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3개 보건소와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9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3개구보건소소관99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보건소장 박연수입니다. 저는 금년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진료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뵙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 그렇게 발언대에 서시면 남들이 좀 떨린다고 그러시는데, 떠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ｏ 중원구보건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중원구 보건소 소장 이홍재입니다. 중원구 보건소 소관 99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은 3개구 보건소 공히 자료를 펼치셔서 대비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점검내용은 어떤 겁니까? 특히 의원들.

무자격자 쓰거나 또는 인력기준에 맞는지 여부라든지,

인력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입원환자 몇인당 간호사가 몇인 이상 필요하고 그런 것,

의원일 경우입니다.

의원일 경우 거기,

의원급에 대한 실태조사 나갈 때 점검사항 체크한 것 있지요? 정확하게 나한테 뽑아주세요.

중원에는 한 군데입니다.

어디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위탁업체를 다 하고 있지요? 병.의원에서 다 하고 있는데, 큰 종합병원에서는 전부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성남시에 한 사람이해도 타산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한 의원에 월 3만원 5만원 그렇게 위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병원 같은 데는 몇백만원씩 이렇게 되는 것은 전부 외부에 있는 적출물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경쟁업체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런 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이 종합병원에서 주는 것도 성남 업체에 주도록, 그럼으로써 어느 업체가 하나 생김으로써 경쟁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수익성이 안 되니까 다른 데서 허가를 내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도 성남업체에 주도록, 그래서 어느 회사가 두 회사가 있어서 경쟁업체가 되도록 이렇게 소장님께서 유도해 주십시오.

수익성 문제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적출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책정해 줍니까?

최 위원! 이것은 잘 아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적출물은 이것이 성남시에서는 태우는 데가 없고 수원이나 타 지역에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톤에 얼마 태운다고 되어 있고. 또 적출물 가져가는데, ㎏당 얼마 받게끔 되어 있어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할 수 없는데, 이것이 아마 ㎏당 받는 금액이 더 다운돼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같은 데는 엄청난, 50% 다운으로 받다보니까 이것이 정말 적출물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의심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업이 육성이 됨으로써 그것도 제대로 될 수 있는데 기업이 육성이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종합병원에서도 성남업체에 줘서 참 되게, 이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잘 이루어져서, 기업이라는 게 돈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남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도 전부 성남 업체에 주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앙병원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남에 있는 위생공사는 수집 운반 해주는 그것밖에 안 하고 처리하는 업체는 별도 있는 거예요?

예.

저는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점검할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방안 없겠어요?

그것은 의료기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작년에 과징금 1개소가 있었지요? 중원구에.

업무보고와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는 가급적 삼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결핵관리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앞에 말씀드렸는데요, 결핵관리사업에서 B.C.G.예방접종을 신생아 했잖아요, 4주만에. 그런데 접종을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지금 현재 접종 안 받은 사람 찾기는 힘들고, 학교 들어가거나 그러면 B.C.G. 반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1학년 때 조사가 되고 체크가 돼서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소장님! B형 간염에 대해서 예방조치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감염자가 예를 들어서 감염자의 혈액이 오염될 수 있거나 그런 게 예방되어야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 맞아서 면역성을 키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감염자한테 전염이 안 되도록 예를 들어서 술잔을 안 돌린다든지,

지금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우울증이라든지 홧병, 그럼으로 인해서 폭음 이런 사고로 인해서 간염환자에 대한 증가세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가 너무 미약하다,

저희가 금년에 절주운동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에 보게 되면 B형간염 뿐만 아니라 C형간염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크게 신문에도 나오는데, 간염에 대해서 너무 보건소에서 대처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로에 쌓여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 사항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민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 절감 돼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중한 업무를 맡아서 나중에 과로로 쓰러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공직자에 대한 건강관리도 보건소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97년, 98년, 새해 들어 99년에 우리 공직자의 건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아주 악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마 그것을 소장님은 우리 시라든지 구라든지 근무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공직업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건강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질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는데요, 실직자나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정신보건센터가 생기면 거기에서 그런 각종 상담 같은 것을 많이 실시를 할 것이고, 금년도에 저희가 3개 보건소 같이 합동해서 절주운동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의 임무는 임무대로 충실히 해 나가시고 지금 현재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건강해야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한 봉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신경 예민 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성실하게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어요. 위에서는 "일을 충실하게 하라, 친절하게 하라" 해서 봉사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막중한 업무에 치중하다보니까 소홀히 할 수 있는, 복지부동할 수 있는, 아니면 자기의 의기 소침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3개구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공직자에 대한 건강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B형 간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C형 간염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26페이지 성병 에이즈 검사 및 관리입니다. (보고사항)

