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원 발언

청소정책과장 오귀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장식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에 추진할 저희과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평소 청소정책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56페이지 청소행정의 경영쇄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의 경영쇄신을 위한 수거체계 개선과 장비의 현대화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267톤이며 시내 동지역은 대행,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98년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또 업무보고를 세번째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처하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본적인 업무보고는 받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본적인 업무보고는 받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동지역은 대행으로 그 다음에 읍면지역은 저희들이 직접 직영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254명과 장비 45대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청소시책추진을 위해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청소시책설명회를 이미 20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청소 비용문제는 대행과 직영을 저희들이 세목별로 분류를 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중에는 면지역 330개 마을 중에서 83개 마을만 종량제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도서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하반기에 종량제 지역으로 확대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쓰레기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해서 봉투가격을 인상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소행정은 비용은 최소화 그리고 수입되는 돈은 최대화 시켜서 경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설명을 마칩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시내권은 대행하고 있죠? 김중신 위원입니다. 시내권은 대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년에 쓰레기 대행비가 62억 나가고 전체 쓰레기처리 총 비용을 보니까 100억이 넘어가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면을 생각할 때 시 예산 절약차원에서 또 효율적인 면을 생각할 때 앞으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사회 구조를 생각한다면 대행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나누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계획이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년에 쓰레기 대행비가 62억 나가고 전체 쓰레기처리 총 비용을 보니까 100억이 넘어가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면을 생각할 때 시 예산 절약차원에서 또 효율적인 면을 생각할 때 앞으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사회 구조를 생각한다면 대행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나누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계획이 없으십니까?

현재 대행구역을 나누는 문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경영상 어쨌든 규모가 적든 크든간에 사무실에 운영을 위한 관리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근본적인 종합적으로 비용분석을 금년안에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지급되고 있는 예산이 실질적인 금액에 근접해 있는가 아니면 좀 과다한 부분이 있는가는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기존의 회사를 나눈다면 회사의 이윤 또 관리직의 증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비용의 증가요인만 다시 생길뿐이다는 내부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의 청소대행체제가 과연 적합한가 근본적인 문제는 금년 중에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최근에 용역을 해서 적정한 가격산정과 처리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자치단체가 몇 개씩 생기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들도 도입을 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판매수입이 작년에 20억이죠? 지금 쓰레기 판매수입이 작년에 20억이죠?

98년도에는 9억 2,700만원입니다. 봉투판매가격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이나 비행장 쓰레기처리비용을 합하면 28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보면 청소비용으로 103억 들어갔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보면 청소비용으로 103억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줄이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엄청나게 적자가 나는데, 그것을 줄이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엄청나게 적자가 나는데,

자립도가 28% 수준입니다.

그것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경영쇄인의 의미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출은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다음에 수입은 늘려나가는 방향인데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심의때 검토를 하셨겠지만 96년 대비 97년, 97년 대비 98년, 98년 대비 99년 지출예산은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통분담차원에서 인건비를 삭감한 부분도 있지만 운영비 측면에서도 예산 요구 자체를 저희들이 삭감 조정해서 지출은 최근 3년동안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생활 폐수는 예를 들면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동은 동대로 분리는 앞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활 폐수는 예를 들면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동은 동대로 분리는 앞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나 실무과장선에서 선진지도 다녀와서 비교해서 어떤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중이지 체계 있게 보고를 해서 우리 집행부 내부의 의견을 종합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대답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행업이 지금 현재 64억정도 들어가는데 계속 해마다 조금씩은 늘어나는군요. 계속 1억정도는 늘어나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행업이 지금 현재 64억정도 들어가는데 계속 해마다 조금씩은 늘어나는군요. 계속 1억정도는 늘어나죠?

금액은 오히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 자료 보니까 늘어났던데,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을 대행자체에 너무나 거기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조금 덜 드는 방향으로 운영한다면 조금이라도 자립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작년 자료 보니까 늘어났던데,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을 대행자체에 너무나 거기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조금 덜 드는 방향으로 운영한다면 조금이라도 자립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용역을 의뢰를 하면 인원이나 장비의 적정수준이나 아니면 대행비를 근본적으로 지금은 단순히 장비와 인력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서 교부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체계를 바꿀 수 있는 분야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행부의 내부안이 성립이 되면 시행이전에 위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리고 용역비를 계상해서 전반적인 청소용역에 대해서 근본체계까지도 검토를 하는 용역을 한번 시행할 준비는 저희들이 자료수집단계 까지는 와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쓰레기봉투가 전 1대 의원님께서 광고 무슨 조례 만드셨죠? 하여튼 연구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쓰레기봉투가 전 1대 의원님께서 광고 무슨 조례 만드셨죠?

예.

그것을 이용해서 이것은 안됩니까? 광고를 거기에 넣어서 수입을 잡아서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은 안됩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이것은 안됩니까? 광고를 거기에 넣어서 수입을 잡아서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은 안됩니까?

작년 의원님들께서도 제안을 하셨고 그것을 저희들이 심각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특수시책에 넣어서 금년에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광고문안도 넣어서 광고비를 부담하고 거기에 광고를 게재하겠다는 업소나 업체가 나오면 광고료수입을 통해서 직접적인 세수증대를 꽤하는 방안을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광고를 의뢰하겠다는 업소가 없으면 저희들이 마음뿐 못하지만 만일에 있으면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광고 의뢰하는 업체가 없으면 환경위반업체들을 통해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의뢰하는 업체가 없으면 환경위반업체들을 통해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산시 하루 쓰레기발생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생활 쓰레기는 267톤입니다. 267톤은 저희들이 전부 개량한 것이 아니고 가구수나 인구수를 기준해서 환경부에서 고시한 일인당 배출량 기준표에 의한 것입니다.

예상치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245톤인데 99년도에는 줄어야 하는데 왜 늘었습니까?

인구도 물론 일부 97년 대비해서 늘은 부분도 있지만 재활용품,

좋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항상 비상사태에 대기하면서 시민들이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의식주가 높으면 높을수록 쓰레기 양은 많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업무보고를 들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만 예산 편성을 위한 청소행정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단속을 위한 행정인지를 어떤 경우에는 본 위원도 혼선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의 지혜보다도 물론 실무자들께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하시는 줄은 잘 압니다. 아는데 무엇인가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해보자는 이야기를 우리 의원들이 과장님한테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가 언젠가 하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갔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순간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했습니다. 물론 아이디어라는 이야기는 실효성이 있냐 없냐 하는 기준은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청소행정 효율방안 시민 공청회 개최 공청회가 자율적으로 나와야지 권유에 의해서 나온다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99년도에는 과장님께서 방법이 좋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 통단위, 아파트단위, 단체가 있죠, 이 단체를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문제가 있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우리시청에 있는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시간, 공간을 이용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게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가서 보면 거기서 악취 나는 냄새, 우리가 내버린 쓰레기가 이렇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는 현장감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상에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획은 있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예산 관계하고 단속관계 그것은 어쨌든 저희들의 기본 자세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예산 심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느끼셨고 또 결산서를 통해서 보실 테지만 성립된 예산을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아실 테지만 저희들이 예산 절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계도차원에서 하다가 정 안될 때 단속을 하지 시민을 상대로 행정을 하면서 마치 숨어서 어떤 행위를 단속하는 특정분야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절대 그렇지 않고 시민들한테 최대한으로 계도도 하면서 물론 의원님들께서 바라는 바에는 못 미칠지라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장체험관계도 매립장 현장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결산보고 업무 때도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보고서 86페이지에 재활용창고견학 및 현장체험해서 교육청과는 저희들이 1차 구두로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버스가 없는 경우에 우리 시에 지원요청을 하면 버스도 저희들이 내드리고 해서 금년에는 재활용창고하고 광역매립장에 여러 계층의 시민들을 모시고 가서 미화원들의 고생하는 부분이나 매립장 현장을 보여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 특수시책으로 85페이지와 86페이지에 넣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너도 버리면 나도 버리는 것이 사람 심리이고 나 하나쯤 버리면 괜찮은 것이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을 홍보 쪽으로 전환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좋은 사업한다는데 우리 시 예산을 당연히 협조해야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담회 자료는 5,6일전에 한번 드렸고 아침에 드린 것은 혹시 위원님들께서 촉망중에 오실 때 놓고 오실 것 같아서 아침에 다시 한번 배부해드린 것입니다. 간담회를 하도록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일정이 도저히 간담회를 별도로 잡을 수 없다는, 예, 자료를 5,6일전에 미리, 그 자료는 업무보고 끝나고 별도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이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우선 자료로 한번 보시고 앞으로 물가조정위원회라든지 거기도 거쳐야 하고 조례개정안때 다시 위원회에,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98년도 11월 업무보고서에는 1일 발생량이 245톤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267톤, 22톤이 증가되어 있는데 증가된 이유 그 근거를 묻고 또 하나는 청소행정이 좀 문제가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문제가 있다면 시민 공청회를 빨리 열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하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그것을 하반기로 잡았는가 그 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11월 업무보고때 245톤과 오늘보고 드리는 267톤의 차이는 245톤은 97년도 말에 기준으로 작성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쓰레기매립량과 재활용품 수거해서 처리한 양을 11월에는 연간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7년 자료를 인용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드리는 자료는 98년도 12월까지의 매립량과 재활용품수거실적을 감안해서 22톤의 차이가 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공청회관계는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또 저희들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간담회를 1월에 했기 때문에 단순히 공청회는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 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방안을 모집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말 11월 보고서는 97년말 통계를 보고 잡은 것이고, 그러면 정책 수립하는데 항시 차질을 계속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통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의 통계를 인용하는 것이 모든 관례입니다. 통계연보도 금년 2월에 발간이 될 테지만 98년도 자료가 아니라 97년말의 기준으로 발간이 되는 것처럼 통계를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10월말이나 7월말 수준을 끊어서 인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97년도의 기준을 삼은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집어서 묻는 것은 전년도 통계말을 기준 하지만 정책 수립하는 것은 양이 예년과 같이 쭉 느는 양, 그래서 증가되는 양을 가상해서 정책 수립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되어서 묻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철수입니다. 읍, 면, 동 지역은 직영청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읍,면,동에 쓰레기 집합장에 무슨 쓰레기 모아둘 수 있는 함 같은 것 만드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적환장만으로도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환장을 늘리는 것이 문제도 있고 또 운영관리측면에서도 비용이 추가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손수레로 수거하는 부분을 차량으로 옮겨싣는 예도 있습니다만 차량 수거하는 지역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진행하면서 실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되면 읍면지역은 특성상 마을마다 적환장을 다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환장 증설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이 가급적 억제를 할 계획입니다.

