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의장 제의)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석희윤입니다. 먼저 저희 국 보고를 드리기 전에 오늘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 앞에 ’99년도 업무보고서 정오표가 있습니다. 유인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다가 확인해 보니까 조금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정오표를 제시했습니다. 5페이지 보면 세 군데가 틀렸고 15페이지하고 18페이지하고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희오의원입니다. 환경청소과의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시는데 이 부분이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이 미처 도래하기 전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청장한테 득하는 그것은 나름대로 내부 방법이겠습니다만 청소행정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이때까지 대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수 차례에 걸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의 토목공사계획의 일정상 북구청에 소형 쓰레기소각장을 빨리 철거해 달라는 수 차례의 통고에도 불구하고 대체부지를 물론 구하는데 고심을 거듭했겠지만 그렇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할 때는 그런 흔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대체부지가 또 한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또 옮겨야만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대체부지를 제공한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윤희오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이 총괄적인 부분을 답변드리고 상세부분은 담당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보면 수긍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구차한 변명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에 선별장을 만들고 그 당시에 할 때 안쪽에 간이 소각시설은 아주 작은 규모라도 들어가는 것이 안좋느냐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한때 오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남해고속도로 하구부지에 선별장이 들어가려고 할 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게 결국 못하고 말고 그래서 우리가 만덕에 선별장을 만드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선별장을 구하면서 소각장 자체는 사실 그때부터 부지를 담당부서가 찾았는데 그러다보니까 간이소각장이 들어간다는 것이 미묘한 문제가 되고 해서 도저히 갈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허덕이고 있었는데 한시적인 땅이지만.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다대항 배후도로 공사가 아까 저희도 보고서상에 보고하면서 5년에서 10년이라고 했습니다만 실무진이 봤을 때 현재의 경제사정 이런 걸 봤을 때 거기 도로가 적어도 언제 되겠느냐 장기 안걸리겠느냐 이런 입지선정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이 부분은 사실 제때제때 우리가 이런 것 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드러내 놓고 하기 곤란한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입지선정을 해서 소각장 장소를 여기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하고 표현을 못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또 주민들에게 거부반응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실무진에서 검토하면서 의원님들에게 오늘도 보고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도개공에서 사전에 실무진과 약속이 무르익고 아직 문서상으로는 완전히 종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개공 사장님하고도 어느 정도 언질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걸 긴급히 의원님들에게 당면사항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의 소각장도 한시적으로 그 당시에 계약하면서 거기 투자된 예산이 방금 보고를 했지만 소각로를 빼더라도 토목공사비만 1억 5,000이 들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또 한시적인 대체부지에 옮겼을 때 또 토목공사비가 1억 5,000만원이 든다는 겁니다. 북구에 재정난을 두고 볼 때 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소각장 기능이 지금 대형 소각장의 기능이 아니고 목재류나 이런 부분을 소각하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소각장을 건립할 때도 화명동 용당마을 주민들하고의 상당한 알력이 많았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 또 앉은 것도 민원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영구적인 곳에 물색해서 해야만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청소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또 대체부지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재고해서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대체부지를 제공했습니다만 말고 또 적절한 부지가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하셔서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업무보고의 성격이랄까 구체적인 질의는 안되겠습니다만 소각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윤희오의원님 질의에 본 의장도 공감이 가는 바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일이라도 아마 그럴 예상은 없지만 늦어지면 늦어지겠지만 내일이라도 다대항 항만도로가 개설된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좀더 완벽을 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장님 소견이 있습니까? 없으면 말씀 안하셔도 되고요. 소신을 이야기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참작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윤희오의원님도 지적하셨고 의장님도 지적하신 걸 동감하는데 제가 청소행정을 맡으면서 ’98년도 1월부터 옮겨야 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20여 군데를 확인해 보고 그 중에 압축을 해서 대 여섯 군데까지 압축을 해 봤는데 그중에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덕천동 그 지역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서 도저히 진행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지구내 공원부지입니다. 지금 있는 지역이 공원부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다하다 안되어서 사용하려고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오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러면 옆부분 하천변에 도시개발공사부지가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건설본부에 협의해 본 결과 2001년까지는 덕천 남해안고속도로까지는 가능하나 2001년 이후에 불투명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협의하니까 그것은 앞으로 5, 6년 내지 10년 이상 안가겠느냐는 주장이 있었는데 소각시설이 한번 설치하면 5년 이상 되면 교체해야 됩니다. 못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설치하면 한 5, 6년 이상 가면 소각로는 수명을 다 할 수 있고 안되겠느냐 그리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이 지역을 선정하려고 선정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실무진에서 협의가 얼추 되는 단계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죄송합니다. 나온 김에 말하겠습니다. 소각로를 교체하는 문제는 5년 동안에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자꾸 이전하게 되면 토목공사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개발공사에서는 공원부지 그대로 놔두면 큰 하자가 없을 건데 굳이 쫓아내려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도로가 생기면 자연적으로 쫓겨나갈거니까 없어지겠다 하는 우선 쉽게 하기 위해서 도로부지에 대체용지를 지정해 주시고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논란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다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더 농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 안에 필요한 부분을 더 합리적으로 짚어보시고 해 주시면 참고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은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지역이 다대항 배후도로 아시아드대로거든요. 아시아드대로에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용도는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가 일부 있고...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하천부지는 점용이 안됐고 도시개발공사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철로를 놓는 그 지역도 원 지역은 하천부지입니다, 이 지역이. 하천부지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용당부락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철길 안쪽으로 해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에 이걸 이전하게 되면 현재 행정적으로 보면 하천부지에 불법인데 우선 놓는 걸 감겠다는 이런 뜻인데 이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도로 예정부지 설계가 이미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지나서 하천부지를 조금 연결해서 이미 토목공사도 도로높이와 같이 맞춰서 같이 지어버리면 안됩니까? 이건 내 뜻입니다. 하천부지입니다, 이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기회봐서, 왜냐면 하천부지다, 지목상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하천부지를 전부 건설부장관 승인을 얻어서 도시개발공사 땅으로 서류를 다 만들었습니다. 토지대장상에 확인하니까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땅이 맞고 그런데 문제는 기회봐서 저희들이 현장을 의원님들 모시고 의회 끝나는 날을 잡는다든지 사무과하고 의논해서 한번 현지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가서 현지를 보시면 제일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 보십시오. 조금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김두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각장문제입니다. 지난날의 소각장 운영실태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니만큼 상세하게 말씀을 안드려도 되고 어떻게 해서 지난날에 화명동 소각장의 운영실태와 예산을 어떻게 세워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한 의의를 정확하게 제가 감지를 못하겠는데 화명동 소각장 운영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난날에 소각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화명동에 현재, 그걸 어떻게 운영해 왔으며 또 그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세워왔는지, 애초에 소각장을 만들었을 때.

