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공보담당관 신각균입니다. ‘99년도 저희 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동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다음은 보고서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별첨 5­1】로 끝에 실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카메라중 방송사에서 쓰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가격으로는 3천만원 정도 되는데 비디오 프로덕션 같이 업을 하는 분들 대개 보면 일반인들 결혼할 때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 쓰는 그런 카메라 형태로 해서 촬영을 합니다. 보존도 영구보존하고 홍보자료로 활용도 합니다.

E.N.G는 무엇의 약자입니까?

보통 쓰는 용어로 E.N.G라고 하는데 무비카메라는,

E는 원명이 무엇이고 N은 무엇이고 G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성 위원입니다. 3페이지 한국자유 총연맹 관련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주시고 홍보담당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 관련은 금년에는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300만원을 지원을 해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총연맹이 당초에는 반공연맹이었습니다. 반공연맹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자라는 어린 학생들한테 반공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창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같은 데는 전에 반공연맹사무국장께서 교육을 나가셨고 또한 반공교재라든지 반공홍보물이 내려왔을 때에는 반공연맹에서 배포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자유총연맹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저희 시에서는 작년도에만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과 자유총연맹이 반공연맹때부터 업무분장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있는 사항입니다.

자주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까?

아직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간 300만원만 지원하는 사업이군요?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단체중에는 임의단체와 지정단체가 있는데 임의단체로 되어서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인터넷 홍보관계는 저희 핸디오피스에 군산 공보담당관실 별도로 페이지를 우선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고군산 정보시스템에다가 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라든지 중요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업무를 홍보담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청내에 자유총연맹사무실이나 유관된 곳이 없습니까?

저희 청내에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서동석입니다. 9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지금 2,400만원을 들여서 2개소에 시 홍보물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편집은 의뢰를 했습니까?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부안 것을 보니까 전주시에 설치를 했던데 지금 설치하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입니까? 아니면 시 홍보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업유치와 관광홍보를 주 내용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전라북도 내에는 부안하고 전라북도하고,

그러면 지금 2,400만원을 임대료로 줄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2,400만원 책정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월 100만원씩입니다.

지금 이것을 서울역 앞에 할 계획입니까?

장소는 별도의 결심을 받아야 합니다. 대도시에 홍보효과가 큰 곳을 찾아서는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편집하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소라든지 편집은 정말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통상적인 사고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최소한의 자문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에는 남원시에서 춘향이를 주제로 해서 설치했고 부안에서는 변산반도, 전주는 비빔밥하고 월드컵, 완주는 대둔산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저희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기업 유치하고 관광홍보,

기업 유치를 어떤 방법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주어서 유치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은 넣지 않고, (자료제시)

우선 이렇게 좀 하여 주시죠. 우선 자료가 전체 수집되면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들에게 미리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편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공보팀에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아까 이수성 위원님께서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유총연맹이라는 본 취지의 목적이 반공사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 보조비가 시에서 300만원정도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유총연맹이 목적의식이 좀 희박하지 않느냐, 지금은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햇볕정책을 쓰고 남북한의 무역거래도 하고 또 금강선 유람에 기타 다른데에도 북한에 접근하는 포용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자유 총연맹에서 과거에 갖던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고 시 보조비에서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현재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는 목적의식이 희박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본 위원이 공보담당관께 자유총연맹에 제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의식이 희박 하는데는 보조금 문제도 생각하여 보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정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일날이 개항 100주년인데 시정홍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만약에 계획이 되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제가 공보담당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계획된 대로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건은 저희가 그쪽 자유총연맹에 주요사업을 크게 대변한다면 국정홍보입니다. 그리고 자유신문배부, 통일안보교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즈음 정부에서 하는 햇볕정책이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은 자유총연맹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여 주신 금년도가 개항 100주년인데 시정홍보계획이라든지 방법은 어떻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시정특집 기획보도를 연 3회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개항 100주년에 대한 것은 전 언론매체에서 홍보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조금 차원은 다릅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군산시 전반적으로 개항 100주년에 대한 영상홍보물 제작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언론매체를 통하고 거기는 영상매체를 통해서 작성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무송 위원입니다. 요즈음 유선방송에 나오는 것도 공보실에서 관장하죠?