집합장을 보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마침 쓰레기차가 매일 같이 와서 가져가면 괜찮은데 어느 때 공휴일이 걸리든지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하루나 이틀 경과하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여름 같은 때는 파리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서 해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경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다른 예를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주변에 모래함을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모래 같은 것은 봉투에 넣어서 쌓아놓아도 되는데 함을 만들어서 모래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함도 그렇게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계획 있는가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농촌지역에 분리수거라고 해서 분리 수거하는 것을 만들어서 몇개 리단위로 선정해서 해 놓은 것이 있던데, 있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분리수거함의 효과적 측면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사용하는 데는 효과가 많고 주민들이 인식을 덜 하는 부분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수거체계문제인데 읍면지역의 종량제지역은 일일 수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틀 걸리고 3일 걸리는 부분은,

아니, 그것은 넘어갔으니까 방금 분리 수거하는 것 얼마나 효과 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활용을 많이 하는 쪽은 효과가 높고 또 주민들이 활용을 않는 경우에는 효과가 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읍면지역의 분리수거함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시범마을에 설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고 끝나기 전에 자료를 입수해서 별도로 전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해 놓는데 그것 정말 제가 보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하나의 전시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함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쓰레기함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면서 그런 것은 했더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시범마을만,

그래요, 시범마을 2개인가 3개 선정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제가 첫번에 이야기했던 쓰레기함도 한번 생각해서 좀 구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문제 가지고 각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경영쇄신을 하다보면 이것도 봉투값 인상된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돈에 인색해져서 불법투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환경은 깨끗해야 하니까 그것을 잘 조화를 해 주시고 특히 공사업자들이 가령 통신공사를 한다든지 전기공사를 한다든지 하면서 도시지역은 깨끗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농촌지역은 보면 잔재물, 말하자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스를 버리고 간다든지, 그러면 청소문제는 강제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속하는 사항도 있어야 되겠다, 아무리 서민들을 위하고 전체 주민들을 위한다지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몇 사람이 버리면 더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경영쇄신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가령 아까 쓰레기매립장 같은데 방문해라, 그런데 그것을 학교하고 협의를 한다면 학교 편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봉사점수에 넣을 수 있는 하루 체험을 할 수 있는 뜻에서 강력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인상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업체가 구역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옥구군 지역, 군산시 지역 이렇게 2개회사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조례상에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하지만 이것보다는 자유경쟁을 시키면 주민들한테 서비스 행정이 나아질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집행부의 내부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조례개정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이권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까지는 발전 않겠지만 무한경쟁을 시켜 놓으면 경쟁사회인데 이것을 거리로 제한을 줘서 구역을 배정한다는 것은 좀 뭔가 잘못되어 있어서 구)옥구군지역에는 지역은 넓고 양도 얼마 안나오고 하다보니까 그쪽에 받는 분들은 상당히 불리한 점이 나오니까 이왕에 통합된 것 동서지역으로 구분한다든지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물론 다음에도 나옵니다만 경쟁을 시켜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이고 또 읍면지역을 놓고 보면 왕복하는 시간이나 운행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풀어버리면 시내지역은 연락을 하면 바로 치워질 수 있는데 읍면지역은 기피하는 현상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치 시내 권에서 운행하려고 하는 그런 택시기사들의 속성처럼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규제완화 측면에서라도 구역을 철폐하는 부분은 심각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 문제가 생기느냐면 위생처리공사가 그전에는 대야에 있었고 내흥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소룡동으로 전부 일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처리비용건으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자립도가 27.8% 참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이나 집행부안을 물어봐도 뾰족한 수가 없이 가격을 올려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지금 군산 비행장은 청소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직영하고 있죠?

예.

그러면 연간 계약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2억 1,000만원정도는 정액으로 되고 그리고 수시로 비행장에서 특별훈련을 할 때에는 그때 발생되는 쓰레기는 별도 계량을 해서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1,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이것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톤당 합니까? 아니면 어떤 지형별 쓰레기 양을 가지고 합니까?

비행장안에 있는 건물도 저희들이 협약할 때 참고로 했습니다만 전체 처리량하고 그리고 투입인원을 참고로 해서 말하자면 행자부의 조언과 환경부의 조언을 받고해서 비행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미행위에 대한 쇼파를 통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행단장과 우리 군산시장이 함께 협약을 맺었습니다만 어쨌든 비행장 쓰레기 처리문제는 군산 시장과 비행단장과의 관계를 넘어서 국방부, 외교통상부, 행자부 그리고 환경부와 연계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투입되는 인력, 장비, 처리량 그것을 감안해서 결정한 금액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하여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오산이나 대구나 군산 비행장보다도 시설면이나 인원면이나 여러 가지로 약 3분의 1정도 적은데 2분의 1밖에 안되는 그런 곳도 연간 5억정도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달리 국방부에서 또 다른데에서 군부대라고 해서 군산만 2억 1,000만원에 계약한 부분이 왜 국방부나 내무부나 이런 데에서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오산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많이 주라고 하고 전라북도라고 어떻게 푸대접해서 그런지 어쩐지 군산 비행장만 2억 1,000만원에 계약하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나도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타시군에 인접되어 있는 군부대 같은데 또 이런 외국인이 거주하는 부대들을 가서 파악도 하고 계약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대응해서 우리도 거기에 상당하는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받아낼려고 해야지 전부 다 다른 것은 발굴하지 않고 우리시민들한테 내는 이런 쓰레기봉투 요금이나 올리려고 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안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꼭 과장님한테 잘못했다고 질책보다는 금년에 계약을 언제 합니까?

지금 우리 조례가 개정되면 금년에도 미공군측에 인상협상제의를 해서 협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계약을 하느냐고요.

기간은 안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변동요인이 있을 때에는 협상요구를 해서 다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례개정을 하던 어쨌든 빨리 군산 비행장과 같이 외국인 부대들이 있는 시군을 찾아서 현황파악을 하세요. 하셔서 그에 맞게 또 해당되는 양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알아서 거기가 예를 들어서 5억정도 받았다면 우리는 6,7억원은 받아야죠.

만일에,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정보니까 저한테 제시를 해 달라고 해도 제가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의를 해서 시장한테 직접 물으려다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시가 어떻게 하면 참 시민들한테 부담주지 않고 잘 영위할 수 있느냐 이런 설계를 서로 듣고 논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빨리 파악을 하셔서 청소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진 위원님이 질의한 2억원이 되는 것이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지금 김정진 위원님이 질의한 2억원이 되는 것이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비행장과 계약을 한 근거는 투입되는 인력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량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후에 하겠다는 이야기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쓰레기봉투가격을 올릴 때 미공군측에 이러이러한 인상요인이 있으니까 재협상을 하자,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얼마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간의 특수성 때문에 이것은 양자간에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적으로 왜 올려야 하겠다라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산비행장이나 대구비행장이나 그런 기지는 규모가 이 정도이고 처리량이 이 정도인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극히 낮다라든가 아니면 물가의 인상요인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부담도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말하자면 너희기지에서도 부담을 좀 늘려줘야 겠다라고 협상요구를 하면 그때부터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공산품가격처럼 인상하고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강력히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민항기 사용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말이 많아서 시민 단체나 모든 분들이 시 집행부에서도 노력은 했겠지만 그냥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뜨지 못하게 하네 아주 강력하게 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20일이고 한 달이고 비행장내에서 쓰레기를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하고 안 받을 각오라도 하고 강력히 그런 신임을 가지고 단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그전에 옥구군에서 계약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 옥구군에서 계약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1억 5,000만원였는데 통합시 발족하면서 다시 계약해서 올라간 금액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판단할 때 비행장에서 투입되는 인건비라든지 장비운영비같은 것을 계산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시는 적자이지만 비행장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그러면 과장님 판단할 때 비행장에서 투입되는 인건비라든지 장비운영비같은 것을 계산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시는 적자이지만 비행장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138% 정도 됩니다.

투입하는 인력하고 운영비하고 전부 합치면요! 투입하는 인력하고 운영비하고 전부 합치면요!

그렇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은 한마디로 땅에 묻어지는 쓰레기 중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함도 금년에 더 제작해서 시범지역으로 공급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일은 분리수거의 날로 정해진 것을 정착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재활용율이 현재 36.5%입니다만 율을 높이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진계획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만 간단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보전단 6,000매가 계획되어 있는데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입니까?

하부조직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홍보지를 시민들이 보는 과정에서 성의가 없으면 소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어차피 계획에 있으시니까 구역별 순회교육, TV등 언론매체활용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영쇄신차원에서 순회설명회를 할 때 재활용품 분리수거관계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 1,800명정도가 참여했습니다만 7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이미 홍보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이 나가서 합니까?

예, 제가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시간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 시민을 상대로 청소행정이나 분리수거관계 설명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응이 어떠습니까?

글쎄요. 제가 자평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활용관계나 특히 시민들의 지도자급이었는데 한 달에 쓰레기봉투가격이 1,350원 내지 1,800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더니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냥 봉투를 사서 쓴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었지 한 달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가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다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교육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시간 정도 했습니다.

슬라이드 교육이 오래,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이 깎여서 슬라이드 제작은 엄두를 못 냈고 저희들이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1시간 20분정도 교육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20분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 40분정도 시민들과 토론회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셨다니까 더 힘이 주어지는데 교육과정에서 질문하는 시민들 없습니까?

3～40분정도 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실무차원에서 교육하는 차원보다도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을, 어차피 나가는 교육이 있다면 활용하면 좋겠고 과장님 재활용 선별처리 작업장의 학생 견학 및 현장체험장 활용이라는 내용인데 학생들을 어떻게 동원해서 현장체험을 합니까?

교육청과 우리가 1월에 가서 일단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봉사활동시간을 이용하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했고 차량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쪽에서 할 수 있으면 좋고 차량이 없는 학교는 우리 시청버스를 형편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립장이나 재활용창고에 가서는 학생별로 단 5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직접 손으로 만지고 선별하는 작업을 시켜서 그때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출발에서부터 학교까지 오는 전체 시간을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금년에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학습교육도 중요하지만 봉사활동을 통해서 현장체험교육을 중점적으로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교육청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생활 속에 있는 인성교육이 필요한 것을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은 21세기의 주역이 아닙니까? 이런 쪽의 현장체험교육이 인성교육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동료의원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재활용품 분리수거제작 보급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예.