소장님! 작년도에 에이즈 환자가 자살한 경우가 있었지요? 그 이후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지금 저희 에이즈 감염자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만 남았는데 혈우병 환자입니다. 이 혈우병 환자는 작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입시 때문에 아직 본인이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가 알리지 말라고 그래서 아직 본인한테 알리지도 못 했고 부모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본인한테 알릴 때 정신과 전문의하고 상담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분의 성적 접촉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자살을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오면 안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에이즈 환자 뿐만 아니라 성병환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에게 우리가 정신교육을 좀 더 확고부동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정신적인 지체가 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교육을 충실하게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집단급식소는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실 계획이에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건증을 받게 되어 있고요,

학교급식 같은 데는 자모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영양사 한 사람은 있겠지만. 그럴 경우는 어떻게 점검하실 계획입니까? 그 분들도 전부 다 보건증이 있어야 되요?

단순 업무보조 그 부분까지 보건증 발급받으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학교급식이 가장 위생의 사각지대다 이겁니다. 학교급식의 문제에서 만약에, 아직은 성남에 커다란 사고는 없었는데 그것이 가장 위험하지 않겠느냐. 위생 철저를 어떻게 기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소장님 좋은 복안 좀 없어요? 학교급식은 교육청 산하라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하고는 별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보건소에서만큼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예방은 할 수 없고 나중에 사후 처리밖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단급식소 관리는 위생부서가 담당부서가 되어 있고요,

시에서 관련이 없다니까요, 교육청 관련이지.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각지대라는 얘기지.

저희가 학교급식 담당자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그런 관련, 종사하는 학부모에 대한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부형들한테 위생에 대해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지요.

예.

그것은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영양사를 비롯해서 월급을 받는 고정 직원들은 당연히 건강진단 수첩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하기가 어렵고 그런 교육도 무의미합니다. 그 분들은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식처럼 해줄 거예요. 자원봉사자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되지도 않고. 그렇지요? 자기 아이들 먹이는 음식인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직접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또 매일매일 바뀌는데 매일매일 나가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영양사한테 매일 봉사하시는 분들 사전에 좀 잠깐이라도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특히 감기환자들이라든가 평소 지병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절대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지 못 하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면 될 거예요.

확실히 하셔야 되요. 애들 급식소.

예.

소장님! 식중독 검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집단급식소나 어패류 취급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종사자들 전염병 보균 여부를 조사하고 식기류, 도마나 행주 이런 것을 배지에다 묻혀가지고 와서 위생균이 자라는지 확인합니다. 보균자를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검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배양시켜서 확인하는 데 2, 3일 걸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조치할 수가 없겠네요?

증상이 없고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균자 발견하는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최유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거기에 대한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실시할 예정인데, 그런 단체급식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예방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30쪽.

성인병 조기발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보건소에 대해서 총괄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방역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계획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획하시고 실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위탁관계가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해관계가 깔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연막소독 각종 소독부분에 대해서 소기의 효과가 없는 부분도 있다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소독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소독할 수 있는 약품이 나오면 대체해서 효과가 있는 소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효과가 없는 것을 전시행정식으로 시민들한테 했다는 것만 보여주는 소독은 지양해야 하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새로운 약품을 첨가한다든지 약을 구입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소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적출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보건소에서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원의 폐수 문제가 사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인천의 병원들이 폐수관로를 별도로 정화시키지 않고 하수관에다 연결한 것이 적발돼서 방송에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입니다.

