수도 정비공사해서 지금 15억 2,000만원이죠?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여기보면 하수도 보수도 있고 또 준설도 있고 그 다음에 맨홀도 있고 하수도간 교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말이죠. 기위 분당 신도시를 토지공사에서 만들었잖아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공사를 한 후에 이것이 파손되었거나 불량이 나왔다거나 이런 것입니까?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준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
찬오
권찬오위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하자보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이 하자기간이 저희는 전부 끝났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분당은 인수가 다 끝났어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인수 받은 날부터 하자보수 치는 거요, 아니면,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공사를 시공한 년도로부터 구조물마다 틀리지만 2년에서 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말을 쉽게 하자면 도로공사에서 작업을 순 엉터리로 했구만. 그런 결론이에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그런데 관 자체가 도시부분도 있고 도시외곽 지역도 있지만 도시 구역안에 있는 것이,
찬오
권찬오위원
원래 신도시 조성할 때 그 구역이 있잖아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부분만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안에 있는 것을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것은, 뭐 여기 성내미 마을 하수도 공사 새로 그전에 있던 것을 하는 거구만.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성내미 마을은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 것은 계획밖에 있는 것 아니예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처음에 신도시를 만들 때 그 구획안에 있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일부는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이 더 비쌉니까?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럼 왜 바꾸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부실시공이라는 것은 시공과정에서 콘크리트라든가 터파기라든가 기초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깨지는 사항인데 그런 것보다는 관이,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미안하지만 자료 좀 하나 요청합시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갔다고 할지라도 원래 토지공사에서 관장하던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사업구획이.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안에 들어 있는 사업중에서 그 뒤에 보수 내지는 쭉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비를 들여서.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을 좀 뽑아주세요. 이것을 어디에 써먹을려고 하냐면 앞으로 성남이 계속 유지되는 한 토지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용역을 맡아서 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 강도높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거 4,5년 지나서 2,3년이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간다는데 그 뒤에 금년 한해만 해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라고 그러지만 15억 2,000만원이 투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뽑아 주세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종수
우종수위원
주차 위반 과태료 징수 문제가 나와있습니다. 10회 이상 체납자가 44명으로 나와있네요. 중원구나 수정구에 비하면 심각한 내용은 아닌데요. 이것이 지금 보면 차량을 압류해도 차량이 노후하면 나중에 어떤 압류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노후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개인 소유 재산까지도 그렇게 법적으로 압류가 되지 않아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압류물건에,
종수
우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은 10회이상 체납자한테 차량만 압류되었죠? 그런데 예를 들어 차량이 노후하다고 보면 나중에 압류했지만 실제 어떤 압류효과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차량이 오래된 거야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 개인재산도 압류가 가능한 거예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을 압류를 해 놓으면 나중에 그것을 팔거나 아니면 다른 차를 살 때에 그때 거론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개인건물까지 압류를 해야 된다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것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분당같은 경우는 심각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수정구나 중원구같은 경우는 20회 체납, 30회 체납 많거든요. 여기보면 10회 정도라고 그러면 40만원, 50만원 이 정도 체납된 사람인데요. 차량이 노후했을 때는 예를 들어 폐차 직전에 버리고 가는 경우는 압류 효과가 없거든요. 분당은 그렇게까지 저기한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개인 재산도 압류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알겠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분당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나 됩니까?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88.3%
이만
전이만위원
이거 성남시 것 아닙니까? 총괄로 말고 분당구만,
규섭
석규섭위원
건설과장이 모르지. 총무과장님 모르세요?