동료의원님 말씀 중에 과장님보고 사항이 시범마을로 먼저 보급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 가도 냉정히 판단을 하셔서 과장님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함 문제는 시내권지역을 순회해서 설명회할때 아파트나 심지어는 관심 있는 지도자는 개인주택지역도 이것을 달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을 저희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양을 절대량을 못 주고 신청량의 일부만 지급해야 할 형편일 정도로 분리수거함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좋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다시 부탁 드리는데 홍보전단 참 좋습니다. 좋고 또 예산 운영하는 것 좋습니다. 좋는데 과연 실무팀이 조금더 신경 쓰고 조금더 연구하신다면 충분히 청소행정에 많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99년도에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중신입니다. 분리수거를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 전부터 생각해 봤는데 뭐냐 하면 밧데리 분리수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김중신입니다. 분리수거를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 전부터 생각해 봤는데 뭐냐 하면 밧데리 분리수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몽땅 한쪽에 쌓아놓고 있는데 요새는 삐삐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밧데리가 나오는데 그 분리수거만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집에 몽땅 한쪽에 쌓아놓고 있는데 요새는 삐삐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밧데리가 나오는데 그 분리수거만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수원이나 앞으로 큰 재앙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동마다 동사무소에서든지 어떻게 홍보해서 밧데리를 동사무소에서 가져가든지 옛날에 약국 같은 데는 가져온 사람들한테 약을 주고 하는 사회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수원이나 앞으로 큰 재앙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동마다 동사무소에서든지 어떻게 홍보해서 밧데리를 동사무소에서 가져가든지 옛날에 약국 같은 데는 가져온 사람들한테 약을 주고 하는 사회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여자분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때도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밧데리를 일반 밧데리도 충전할 수 있는 기계가 최근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요구를 하나 해서 우리 민원실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빈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일반밧데리를 충전해서 몇 시간이나 쓸 수 있는가를 검증한 후에 그 기계의 효용성이 인정이 되면 읍, 면, 동사무소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읍, 면, 동 단위 민원실에 기계를 설치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일에 효용성이 없다면 밧데리 분리 수거함을 별도로 제작해서 아파트단지나 주택지역은 특정지역에 놓을 수 없으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수거함을 만들어서 밧데리를 별도 수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각히 고려하겠습니다.

한번 그것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것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민원실에 설치해서 효용가치가 인정되면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김중신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것과 연관된 것인데 폐기물수거 재활용품관계 다른 것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설명을 했는데 비닐 같은 수거한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공장등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재활용품된 제품에 대한 상품가치가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장에 대한 활성화가 되어야 사람들이 재활용수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재활용품 활용이 제대로 될 줄 알고 그래야만이 재활용품 분류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침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 단위에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시책은 사실은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설득해야 되는데 그러나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농촌지역에 농약병이나 폐비닐은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지금 비닐 같은 것이 제대로 수거가 잘 안되지 않을 줄, 내놓으면 공무원이 수거를 합니다. 주민들이 안 내놓으면 수거를 못하는 것이지 모아놓으면 전량 수거를 합니다. 수거해서 재생공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된 것을 전부다 그쪽으로 가져옵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PVC끈 있죠, 그런 것도 수거해 갑니까?

끈도 비닐하고 같이 모여지면 수거를 합니다. 그러나 극히 소량일 경우에 가령,

아니, 제가 더 이야기할게요. 왜 제가 묻냐 하면 제재소 단지가면 원목을 쓸때 그것을 묶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양이거든요. 그것을 부리면 다 끈어져버리거든요. 그것을 태웁니다. 태우면 막 연기가 나거든요. 왜냐 하면 안 가져가니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거한다면 그런 데에 이야기를 해서 모여놓게끔 하면 되죠.

과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 하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았는데 농촌지역 지금 비닐 수거 안해가요.

혹시 알아봐서 수거하신다면 목재단지에 통보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세윤 위원님 자꾸 아니시라고 하는데 작년에 농약병하고 폐비닐보조금으로 약 2,400만원정도 보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니시라고 하니까 답답한데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입니다. 청소용역을 줬을때 청소원들한테 교육은 시킵니까? 김중신입니다. 청소용역을 줬을때 청소원들한테 교육은 시킵니까?

회사에서는 매일 하고,

시청에서는 않습니까? 시청에서는 않습니까?

저희들도 합니다.

왜냐 하면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하면 일부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섞어 가지고 가서 같이 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인들은 집에서 정성을 들여서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그것을 일반쓰레기랑 섞어서 내버립니다. 왜냐 하면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하면 일부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섞어 가지고 가서 같이 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인들은 집에서 정성을 들여서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그것을 일반쓰레기랑 섞어서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5,000만원 세워진 것으로 내흥동 위생처리장에 있는 압착기를 개선해서 음식물쓰레기 수분탈취를 해서 그것이 퇴비쪽이나 아니면 감량화해서 매립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중에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해서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면 전용차량 구입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도 음식물쓰레기는 색깔을 달리해서 제작해서 판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선진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그 방법 외에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죽어 가는 닭에 음식물을 막 부어버리니까 무차별하게 먹더군요. 한달정도 두달정도 가면 다시 아주 건강한 닭으로 돌아오더군요. 또 그 알이 또 다른 알하고 달라서 판매수입도 얻고 닭도 살리고 그런 도시가 있더군요. 그래서 좀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확고히 연구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중신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선진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그 방법 외에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죽어 가는 닭에 음식물을 막 부어버리니까 무차별하게 먹더군요. 한달정도 두달정도 가면 다시 아주 건강한 닭으로 돌아오더군요. 또 그 알이 또 다른 알하고 달라서 판매수입도 얻고 닭도 살리고 그런 도시가 있더군요. 그래서 좀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확고히 연구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 기계시설을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 기계시설을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작년에 보고 드렸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저희들이 확신이 안 섭니다. 그래서 작년에 새로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기계설비에 대한 인증문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계설치를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시민들이 시각적으로나 건강학적으로 볼때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를 깨끗이 하겠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법투기근절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부터는 포상금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홍보활동이라든지 청소행정을 위해서 읍, 면, 동에 경쟁을 붙여서 시상도 하는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초동에 84,000평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2공구는 기 완공이 되었고 2001년말까지 완공해서 2008년까지 쓰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3억 5,20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토공 310,000㎥하고 전기공사 하나 11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폐기물처리업체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일반폐기물매립장에 일부가 들어오죠? 과장님 폐기물처리업체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일반폐기물매립장에 일부가 들어오죠?

예, 일부 들어옵니다.

일부 들어오는데 그것이 지금 돈을 받죠? 일부 들어오는데 그것이 지금 돈을 받죠?

예.

톤당 얼마씩 받습니까? 톤당 얼마씩 받습니까?

쓰레기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2만원이상 2만원에서 2만 5천원까지 입니다만 일반 사업장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은 2만원정도 됩니다.

그때 과장님이 복토제가 없어서 기아특수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임시적으로 쓴다고 했는데 원래 그것 하면 안되죠? 그때 과장님이 복토제가 없어서 기아특수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임시적으로 쓴다고 했는데 원래 그것 하면 안되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작년 11월이후에는 기아특수강에서 나오는 광제는 일절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사용여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로 저희들이 공문 질의를 했는데 중간 처리를 거치면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하라 그렇게 회신을 받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포항시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톤내지 1,500톤을 반입해서 중간복토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토제를 구입하는 예산은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토제를 구입하는 예산은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중간복토제는 예산을 안쓰고 최종복토제만 50% 예산 1억 2,000만원 서 있습니다. 최종 복토제는 기아특수강것도 안되고 그 다음에 건폐물 중간 처리한 것도 사용을 안합니다. 그것은 양질의 흙을 사서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국가공단에 매립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감시할 수 없습니까? 일부 폐기물업자들이 거기에 매립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국가공단에 매립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감시할 수 없습니까? 일부 폐기물업자들이 거기에 매립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씀인가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 국가공단 매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가공단 매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매립공사하는데요.

거기에 만일 폐기물업자들이 최종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일부 폐기물을 매립했을 경우에 왜냐 하면 사업장 폐기물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만일 폐기물업자들이 최종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일부 폐기물을 매립했을 경우에 왜냐 하면 사업장 폐기물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사업장 폐기물은 안되고 건설폐기물이나 아까 말씀드린 광제, 석탄제 이런 부분은 설계에 의해서 시공청이 인정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폐기물이나 일반 생활 폐기물을 거기에 갔다 부리는 것은 단속대상이죠.

안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시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안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시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감시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토개공에서 공사 발주를 한데니까 매립을 하는데 규정된 흙을 사용하지 않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토개공에서 감시할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토개공에서 감시하고 토개공에서 다하고 국가공단이기때문에 우리가 관련않다보니까 사실 우리땅이란 말입니다. 군산시민이 앞으로 살아야 할 땅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감시를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방치하다보면 토개공이 부정을 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토개공에서 감시하고 토개공에서 다하고 국가공단이기때문에 우리가 관련않다보니까 사실 우리땅이란 말입니다. 군산시민이 앞으로 살아야 할 땅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감시를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방치하다보면 토개공이 부정을 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단속하겠습니다.

예, 한번 신경써주시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었는데 지정폐기물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예, 한번 신경써주시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었는데 지정폐기물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어쨋든 인허가 감독권한은 환경부에 전주환경지청이 있습니다. 감독 인허가 권한은, 그러나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가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전라북도 도에서 관리하고 국가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만일 환경관리공단에서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정폐기물 외지것 도입하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우리가 주민지역협의회라든지 감시하고 있어서 지체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장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전라북도 도에서 관리하고 국가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만일 환경관리공단에서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정폐기물 외지것 도입하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우리가 주민지역협의회라든지 감시하고 있어서 지체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장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개인재산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개인재산은 우리가 모르니까, 뭐를 갔다가 소각을 시키는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것이 좀 맹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개인재산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개인재산은 우리가 모르니까, 뭐를 갔다가 소각을 시키는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것이 좀 맹점인 것 같습니다.

진도는 슬러지만 소각합니다.

제가 꼭 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폐기물처리장도 있는데, 제가 꼭 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폐기물처리장도 있는데,

일반 폐기물처리장은 없습니다.

진도가 슬러지만 들어갑니까? 진도가 슬러지만 들어갑니까?

진도는 슬러지만 소각을 하는데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폐유만 소각량의 5% 정도를 폐유를 섞어서 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일반지정폐기물은 일절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일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에서 관여를 더 해주시라는 것이 환경관리공단에서 못 들어가는 것을 그리로 돌려서 소각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에서 관여를 더 해주시라는 것이 환경관리공단에서 못 들어가는 것을 그리로 돌려서 소각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 설비상 불가능합니다.