’95년도에 착공을 화명동 택지개발지구안에 2년여 기간을 목표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것말고 소각장을 지었는데 결과적으로 운영을 해봤을 때 각 동에서 목재류라든지 수거해서 어떻게 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 관계는 현재 북구 주민이 버리는 책상, 의자 이런 목재류 종류가 하루에 약 2.5톤에서 3톤이 나옵니다. 그것을 모아서 거기서 소각하고 그 다음에 공지에 방치하는 일반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별로 나오는 것 하루에 평균 3톤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게 아니고 목재류라든지 못쓰는 이런 걸 태우는 겁니다. 이것은 소각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처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인부 7명을 동원해서, 이것이 만약 중단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내놓는 책상, 의자 이런 종류, 가구 같은 이런 종류가 한참에 하루에 한 2톤 정도가 쌓인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쌓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소각장 대형소각로 다대나 해운대나 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바로 반입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는 안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로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생활쓰레기는 매립장에 가면 억지로라도 가면 되는데 이건 갈 데도 없기 때문에 참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2.5톤에서3톤을 그냥은 우리 청소과에서 수거해 가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돈을 어느 정도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각각 규격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소각을 하기 위해서 2.5톤 3톤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입이 잡힌 것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세입이 잡힌 것은 연간 1년에 약 1억 정도 수입이 잡히는데 그것은 전부 세외수입으로 다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화명은 ’95년도부터 안했습니까?