걸호
정걸호분당구청총무과장
분당구는 자치구가 아니고 일반 구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는 성남시로만 나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분당구 자체에서 세입에 지방세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의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부분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88.3%는,
걸호
정걸호분당구청총무과장
성남시 전체의 자립도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어떤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분당구 자체의,
걸호
정걸호분당구청총무과장
저희는 일반 구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성남시 자립도로만 나오지 구별로는 안 나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자치구가 아니더라도 실제 성남시 세외수입을 분당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거대로 분석이 나오는데 왜. 그러면 여기 분당구 재정규모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걸호
정걸호분당구청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분당구에서 세입이 잡히는 것은 98년도 말에 1,885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12.4%가 감소가 되었고요. 세출은 549억 8,400만원에서 금년도 502억 6,300만원으로 8.6%가 감소가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입대 세출 자립도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치구가 아니고 일반 구이기 때문에 자립도는 시 전체에서 되기 때문에 세입, 세출만 가지고는 자립도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제가 한 번 뽑아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간사
다른 위원.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125페이지에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 이 하천 조성은 주로 이번에 수해난 지역을 복구를 하면서 자연친화적으로 복구한다는 거죠?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는 운중천에 일부가 있고요. 수해 복구하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수해복구하고는 별개로 하는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수해복구 별개로 하천있는 것을 뜯어서,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뜯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탄천 합류지점, 쉽게 얘기하면 야탑천하고 여수천 합쳐지는 부분, 하천과 하천이 만나는 부분은 모래톱이 쌓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잡풀들이 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버들강아지라든가 아니면 자연적인 나무를 심어서 그 부분을 생태를 살릴 수 있는,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뜯어서 흙을 쌓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스쳐내려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연석 같은 것을 하천 옆에다 같이 놔주면서 저희가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분당구청 뒤에 그런 하천을 3,000만원 정도 들여서 해놨습니다. 아직 풀은 안 났는데 해놓고 자연적으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나가다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저희가 알기로는 금년에 풀이 살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하천 정비사업은 어디까지가 구청에서 하고 어디까지가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유지관리사업은 거의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탄천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공사는 시에서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큰 것은 시에서 하고 작은 것은 구에서 한다?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지관리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수해를 입은 하천을 친화적인 하천 조성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친화적인 하천 조성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옹벽이나 이런 것 보다는 구조적으로 약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해를 입은 지역이라고 하면 비가 오게 되면 힘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친화적인 하천 조성이나 이 흐름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자칫 잘못해서 친화적인 하천이라고 하면 금년 여름에 또 무너질 것 아닙니까? 친화적인 하천도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교차로나 이런 데 구조적으로 큰 힘을 받지 않는 지역은 좋겠지만 특히 금년에 한 번 수해를 입은 지역은 문제가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친화적인 모양도 좋지만 일단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해를 안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친화적인 하천이라는 쪽으로 기울이지 마시고 먼저 우선은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일회성, 주민들에게 홍보성을 끼지 않은 것 일회성이라는 것은 1년 지나면 흘러내려 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완벽하고 그것이 영구보전할 수 있는 하천을 선택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천을 뜯어고쳐서 전반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옹벽을 치더라도 문형을 넣거나 아니면 석축을 하더라도 위에 첨단에 다른 부분을 자연스럽게 같이 겸일한다 이런 사항이지 저희가 1년에 강우량이 6월, 7월에 80%가 내리면 600㎜∼700㎜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외국에 있는 하천들하고는 생태가 틀립니다. 자연 친화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연친화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하천이 말입니다. 이번에 내가 살고 있는 중탑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하천이라는 것이 좁아져서 가면서 넒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에서는 옹벽을 쳐서 아주 넓게 해놓고 아래는 무슨 모양을 내놨어요. 좁게.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물이 쏟아지면 100% 나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천들이 있어요. 우리 토목기술자들이 그것을 한 눈에 보면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천을 또 만들까봐 염려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앞으로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간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시설물관리 용역이요. 지하차도 관리 용역하고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하고 계약일자가 상이하네요. 하나는 10개월 짜리고 하나는 12개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러면 금년 2월 28일까지 1년동안 종결이 되네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성남에는 지하차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없죠?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이 앞전에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이 공개입찰에 의해서 한 거예요?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지하차도는 지금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 안에 있는 것은 시공한 회사로 하여금 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다 계약을 줬고요. 공동구는 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금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섭
김한섭분당구건설과장
금년에도 마찬가지 사항으로 있는데 공동구 유지관리 계약은 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3년으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1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면 지금 공동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중요한 시설인데 그것을 관리하다 보면 기술인력 받는 데만도 3∼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본 위원도 바로 그 점이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보안에 유지를 해야 되고 정말 이것이 만약에 구멍이 났을 경우에 정말 엄청난 손실과 분당에 막대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아까 공동구 관리하는 과정에서 열쇠 관리가 중요시 되는데 순찰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성을 유지하는 사항은 어떻게 보면 연계성을 봐서 수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한 번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공동관리 유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진간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분당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분당구건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분당구건축과장
분당구청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134페이지 건축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김대진간사
예.