소각로는 똑같지 않습니까? 소각로는 똑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폐기물을 슬러지처럼 막 갈아서 죽을 만들면 가능한데 하여튼 공법학상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처리비용은 안 받습니다. 우리가 실어옵니다. 기아특수강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아특수강의 광제는 11월이후에 일절 반입을 안시키고 있고 정림환경하고 서원에서 건축폐기물을 중간처리를 한 것을 그 차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지만 그 차가 들어오면 중간처리를 안거친 것을 받아주는 것으로 오해부분이 있어서 운영의 묘 측면에서 우리가 실어옵니다. 그것은 철광석중에서 철성분을 뺀 나머지 여러 가지 성분이 있겠죠. 물론 당연히 100% 추출이 안되니까 들어있겠죠. 그것은 물론 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러나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죠. 기아특수강에서 톤당 17,000원정도에 반출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매립장에서 돈을 받게 되면 톤당 20,000원이 넘어갑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쨌든 11월이후에 기아특수강에 광제는 일절 반입을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오과장, 얼마 전에 어떤 보도된 자료를 보면 프랑스 알메지사측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우리 시에 건설하는데 선투자, 후대물, 대납방식으로 우리 군산시와 몇 차례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현물대납은 우리 군산지방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 특수강, 신문용지, 강화유리 그런 것으로만 나왔는데 건식이라는 것이 열분해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열분해방식이 아니고 저도 기술적으로 잘은 모릅니다만 그때 두번 접촉을 했습니다만 숯을 만드는 형식 그러니까 쓰레기를 건류식이라고 해서 그 쓰레기를 고온 안에서 숯처럼 만든다 그런 형식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실무진끼리 접촉만 했을 따름이지 기술의 인증문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비의 회수방법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인도, 가격의 보증문제 여러 가지로 기술적이고 계약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저희들한테 제공하고 간 원문을 저희들이 현재 번역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꼭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달라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미팅을 작년에는 비공식적으로 한번 했고 작년 12월에 그쪽 실무진들이 와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의한 단계 그 정도 단계입니다. 뭐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소개할 단계가 아니라 극히 실무진끼리의 의견교환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운영도 10년동안은 그쪽에서 책임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위탁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일에 그 안이 채택된다면 이렇습니다. 비용이 100원이 들면 그 100원의 원리금을 그 기계를 운영하면서 톤당 비용을 정해주면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그 기계수명이 다 할 때까지 운영할때 톤당 처리비용을 산출해서 우리 시에서는 연간 몇톤이상의 쓰레기를 대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원리금을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회수해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위탁관리가 아니네요.

위탁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이쪽 동아시아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도된 것을 본 위원이 쭉 보고 아, 우리군산이 상당히 희망적이고 또 지난번에 일반쓰레기 소각처리시설비나 국비도 우리가 반납시켰죠, 60억이죠? 그때 반납시킨 것이,

보조금이 65억,

그런데 국비지원받을 필요도 없이 또 우리시비에도 큰 부담 없이 획기적인 방안이 되는구나 해서 우리청소정책팀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구나 해서 참 고무적이고 발전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의사나 이야기 한번 타진한 것 가지고 금방 되는 것처럼 보도시키면 청소정책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절대로 배부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도가 나갔는가는 저도 참,

거기서 흘렸으니까 자꾸 보도되고 그러지 아니면 보도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타진해서 가망성 있을 때 진척이 될 때 이야기가 되어야지 의사타진 말 한번 해본 것 가지고 금방 되는 것인 양 발표가 되어 버리면 시책상 문제가 있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결단코 저희는 보도자료를 절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물은 톤당 25,088원, 무기물은 20,527원 다음에 건폐자재는 18,246원, 하수슬러지는 톤당 15,965원 그렇습니다. 조례에 정해져있는 금액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176개인데 영세민 소공원 기타 2개해서 5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깨끗이 관리하겠습니다.

하영태 위원입니다. 군산시에 공중화장실이 도심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원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도심지에 집중되어야 합니다만 농촌지역에도 도심지역못지 않게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면사무소 소재지권 거기에서도 버스승강장주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성산면 소재지같은 경우를 들면 거기에 군산에 진입하는 사람들 익산 황등방면에 가는 사람들, 나포, 웅포쪽으로 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교통수요가 아주 많고 따라서 승객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휴게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상가처마밑에 은신하고 있는 정도인데 공중화장실도 없어서 급한 용무가 있을 때 어디에서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개인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방이나 그런 것도 100m 이상 떨어졌지 이런 곳은 도심지역보다도 오히려 공중화장실이 더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는 허허벌판이고 숨어서 처리할 곳도 못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촌에도 연차적으로 1년에 2개면씩이라든지 우선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농촌에도 공중화장실 설치해서 농촌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계획 없으십니까?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성산 소재지뿐만 아니라 면단위 소재지는 공중화장실 하나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곳은 오히려 시내보다도 더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내는 다방도 있지 여러 가지 다중집합장소에 다 있습니다만 이런 데는 없습니다.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촌하고 소공원, 기타 두군데는 비행장앞하고 탑천에 있는 휴게소 두군데인데 물론 필요성은 하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성산의 예를 들었으니까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게 급한 용무가 있다면 파출소나 면사무소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세민촌에 밀집된 것은 아시는 것처럼 개인별로 화장실이 없는 쪽에 설치가 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녀자나 이런 사람들이 파출소를 쉽게 들어갑니까? 거기서 면사무소가 한 200m 되는데 급한 용무 때문에 일일이 200m 이상을 가야 합니까?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좌우간 연구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은 세군데입니다. 그래서 두군데는 현재 매립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내초도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냄새가 덜 나고 방출되는 방류수는 최대한으로 정화를 해서 환경오염을 덜 시키고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받는 고통을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초도매립장 폐기물반입 매립관리 및 주변마을 위생소독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3월중순부터 11월초순까지 매립장으로 약품을 사서 소독도 하고 그리고 주변마을 열대자, 내초동, 그쪽을 우리가 직접 가서 주기적으로 연막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99년도 사업입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청소과에서 주변마을 위생소독을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내초동만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열대자까지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초도만 한 주변마을로 인정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도에서 고시한 주변지역을 보면 내초동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고시가 살아있는 한 내초동만 주변마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장에서 반경 몇km까지 지역의 주변마을로 정합니까?

2km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경 2km 이내입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초도가 매립장 주변마을로 영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9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사항에서 주변 2km 이내에는 영향지구로 다시 편입을 시키겠다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꼭 하겠다고 답변은 안 드렸던 것으로 기억나고 어쨌든 영향지역으로 고시된 마을이 만일에 추가로 들어가야 할 요인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의,

매립장지역의 의원님이라는 것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패류 폐기물을 수송하는 차량이 위반차량입니다. 물론 군산에 해변지구이기 때문에 어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많은 이물질을 흘리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나는데 특히 매립장으로 오는 폐기물은 대단히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과장님께서 무슨 특별한 특수차를 제조해서 그 차만 운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주변마을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영향지구로 반경 2km내에 편입을 해 달라는 내용은 사실 민원의 소지 마을입니다. 하절기에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매립장지역에 있는 지역이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서 바람 부는 방향이 주로 금성동, 평화동, 옥성동이 무려 234세대가 주거를 하십니다. 하절기에 글쎄요. 과장님이 언젠가는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만 저 역시도 곤혹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참아왔거든요. 그렇다면 시 행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마을 소독 물론 좋습니다. 공동방역을 청소과에서 금년에 특별히 더 한다고 하니까 우리주민들한테는 무엇인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왜, 군산시 전체의 쓰레기를 234세대만 피해를 봐야 한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폐수에 있는 침출수가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변마을 적립금인가 있죠? 주변마을 적립금인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그것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있죠? 지금 얼마나 있죠?

약, 1억 8,000만원정도가 모아져 있습니다.

지금 한번도 안썼죠? 지금 한번도 안썼죠?

현재까지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주민지원협의회 대표가 얼마 전에 왔었는데 금년에 마을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하는 사업에 일부를 써야 겠다는 그런 의사 전달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회의로 붙여서 요구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내초동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내초동만 들어가 있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가까운 친척이 열대자금방에 사는데 아주 악취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바람불면 내초동보다 이쪽이 더 피해를 봅니다. 그쪽까지 협의를 받게끔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가까운 친척이 열대자금방에 사는데 아주 악취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바람불면 내초동보다 이쪽이 더 피해를 봅니다. 그쪽까지 협의를 받게끔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규나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집 위원님 말씀에 보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야의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시에 축산분뇨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임실군 같은 데도 가보고 했는데 분뇨처리를 하면서 축산분뇨도 같이 처리하는 부분을 제가 발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셔서 우리가 다시 건설을 해야 할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까지만 축산분뇨를 해상투기를 하고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시의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환경이란 법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쪽에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쓰레기규격봉투와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인상안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봉투인상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은 폐기물관리법 13조에 의거해서 우리시 조례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시의 종량제 봉투가격은 95년 11월에 정한이후 현재까지 그때 가격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립도가 27.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98년도 쓰레기 발생 및 반입량은 164,188톤으로서 세출예산 집행액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1톤당 처리비용은 약 62,963원에 해당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자립도 적용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95년도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자립도를 40%로 책정하고 그 이후에 매년 10%씩 증가시켜서 2001년도에는 자립도를 100%로 현실화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기준으로 볼 때 환경부 지침은 70%로 자립도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27.3%에 머물고 있어서 적어도 40% 수준까지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보시면 타시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비교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행 가격과 그 다음에 40% 자립도율을 적용해서 인상안이 있습니다만 인상후의 가격 그리고 전라북도를 비롯한 타지방자치단체의 가격표를 참고로 표시를 해 드렸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봉투가격인상안은 40% 적용을 환경부 지침을 준거로 해서 금년도에 자립도율 40%를 적용하려면 현행 가격에서 약 36.8%를 인상시켜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5ℓ는 70원, 10ℓ는 130원, 20ℓ는 250원, 50ℓ는 61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규격봉투판매가격 산정표는 자립도 40%를 달성하기 위한 산출방법에 의해서 표시를 해 드렸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쓰레기규격봉투인상비교표는 현행 가격과 인상가격, 인상금액, 인상율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ℓ짜리가 38.8%로 가장 덜 오르고 그리고 비교적 인상폭이 높은 부분이 50ℓ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5ℓ에서부터 100ℓ까지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만 100ℓ는 현재 제작해서 통용이 되지 않고 5ℓ와 50ℓ까지 4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인상율은 36.8%입니다만 자립도는 40%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규격봉투관련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페이지에 있는 분뇨수거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 인상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요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35조의 제3항 제3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로 정하는 요금표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래식 화장실은 18ℓ당 172원, 정화조오니는 기본 0.75㎥에 9,100원이고 초과 0.1㎥당 91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분뇨업체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해, 금강개발, 옥구위생공사 3군데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업체의 청소내역을 보면 97년에는 약 40,116㎥를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42,834㎥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분뇨업체의 영업수질을 분석해본 것은 영업수질은 98년도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데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영업수질은 9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40,116㎥를 수집해서 소득이 3억 7,575만 6천원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율은 60.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기타 일반관리비등이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주므로 해서 실질적인 운영면에서 있는 문제점도 제거하고 또 우리시에서 관련 업체를 정확하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상계획이 필요합니다. 6페이지 7번 항목 인상계획을 말씀드리면 현행 요금은 분뇨가 18ℓ당 172원인데 이것을 단위를 저희들이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100ℓ에 1,500원으로 그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정화조가 현재 기본 0.75㎥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로 바꾸어서 1㎥를 기초요금으로 해서 19,800원, 그리고 추가요금이 현재 0.1㎥당 910원인데 이것을 0.1㎥당 1,500원으로 그래서 분뇨수거요금은 약 52% 그리고 정화조 수거요금은 60% 인상안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상안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나 또 시의회 사회건설위원회의 조례심의, 그리고 본회의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정화조이행안내엽서를 발송할 때 개인주택 그리고 용량이 큰 업체의 엽서를 발송할 때 거기에 기준 요금을 정확히 명시해서 과징사례를 철저히 예방하고 만일에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되면 과징사례시 발견조치 1차, 2차, 3차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과태료부과등 행정조치를 정확히 해서 조례에 정한 요금이외에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타시군 요금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인상안을 검토하시는데 참고자료로 수록을 해 드렸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대비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쓰레기봉투가격과 분뇨수거료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 청소행정업무를 담당하는데 그리고 추진하는데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설명만 듣고 다음에 절차 밟아서 올라오면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은 설명 듣는 것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은 64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실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행사는 개항100주년기념행사와 병행되기 때문에 예년행사보다 상당히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벚꽃예술제라든지 10월에 개최되는 종합예술제등이 모두 개항100주년기념행사하고 통합되기 때문에 다소간 예년행사보다 줄은 상태입니다. 모두 22번에 걸쳐서 행사를 하겠는데 2월에는 중동당제, 5월에는 아동극축제, 7월에는 청소년축제, 기타 9월에는 국악초청공연, 10월에 시민의 날 행사는 대부분 이것도 개항100주년행사하고 통합이 되고 다만 오성제행사만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저희가 정기예술단 공연이 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방금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개항100주년 진포문화제와 연계해서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고 특히 저희과에서 매년 중심 되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자체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전환하면서 또한 시민들이 많이 동감하고 동참하는 그런 문화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효율적이고 형식적인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폐지하거나 또한 예년에 관례적으로 해 왔던 예산 요인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소모성행사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원과 예총, 진포문화예술원과 그 민간 단체와 같이 효과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고 수준 높은 전국의 유명문화예술행사를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채만식 문학관건립과 활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채만식 선생은 저희 고장이 낳은 유명한 문학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문학관 건립을 2층 162평에 약 8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는 모두 하반기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채만식 문학상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한편 채만식 문학관 주변의 문화쉼터 조성해서 문학관과 같이 공간활용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념관과 전시관을 겸한 훌륭한 휴식공간 또한 문학 애호가라든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고 또 채만식 문학상은 내년도부터 국내 문인들의 신인 등용문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문인협회라든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대효과로서는 앞으로 채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문학과 관광 예술활성화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입니다. 채만식 문학관 건립 기공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김중신입니다. 채만식 문학관 건립 기공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기공은 작년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국비가 늦게 와서 업자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동과 동시에 착공이 되어서 금년 11월경이면 모두 건물이 완공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언제쯤, 착공은 언제쯤,