그런데 병원 관계는 보건소에서 전담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아니라고 해서 등한시하시지 말고 그런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중금속이 발생하는, X-ray 인화시키고 나온 약품이라든지 수술하고 나온 여러 가지 적출물 외에 수질오염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느 병원이라고 지정은 안 하지만 언제 병원에 갔을 때 보니까 자체 정화시설에서 호스로 펌핑해서 하수관으로 연결해서 푸더라고요. 그 때 바빠서 그냥 보고 다음에 가니까 금방 고쳤더라고요. 사진 찍을려다 말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화시설을 가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 업무는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병원 관리 점검을 나갈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할 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 가서 지도.점검할 때 얘기라도 하면 거기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3개 보건소가 공히 다 비슷한 업무계획 보고였습니다. 수정보건소가 13번 14번이 다르고 중원보건소에는 특색사업이 절주입니다만, 3개 보건소가 현실에 맞게 새로운 사업도 계획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세계는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과거와 같은 것만 답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우리 중원구 보건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진료의사 선생님이 진료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지 우리 시민한테 진료하는 데 짜증이 안 나겠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어요? 오늘 당장 가서 의자를 빨리 교체해 주십시오. 의자 바퀴가 잘 안 굴러다니고 삐꺽삐꺽하고 불편해요. 의사선생님은 하루종일 의자에 앉아서 진료를 하는데 사달라고 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오래 된 것 같아요. 오래 되지 않아도 부서지면 빨리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런 상태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소장님께서 민원인하고 접하신 분들한테는 불편함이 없는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십시오.

예.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소득층 그 다음에 거동불편,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을 의료원을 찾고 싶어도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 거동까지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사업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소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예산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을 활용해서 활동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우리 모 보건소에서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집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실직이 되다보니까 소득원이 없어졌지요, 그 다음에 관리비라든지 생활비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그러다보니까 전기도 단전되지, 가스공급도 안 되지, 거기에다 수도도 단수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단 하나 집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어떤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 동장들이라든지 의원들한테 추천도 받고 그것을 실태파악을 정확히 한 다음에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와줘야 되겠다는 거에요. 거의 식물인간이다시피 한 사람도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찾아서 치료해 주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해 주신다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화합이 잘 되고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강용득 위원님.

전에 윤광열 위원님이 얘기한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 368명, 자체검진사업 5,786명 해서 6,000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를 하면서 검진자 사후관리를 보니까 일반병원 치료유도 37명, 방문보건 연계 165명 해서 202명이에요. 202명 중에서도 방문보건 연계사업을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윤광열 위원이 언급했듯이 독거노인도 있고 거택보호자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계장으로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까? 본 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말하자면 방문보건으로 인해서 시혜를 받고 있는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와달라고 한다든지 10일에 한 번 와달라는 요구가 있을 거예요, 그 분들 나름대로 다. 그런데 이쪽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된다든지 인력부족이라든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 분들의 욕구 충족을 못 시켜줬을 때 불만요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일반병원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도 그 분들이 관리비가 없어서 꺼린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지금 방문보건 연계사업 165명이라고 그러셨는데, 165명을 상대로 하면서 그 분들 보통 갈구하는 것이, 몇 일에 한 번 방문하고 그럽니까?

거동불편자들은 주 1회를 가고 있고 거동불편이 아니면서 독거노인이면서 약간의 간단한 신경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월 1회에서 2회 정도로 가고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매주는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건소만 해도 368명 정도 되는데 올해는 장애인이고 치매환자고 정신질환자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꽤 많은 숫자를 관리하게 되거든요. 공공근로자들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복지부를 통해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공근로자를 하게 되면 좀 더 직접적으로 관리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동불편자는 주 1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노인분이 계시는데 85세인가 그래요. 주기적으로 그 분 집을 다닙니다. 사실 몇 집을 가는데, 그런데 방문을 열면 내가 그런 것을 의식을 안 하고 참 노인들을 좋아해서 가는데도 남자인데도 역겨울 정도로 냄새가 말도 못 해요. 혼자 계시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생산적으로, 어떤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이쪽에 반영을 우리가 해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를 하고, 여기서 올리면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라도 하는데, 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했길래 이것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없다, 대책이 없다. 그러면 집행부의 감독 관청이라든지 실행부서에 있는 보건소장 내지 관계계장 의식이 이럴진대 과연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바로 문제점이에요. 그것을 모르면서 전부를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그게 문제지. 이것이 어려운 사업임에는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고생하시는지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으로만 해결할려고 하시지 말고 여기에 수반되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발전적으로 해서 올리란 말이에요.