인석
오인석위원
과장님 145페이지 특수시책 콘크리트 옹벽 녹화 사업인데 우리가 이번에 몇 군데, 네 군데 한다고요?
주성
장주성분당구건축과장
5군데 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어디어디예요?
주성
장주성분당구건축과장
장안중학교 옆 방음벽에 녹화를 하고요. 이매동 저수지 옆 들어가는 입구에 옹벽이 있습니다. 서현 역사, 초림 역사 옆에 양쪽 옹벽이 있습니다. 중앙공원옆에 쌍용 아파트 옹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3m되는데 거기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군데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데 1,750만원 가지고 되요?
주성
장주성분당구건축과장
건물 능수화 담쟁이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요. 가능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이 벌써부터 해야 되는 사업인데 늦어졌는데 늦어도 해야 조화로운 분당이 되기 때문에 좋은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아주 잘하는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김대진간사
예, 이근연 위원님.
근연
이근연위원
과장님 묻겠습니다. 건축사 조사 및 대행 건축물 점검이 나와있는데 분당구청 관내에서 98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건축사에 대해서 제재한 현황이 있습니까? 위법 사항.
주성
장주성분당구건축과장
예, 8건이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조치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성
장주성분당구건축과장
이것은 8건에 대해서 우리가 영업 정지를 못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보고를 해서 하는데 거기서 지금 전부 청문도 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이면 전부 조치가 내려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니까 유형별로 보면 어떤 유형이 제일 많습니까?
주성
장주성분당구건축과장
주차장에 가건물을 지었다든가 주차장을 제대로 안 쓰는 사항이 4건이 있고 조경을 했는데 그것을 전부 치우고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증평이 한 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부 8건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건축물 대장 전산화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졸자로서 미취업자 실직자를 전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데려다 쓰고 있는 거예요?
주성
장주성분당구건축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그래서 전산화 작업이 끝나면 향후 주민에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얘기해 봐요.
주성
장주성분당구건축과장
예, 토지대장은 전산화 되어서 전국 온라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건축물 대장은 아직까지 복사를 해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4월 30일까지 전부 입력해서 토지대장하고 똑같이 전국 온라인 체제로 발급할 수 있고 재산 관리는 토지하고 건물을 컴퓨터에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같이 다 한 눈에 볼 수 있는 과세자료라든가 재산관리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간사
예, 홍방희 위원님.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 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어제 시로부터 얘기 들은 바에 의해서는 건축물에 관련되는 관계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디스켓으로 필요한 시민들한테는 배부를 해 주겠다라고 해서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당구청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성
장주성분당구건축과장
저희들은 입력작업만 하고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별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알겠는데요. 이것이 PC용으로 해서 성남시 홈페이지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죠?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도록,
주성
장주성분당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대장을 발급이나 재산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 PC로 열람은 못 합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발급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인터넷으로 띄우지는 않는 거죠? 제가 조금 착각을 했어요. 하여튼 이런 전산화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서류를 뗄 수 있고 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147페이지 노약자 등산객을 위한 지팡이 제작 설치인데 기간이 1월 11일서부터 1월 16일날까지라고.