착공일은 작년 12월 31일부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국비가 늦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시작합니까? 그러면 언제쯤 시작합니까?

그래서 3월초에 해동과 동시에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공개경쟁입찰였는데 전주 광진건설에서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위 강변도로 있는 데가 문화특구단지로, 그리고 주위 강변도로 있는 데가 문화특구단지로,

예,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채만식 문학관이 세워지고 금강공원이 조성되면 거기가 앞으로 관광단지로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옆에 모래하치장같은 것이 보기가 좋지 않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해는 그런 주위경관을 같이 해야지 채만식 문학관만 세워놓고 주위경관은 엉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채만식 문학관이 세워지고 금강공원이 조성되면 거기가 앞으로 관광단지로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옆에 모래하치장같은 것이 보기가 좋지 않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해는 그런 주위경관을 같이 해야지 채만식 문학관만 세워놓고 주위경관은 엉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주변 42,000평이 지정되어 있고 현재 모래하치장은,

결정은 안됐죠? 결정은 안됐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도시계획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 단일 사항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전반에 같이 시설결정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고 금방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래하치장은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에서 금년까지 쓰는 것으로 끝나고 다음 연장은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항에서 강변도로로 드라이브하면 기분이 좋듯이 군산에는 가다보면 모래하치장있지 옆에 구질구질해서 길도 엉망인데다가 공사중이고 여러 가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장항에서 강변도로로 드라이브하면 기분이 좋듯이 군산에는 가다보면 모래하치장있지 옆에 구질구질해서 길도 엉망인데다가 공사중이고 여러 가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국장님 신경 쓰셔서 특구로 빨리 지정하게끔, 그러니까 거기를 국장님 신경 쓰셔서 특구로 빨리 지정하게끔,

그 문제는 물론 우리국에서도 심도 있게 차근차근 채만식 문학관 짓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보고하는 건설교통국 소관업무보고때 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하니까 아까 주변에 모래하치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 은 김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그쪽 부서에 촉구를 해 주시면 같이 연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채만식 문학관은 돈 많이 들여서 멋있게 해놓고 바로 옆에는 맷돌같은 산이 2,3개 있어서 장항권의 바다의 시야를 가려버리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도록 촉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야지 채만식 문학관은 돈 많이 들여서 멋있게 해놓고 바로 옆에는 맷돌같은 산이 2,3개 있어서 장항권의 바다의 시야를 가려버리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도록 촉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채만식 문학관 건립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같이 연계해서 지역에 잊혀진 문화 백제권 찾고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쪽 지역은 학교들이 많아서 교수님들이나 사회 단체 또는 분야별로 연구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심도 있는 연구가 되고 많은 세미나가 개최되어서 좀 상당히 홍보도 되고 검증 같은 것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학교 있는 분들하고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어서 상당히 몇 가지 부분이 연계되지 않습니까? 가령 오성산관계라든지 또는 최호장군 관계라든지 또는 채만식 생가 복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뭔가 홍보자료가 되고 뭔가 연구 검토가 될 수 있는 세미나, 더군다나 백제권에 대한 잊혀진 문화, 익산쪽에서는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산도 과연 백제 소정방 침투가 어떻게 되었고 백제저항세력이 어떻게 했었고 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잊혀진 것들에 대한 찾는 문제하고 같이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예술단에는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있습니다. 현재 교향악단은 정원 80명에 67명이 있고 시립합창단은 정원 60명에 46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연횟수는 16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예술단이 시민문화회관에서 주로 정기공연과 기타 여러 가지 공연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별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형태를 갖추어서 저희가 클래식이라든지 전통과 사물놀이와 같이 어우러지는 협연을 계속 추진해서 또 앞서 말씀드린 일정한 공간에서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민을 찾아가서 하는 소음악회를 개최하도록 특히 여름철에 금강하구둑이라든지 거기 가서 한다든지 또는 역전광장이라든지 또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술단과 관련한 저희가 상징 캐릭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많은 문화욕구와 예술활동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익히 아는 내용이고 또 작년과 여러 가지 몇해동안 운영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번 혁신적으로 파격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 연 4,5억 예산 소요되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연장 가면 썰렁하고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예술단 지휘문제도 저희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무엇인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아마 금년간에 그런 것도 잘 되리라 믿고 저도 느꼈습니다만 지금 공연장에서 정기 연주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한번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데 저녁에 여름에라도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몇 회 해봐서 잘되면 우리 교향악단이 가서 연주 한번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문화회관에서 교향악단 연주회 한다고 해서 시청직원들 가라고 하면 잘 안가고 하거든요, 수준도 높아져야지 만 학교에도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립공연이 언제 하는가 학교는 모른다, 그러니까 학교에도 홍보하고 그때쯤 되면 대학교, 전문학교 이런 데에도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하여튼 시립예술단 또 특히 교향악단 상당히 변화하는 모습을 과장들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휘자 교체하려고 하죠? 김중신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휘자 교체하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휘자를 교체하는데 시내에서 이야기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득을 시키든지 이해를 시키든지해서 국장님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말씀인데 잘 마찰이 없도록 왜냐 하면 리더자가 바꾸어지면서 밑에 단원들이 전부 흩트러진단 말입니다. 지휘자를 교체하는데 시내에서 이야기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득을 시키든지 이해를 시키든지해서 국장님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말씀인데 잘 마찰이 없도록 왜냐 하면 리더자가 바꾸어지면서 밑에 단원들이 전부 흩트러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개항100주년행사가 있고 앞으로 문화행사를 많이 해야 하는데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행사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염두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개항100주년행사가 있고 앞으로 문화행사를 많이 해야 하는데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행사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염두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잘 조정해서 전임지위자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활성화 또 그분이 12년간 공헌을 하신 것만은 틀림없고 의욕적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을 새롭게 바꾸어보기위해서 지휘자문제도 한번 교체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활성화를 원점부터 모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부분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개항100주년이고 우리가 1899년도에 개항되어서 100년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최근에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부분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개항100주년이고 우리가 1899년도에 개항되어서 100년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최근에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군산이 군산 전통문화가 사실 거의 없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가만히 분석해보니까 일제 지배하에도 있었도 해방 후에 미국문화 영역아래 있다보니까 사실 군산이란데가 독특한 문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본 위원도 책을 보면서 참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군산이 군산 전통문화가 사실 거의 없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가만히 분석해보니까 일제 지배하에도 있었도 해방 후에 미국문화 영역아래 있다보니까 사실 군산이란데가 독특한 문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본 위원도 책을 보면서 참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 백제시대때나 조선시대 보면 군산이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군산 군도나 임피현이나 옥구현같은 데는 아주 살기 좋은 지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여기서 개항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군산 문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나 익산에 있는 사람들이 군산에 이사를 안 옵니다. 그전 백제시대때나 조선시대 보면 군산이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군산 군도나 임피현이나 옥구현같은 데는 아주 살기 좋은 지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여기서 개항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군산 문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나 익산에 있는 사람들이 군산에 이사를 안 옵니다. 군산 사람들은 해변가이고 항만이고 비행장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거칠다는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군산은 잘 안 옵니다. 군산 사람들은 해변가이고 항만이고 비행장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거칠다는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군산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덧붙여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청소년회관에 있는 향토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산시 문화유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끄집어내서 채만식 문학관 옆이든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세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잊혀진 군산 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청소년회관에 있는 향토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산시 문화유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끄집어내서 채만식 문학관 옆이든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세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잊혀진 군산 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문학관을 한번 만들어서 군산 시민도 이용하고 보고 느끼고 또 외지사람들이 와서도 군산이라는데에 애착을 갖게끔 만들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문학관을 한번 만들어서 군산 시민도 이용하고 보고 느끼고 또 외지사람들이 와서도 군산이라는데에 애착을 갖게끔 만들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화예술행사도 저희가 전국적인 문화예술행사를 개발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각 시사라든지 나와있는 문헌같은것 참고로 보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지역은 사실은 답정문화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화예술행사가 없고 역사적으로 되면 최무선 장군이 군산 앞바다에서 최초로 화약을 쏜 진포대첩과 관련한 그런 일부 기록이 있고 특별히 문화적으로 할 만한 전국 대규모행사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런 점이 아쉬워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전국적인 행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 해 보겠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향토문화박물관 같은 것은 지금 이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형박물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라든지 또 선진국 추세에 보면 대형보다는 소형의 박물관을 여러 곳에 지어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흐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먼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42,000평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이 되면 점진적으로 채만식 문학관 뿐 만 아니라 이와 연관되는 각종 문예시설, 박물관을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유도해수욕장이 금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특별한 예산을 배려해 주신데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작년도의 실적은 37일간 해수욕장을 운영했습니다만 작년에 비가 약 9일정도 폭풍우가 불었고 이와 관련해서 선박운항이 약 19일정도가 감소되어서 예년보다도 상당히 피서객 인원이 감소가 되었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해수욕장을 일신시켜서 앞으로 국제해양관광단지가 유치가 되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제해양단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작년 11월 3일 지안엔터프라이즈란 미국 대규모 회사가 와서 저희 현장을 봤고 또 작년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저희와 같이 도와 협조가 되어서 세계 최대 부동산투자회사인 존스렌투기라는 회사와 여러 가지 상담을 했었습니다. 또 금년 1월 18일에 미국 KMZ 회사 라고 해서 대규모 상당히 중견법률회사 이자 투자도 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요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유도해수욕장을 저희가 금년에 말끔히 정비해서 저희지역에 국제적인 해양관광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7일에서 13일까지 미국측 회사하고 군산시가 직접 참여해서 상담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라북도나 전북개발공사측하고 했습니까? 거기에 군산시가 직접 참여했습니까?