예.

그것을 각과에서 유선방송에 바로 자료를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납입일이나 홍보하는 상태이고, 지금 제일 많이 시청률이 높은 것이 유선방송인데 유선방송을 통해서 5월달이 개항이죠?

예. 5월 1일입니다.

지금 얼마 남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 돌아가는 것이라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유인물로 중간에 통반장이 나누어주면 훼손되고 그러니까 유선방송에 해서 지금부터 자꾸 홍보하면서 군산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에 알리는 것도 알리는 것이지만 우선 당장에 군산 시민이 알고 있어야 서로 협조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유선방송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 주요한 내용이 관광홍보가 아닙니까?

관광과 기업유치를 위한 PR입니다.

지금 하구둑쪽에 장항보다 뒤떨어진다는 얘기를 시민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못하는 사항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시의원들이 와서 듣고 보는 사람도 모르는데 시민들은 진짜 모릅니다. 군산 발전을 위해서 시민이 먼저 알아야되니까 개항도 4,5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미리 홍보계획에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쪽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유선 방송를 통한 개항 100주년 홍보관계는 지적을 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서 유선방송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각공원도 어떻게 되어 있다고 사진도 찍어서 알리고 갈 수 있게 홍보도 하여 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 괜히 한달에 100만원씩 하는 것보다 군산 시민한테 먼저 알려야 외부에 선전도 되지 군산 시민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서울역에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우리가 임의보조단체로 지원하고 있는데 왜 300만원이 또 나갔습니까?

작년에 300만원 지원요구가 있어서,

이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 나가는 일은 없어야죠.

중복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총무과에서 나간다니까요, 우리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다 서 있는데 그것으로 쓰도록 해야지 어떻게 해서 별도로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풀예산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지원된 금액은 작년도에 총 300만원 나갔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기억하셔서 다음 감사 때 잘 보십시오. 거기 예산이 서 있는 그것 외에 또 풀예산에서 주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쓴다니까요, 그 다음에 뒤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두 가지 칭찬을 드리면서 특히나 영상기록보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6.25때 그런 사진을 본다든지 할 때 아주 감회가 새롭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를 자손만대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군산 하면 째보선창, 째보선창이 이제 망가져서 없습니다. 그때 사진을 찍었더라면 지금과 그때 사진을 클로즈업하면 얼마큼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면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이 갖고 있어서 수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좋은 발상을 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이 앞에 다 논이 되어 있는데 얼마 안 가면 시가지 형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잘해서 군산시 변천사가 한눈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기 시작했으니까 범위를 확대해서 군산시가 몇 년도에는 이렇게, 10년후에는 이렇게, 20년후에는 이렇게 변천과정을 잘 담아서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영상기록보존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에 정부기록보존소에 저희 직원이 출장을 했었습니다마는 군산 관련 기록 보존된 것이 4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오늘 가서 사진으로 뽑아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개항 100년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저희 공보실에 100년동안 내려왔던 사진이나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 문화원 또는 도서관, 그렇게 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옛날 개항과 관련해서 군산시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협조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하여 주셨는데 요즈음 시대의 뭐니뭐니 해도 PR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시정에 대해서 홍보는 방송이나 신문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홍보자료가 사실 좋은 일에 대한 홍보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일을 많이 홍보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친화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잘못하는 일만 많이 나오고 하니까 오히려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한 요소를 주고 시에 대한 불신이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대한 홍보를 개발하여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영상매체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자료를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실해야되는데 군산이 항만의 도시로서 사실 그 동안 부두를 배경으로 한다든지 어촌을 배경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산 내항도 괜찮습니다. 군산은 항구도시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단홍보는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역대 시장 사진을 개첨한다고 했는데 역대시장 사진개첨은 자료 수집하는 것은 나왔지만 특별히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사진을 개첨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겠다, 예를 들면 시장실에 한다든지 현관입구에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유 총연맹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셨는데 자유총연맹에 서 하는 일을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논할 수 없고 단,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느냐, 안해야되느냐, 그 부분만 논할 수 있는데 지금 국가관 확립을 하기 위해서 군산시에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홍보한 사실 없죠?