주성
장주성분당구건축과장
이것은 설치기간입니다. 설치는 다 해놨습니다. 설치하는 기간이 이렇고요. 계속 현장에 비치를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설치해 놓고 추진기간은 금년 내내할 것 아니예요?
주성
장주성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예산은 우리가 예산 세워 준 것 없는 것 같은데.
주성
장주성분당구건축과장
이것은 비예산인데요. 공공근로 사업으로 숲 가꾸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3명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 우리가 조림지, 잣나무를 심었다고 가상하면 잣나무 밑에 10년 이렇게 크다보니까 잡목이 잣나무보다 더 크게 자랐어요. 그것을 거기서 곧은 나무, 단단한 나무를 전부다 잘라서 전부 베어 낼 때 골라서 지팡이를 1m 20 크기로 자르고 깎아서 현장 주요 등산로 주변에 전부 다 비치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고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토요일, 일요일 등산객을 위해서 비치를 다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계속 설치를 해놓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비예산 사업이네.
주성
장주성분당구건축과장
예.
김대진간사
다른 위원님. 분당구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분당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과 중식을 위해서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교통국소관99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계속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2차 회의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장님의 총괄보고 후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 의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또 관심사항을 보완해서 업무보고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오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면입니다. (보고사항)
찬오
권찬오위원
74면 주차장 요금인하에서주차요금을 6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린다 하는 문제는 좋은데 현재 6만원 이상 최대 얼마까지 받고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급지에 따라서 12만원도 받는 데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10만원 넘는 곳이 몇 군데예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10만원 넘는 경우는 사실 저희가,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을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토지도 1급지, 2급지 비싼데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비싸게 받아야죠. 그런데 사용하는 주민은 비싸다고 난리라고. 그러면 이번에 6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는데 다른 지역도 내릴 방안은 없나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세분화를 좀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세분화를 했는데 주민들은 비싸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6만원을 5만원으로 내린다는 것은 급수가 상당히 높은 거 아니예요. 10만원 이상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없었느냐 이런 말입니까?
김대진간사
그 때도 검토해 보시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제일 불만을 갖고 있는 데가 중앙상가 지상주차장입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보다는 많이 받고 일반 주차장보다는 적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만 인하할 것이 아니라 지금 중앙지하상가 지상주차장에는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만 주차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주변의 상가나 다른 볼일이 있어서 이용하는데 그 관리를 성남상가개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 성남상가개발에서 또 하청을 주고 또 그것이 하청이 돼서 관리한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요금을 인하했을 때 성남상가개발에서 운영하는 이 주차장 요금도 우리가 관리를 해서 인하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중원구청장이 신고처리 받아가지고 허가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청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하면 조정을 해야죠.
김대진간사
말씀 나온 김에 성남상가개발에 대해서 이선교 도로보수담당 나오셨죠. 유선방송하고 인터뷰하셨죠?
어제 하루종일 성남상가개발에 대해서 성남시가 원래는 임대 분양대금은 공사대금에만 지출할 수 있는데 270억원을 같이 입금을 해서 진주백화점, 성동백화점, 운천개발등에 투자했고 추가로 발견된 것이 100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 임의대로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방송을 들어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듣기에는 우리 성남시가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분양대금을 유용한 걸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인터뷰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보도는 벌써 그렇게 나오니까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75면 마을별 공영주차장 증설입니다. (보고사항)
규섭
석규섭위원
77페이지 99년도 소규모 주차장 계획에서 골고루 동별로 하지 않고 집중된 동은 뭡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느 동을 집중해서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소규모주차장이 가능한 부지, 우리가 매입이 가능한 곳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어느 동에 중점을 둔 것은 없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런데 중점적으로 이렇게,
찬오
권찬오위원
이게 누가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없는 동은 하나도 없고 발굴하고 찾으려면 골고루 찾아서 하셔야지 이것도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겁니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2차로 4월경에 또 한번 조사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 때는 여기에 빠진 이외의 동을 찾으세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저번에 소규모 주차장 관리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좀 얘기해 보세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리는 우리가 입찰보는 것 외에는 앞으로 새로 짓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만료돼 가지고 안 하겠다는 것도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인계를 합니다. 앞으로 짓는 것도 다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그게 원칙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6대, 4대 이런 것도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월 3만원내지 5만원 받고 6대 자리다 그러면 6명을 선정해서 주차를 시킨단 말이죠?