그것은 행정적으로도 어렵고 사실 보건소에서 신경쓸 분야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봉사정신에 입각해야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관내 곳곳에 봉사할 수 있는, 봉사하고자 하는, 또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로 성당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각계,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사업을 나가실 때 성당에 어떤 팀하고 연결이 돼서 나갈 때마다 그분들 한두 명씩하고 대동해서 같이 가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네요.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처음에 독거노인 집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를 해주라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한결같이 강한 불만들을 표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가 노인 양반들한테 와서 청소해 주고 돈 2만 2,000원씩 받고 이래야 되는가?' 했는데, 한 달을 하고 난 이후의 결과가 그 분들 반응이 '정말 이 사회에는 나보다 더 불행한 분, 나보다 더 못 한 분도 얼마든지 있구나!'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공공근로사업을 안 하고 일반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몇 사람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당연히 보건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재정적인 뒷받침만 되면 못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문제 접근하는 방법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해나가면 못 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못 된 것을 개선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어제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래야 되고,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야단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과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반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지, "누가 해도 안 되더라. 이것 해야 뭐 하느냐?" 벌써부터 패배주의, 안 되는 방향으로 사고 고착되어 있어서는 이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을 해서 적정선으로 정말 이 금액 가지면 만족스럽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그분들 욕구 충족을 시켜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안을 짜서 올려요. 여러분들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발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발상이기 때문에, 좋은 당부의 말씀이니까 참고를 해보세요.

예.

이홍재 중원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수정구보건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과장님하고 중원구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124쪽에 보면 '사랑의 한끼' 9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작년도에 이미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부터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98년이 아니고 99년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먼저 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성남동 일대에 내가 자주 다니는 지역이라고 그전에 말씀드리고 그 지역에 네온사인을 단속해주십사 하고 그 당시에 단속을 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 호화스럽고 더 번창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12시까지는 단속을 못 합니다. 12시 지나서 다음날 일몰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 숫자까지 나온 것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작년말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속을 했는데 성남동 숙박업소 56개소, 기타 85개소를 해서 현지 시정을 126개소를 했고요, 1회 위반 11개소, 2회 위반 4개소는 시정명령서를 교부했습니다. 작년말까지 단속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은 사실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는 네온사인을 붙이다 못 해서 네온사인으로 궁궐을 짓고 있어요. 네온사인 깜박깜박하는 것 하트마크 이런 것은 옛날 얘기고 이제는 네온사인으로 궁궐을 짓고 있더라고. 위화감도 조성하고 아주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12시까지는 단속을 못 한다 하더라도 12시 지나서라도 일찍 좀 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두 번 정도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여관업소 간판만 불이 들어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물 전체 커버하는 네온은 거진 다 껐더라고요. 12시 지나서. 왜냐하면 저희가 조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 12월말까지고 금년부터는 그것도 못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단속 근거가 바뀌어서. 그래서 작년말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꺼달라고 행정계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실지로 이행을 하나 안 하나 세 번 보았는데 밤 12시 넘어서 새벽에 보니까 호화찬란한 것은 끄고 상호는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호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는 놔둬야지요. 그러면 그나마 금년부터는 단속할 근거도 없어지네요?

예,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행정계도는 하려고 합니다.