예,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을 보면 신시도가 1,965억, 장자도가 95억, 무녀도가 1조 887억, 선유도가 2,225억,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금년 말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끝낼려고 지금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기본 설계까지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또 도와는 어떠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과연 세계적인 해양관광지구로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선유도에 연차별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실정에 맡기보다는 이렇게 국제해양관광지로 되었을 때를 보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그 시기가 온다하더라도 지금까지 투자한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군산이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서 우리 군산이 국제해양관광지구로 됩니다. 여기에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본 위원이 물은 것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만 국제해양관광단지는 앞으로 2001년까지 약 10여년을 거쳐서 도의 역점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과 관련한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사님도 여기에 역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서울 투자설명회라든지 또는 미국 해외유치투자설명회할때에는 저희 선유도 국제해양관광단지도 같이 병행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 약 208만평정도를 1조 5,000억정도로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인 15억원이 황해권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유망한 사업으로 되고 있고 앞서 이야기했던 세계적인 투자회사도 와서 보고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유도개발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신시도와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4개 권역을 묶는 투자사업계획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또 아까 국토 이용변경계획과 관련해서 도에서 운동 휴양쪽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지적고시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5억원을 부담토록 해서 저희가 논의한 바 있고 저희시 재정상 도에서 일단 해서 하면 우리도 노력을 하겠다는 식으로 어느 정도 결말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사업과 관련한 것은 저희도 도와 면밀히 이 사업계획 전반을 다 훑어봐서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이 선유도에 투자되고 나중에 이것이 중복 투자되어서 다 뜯어내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은밀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투자되는 사업은 전혀 여기와 중복 투자되거나 앞으로 뜯어내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러한 천혜적인 자연경관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3개회사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개발 여건이라든지 전망이 아주 좋다는 것만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유도해수욕장 관리는 본 계획에도 앞으로 해수욕장으로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발이 꼭 이루어져야만 무녀도라든지 장자도, 신시도주변에 와서 봤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해서 저희가 금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고충을 들어가면서 사실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도와 면밀히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가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경 부분적으로 상품개발 유치를 위해서 판매를 할 계획이었는데 도에서 연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그 전반적인 계획은 현재 국토이용계획이 운동휴양계획쪽으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중앙부처와 상당히 긴밀히 협의해서 어느 정도 잘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지구로 해서 바로 옆에 신시도까지 교통편이 육지화되어야 바로 연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전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주춤된 상태입니다만 저희가 전망할 때에는 도에서도 예정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조치가 되면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염려를 하는 것은 지금 고군산 국제해양지구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보다 도가 앞서 가지고 갔습니다. 순발력이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오과장께 본 위원이 물어본 결과는 보조를 맞추어서 적극 대응하고 협력단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꾸준히 여기는 군산시 관내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군산시 관내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가 주도권을 예산이 안되니까 그것은 못하지만 자치주도를 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진 위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 모래유실방지턱 설치를 700m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모래포설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약 3,500만원 정도 투자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모래를 작년의 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모래방지턱이 저쪽 망주봉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부,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어떤 높이를 말씀하십니까?

방지턱,

방지턱 높이는 2m입니다.

거기에 모래를 매년 넣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본적인 대책을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97년도, 98년도 계속 5,000만원이상 넣었죠?

예, 3년간 5,0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계속 넣었죠, 그러다가 금년에 1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 어떤 기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모래 넣다가 뭣 못하게 생겼습니다. 아까 높이가 2m라고 했죠? 2m로 하면 지하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하 약 1m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바람불고 파도치면 모래가 유실 안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가 150m를 했었는데 150m를 해 놓고 보니까 저쪽 지역과 이쪽 지역이 확연히 차이가 있어서 이 시설한데는 모래가 유실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조수간만이라든지 자연의 이동상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해운대 해수욕장이라든지 또는 연포라든지 서해안해수욕장 일대가 매년 모래를 사서 다 깔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있는 하와이의 와이키키해변이라든지 다 여러 가지 뉴스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자연변동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은 거의다 상당량을 투입해서 모래를 자연적으로 까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3년간 약 5,000만원씩 매년 투자해서 3,000㎥씩 모래를 깔아봤습니다만 작년에 150m 방지턱을 해놓은 데를 보니까 거의 유실이 없는 그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금년에는 대폭적으로 1억원정도 넣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모래를 안 깔아도 유지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자 지금 1m 올라가서 태풍이 불고 뭐하고 또 해일이 일어나고 하면 해일에 모래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서보고는 그냥 어느 정도는 다 막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유도를 그것 때문에 2대때도 제가 현지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로 관측을 해 봤고 했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미국 하와이도 제가 가보아서 위치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유도에는 마치 아주 천혜적인 해수욕장 여건이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 망주봉있는 데에서부터 조그마한 바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또 이쪽에 바위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방파제에 쓰는 것을 예산이 들더라도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100m를 하든 200m를 하든 하와이를 가니까 해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것으로 방지를 해놓았더라고요. 쭉 앞에 쌓아놓았어요. 양쪽 축으로 망주봉밑하고 이쪽 방갈로 있는데 그 앞에 바위들이 있으니까 연계만 시키면 피서객들도 안전하고 그래서 해일을 막을 수 있고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이 사업 때문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토목직이라든지 수산직과 같이 가보았는데 김 위원님 잘 알다시피 바로 망주봉옆이 선유3구가 있고 그 앞에 장자도가 있고 그 앞에 방축도해서 실제로 보면 섬과 섬이 연결이 거의 되어서 파도는 어느 정도 상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상당히 비싸고 거기에서 그렇게 그것을 할 필요성은 곤란하다, 투자가치라든지 또 그것을 해놓으므로서 유수가 어느 정도 들어왔다가 나가야 물이 깨끗해지는데 그것을 전혀 앞바다가 아무런 산이라든지 도서가 없는 망망대해 같으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나 앞서 이야기했던 대장도라든지 선유3구 산이라든지 그 앞에 방축도, 말도로 쭉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것을 않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을 보고 온 것을 이야기 해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700m, 2m 높이로 해서 방지턱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개발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선유도해수욕장 가는 배편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문우답으로 잘못 생각하는가 몰라도 지금 내항에서만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요새는 빨리 가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일생활권시대인데, 가까운 데에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가 검토해 보고 타지역 저쪽 여수라든지 이런 데 봤는데 카페리호라든지 상당히 배의 속도와 요금은 거의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빠른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요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유도 편도가 11,000원인데 조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저희가 해수욕철에는 하루에 4번까지 왕복운행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선유도가 국제해양관광단지가 되려면 새만금 방파제가 거기까지 되어서 육지로 도로가 나야만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빠른시간내,

이세윤 위원님 질문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항에서 출발해서 그런데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외항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약 3,40분 시간이 단축이 되는데 그렇다면 유도해서 행정끼리 항만청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도 시내버스가 가니까 그렇게 되면 피서객들이 오면 거리가 3,40분 빨라지니까 요금도 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치해서 금년에 한번 과장님 실적을 올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 부서와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요새 섬지역에 낚시가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같이 겸해서 해수욕장 홍보같은 것도 군산에 관광명소화할 수 있는 것도 조금은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관광팜프렛안내에는 전부 넣어서 하고 있고 지금 고군산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해서 그런 안내는 전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내도 물론 안내지만 거기 시설이라든지 아까 외항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런 쪽에서 한쪽 가까운 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은 어렵다고 보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선유도에 몇 번 가보았는데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입로 50m가 어디쯤입니까? 저도 선유도에 몇 번 가보았는데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입로 50m가 어디쯤입니까?