그런 것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많이 있어요?
아니 이면도로 놔두고 이것은 대지를 사가지고 해 놓는 거 아니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먼저 주차를 해 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번호를 거기에 써 놓고 고정된 사람만 돈 낸 사람만 자기 차를 댄다, 다른 사람이 먼저 주차해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내가 보기에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대지에 전부 주택도 있는 겁니까?
주택도 있는데 그것을 사서 집을 쓸어버리고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 그 얘기죠?
그럼 여기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서 됐어요?
일반 주거지역으로 선정한다고 하면 성남시가 얼마나 큰 데인데 그 기준을 정확히 얘기해 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예를 들어 이 동이 주차난이 복잡해서 했다든가 그런 기준을 얘기하라니까요.
구청에 주차장 개설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올리라고 그랬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라고 그랬냐구요?
그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주차 가능지역이라고 하면 성남시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주차 가능지역이라고 하면 책상 앞에 앉아서 딱딱딱 찍어가지고 몇 번지, 몇 번지 그렇게 해도 똑같은 거 아니예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단지에는 대부분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면서 부지 매입이 가능한 곳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동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기준이 부지 매입이 가능한 곳입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지만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면서 땅 매입이 가능한 곳을 조사해서 올린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구청에서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땅 매입은 무슨 가격으로 했어요? 고시가 이런 것으로 하는 겁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하되 시설결정이 되는 부분이나 수행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작은 데는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하고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땅을 사기 쉬운 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선정해 놓은 것 같아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한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땅을 사기 쉬운 것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고 땅 사기 쉬운 땅이라면 돌아다니면 팔 땅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동네 골목에 주차난 때문에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혼잡한 지역이라든가 그런 점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땅 매입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하더라도 돈을 더 주고라도 정말 필요한 지역의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지 흥정하기 좋은 땅만 산다고 하면 그럼 아무나 다 살 수 있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땅을 사기 어렵더라도 주차장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데부터 저희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재정 형편상 구입하기가 어려운 데는 저희가 사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선정한 땅도 적당한 가격에 살수 있는 데 상업지역 같은 데는 워낙 땅값이 평당 1천만원 가까이 하는 데는 저희가 할 수 없고 필요하면서도 적절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몇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처럼 성남시에서 땅을 매입할 때 그렇게 신중을 기하고 했다고 하면 지금 성남시가 재정이 좋겠죠. 성남시 땅 사는 것 우리 다 감사해 봤잖아요. 땅 살 때 정말 잘 봐서 사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땅을 사야 되는 것이고, 지금 금광동, 태평동 한 동네에서 그냥 몇 필지씩 사버리고 이런 인상밖에 더 됩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4월에 2차 전수조사가 있으니까 그 때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차장의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버리면 된다, 특별한 관리계획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거 연구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이런 조그만 주차장을 봤어요. 몇 대 대는데 거기 들어갔다고 쫓겨나보기도 했고, 또 거기 주차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운영계획이 정확히 있어야 되고 또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버리면 끝난다고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이걸로는 안된다는 얘기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세부적인 것은 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또 세부적인 것 까지 하게 되면 하여튼 저희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 네 대 주차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부분이 앞집 슈퍼 주인이 관리하죠. 