예.

아까 말씀들은 바에 의하면 중고등학교에 가서 국가관 확립을 위한 홍보를 자유총연맹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원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자유총연맹에 대한 업무를 관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관계는 재고를 해서 해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확립을 하세요. 담당관으로서 정확하게 해야지 다른 단체의 업무에 대한 시비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 홍보를 단면적으로 잘못된 것만 하지 말고 좋은 점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하는데 담당관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서동석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군산시의 밝은 기사는 적고 좋지 않은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좋은 기사가 나오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매일 3건에서 5건 이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기자실에 넘겨주고 습니다. 좋은 기사가 넘어가서 그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나오면 좋은 데 기사화 되는 것이 50% 내지 7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기사화 되지 않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항과 항구도시 관계, 또 공단관계를 홍보할 때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서동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사진개첨 장소가 지정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 수집하는데 신경을 썼고 장소개첨은 별도의 결심을 얻을 계획입니다 마는 지금 의장님실에 가서 보면 역대 의장님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실에 시장, 군수 개첨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72분의 사진을 개첨 하려면 장소가 작습니다. 그래서 3층 대회의실 현관로비가 좋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확보한 뒤에 결심을 얻어서 개첨할 계획입니다. 전에 위원님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관계는 지적하여 주신대로 어떤 업무를 취급하고 하는가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로 지정되어서 저희 예산 풀보조에서 300만원 작년에 지원해주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그것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한번 나가면, 다만 연초에 분기별로 또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원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는 한번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가깝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홍보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 방송사가 8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4개사, 주간지 2개사,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새해설계하고 전반기 결산, 후반기 계획, 그 다음 연말결산 정기적으로 게재하는 수수료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KBS 1,2하고 MBC, JTV, 저희가 얘기할 때에는 그냥 방송사로 해서 표기가 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채널로 바꾸겠습니다. KBS 1라디오, 2라디오, 예. 저희 연합신문은 기사화 해 가지고 신문으로 보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연합신문에서 기사를 하게 되면 기사를 공유한다 해서 전 일간지가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홍보를 하는 내용이고 앞에 25개 매체라는 것은, 예. 산북동에 서군산 유선방송, 대야면 지경리에 대야유선방송이 있습니다. 경장동에 군산 유선방송, 옥서면 옥봉리에 옥구 유선방송이 있고 서수에 통합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통신에 있습니다. 예. 예. 물론 기존방송을 다시 재방해주는 형태로 하고 저희가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시정 홍보, 예.

문무송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하실 때 하루에 좋은 일을 세건씩 다섯건씩 주어도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실장님이 전혀 일을 않고 계신다는 것을 공공연히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보도하는데는 저희가 기사송부한 것을 보면 대개 사별로 한 건내지 두 건씩 송부를 합니다.

하루에 한 건내지 낼 수 있는 것을 정확히 해서 주고 홍보를 하려고 계획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누락되어서는 안되죠. 그리고 그것이 누락되고 그런 다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야죠. 예산은 예산대로 주는데 그것이 자꾸 누락된다면 일이 잘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알고 있으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시정보도내용이 약 40% 정도가 부정적인 기사가 났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에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줄여서 밝은 면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나 다른 김제는 많이 되는데 군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좀 미약하지 않는가 생각되고 개항 100주년도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홍보지를 만들면 중간에 배포하면서 많이 분실됩니다. 길거리에 보면 바람에 휘날려서 돌아다니는 것이 시정홍보물입니다. 그것을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만들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시 13분 계속개의 안건 나.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김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도록 기회를 주신 최동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별첨 5­2】로 끝에 실음)