선유도공무원 휴양소전에 보면 커브가 상당히 고브라진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야간에 빨리 가다가는 그대로 바닷속으로 빠지는,

잘라가지고 걸어다니는 쪽으로 낸다는 것입니까? 잘라가지고 걸어다니는 쪽으로 낸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선유도라는 데는 들어가 보니까 참 좋은 관광지인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뭐라할까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이 선유도에 들어가면 저쪽에는 둑이 쭉 있어서 방파제가 있어서 무슨 선유도인가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선유도라는 데는 들어가 보니까 참 좋은 관광지인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뭐라할까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이 선유도에 들어가면 저쪽에는 둑이 쭉 있어서 방파제가 있어서 무슨 선유도인가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넘어가다보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데도 신경쓰셔서 첫번 이미지가 좋게끔 한번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넘어가다보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데도 신경쓰셔서 첫번 이미지가 좋게끔 한번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체육 진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단체는 모두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체육회 가맹단체, 생활체육가맹경기단체가 있고 저희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부는 조정과 사격등 2개 종목이 있습니다. 또한 체육행사는 저희가 전국대회라든지 도 대회 자체대회해서 모두 연간 22회에 걸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행사와 관련해서 각 체육회 가맹단체와 같이 협조를 해서 또 경기향상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체육부문에서 부진한 타시군의 종목에 육상, 수영,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더 육성토록 하겠고 특히 육상이 저희가 매년 타시군 보다 성적이 나빠서 경기에서 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꿈나무 육성이라든지 또 경기를 향상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영태 위원입니다. 체육대회는 도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전국체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기들은 실지 서민층 주민들과는 피부에 닿는 느낌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면 자체적으로 광복절을 기해서 면단위 행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나포같은 경우는 역사가 40년간 갈수록 규모있게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들의 지역화합에도 한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 행사를 하는데 지역에서 면단위에서 경비문제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저변확대와 도민의 체육활성화방안에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면단위행사에 시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 지 과장님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뒷페이지에 나오는 생활체육활성화와 관련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체육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체육회가맹으로 해서 일반 선수급, 각 대회에 나가서 하는 체육회, 일반체육이 있고 뒤에 나오는 생활체육은 방금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에어로빅이라든지 축구, 배구, 각 조기축구해서 쭉 운영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육과 관련해서 각 경기단체가 약 23개 축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그 종목에서 보면 저희 예산 편성지침상 보면 체육진흥법 관련된 단체나 정규적으로 되어 있는 단체만 시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늘 와서 몇명씩 여러 가지 각 조기축구니 배드민턴 여러 단체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예산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보겠는데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은 국민 체육진흥법에 의한 정식 가입된 단체만 저희가 필수경비만 주도록 되어 있고 일반 체육은 앞서 이야기 했던 뒤에 나오는 생활체육관련입니다만 일반 체육은 가급적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몇명씩 엮어서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연구해서 가능한 얼마씩이라도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군산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면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축구회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각,

아니, 그런 단체 말고 면단위로 이루어지는 대회, 그전 옥구군 이승군수가 면단위로 100만원씩 준 예도 있습니다.

보건사업회나 이런 데에서 아까 이야기 했던 체육진흥법에 관련된 정식 단체가 아니면 포괄사업비에서 일부 지원은 해줄 수 있는데 앞서 이야기 했던대로 각 경기단체가 너무 많고 하기때문에 저희가 매일 두세개씩 몇개 단체가 와가지고 시장기쟁탈 이름을 붙여서 하겠다 해서 보조를 하는,

아니, 그 차원이 아니고 하 위원님 죄송합니다. 각 면에 8월 15일 경축축구대회를 읍면지역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시장님이 그분들한테 1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준다고 했다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느니 뭐하느니해서 의회에 돌리는데 준다고 약속도 했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생활체육도 하고 다른 단체도 주고 하는데 이왕이면 경기에 허덕이고 하니까 100만원이나 200만원 지원해주면 체육회의 저변확대에도 좋고 그 사람들 행사를 거두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해서 읍면지역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각 읍면의 체육대회규모라든지 각 날짜별로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방안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 행사가 저도 작년 도민체육대회에 갔다오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봤는데 예산이 너무나 적습니다. 저도 하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 행사가 저도 작년 도민체육대회에 갔다오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봤는데 예산이 너무나 적습니다. 예산이 2억 3,000만원인데 일부 시장님이 풀예산으로 해서 체육회 보조금이 몇백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2억원인데 2억원가지고 도민체육대회가 한 6,0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생활체육대회를 하는 것 보면 체육회 각 면단위 체육대회 외에도 일반 공식적인 국가에서 인정해준 체육회한테 주는 돈도 100만원, 50만원밖에 안됩니다. 예산이 2억 3,000만원인데 일부 시장님이 풀예산으로 해서 체육회 보조금이 몇백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2억원인데 2억원가지고 도민체육대회가 한 6,0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생활체육대회를 하는 것 보면 체육회 각 면단위 체육대회 외에도 일반 공식적인 국가에서 인정해준 체육회한테 주는 돈도 100만원, 50만원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새 이야기하면 아이들 용돈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작년에는 긴축예산이라고 하더라도 3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2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새 이야기하면 아이들 용돈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작년에는 긴축예산이라고 하더라도 3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2억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 예산은 조금더 올려서 각 면단위 체육대회에 지원도 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 예산은 조금더 올려서 각 면단위 체육대회에 지원도 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상당히 요구는 했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상당히 깎였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체육부를 두고 있는 것이 사격하고 요트죠?

사격하고 조정입니다.

각종 대회에 나가서 성적은 어떻습니까?

성적은 조정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사격도 괜찮은 편입니다.

입상을 했습니까?

예, 작년 전국체전이라든지 가서 입상을 했습니다.

사격 1등 했습니까?

작년 전국체전에 가서 단체전 금메달 획득한 바 있고 개인적으로는 동메달 획득한 적도 있습니다.

조정은,

조정은 훨씬 그보다 성적이 좋은데 이것이 작년에 해군총장배에서 1위, 대통령배 시도대항에서도 1위, 전국조정선수권에서도 1위, 또 국가대표급이 하나 있습니다. 금년에도 방콕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했는데 소미령이라고 아주 잘하는 선수가 있어서 조정은 저희가 전국적으로도 군산시 조정이 강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뒷편보면 역전 마라톤대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대회입니까?

이것이 전북일보에서 주관하는 역전마라톤대회인데 저희가 작년에 1위를 한 것입니다.

주관을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전북일보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육상종목의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육상학교를 10개미만으로 지정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수들이 꿈나무들이 군산에서 나오면 외지로 뺏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에서 육상부를 유치하도록 우리시에서 그 기업에 권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육상부와 관련해서 저희가 도민체육대회를 나가면 육상점수가 기본적으로 약 2만점 정도 됩니다. 각 종목별로 점수를 부과해서 총 나중에 득점은 집계를 내는데 이 육상이 모든 경기의 기본이라고 해서 2만점가량 되는데 저희가 체육이 가끔 시도대항에서 떨어지는 것이 전주와 익산과 비교해서 약 1,500점까지 저희가 차이가 나가지고 여기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적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이 각 체육회 산하에 축구협회라든지 배구협회 각 협회가 있는데 지금 육상협회가 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육상은 익산시에서 상당히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선수가 거기에 많이 있고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육상인 조화도가 전체적인 시 경기 전반에 또 도민체육대회라든지 생활체육대회에 나가면 상당히 처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가 1차적으로 이런 육상협회도 조직하고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상 육성학교도 지적하고 또 상당히 경기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관련 기업체와 성의 있는 관심 있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육상이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차곡차곡 발판을 마련해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차를 협회에 가입이 먼저입니까?

육상협회가 먼저 결성이 되어야 여러 가지 저희가 같이 하기가 좋은데 일단 협회는 협회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육상부를 둬서 육상을 하도록 시에서 적극 권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위원님 알다시피 관내 기업 중에서 운동에 협조할 만한 기업이 사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몇개 기업과 자꾸 권장하고 특히 98년도에도 대우한테 육상을 육성토록 여러 가지 권유도 했었는데 상당히 기업이 어렵다는,

이 문제는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 일단 검토를 합시다.

그렇게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체육교실로서 국비를 받아서 4,900만원 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또 각 읍, 면, 동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전문적인 육상선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여가선용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많이 참여하는 종목들을 주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에서 의원님들 잘 아십니다만 은적사에서 매일 하고 있는 에어로빅 같은 것 또 유치부 각 계층별 종목을 선정해서 한다든지 또 테마별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여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중점적으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은 노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 운동이고 또 노인들이 많이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노인정마다 노인들이 소일을 전부 화투놀이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볼을 우리 군산시 전역 노인들한테 보급이 되어서 그분들이 이러한 생활운동 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데,

저희가 게이트볼경기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게이트볼 협회장기도 있고 우리시장님 시장기쟁탈해서 우승띠를 만들어서 연 두차례정도하고 있고 대부분 읍, 면, 동에 공간이 있다든지 또 노인들 경로당과 관련된 데에서 시설해달라는 데는 저희가 대부분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보급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저희가 많이 확장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월명산에 올라가면 3·1운동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거기에 세웠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추적을 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 발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사람이 사적지를 찾아가서 배워야지 사적지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3·1운동 기념동산을 추진하는데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전보다 화전이 앞으로 않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시유지하고 대처도 할 수 있는 방안 또 그것을 살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자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야기하면 아, 그것 하려고 합니다. 언제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서는 10년이내에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 3·1운동은 정신문화중에서 추상문화가 아닙니다. 저 문제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정신문화입니다. 후세에 교육이 될 수 있는 우리후세의 교육장으로 만드는데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완성하는데 노력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암동산 성역화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용역비관계도 저희가 사실 도에 96년도에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해서 용역비도 도비 2,000만원하고 저희시비 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필요성을 절감했고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류라든지 접촉을 해 본 결과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거기를 성역화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만 용역결과가 나와서 성역지로서 사적지로서 지정을 신청했는데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영명학교 자리가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없어지고 또 구암교회자체가 기존에 있던 3·1운동 당시의 건물이 아닌 그것도 다 헐고 개축된 상태이고 또 그 위에 보면 화전 사택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해서 이것이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과장 그것을 아는가 그런 것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고 하려고 하면 관계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업무보고때 지금부터 오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그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여성복지관장 조정자입니다. 여성복지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시정참여 확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여성 사회교육 활성화, 생활개선 시범아파트 운영, 자원봉사 활성화, 경로식당 운영,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사업, 실직여성돕기 『도우미』운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 시정참여 확대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관내여성인구는 139,000여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49.7%이며 여성단체는 11대 단체에 1,77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은 148명으로 총 위촉직 위원 1,473명의 10%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정 주요정책결정에 여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23%까지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법률구조 사업 소비자 보호사업등 단체별 특화사업 전개와 복지사업등 여성단체 활성화로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하고 여성권익증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모자가정 382세대와 부자가정 50세대이며 모자보호시설은 신광모자원과 신광자립시설 2개소에 49세대 14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게는 자녀 학비 월동비, 피복비등 1억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모자보호시설에는 운영비, 보호비, 기능사업비등 3억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모자원하고 자립원이 포함되어 있죠? 모자원하고 자립원이 포함되어 있죠?

예.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체되는 부분이 몇%나 됩니까?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체되는 부분이 몇%나 됩니까?

저소득 모·부자가정이라고 하면 각 명수하고 재산하고 월 소득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 저희가 모·부자가정이라고 하면 모자가정인 경우에는 4인기준 가족 재산 4,500만원이하 월 소득 100만원이하가 되겠고 부자가정은 자산 4,500만원이하에 월 소득액 122만 5천원이하만 모·부자가정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선정할 때 동사무소 추천을 받습니까? 그러면 선정할 때 동사무소 추천을 받습니까?