그거 조금 아세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소규모 주차장이라는 것은 이면도로 내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인을 두고 운영할 수 없는 경우만 운영을 하는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다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개정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책임까지 있는데 그것을 거주자 우선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이 되풀이되지만 네 대 주차장인데 네 명을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에 차를 타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럼 낮에는 거기를 닫아놓고 관리인이 없잖아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다른 차를 못 대는 장치도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장치도 해놓고 네 명이 다 키를 가지고 다니면서 열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니까 앞집 슈퍼주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앞집 슈퍼에서 보고 있으니까 아는 차들만 들어오게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할 사람이 있으면 요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주인격 해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특정 차만 주차하는데 편리하게 본인이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과장님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더라도 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보다도 과장님이 교통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더 많은 계획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직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운영할 수 있는 운영방법을 조금 체계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운영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앞으로 매입할 계획이 더 있잖아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고, 정말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 같은 동이라고 해도 그 동에 어떤 골목에 꼭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땅이 협소하든가 그런 지역을 좀 찾아가지고 어렵더라도 선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시유지도 있고 주택도 있는데 주택은 몇 년도에 지은 거라는 것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몇 년도에 지은 것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확인을 해가지고,
근연
이근연위원
이런 것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지요. 금년에 지은 집인지 10년전에 지은 집인지 20년 전에 지은 집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규섭
석규섭위원
구청에는 현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연
이근연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공시지가에 의한 매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땅값만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값을 보상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집을 팔든가 승인해 주지 건물가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땅만 팔리가 없잖아요. 최소한 이런 기안을 올릴 때는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었는지, 얼마나 노후됐는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올리셔야 되잖아요. 이것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IMF에 땅도 안 팔리고 하는데 특혜를 주는 거예요. 노 나버리는 거예요. 시에서 어떤 몇 몇 사람만 특혜를 주는 인상이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안 팔리는 땅을 시에서 사준 꼴이 나와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해야지 구청만 믿지 말고,
근연
이근연위원
건물 년도같은 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구청하고 물론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동사무소나 주차 흐름을 봐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꼭 필요한 데만 하라구요.
근연
이근연위원
이것은 땅값만 계산한 거예요. 건물에 대한 것은 전부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돈만 가지고 승인해 주면 이 돈가지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못 하는 거 아니예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획된 거라도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이거 다시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시행하도록 하세요. 보류시켜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시에서 땅을 사줬느냐 샀느냐 이런 말이 항간에 많았어요. 사줬다, 이것은 샀다 이거 참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시유지는 일단 시행을 하고 개인 사유지는 보류해 놓아요. 더 좀 심사숙고해서 하자구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소규모 주자창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흥3동에도 주거지정 주차장이 있는데 낮에 가보니까 14면 설치되어 있는데 한 대밖에 주차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문제점이 뭐냐하면 시간대 차량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보통 회사 출근자들이 새벽에 회사에 출근하고 하다 보니까 낮에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어떤 효과성이나 능률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럴 때 2부제를 지정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거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고, 그 앞이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 상가에 출근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주간대와 야간대가 서로 같이 능률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24시간 지정운영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좋은 안이신데 운영하기는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운영하기는 힘들지만 운영을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14면을 설치해 놓았는데 가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전부 출근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슈퍼 앞이거나 그러면 슈퍼에서 다른 차량이라도 세우겠지만 가서 보니까 24시간 지정이니까 외부차량이 이용을 하게 되면 아마 단속대상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할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안을 한번 내려보내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24시간 동안 계속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진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이번에 70회 임시회죠. 68회땐가 부설주차장 문제 다룰 때 그 조례 지난번에 개정한 거 알고 계시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법 조항 자체는 저희 소관이지만 실지 부설주차장에 관한 것은 건축부서에서 해줘야지 저희가 다루기는 어려워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지금 상당히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건축과장한테 요청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의원 발의를 했어요. 