착공이 ’95년도부터 했는데 ’96년도부터 가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2년동안 하면 세수수입이 한 2억 정도 잡혔네요?

이상 잡혔죠.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별 어려운 점이 뭐 있습니까? 이걸 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 주민들이 연락하면 각 동에 공무용 차량이 와서 예를 들어서 가구 같으면 3만원, 의자면 한 개 5,000원 이래 가지고 갈 때 세수 잡아서 결과적으로 이전할 때 하는 것 같으면 별 다른 이상이 뭐 있겠습니까? 안그래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위치가 문제가 되어서,

위치가 그렇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 아닙니까? 위치야 전부 보면 자기 동네에 여러 가지 들어오는 걸 혐오시설이라고 반대를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지금 아까 논란이 조금 의원들과 이야기되는 것도 그런 대두가 안됩니까. 예산을 절감하자 토목공사할 때 건축공사할 때 1억 5,000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럴 때 과감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의원님들도 알 수 있고.

무슨 말씀이냐면 소각장을 소각을 태우는 재료를 구입하면서 생기는 수입을 가지고 그걸 특별자금으로 해서 다시 소각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상 가능한 겁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그 관계는 특별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상태로서는...

과장님 업무보고입니다. 질타하는 것도 아니지만 2년 후면 비켜간다는 것을 알고계시죠? 환경청소과에서는, 이 소각로를 시설했을 때.

당초 시설했을 때는 2, 3년후에는 비킨다는 것을...

이런 세수수입을 사업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조례를 빨리 해야지 코앞에 자꾸 닥쳐서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논란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할 때.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소각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주로 나무종류를 때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어느 법인지 모르겠는데 목욕탕에서 나무를 못때고 기름만 때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나무를 때어서 했는데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목욕탕에 나무종류를 땔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면 이런 것이 해소가 되고 일거양득이 됩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나무땐다고 해서 큰 공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를 목욕탕에 때면 소각로 안짓고 기름도 절약되고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중앙법인지 시에서 못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연구검토해 볼 사항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법에 위반이 되고 저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딴 것 안때고 나무만 땔 수 있다면 상당한 일거양득이 될 수 있습니다.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부분을 목욕탕 공해가 없는 것 같으면 목욕탕 이런 데서도 다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소각로 이용을 안하고도 목욕탕을 활용해서 할 수 안있느냐는 이야기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법에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형아파트도 경유를 때는 데도 LNG로 바꾸어서 사용하도록 연료는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같은 시설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일반 시설하는 것은 집진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예방된 시설로써 이것은 가능하고 그 한 예로 다대에 있는 성창합판에 우리가 너무 양이 많아서 부산시에서 일부 성창합판 소각하는데 의뢰를 해서 검찰에 고발까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설이 외부시설은 받을 수 없는데 왜 외부물건을 받았느냐고 해서 고발된 상태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나온 건 우리 구에서 집진시설이 된 이 시설가지고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욕탕 같은 데 하는 것 같으면 과거에는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집진시설을 시켜도?