계속 계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와 같이 연결해서 기대 효과로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가격 안정, 그 다음에 가격상승 억제로 소비자 보호, 도.농간의 화합 분위기 조성 이렇게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자가 농산물을 파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락동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러한 인근 단체에서 와서 이 농수산물을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폐단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홍천군 생산자 단체와 직거래를 하겠다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만 홍천군 사람인지 가락동시장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홍천군하고 진짜 직거래를 하고 싶다면 홍천군 사회경제과의 협조를 얻어서 작목반을 직접 우리 소비자하고 연결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생산자가 실제로 우리 성남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차떼기로 들여와서 팔면 이것은 상인들만 도와주는 것이지 농산물 생산자도 혜택이 없고 소비자도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면 인근 근린 상가 사람들만 죽는 것입니다. 이런 폐단을 우리 청장님께서는 대책을 수립하셔서 처리를 확고부동하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개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홍천군하고 직거래를 한 것은, 우리가 아파트 단지 부녀회장들하고 당신네들이 뭐뭐 필요하냐, 김장 배추면 김장 배추, 고구마면 고구마를 신청을 받아서 홍천군하고 직접 통화해서 거기서 한 차가 되면 실어오고 한 차가 안 되면 여기서 요구해도 실어오지 못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거래라는 것은 실지로 홍천군 농협하고 또 홍천군청하고 매치를 시켜준 것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의도에서 추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자도 혜택을 받고 소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휴경농지 유휴농지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2.1㏊를 휴경농지를 생산할 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실제 휴경농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분당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분당은 토지공사가 아직 팔지 못 한 땅들, 그리고 변두리에 서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많은데 중원구는 우리가 도시동 말고 농촌동이 갈현동하고 도촌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원주민들이 그대로 살기 때문에 휴경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있는 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이번에 조사를 해본 것이 이 면적이 나온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주말농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당구하고는 좀 다릅니다.

휴경농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실지 작년에도 휴경농지를 경작하도록 조치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된 것이 2.1㏊ 정도입니다.

이것은 생산 면적이고, 유휴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나중에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좀더 휴경농지 활성화를 심도있게 고려해서 우리 농산물 생산화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 투입을 해서라도 우리 휴경농지를 생산 면적 확대하는데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면 청장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농산물 직거래 추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셨는데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농산물 직판장 설치 1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우리 구청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참 농산물 직거래는 농협을 통해서 행정하고 연계되어서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조금 힘은 들겠지만 각 동사무소도 상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농산물 장터를 개설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홀로 사는 노인 사랑나누기 참 좋네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 학습 능력 향상, 사랑의 한끼 결연 운동, 이 아이템은 누가 내셨습니까? 지침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비예산 사업입니다.

첫째로 후원자가 나서줘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요즘은 다 어렵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눈다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이고요, 혹시 후원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강제성이나 강압성 또 행정에서는 뭘 주고 뭘 받으면서 예전에는 보면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후원자를 정말 진심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 학습 능력 향상에 있어서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소년소녀 가장을 무료로 학원에 보내시겠다, 그래서 배움의 길을 열어주겠다 이러셨는데 참고로 중원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지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선명회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면 20% 이상을 무료로 당연히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푸른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푸른학교에 대해서 우리 시나 구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 구에서 푸른학교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공근로를 일시적으로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실직자녀 무료급식이라고 해서 동절기 사업으로 8명을 지원해 준 것은 있습니다. 급식에 대한 것만요.