하도 안 하니까 또 그 전에 오인석 의원이 1차 발의를 했었고, 추가적으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문서적으로 개정해 가지고 사장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게 개정이 됐으면 빨리 후속조치를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교통행정과 자체로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주민들은 이것이 발의 딱 되니까 난리 났어요. 1월 6일자인가 도의 승인받아가지고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문의는 오는데 내가 발의해 놓고도 길이 이렇다고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 후속조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알고 있는 것은 150미터를 500미터로 늘리고 도보로 직선거리 300미터 늘렸다 이것만 알고 있지, 내가 차도 못 들어가고 쓰지도 못하고 이런 것은 바꿀 수가 있다 돈만 내면 그러면 돈을 얼마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또 주차장은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느냐, 돈은 일시불로 내야 되느냐, 아니면 단계별로 내고 변경을 해야 되느냐, 신축하는 사람도 그렇고 기위 건축되어 있는 건물도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또 그것이 이면에 있는 도로로 인정한다면 그것도 가는 것인지, 소방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례가 있죠. 조례에 분명히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주차장법 14조를 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산출 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이런 것이 96년도면 제작년인데 이게 내려왔어도 2년여 동안을 주무부서에서 국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법을 제정해서 내려 보낼 때는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줘라 이런 거 아니예요. 그런데 사장시켜 놓고 지금까지도 개정할 생각도 안 하고 심지어는 의원 발의까지 했으면 후속조치는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가, 우리가 집안식구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봅시다.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시장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소관은 빨리빨리 챙겨가지고 홍보도 하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거 돈 들여서 주차장에 일시 20년분 납부하고 이것을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도록 이렇게 해서 돈이라도 벌라고 또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 돈 벌고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야 될텐데 여기에서 손놓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시민들이 부설주차장법을 활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어느 세월에, 내가 건축과장한테 압력을 넣어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나한테 왔어요. 이것을 봐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무식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들어. 좀더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지, 문구도 요상스럽게 해가지고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고 쉽게 하자구요. 법도 일본식 법 문안을 쓰다가 전용으로 쓰는 판검사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바꾼다는 거 아니예요. 주민들이 잘 읽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좀 바꿔보자고. 이거 국장님!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빙기는 돌아오지,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우선 회기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이라든지 그것을 잡아서 보고드리려고 그랬었는데 토요일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하여튼 다음 주내로 윤곽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따로 해서 드리든지.
인석
오인석위원
그것을 지침을 상의해서 만들라고.
찬오
권찬오위원
이 자체가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까? 시장이 만들어 놓은 시행규칙이 있느냐고. 조례 다음에 시행규칙 아니요? 규칙도 아직 안 만들었어요? 이런 것 좀 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해빙기 돌아오지 문의가 말도 못해. 빨리 조치해야지. 이거되겠습니까?
인석
오인석위원
이기석 과장님 빨리 해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중동의 창대교회 위에 11m 밀린 데 도로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거기의 이면도로에 주차장 72대, 72면인가 되죠? 그거 주민들이 원해서 유료 주차장 해달라는 거 시설관리공단에 넘겼습니까?
근연
이근연위원
얘기를 한번 하면 시정을 해서 결과보고를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무산되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나는 바로 해준다고 해서.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바로가 언제인지 날짜를 얘기해야지. 들으면 그 자리에서 듣고서 끝나버리고 하니까 자꾸 말씀이 나오잖아.
규섭
석규섭위원
메모를 해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바로 조치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요. 그래서 여기서는 들으시고 메모 안 하고 그리고 담당들이 뭐할려고 쭉 앉아계십니까? 과장님이 자기 담당할 때는 얼른 메모를 해서 가서 바로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어느 사업소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 연락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창대교회 뒤는 그냥 공짜로 쓰면 좋은데 그것을 주차 요금을 받도록 해달라고 할 때는 그만큼 기막힌 사연이 있는 것 아니야. 몇 번씩 얘기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가 또 안 나오도록 해야지.
찬오
권찬오위원
국장님 화내지 마십시오. 화는 내가 내야 되는데, (웃는 위원들 있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답답해서 그럽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한 번 얘기를 하잖아요, 세수도 되고 주민도,
근연
이근연위원
메모를 좀 해요.