집진시설을 시켜도 지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 부분에 대한 질의는 다른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것은 결론이 구체적으로 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해 주시고 이동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당면 현안사항중에 화명2지구내에 대형소각장 건립에 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구에서 대책이라는게 미흡하거든요. 현 입지를 보고자 한다면 그 지역이 주거밀집지역이고 더군다나 지금 금곡로 대형도로변에 현재 입지선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을 본다면 입지가 잘못 선정되었다라고 보고 현재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지금 신평이라든지 해운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신평 같은 경우도 소각장을 현재 이용하지 못하고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곡동에서 화명2지구 쓰레기소각장 건립 추진에 대해서 구청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입지선정이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신평 소각장은 가동중단 상태인데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은 지금 구청에서는 실질적인 추진은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직접적인 추진대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간접적인 대책을 지원하고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여러 입지를 입지관계 여러 종류를 건의를 한 열 번 정도를 했습니다. 회의를 5, 6번 가량 한 것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 관계는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하고 민원이 적다고 생각하는 입지를 보고하면 자기들이 회사측의 도시개발공사와 시청측의 의견이 차이가 나서 항시 결렬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한다고는 최선을 다 했으나 주위에서 보실 적에는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계속적으로 앞으로 결정난 상태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합영향평가 초안을 공람결과를 올릴 적에 아직까지 환경부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공사측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할 적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내면서 입지는 부적당하다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좋겠다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도시개발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결정을 어떻게 할는지 저희들로서는 장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신평소각장 소각중단된 상태는 이것은 뭐냐면 폐기물소각장이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공장에서 나오는 즉 치면 옛날에 이야기하는 특정폐기물입니다. 특정폐기물 처리장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무찌거기라든지 일종의 생활쓰레기가 아닌 것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소각을 하기 위해서 신평에 소각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여기에서 공해가 너무 나온다고 해서 반대해서 중단된 상태고 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다대에 있는 소각장입니다. 해운대 있는 소각장하고 두 개는 정상가동이 잘 되고 있고 이 신평관계는 부산시하고 일반하고는 생활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서 이 자료는 제가 100% 자료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립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폐기물저촉법에 따라서 어쨌든간에 지금 화명2지구에 필히 들어서야 한다는데 들어서야 되는 구조물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이 부분이 환경단체도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주 악성공해로 인해서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항상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실제 생활쓰레기만 소각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항상 보면 산폐물도 같이 소각시키고 이런 예가 여러 군데서 돌출되고 보도상에도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 지역에 400톤 규모의 대형소각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어떤 민원이 유발이 안되고 입지가 조금 원만한 장소 그러니까 집단주거지역이라든지 내지는 도로변이라든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걸 해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다른 부분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없습니까? 이동발의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지금 업무보고 12페이지 재취업 기회제공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이 문제가 나왔는데 계획이 275명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고용촉진훈련을 하고자 하는데 사후관리로써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했습니까? 대체로 보면 고용촉진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275명에 3억 400만원을 가지고 3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해 실적은 이동발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석해 보면 지난 해 총 765명을 선발해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300명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수료를 152명 수료했습니다. 수료한 사람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4명이고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중에 취업한 사람도 10명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IMF 때문에 구인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취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수료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취업정보센터에 구직등록을 하도록 조치해 놓고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인난 때문에 사실은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격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런 분이 일선에서 직업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연계를 잘 해서 고용촉진훈련에 성과가 있도록 이렇게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성과가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구인정보 수집 신속제공난에 보면 인테넷 홈페이지 개설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인테넷홈페이지 개설해서 구인정보를 효과가 많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구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시켜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

실제 효과를 말씀드리면 인터넷을 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효과를 거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취업정보를 제공해 주고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인터넷 취업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 말고 더 실직자로 하여금 취직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구에는 지난 해 실직자 전수조사한 결과 9,368명이 실직자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해 공공근로사업 또는 본인의 취업신청을 받아간 것 또 우리 구청이 취업알선을 해 준 것 등을 포함해서 총 1,104명이 취업을 한 실정에 있어서 올해에도 이런 것외에도 저희들이 취업마트라고 해서 3, 6, 9, 12월 네 차례에 걸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날을 노동부 합동으로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마트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이루어지면 아마 같이 일조할 수 있도록 판단될 겁니다.

그러니까 ’99년도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보고의 자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안입니까?