저희가 매년 9월에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해서 12월말로 기준해서 9월에 조사해서 그 다음해 1월에 모자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선정된 사람들은 거기에 그대로 있고, 그러면 기존 선정된 사람들은 거기에 그대로 있고,

아니죠,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입니다.

자격조건이 맞으면 거의 해줍니까? 자격조건이 맞으면 거의 해줍니까?

예.

신청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청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금년에 모자가정이 382세대이고 부자가정은 50세대입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광모자원하고 신광자립원도 마찬가지이죠? 신광모자원하고 신광자립원도 마찬가지이죠?

예, 거기도 모자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신광모자원은 보호시설로서 생계비,

여성들이죠? 여성들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자보호시설이 2개소인데 거기 수용인원대 현 인원이 맞습니까?

지금 신광모자원에는 정원이 39세대인데 37세대 수용되어 있고 자립시설은 24세대인데 11세대 수용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수용인원이 부족하네요. 시설이 남아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자립시설은 많이 남아있고 모자원 보호시설은 들어갈 세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시설이 부족한 데는 인기가 적습니까? 거기는 생계비가 안나가고 주택만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혜택이 없어서 인지 희망하는 세대가 별로 없습니다.

어머니들은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친구들한테 기죽는다고 해서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당한다고 해서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테 연구 좀 해 보세요.

저희가 그래서 자녀들을 데려다가 상담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친구들한테 기죽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잘 안들어갈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의식을 함양하고 여성의 능력과 자질 개발을 위하여 여성교양강좌와 23과목의 기능정서 건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노인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위한 여성노후생활 준비 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들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00세대이상의 대형아파트 10개소를 선정하여 그 동안 농촌만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를 해 오던 것을 도시아파트 주부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 가정인테리어, 베란다 원예가꾸기등 생활 과제를 가지고 월 1회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여성의 능동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농산물 생산자와 시범아파트 부녀회와 연계한 도농농산물 알뜰구매장터를 운영 도시와 농촌여성의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농촌지도소 여성 생활개선부에서 하다가 시로 편입되어 여성복지관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인기도로든지 여성들의 참여폭이 어떠습니까?

농촌여성들은 그대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300세대이상 대형아파트 생활개선 부녀회장들 신청을 받았는데 많은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10개 아파트만 선정을 해서 생활지도를 할 계획인데 참여신청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10개 아파트에 저울을 준비해줘서 신문같은 것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그것을 쓰레기봉투로 바꾸어주는 사업을 추진할려고 전번 회장단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강조해야 할 사항인데 집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청소과 업무를 여성생활 개선, 특히 여성아카데미, 여성들이 많이 모일 때 청소행정 특히 종량제,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을 홍보하도록 협조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개선 사업에 포세식 화장실 구조 개선계획은 금년도에는 있습니까? 생활 개선 사업에 포세식 화장실 구조 개선계획은 금년도에는 있습니까?

금년에도 있습니다. 60군데 호당 50만원씩 무상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저희가 읍, 면, 동으로 2월중에 계획서를 시달해서 접수를 받은 다음에 생활 지도계에서 현지조사를 한 후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전부 여성들인데, 전부 여성들인데,

생활 개선직원들은 그것이 전문이기 때문에 잘 합니다.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먼저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럴 때 듣거든요, 생활개선 포세식 화장실은 작년에 어떤 의원님들이 의원님도 모르고 면도 모르고 생활 개선조직을 통해서 자기네들만 했다고 해서 그 얘기를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생활 개선에 가입된 단체에 간부급들 포세식 화장실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널리 알려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열린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시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저희 자원봉사 센타에는 여성자원봉사 센타와 자원봉사 종합센타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700여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고의류와 장난감등을 수거해서 판매 또는 교환해주므로서 건전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불우노인에게 수의제작 전달과 지역사회 의식개혁을 위한 각종 봉사사업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중신입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타가 새로 생겼죠? 김중신입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타가 새로 생겼죠?

예.

이것을 널리 활용을 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군산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서울 대도시 같은 데는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할 데가 없어서 여기 저기 쫓아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때로는 일부는 저한테도 군산 지역에 있는 학생도 부탁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일부 학생들이 자원봉사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점수가 부과되니까,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어디에서 일할까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널리 활용을 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군산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서울 대도시 같은 데는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할 데가 없어서 여기 저기 쫓아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때로는 일부는 저한테도 군산 지역에 있는 학생도 부탁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일부 학생들이 자원봉사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점수가 부과되니까,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어디에서 일할까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TV에서도 대도시같은 경우는 몰라가지고 여기 저기 쫓아다니면서 하다가 자기집 식당에서 일하고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홍보하셔서 배정을 잘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얼마전에 TV에서도 대도시같은 경우는 몰라가지고 여기 저기 쫓아다니면서 하다가 자기집 식당에서 일하고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홍보하셔서 배정을 잘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잘 연구 하셔서 홍보좀 많이 하세요. 학교로, 작년에도 그런 말씀 계장님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잘 연구 하셔서 홍보좀 많이 하세요. 학교로, 작년에도 그런 말씀 계장님 하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각 읍, 면, 동에서 수요처 조사를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을 찾아서 저희가 교육청과 학교하고 연계해서 수요처에 자원봉사자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그것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경로식당은 31개 단체가 연간 10만명정도의 결식노인에게 연중 무위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차질 없이 경로식당을 운영하겠으며 급식노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서류 발급을 대행하여 노인들에게 한층 더 친근해지고 가까워지는 경로식당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철수입니다. 여기 하루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식당에서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이 64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대로 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300여명, 공휴일에는 200여명이 중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일식을 하는데 얼마정도나 금액이 소요됩니까?

하루 중식제공하는데 3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여기 31개 단체에서 참여를 해 주는데 31개 단체에서 30만원을 가지고 와서 합니까? 시에서 지원해줍니까?

그 단체에서 자부담입니다.

경로식당 대행 민원실 설치운영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호적등본, 도시계획민원, 건축물관리대장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직원이 한 명이 나가있는데 노인분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하려면 여러 가지로 번거로우니까 우리 직원이 대행해서 간단한 경미한 민원서류는 저희직원이 발급해서 갔다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을 위하여 2개소 간이상담소와 민간상담단체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는 여성과 유흥업소 기지촌 주변의 여성을 대상으로 상담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윤리관 교육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지 전화를 통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성1366』등 상담단체를 활성화시키므로 서 여성문제 해결과 가정해체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윤락여성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입니다. 현황에 간이상담소 2개소해서 역전 및 타운부녀상담소라고 하셨는데 여기만 합니까?

지금 아메리카타운에 부녀상담소가 1개소 있는데 거기에서는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을 하고 있고 역전의 부녀상담소에서는 가출여성이라든지 중앙로 3가 대명동에 있는 유흥업소 접객부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전의 유흥업소도 중요하고 개복동 우일극장 주변도 상담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없는지,

해야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유흥업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접객부 상담은 저희가 업소에 가서는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주인들이 접객부들은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행동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는 경우는 주로 미장원이나 그런 데를 가서 상담을 할 수가 있지 업소에 가서는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대명동 유흥업소만 하신다고 했는데 역전 앞에, 그러면 개복동 우일극장옆은 방치해두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거기도 나가서 해야죠.

해야죠. 하겠습니다. 하고 해야죠 하고는 다르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인기 있던 구성애씨 있지 않습니까? 군산시에서 몇 번 주관합니까? 작년에 인기 있던 구성애씨 있지 않습니까? 군산시에서 몇 번 주관합니까?

저희가 주관한 것은 없고 매일신문 성센타에서 작년 12월 23일에 시민문화회관에서 한번 초청해서 교육을 했는데 저희도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워낙 강사비가 높아서 시비로 모시기는 저희가 강사수당 지급기준 있고해서 지금 어디에서 후원을 받아서라도 한번 교육을 실시해볼까하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성애씨가 작년에 와서 했는데 군산시민들이 TV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지로 나가서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입장료를 받더군요. 입장료 비슷하게 받더군요. 받다보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도 있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성애씨가 작년에 와서 했는데 군산시민들이 TV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지로 나가서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입장료를 받더군요. 입장료 비슷하게 받더군요. 받다보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도 있었어요.

무료로 했는데, 아니,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가고 싶어도 입장료 비슷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안식구도 갈려다가 못 갔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되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군산 여성들에게 좋은 성교육을 시키므로서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시에서 주관한번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돈이 없으면 시장님께 이야기해서 풀예산에서 끌어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 하셔서 괜찮으면 계획좀 세워주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군산의 여성들이나 학생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군여고하고 군산 고등학교에서도 5월에 했고 그때는 유명세가 없을 때 했기 때문에 별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MBC에 한번 출연하면서 유명세가 붙어서 12월에는 그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사실상 그때 할 때도 무료로 교육을 했는데 어떻게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들어야 할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성 성교육보다는 남성들이 성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한번 하시면 인기 좋으실 것입니다. 과장님 한번 하시면 인기 좋으실 것입니다.

예. 예,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단체별로 틀리는데 가정법률이 제일 많고 가정법률은 다른 단체하고 달라서 여러 가지 법률상담을 하기 때문에 3,000여건 되었고 성폭력 상담소는 300여건, 성폭력 상담소가 적은 이유는 성폭력 상담만 하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전화도 300여건 상담을 했습니다. 예. 가정법률상담소내에서 가정폭력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 상담, 실직여성가정에 고용기회를 마련하고 재가복지사업으로 1월부터 3월까지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160명이 참여하여 독거노인 간병, 소년가장, 저소득층 아동들을 돌봐주고 사랑의 뜨개질 사업으로 제작된 조끼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함으로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이 시정되었는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간병이라든지 소년가장가사지원이라든지 방학중 아동지도지원이라든지 이런 공공근로자를 하루에 4번씩 택시를 타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그것은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전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을 방학중 아동지도 그런 경우에는 지도할 수 있는 도화지라든지 색종이 같은 것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들려서 가져가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학습지도같은 것도 그날그날 과제를 어떤 과제를 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지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것이 시정이 되었고 전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어디에서 합니까?

그 가정으로,

아니, 전화를 여성의 전화에서 하는지 아니면 공직자가 하는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사업비가 국비 아닙니까? 국비를 어디에서 집행을 해야 합니까?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확인을 해야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아까 여성의 전화에서 한다고 했다면서요,

여성의 전화에서 당초 그렇게 했었는데 시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공공근로자들이 2만원 조금 더 받는데 사업장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여성의 전화 사무실에 한번 갔다가 거기에서 또 사업장 현장을 갔다가 끝나고 그리 들렸다가 일 마치고 갑니다. 보고하고 또 집으로 가야하고, 이렇게 4번을 하루에 없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 살아남기 위해서 일하러 나온 사람이 하루에 4번 택시를 타야 하니 시내버스도 안 다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죠. 그것은 철저하게 시정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4 명)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