찬오
권찬오위원
진작 얘기해 줬으면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하죠. 내적으로 애기하고 내적으로 끝나면 뭐하러 이 장소에서 복잡하게 다 앉아서 여러 사람이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조치 좀 하세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말 나온김에 저도 한 번 물읍시다. 저도 지난 번에 68회때 말씀드렸지만 삼부아파트하고 산 43-1번지 사이에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데 거기 유료주차장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울러서 할 때 병행해서 같이 좀 해주세요. 그거 이미 주민들과 합의가 된 사항이니까.
종수
우종수위원
53페이지 시 민자유치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동전실업하고 계약이 된 상태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설물이 단순 시설물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 주차장만 시설되지 않고 거기 점포가 지하에 되어 있고 구조상 어떻게 되어 있죠? 점포하고 사무실되어 있는 데,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아래층이 슬라브 건물이고,
종수
우종수위원
지하가 상가.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1층하고,
종수
우종수위원
1층도 점포고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2층은 사무실인가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2층까지는 점포고 그 위로가 주차장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총 몇 층 건물이에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4층 5단, 지하 1층, 지상 4층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3층, 4층은 주차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성남시에서는 계약자하고 공탁금이 없죠? 예를 들어 동전실업에서 공탁금 건 것이 없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럴 때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성남시와 계약자, 계약자에게서 임차한 임차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감정평가가 나서 15년이다, 10년이다, 20년이다 했을 때 동전실업이 부도났을 때에는 기부체납 형식이라는 것이 시설물을 인수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물 자체만 인수하고 분쟁이 날 소지는 생각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남시에서?
승인을 받지만 동전실업에서 회사 운영을 잘못해서 부도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 계약이 만료되어서 시설물만 우리가 인수를 하고 그러면 거기 임차인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임차인들은 보증금 달라, 뭐 달라 할 것 아니예요? 그런 분쟁을 대비할 대책은 있으시냐 그런 얘기죠.
얼마가 있어요?
1000분의 25면 약하죠.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하상가하고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하상가도 보니까 공사대금을 다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임대관계 복잡한 것은 앞으로 15년이나 20년 후에 성남시가 떠 맡을 때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우리가 임대를 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계약관계에서 좀 강화를 시켜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문제 이것에 대해서 계약강화 좀 시켜주세요. 15년 계약하는데 그때 가서 동전실업 부도내서 껍데기만 인수해라 그래서 인수할려고 보니 세입자들이 우리 보증금 달라 이랬을 때 성남시에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대진간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설치는 추후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교통행정과 99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추가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경래 건설교통국장님 연대앞으로 나오셔서 99년도 추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소상하게 저희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간사
국장님 추가업무계획 보고 없으시면요.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도록 하시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저희가 보고서 만들어서 드렸는데요.
인석
오인석위원
그냥 끝낼까요, 계속 더 할까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제가,
규섭
석규섭위원
보고는 서면으로 하시고,
인석
오인석위원
더 하자고 하면 한 두어 시간 더 하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밤 세워가면서 자료 만들고 우리 조목조목 따질려고 적어가지고 왔는데 이거 다 할려면 한이 없겠는데,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16페이지 수진2동 성수초등학교에서 삼부아파트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봐도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10m 도로로 오다가 5m로 굴곡이 져서 고개 마루턱에서 다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 기회에 예산을 추경에 해주셔서 해결을 짓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알았어요. 그거 해야 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 18페이지 대원로 접속 도로관계 우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올 1월달에 접속 도로 설치계획 의견 조회를 남부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에다 보냈거든요. 현지 답사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저도 답사하고 도로과장도 하고 했는데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질문을 해주시면 아는 대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대진간사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5차 위원회가 개최되겠으며 수정구와 중원구 건설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수정구, 중원구 업무보고서를 지참하시고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