그런데 실지로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은 거기에 와서 급식을 하는 그것이 부모님한테는 절실하고 필요한 일인데 겨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닐 때는 점심은 학교에서 먹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부모님들이 자녀 식사를 챙겨줄 수가 없고 일자리도 구해야 되고 하다못해 노점이라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를 1년 내내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절기에만 지원을 해준다면 평상시에 다른 데는 푸른학교 운영이 많이 어려운데 공공근로 정식 지원을 채택해서 3개월씩 하는, 이번에 한다는 3단계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절기 8명을 하게 된 동기도 시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푸른학교가 어떤, 시하고 협조체제가 정립이 되어서 그런 것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하면 저희들도 운영을 하기가 좋은데 먼저 8명 한 것도 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인원 관리만 저희가 한 것입니다. 협조가 저희 그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푸른학교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성남동 성당과 상대원 성당에 되어 있고 상대원 어린이집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체제가 정식 시 단위나 행정력이나 서로 연계가 되어서 지침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시에서 지침이 중요하겠지만 구에서는 일선 동사무소를 통해서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구에서 그러한 실정을 파악해서 시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원구에서만 상대원에 150명, 그리고 성남동에 200명 해가지고 350명을 지금 모집을 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남시 전체로 본다면 수정구에 태평동에도 100명이 있고 이번에 또 분당에 50명을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금광동에도 100명이 생기고요, 이미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성남시에만 600명 가량이 그런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공공근로를 약 40억원을 들여서 1년 동안 하는 숫자가 1일 숫자가 2,400명입니다. 그러면 시가 하는 2,400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들의 그러한 실업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사업인데 시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너무나 적고 또 푸른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영리단체가 아니거든요. 순수하게 민간단체로부터 기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정말로 필수경비만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인데 그나마도 경비라는 것이 인건비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40명 교사가 들어가면 그중에 인건비가 반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인건비로 두 사람이 나눠써야 되는데 이 근무시간이라는 것이 정식 직장 근무시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디 취직도 못 하고 여기에 전념하게 되거든요. 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역시 실직자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리 실업자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방법을 생각해서 시에서 공공근로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한번 교사나 학부모나 그러한 학생들을 불러다가 간담회를 열어보시고 그런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책정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것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7,013명인가 신청한 중에서도 2,400명밖에 못 하고 나머지는 전부 탈락시켰습니다. 시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아야 우리가 책정을 하지 기준이 안 맞으면 도와드리고 싶어도 못 도와드리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한번 시하고 우리가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예,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구청 전산실에 4개소에서 여성 사회교육을 하고 계신데 그 강사들은 어떤 분들을 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아직 3월달에 접수를 받아서 할 계획이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5과목에 대해서 강사를 선정할 계획인데 그때 3월중에 해당되는 강사를 선정해서 아직 선정 계획은 구체적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 계획을 잘 실천하셔서 우리 구청내에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료경로식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동과 중동 경로식당은 우리 시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원래는 경로식당으로 되었었는데 이번에 실직자를 위한 종합 대책에서 이곳이 실직자들을 위한 식당도 겸할 수 있도록 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식당이 낮에 점식을 먹으러 찾아오는데 현재 급식 인원은 250명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 300명 350명이 계속 오고 있는데 이러한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작년에는 하루에 240명 기준으로 지원했다가 금년에는 10명이 더 많아서 250명으로 당초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현재 계속 인원이 늘고 있는데 추세를 봐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보조자료를 잘 만들어 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만 질의하도록 하지요.

보조자료는 항목에 의해서 위원님들 의문나는 사항을 사전에 발췌를 했습니다. (보고사항)

그러면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시고 이 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강용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46페이지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이래놨는데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찬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중원구내에 청소 대행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4개 업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단속했을 때는 경찰서에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고발사항은 검찰청에 고발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주로 단속 다니는 공무원이 계장하고 밑에 직원들 몇명씩 나가지요?

예, 별정 기능직 있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과히 좋은 이미지가 없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단속을 가면 단속공무원증을 보이고 단속을 하러 왔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예.

술이 잔뜩 취해서 업소에 온 것을 또 업소주인은 너무 술을 많이 하셨으니까 다음에 와서 드시고 가시라고 콜라까지 부어서 정신 차리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단속을 나왔다고 횡설수설하니까 "그러면 단속증이라도 보여달라. 내가 보기에는 술 이렇게 먹고 단속 나온 게 아닌데, 단속증을 보여달라." 했더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단속증을 보여줘서 공무원이라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그 옆에 술먹던 손님들이 "도대체가 당신들이 공무원이면 이런 식으로 술 먹고 와서 무슨 단속을 하느냐?" 이런 말도 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직접 단속을 안 하고 그것을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112에다가.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고 경찰서에서도 이것이 긴가민가 하다보니까 열흘 뒤에 청문을 해서 담당공무원도 가고 업주도 불려가고 해서 몇시간 조서를 꾸미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경찰서에서만 그런 일을 조사하는가 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것도 아니네요. 공무원이 이중으로 자기도 불려가서 몇시간씩 경찰서에 가서 같은 공무원들한테 조사를 받고 업주하고 같이 가서 심문을 받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 정규직 공무원보다 그 분들이 별정직 공무원들 혹시 그런 분들이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해주시고, 아까 누차 얘기하는 것이 단속을 할려면 큰 데 단속을 해야지, 어쩌다가 여자가 혼자 살다가 할 것이 없어서 조그맣게 까페라도 해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데 가서, 더구나 술을 먹고 가서 단속을 하고 경찰서 112 신고를 해서 오라고 그러고 열흘 후에 또 불려가서 조사나 받고 이러는 우는 없어야 되잖아요.