문무송 위원입니다. 5페이지 외부감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선공사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공사 업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방공사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작년도 계획을 세워서 지방공사를 계획 운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영화 할 것인지를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해서 저희도 세차례에 걸쳐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처분 지시한 내용은 민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그리고 계속 적자운영을 하는데 감사하는 과정에서 새로 배를 한 척 더 지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배를 더 지어서 새로 진수한 배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때당시에 배를 짓게 된 동기, 또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관련공무원은 그때 사장은 기획실장이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은 이미 퇴직해서 없었기 때문에 총무과장으로 겸직을 하고 있었던 지금 현재 옥구읍장 최영씨에 대해서 문책을 우리 군산시에서 자체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조치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는 감사한 일이 없습니까?

자체에서는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십니까?

최영읍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처분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최영읍장에 대해서 문책관련 사항을 검토했었는데 사실상 그때 예산계장 업무를 맡고 그 배를 한척 진수하도록 당초에 입안한 사람이 최영읍장이 아니었고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김영조라고 하는 분이 계획을 입안을 해서 사실상 업무추진을 그만 두셨습니다마는 전에 선영호 기획실장하고 주도적으로 처리를 했고 최영읍장은 그 사이에 끼어서 같이 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훈계 처리를 하고 끝났습니다.

우리 법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조치하는 내용이지, 없는 사람에게는 조치를 못하는 사항이 되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훈계로 끝났습니까?

예.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훈계의 대상이 됩니까? 훈계의 대상이 되니까 훈계를 했겠지만 시민이 아는 방향은 그것이 아닌데 훈계로 끝나도 되는가 뒤에 다른 이야기가 없을 것인가,

저희가 감사업무를 보고 직원들 문책사항을 항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상주는 업무는 없고 직원들에게 벌주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항상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주는 업무에 대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영읍장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배를 짓는 것이 잘못된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배가 안 지어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최영읍장의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의 속성상 상급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 하급자가 나서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최영읍장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들어보았는데 최영읍장은 그때당시에 좀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고 그만 두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고 최영읍장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야되는가,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서 그 사안자체로 보면 어쨌든 군산시 재정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영읍장만 일방적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본인한테 억울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그런데 이것이 누구는 없으니까 안 받고 있는데 혼자만 받아서 되느냐 하는 이론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넘어가 놓고 훈계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되면 누구든지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그렇게 처리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때도 지적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감사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잘못되어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슨 조치가 있겠지하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감사원에서 와서 배를 지은 것이 잘못했다고 해도 훈계로 끝나고 어물어물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감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그것이 잘못조치가 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때 배를 짓게 된 것은 정책판단 문제입니다. 배를 지을 당시에는 충분한 배를 지을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배를 지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IMF가 오고 모든 사회 정세가 변하다보니까 배를 지은 것은 결국에 잘못된 것으로 되었는데 배를 지을 당시에는 군산항 토사 밀려드는 여건이라든지 앞으로 도선 공사의 장래,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때당시에는 짓는 것이 타당성 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은 것이고,

배를 짓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었는지 몰라도 결과를 놓고 보면, 짓기 전에 이미 지으면 안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지어야만 된다, 그러면 그때 설계를 할 때 차라리 밑에서 운영을 하다가 안되면 위에라도 쓸 수 있게 계획을 가지고 지었으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배를 짓는지 이것이 오늘 취항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보니까 배만 매달어놓는 형식이 되었는데도 다른 사람은 죽었니까 안되고 다른 사람은 정년 퇴직했으니까 안되고 한명 남았는데 한 명만 처벌받아서 되느냐 그러니까 훈계를 해야된다는 이론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런 일이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딱 감추어서 취항까지 되었잖습니까? 이렇게 훈계로 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산계장이고 도선 공사의 총무과장였었습니다.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결정권은 없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벌을 주는 부서라 처리하시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벌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위주의 감사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요즈음은 어제 민원봉사실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공무원보다 앞서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칫 소홀하다가는 민원인들한테 추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앞서가는 민원인들보다 먼저 알고 친절하게 해서 끌고 가야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감사실에서 업무를 전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위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열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업무와 관련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계류된다든지 또는 수사가 계속중이라든지 또는 내사를 받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록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업무와 관련되어서 진행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채규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공사 감독하는데 감사실 직원 가운데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까?