예,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말고라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실무진에서 연구하셔서 더 실직자들이 하루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주민복지국에도 보면 환경청소과도 ‘세계에서 가장 쾌적한 환경조성 구현’ 이런 슬로건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쾌적한 환경조성을 구현하려고 하면 쓰레기소각장도 없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또 아니면 최고, 최대 등등 이런 앞으로 자구문구는 좀 빼 주시고 그냥 쾌적한 환경조성을 구현한다 이러면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북구만들기’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과장님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께서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북구만들기’에 내 스스로가 어떻게 가장 친절한 공무원이 되어가고 있는지, 사실 좋습니다만 ‘세계에서’ 이런 부분은 빼고 그냥 친절한 북구청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충분합니다.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복지국의 업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앞에 타이틀이나 슬로건이나 등등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삭제해도 가능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윤희오의원님 충고를 저희들이 귀담아 듣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북구청만들기 슬로건 자체가 우리 공무원사회가 친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목표를 정해 놓고 공무원 스스로의 마음을 그쪽으로 방향을 목표를 정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자체가 우리가 지금 자조하기보다는 현실이 그래서 되겠나 어려운 현실이지만 노력하겠다는 선언적 의의가 있기 때문에 썼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느끼는 가치판단이 다를 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실은 북구가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북구만들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의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나름대로 노력은 전보다는 북구가 어느 정도 친절해졌다, 또 많이 깨끗해졌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고를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홍주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51페이지 생활물가의 안정적 관리에서 10% 이상 가격파괴업소 발굴 및 시범거리 육성해서 덕천로터리, 북구청 주변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시범거리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시범거리를 만들 계획으로 있는지 계획이 세부적으로 있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에 저희들이 10% 이상 가격파괴업소 및 시범거리 육성을 하겠다는 이 사항은 덕천로터리 북구청 주변에 주로 음식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저희들이 작년에 실시해 보니까 그 업소 지역의 주변에 10% 이상 가격을 예를 들어서 설렁탕이 1,500원 했으면 거기서 1, 2백원 정도 낮춰서 하면 그게 파급효과를 얻어서 다른 데도 효과가 되고 해서 그것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덕천로터리 주변에 저희들이 제일 번잡하고 한 거리는 덕천로터리 주변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도 좀 파급해서 그런 시책을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가능한지의 여부 그리고 업종별로 조사해서 그런 시책을 한번 덕천로터리 주변에 거기도 파급해서 한번 시책을 펴보겠다는 그런 시책입니다.

단순하게 가격파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추진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가능하면 좀 낮추고 시민들이 싸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되어 있는 그 지역에 형성하기 위해서 물가안정을 낮추는 그런 차원에서 그 지역에서 파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파괴는 지금 IMF이후에 자진해서 전부 10%이상 15%까지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리를 만들면 이 거리는 관에서 집중적으로 계획안을 세워서 무작정 덕천로터리 북구청주변 이렇게 해놓으면 무엇을 어떻게 시범거리를 만들겠다는 그 안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다음부터라도 이런 계획이 세워지면 좀더 구체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손영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이동발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조의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윤성만의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석유류 품질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하나 묻겠습니다. 단속사항이 있습니까? 품질관리부분에.

예.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각 주유소에 1년에 한두 번씩 시료를 채취해서, 휘발유입니다. 휘발유를 주유소에서 채취해서 그걸 양산시험소가 있습니다. 거기 의뢰하면 석유제품이 아닌 다른 화학제품을 섞었다 안섞었다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조사해서 고발한다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1년에 한 두 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주유소나 판매소에 지도점검을 나가서 행정 지도사항을 하고 일반 가격문제는 고시나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손영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 가정용 유류문제는 배달과정에서 가격에 약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정량을 거래하지 않는다 정량거래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점검 단속을 하고...

우리 구에서 현재 각 주유소에 화공약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한 적은 있습니까?

예.

왜냐면 건전한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어쨌든간에 여기에서 나오는 악성공해로 인해서 그 독성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거든요.

벤젠, 톨루엔을 섞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걸로 보고 있고 또한 가격덤핑으로 인해서 주유소들이 간혹 지나가다 보면 아주 가격파괴하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적어놓고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또한 환경청소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에도 같이 포함된다고 보니까 지도단속이라든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몇 개소 정도 단속이 됐습니까? 우리 구에서.

시료채취는 이것이 1년에 상, 하반기 두 번...

두 번을 단속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벤젠이나 톨루엔이나 그런 걸 화학제품을 섞어서 하는 것은 적발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당부드리고 이 부분에 주유소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몇 군데 알고 있는 데가 있는데, 특히 토양오염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유소밑에 탱크가 있지만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면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 부분이 굉장한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까?

예.

윤성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11페이지 사회복지관이 유형별로 가형, 다형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윤성만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형, 나형 이렇게 분류한 것은 복지관 건축면적을 가지고 분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형은 2,000㎡ 이상 이게 가형입니다. 저희 관내는 장선과 화정이 있고 나형은 1,000㎡에서 2,000㎡가 그게 나형입니다. 그 다음에 500에서 1,000㎡ 그게 다형으로 남산정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을 가지고 형을 구분해 놨습니다.