예.

중원구청에서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다른 구청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지도를 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현상이 비쳐지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업무에 저도 항상 그런 부담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어제 오후에도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13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자동차가 3만 3,340건 시설물 3,100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독촉고지서 발부 및 재산압류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폐수장을 관리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기업이 어려우면 폐수를 무단 방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하천이 오염되는 현상이 왕왕 있는데, 이런 문제와 자동차 매연 이런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다보면 자동차 뒤에서 매연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자동차 사업주들에게 독촉을 해도 과징금에 대해서 협조도 안 해주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저희들이 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보조자료를 도입 배경이라든지 넣어놨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부 경유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도 비용부담이 48평 160㎡ 이상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특정업종에 이 폐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 정화 조치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런 것을 무관심하게 되면 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다시 복구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업무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공중위생접객업소 지도 단속에 있어서 다른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비디오방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청소년 계도 차원에서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만화방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만화가 아주 유익한 만화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음란 패설 같은, 노골적인 성행위를 표현하는 만화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청소년들한테 그냥 노출되면 굉장한 정신적인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문방구에 가면 아주 조그마한 불법 오락기들이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설도 열악하고 또 노천에 막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노면에 앉아서 이 추운 엄동설한에 쭈그리고 앉아서 오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양성화를 해서 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영업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못 하게 하든지 결단을 내려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청소년 발육에도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정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양성화를 시킬 수 있으면 양성화를 시켜 주고 그렇지 않으면 폐쇄조치해서 우리 청소년 성장에 해로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42페이지를 보게 되면 식품 위생업소 위생 지도 점검을 했어요. 했는데,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이 허가를 득하고 종업원 고용해서 하는 업체로 알고 있어요. 이런 데를 계도를 주로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점상이 문제다 이거예요. 어떤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위생업소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면서 순대도 팔고 만두 어묵 떡볶이 별 것을 다 팝니다. 이것이 식품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덜 해요. 장신구라든지 장난감 같은 것은 괜찮은데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맡은 데는 지도 단속을 하고 허가를 안 맡은 노점상들은 안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민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노점상을 단속하기는 어렵더라도 제 생각에는 시민들의 건강을 굉장히 해치는 상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식품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정 음식물을 팔 경우에는 안 된다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허가를 내주든지. 그래서 양성화를 시켜서 지도 계도를 해준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이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길 가다가 보면 아무 데서나 음식물 섭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건강을 담보로 해서 해야할 사항인데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점상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노점상에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점상 하는 주무기관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하면 허가를 맡은 위생업소는 지도 단속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노점상들은 아무 장소에서나 지도 단속을 받지 않으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점상을 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봐준다면 식품이라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식품이 아닌 노점상 행위는 어느 정도 묵인해 주더라도 전자에 식품 위생에 대한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대비책을 세워서 철저한 계도 계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호섭 위원님.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 윤광열 위원이 노점상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 IMF로 인해서 다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은 무조건 불법 아니겠습니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불법인데, "성남시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은 봐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동정론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 기준점은 불법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어느 한 편은 터주고 한 편은 막고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원칙이 섰으면 원칙대로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나 회의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디 가다보니까 노점상이 있어서 물었더니 안산에서 왔더라, 광주에서 왔더라 그러니 이것은 막아야 된다. 이것은 막아다오." 이렇게 간곡하게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부탁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IMF 이것 때문에 성남사람은 봐줘야 된다." 그러면 성남사람들은 봐주고 어느 기준에서,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노점상 문제는 좀 강력하게, 물론 각종 업무가 과다하고 어려움은 많으시겠지만 강력하게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장 소관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저희가 요즘 계속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 실태파악을 하면 87개 노점상들이 요소 요소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 직원들하고 몸싸움을 하고 있어요. 진단서 끊어오는 사람도 있고 물건 변상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하려고 합니다.

청장님이 한 말씀 해주셨으니까 덧붙여서 제가 바램이 있다면 청장님이 간부회의 때 이 사항을 어디는 문을 터놓고 어디는 막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라고 하면 원칙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분당구청과 수정구청의 9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