예. 건축직 공무원 한명, 토목직 공무원 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감사실에서 전담할 수 없겠지만 시 공사가 전부 부실공사입니다. 비근한 예로 노인정을 짓는다는데 전부 말썽이 생겨서 얼마 아니면 샌다고 해서 보수비가 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잘하시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됩니다. 과거에 약 2년전에도 현장에 가보았는데 내가 기술자라면 저런 것을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주었느냐 할 곳도 외형적으로 보아도 반듯해야할 데가 반듯하지 않는데 과연 저 공사가 기술자가 보았을 때 잘했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에는 정말로 철두철미한 감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8페이지에 보면 시민이 제기한 진정, 민원접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몇 건이나 했으며 그 중에 시민이 명쾌하게 해결을 받은 사건이 있으면 사례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장님으로부터 하명을 받았거나 또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횟수가 61건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동안 2년 3년씩 해결을 못하고 민원인들이 동분서주를 하면서 해결을 못했던 사건들 중 저희가 개입한 사례들이 몇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20여년전에 국민주택사업을 해서 그때당시에 당초 사업계획이 되었던 위치에 집을 짓지 않고 다른 데에 집을 지어서 문제가 되어서 가옥대장이나 토지문제가 제기되어서 몇 년간 해결을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것은 저희가 개입해서 해결하여 준 사례가 있고 또 옥산 면에서도 거의 비슷한 사례로 해결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각종 법이나 제도 때문에 억울한 것은 알지만 저희가 개입을 해서도 충분히 납득만 시키고 해결을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법에 의해서 해결이 안 되는 사항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오해가 없도록 100% 이해를 시켜서 시민들이 시에 대한 불편을 안 갖고 내가 한 것이 잘못했구나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전감사는 공사금이 1억원 이상일 때 하죠?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조그마한 공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이런 공사는 정기감사 때 감사,

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는 사전감사를 해서 설계검토를 하는 외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지만 일방적인 감사에 대해서는 도 감사 때, 외부 기관 감사 때 그것을 적발을 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원 부서에서 공사를 발주를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접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감사를 안하고 있죠?

예. 전체적인 것은 못하고 있고 설계만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시방서에 의해서 가격을 뺀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어딘가에는 업자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지원 부서에서 사전에 얘기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랬을 때 뭔가 냄새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감사를 지금 규정에 의해서 1억원 이상이죠?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그 폭을,

그래서 그 폭을 감사실에서는 여러 인원이 뒤따르겠지만 사전감사의 폭을 넓혀서 가능한 시에서 전부 발주 나가는 것을 우리 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인허가 사항을 보면 날짜가 틀리죠? 일주일에 나가는 것이 있고 3일에 나가는 것이 있고 한데 대부분 며칠입니까?

민원처리 규정에 보면 직결처리 민원도 있고 때에 따라서 한달씩 걸리는 민원이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에서 보면 하자가 없이 해주어야 할 사항인데도 어느 부분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민원인들과 대화가 되니까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술집을 가서 술한잔 먹는데도 그런 데에서 시청공무원들 얘기하는 부분을 안들을려고 해도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해서 신속하게 해주어야 할 민원이라고 보면 처리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3대때 의원을 해도 그런 부분이 계속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공사가 항상 몰아치기 공사입니다. 12월달에 하고 있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IMF체제에서 조기발주, 조기발주, 사실은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행되지 않는데 이런 것도 분기별 내지는, 전체적으로 공사 나가는 것은 감사실에서 체크가 안되죠?