가형, 나형, 다형 분류를 건물면적에 대해서 분류해 놓고 그러면 지원하는 내용이 좀 달라지겠다 그렇죠?

올해 우리가 복지관에 총 지원하는 운영비는 한 11억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형에 따라서 약간의 운영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가 빠지는 것 같애서 섭섭할 것 같애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국·공립보육시설이 16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치달으면서 IMF가 닥쳤고 그로 인한 가정복지과 평화의집하고 정화양로원하고 소관업무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IMF고아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여자분들이 어린이집 내지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게 언제부터인가 상당히 괜찮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후죽순처럼 아니면 현 사회에 걸맞게 지금 많이 설립이 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실직가정이 많이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어린애들이 부모님들의 경제압박으로 인해서 옆집애들은 가는데 자기는 못 다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국·시비 보조되는 국·공립보육시설 그런 쪽에서는 사실 정원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 면적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실직가정이 증가함에 따라서 애들도 자연스럽게 집에 있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걸 전수조사하기가 어려울는지 몰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당부드리고요. 아마 그런 가정들이 많을 겁니다. 보육료도 국·공립보육시설은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싸니까 그런 쪽에서 애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그러니까 실직가정의 자녀들이 교육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료로 입소가 될 수 있도록...

무료 내지는 저렴하게...

저희들이 올해도 저소득층 아동들을 기준을 정해서 선별해서 500명 정도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냐면 우리가 인·허가내는 부서는 구청 아닙니까? 보면 어린이 하나에 면적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초과하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 부분들을 잘 복합적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사실 아이들은 시설 정원만큼 아이들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사실 실직되면서 지금까지는 주로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겨왔는데 부모 양쪽이 어느 쪽이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설정원만큼 수용이 다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직가정의 자녀들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본 의장이 주민복지국장에게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북구 관내 장애인이 3,0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체장애가 한 2,000명, 나머지는 시각장애나 기타 해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체장애인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 파트가 나눠져서 눈에 보이지 않게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보면 우리 북구 관내 3,000여명이 있으면 컨테이너 박스 정도에서 자기들끼리 지내는 것보다는 공공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그걸 통해서 장애인들 전체 집결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거창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이 컨테이너박스에서 사무실을 개소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그마한 공공장소를 하나 확보를 해서라도 장애인들 대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손영조의원님하고 이동발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지만 주유소나 석유판매소에 대해서 소비자들 기만행위가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지 않으면 그 불만이 그대로 지속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아까 성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 이야기하는데 소비자들이 생기는 부분은 용량부분입니다. 아주 기만하게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철저한 점검을 요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을 가지고 어떤 식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님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깊이있는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문제는 지금까지 상당히 난립되어 있는 지체 또는 교통사고는 별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으기 위해서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에 100평 규모의 부지를 이번에 확보해서 3월에 준공이 되면 일단 흩어져 있는 장애인 단체들을 전부 한 곳에 흡수하고 지금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이것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특히 석유류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까지 세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아마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왜냐 하면 판매업자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품질보다도 양을 가지고 가정에서 제가 직접 석유를 산다손 치더라도 실제 속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나가면 그 사람은 단속을 나갔을 때만 눈가림식으로 하다가 끝나고 나면 종전처럼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돌아가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대책으로써 이번 연말에 설날전후 맞이해서 저희들이 여성민방위대 소비자단체를 우리 공무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많은 업소를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성단체인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여성민방위대를 참여시켜서 계도 및 홍보띠를 두르고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두 집 골병을 들여야 전부 정신을 차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는 것하고 용량통이 구청에 비치한 것과 다르다, 가지고 있으면서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올해는 어떤 식이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 바로 담당계로 하여금 바로...

철저하게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챙겨주십시오. 바로 국장님한테 소신을 물은거니까 기대하겠습니다. ’99년도에 북구에서 한번 걸리면 뼈도 못추린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래 하다보면 자연적 계도가 안되겠습니까. 민방위대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한번 여러 측면에서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또...

맨날 단합대회 민방위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영부영 넘어간다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활용하세요. 됐습니다. 더 이상, 하여튼 좀 염두에 두셔서 한 가지라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