예.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공사 나가는 것이 99년도에 몇 건이다 하면 그 건수를 지적해서 나간 건, 안 나간 건해서 독려도 하고 여기 보면 확인평가 사항에 속하는 것인데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감동행정 수행정착이다, 이런 부분도 그런 것이 뒤따르니까 감사실에서 취합해서 체크를 해서 연구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실 업무 처리하는데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사에 대해서 사전감사를 한다는 것은 저희 감사실 인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규모공사 1억원 미만의 공사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설계단계에서 부터 업자가 지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전부다 할 수는 없고 가급적 그런 분야도 어떤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문제점이 있을 소지가 있다고 하면 보겠습니다. 인허가 민원관계는 민원이 많은 부서가 음식점 영업이라든지 술집영업을 하는 부서에서 그런 좋지 않은 시민 여론이 있는데 그 관계로 저희가 정식 조사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잠깐 검토를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검토를 하여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술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술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어떤 시설을 해야되는지는 시 위생과에 와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 술집이나 음식점에 가서 그런 자문을 받습니다.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음식점 요식업 조합이나 그쪽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요식업 조합이라는 데가 사실상 그 사람들의 이익단체인데 어떻게 보면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야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업 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얼마나 지도 감독할 수 있는지 그 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하여 보았는데 그 사람들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시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과하고 저희가 연락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시에서 갖자 해서 제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들 지도감독하고 민원도 줄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시에서 시민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것이 요식업조합때문에 듣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위생과와 같이 그런 분야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사업이 연말에 많이 발주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새로 신설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중앙지시나 시 방침은 연초에 조기발주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각종 토지매입이라든지 민원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 업무는 사실상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연초에 예산 운영계획이라든지 또 심사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상반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도록 되어 있는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 분석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연말에 저희가 확인 평가업무가 생겼으니까 그쪽에만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저희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같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의 주 기능이 처벌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동의하면서도 감사실 주기능이 지금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다, 처벌을 엄단하겠다고 올해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하는 이유는 공격적인 경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자기에게 처벌이 돌아오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실에서 올해는 감사를 해서 공무원이 의사결정을 잘해서 어떤 예산이 절약되었다, 그렇다면 감사실에서 표창할 수 없으니까 표창 부서에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꼭 처벌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감사를 하셔서 공무원이 잘한 일이라고 판단되고 그 공무원으로 인해서 예산이 저축되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그것을 감사실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복지부동하고 잘못된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조사 받고 인허가 부서에 그대로 앉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됩니까? 그리고 그 자료도 저에게 주시고, 지금 사전감사로 우리 감사실에서 많은 예산을 절약시켜서 공적으로 남았는데 계속 누적되는 일들이 연속된다면 언제까지나 우리 공적으로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적으로 하지 마시고 당연한 일로 하나도 없었다, 완벽하더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또 그와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패널티가 적용되는 그런 것을 정착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데 보면 인허가 직원들 전체를 다 로테이션 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것을 하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감사실에서는 인허가 부서에서 앉아서 진정이나 받고 투서나 받고 그것을 연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감사실에서 제동을 걸어서 그런 사람들은 로테이션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활력소를 넣어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감사과의 기능이 꼭 처벌위주가 아닌 발굴을 해서 상도 주고 격려도 하여 주고 거기에 인센티브도 주어서 그런 것을 발굴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해서 금년도 감사실 운영하는데 참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준 경험이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어떤 사항을 지적해서 처벌을 한 경우에는 명단을 인사부서에 통보를 했고, 민원불편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체조사를 해서 실과별로 또는 읍면동별로 조치를 해 가지고 우리 우수한 공무원은 연말표창때 표창을 한 일이 있고,

감사실에서 안을 주었습니까?

예. 우리가 표창을 했습니다.

자체에서,

예. 자체에서 아침조회때 표창을 한 적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 절감 관련부분은 많이 지적한 감사실 직원이 표창을 한번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제도를 깎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을 계속 누적시키는 공무원은 벌점제를 시행하고 용역회사도 벌점제를 운영하도록 그런 지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서 각 실과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인센티브를 받은, 쉽게 말해서 감사실에서 체킹을 하셔서 공무원이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 자료도 같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전의 질문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건설공사만 합니까? 전반적인 것을 합니까?

건설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