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회에 나오셨다가 방금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한마음 다짐대회에 참석코자 출발하셨기 때문에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대신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6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및9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주요업무보고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주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집행내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은 4,910세대에 10,33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98년도 미집행진료비 7억 8,500만원 가량의 진료비가 남아 있고, 1/4분기 진료비 집행계획은 1,700건에 15억 4,38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의료대불금 회수로써 64건에 220만원이 되겠고요 1/4분기때 대불금 결손처분에 대한 현지조사를 해서 향후계획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620만원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99년도 의료비 예산액인데 작년에 비해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확대로 의료비가 증대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납의료대불금 회수로 202건에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생활보호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4,458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자활.자립지원대상자 생계보호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99년도 소요예산이 총 생활보호에 들어가는 예산이 98년 대비 19%가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103억 4,20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한 1억 3,500만원이 서있는데 지난해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14세대 정도 금년에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 생계비 추가지원으로써 이것은 기존에는 자활보호자는 생계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1∼3월, 하반기 10∼12월, 6개월만 거택보호대상자에 준한 생계비가 지원되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장애인시설 5개시설이 있고, 지체.시각장애 등 총 6,335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수용생 재활 및 복지증진 이것은 뭐냐면 인건비라든가 시설의 운영비 등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계보호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생계보호수당 확대지원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99년도 소요예산이 44억 1,8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대비 0.7%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사업 4개 사업에 대하여 2억 8,200만이 서있고요, 사회복시시설 지원으로써 5개소에 344명에 대하여 41억 3,677만 5천원이 앞으로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23,43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경로수당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노인복지회관 지원,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지원, 경로연금 지급, 양로 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해서 7개 사업에 2억 9,446만 4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99년도 집행예산이 46억 8,297만 2천원이 되겠고 98년대비 14%가 증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사업 실시로서 6개 사업에 41억 9,777만 1천원이 지원될 것이고 또한 경로연금 확대실시로 20%가 증가됐는데 한시적 생계보호자도 거택보호자에 준하여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 됐고, 노령수당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은 확대적용하는데서 작년부터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통반장 확인서를 첨부하면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도 혜택을 받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월요알뜰장운영 동아시티 백화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4회를 계획하고 있고, 자원봉사대 운영으로써 1단체 자원봉사센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240회해서 12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지원으로써 모자가정 자녀학비, 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상담소 운영지원으로서 1개소에 992만 1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9년도 소요예산이 98년대비 4% 감소됐는데 이것은 총액이 2억 4,5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즐거운 여름학교, 즐거운 여름학교는 비예산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고요 작년에 예산이 200만원 가량 섰는데 사업성과가 워낙 좋아서 예산이 없는 가운에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합창제 개최해서 10개팀에 38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자원봉사대 운영,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 등에 각각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시온육아원과 신명보육원에서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육정원은 225명이고 현원은 19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관내 구립시설, 정부지원, 민간, 직장, 놀이방 등을 포함해서 243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등을 2개소에 지원하고 있고 정부지원 및 민간보육시설 68개소에 2억 3,752만 2천원에 예산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와 그 다음에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소요예산인 17억 9,762만원이 되겠습니다. 2%가 감소된 것은 기능보강사업 폐지로 인한 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지원, 정부지원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으로써 각각 2개소 68개소에 유인물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확충계획입니다. 현재 경로당수는 13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청천경로당 신축을 해서 1개소가 더 늘어나고요 또한 경로당 신축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상 1층으로 청천동 소재에 236-6번지에 금년도에 2월중에 입찰을 해서 3월중에 착공을 하고 그래서 99년 9월중에 준공 및 개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작년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 토지매입으로써 금년도에 1억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갈산1동, 산곡4동, 부개1동에 부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장례지원 사업입니다. 장례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장례를 치뤄줄 사람이 없거나 치루기 곤란한 노인 7,966명에게 장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품은 10종 3셋트에 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구입할 것이고 인력은 장례위원 동별로 30인 이내의 장례위원회를 구성해서 장례를 치루고 또한 사망신고라든가 매화장처리, 문상객 접대 등 행정편의를 도모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례비 지원으로써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7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제비 50만원, 애경사부조금 20만원, 그러나 자활보호대상자라든가 한시보호 및 일반저소득층은 현재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출범한 공동모금회에 협조를 해서 자활보호대상자라든가 한시보호 및 일반저소득층에게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례행사용품 무료대여입니다. 저소득층 등에게 신청을 받아서 장례용품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주요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 건의사항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써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부실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 바대로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충분히 업무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불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가 부실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율관계 때문에 사실은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금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대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안정성이 결여된 신탁상품에는 예치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지급 부적정해서 이것은 당시 박남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저희가 사실 설명이 불충분 했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셨을텐데요 그것은 어떻게 된거냐면 정일준 총무의 인건비였는데 그당시 9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및 인건비 지출액 자료작성시 사회복지사 시설별로 작성토록 되어 있어서 협성양로원에 총무 정일준의 인건비를 양로원으로 전보발령된 98년도 7월에서 11월분을 계산하고 1월부터 6월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총액이 1월에서 12월까지 다 합치면 2,200만원 돈이 되는 것인데 반년치밖에 계산 안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촉탁의사제 운영 비효율성인데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각시설에 일단은 촉탁의사를 현재 채용하지 않은데는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채용하면서도 제대로 촉탁의사를 활용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좀 제도가 변경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주변에 병원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응급시 얼마든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농촌에서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촉탁의사가 있어서 바로 응급시에 할 수가 있는데 도시는 사실 그럴 필요성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촉탁의사제를 의무화시키는 것 보다는 그런 의무규정을 빼버리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것이 담당 과장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이런 법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립탁아소 운영부실, 작년에 이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목련어린이집 이순자 원장님이 작년 12월부로 그만 두셨습니다. 그래서 목련어린이집이 작년에 현수용인원이 한 30명정도밖에 안됐는데 금년도에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에서 위탁받고 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받기로는 20명이 한달 사이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문의가 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화될 것같고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장이 젊은분인데 아주 열심히 뛰고 계셔서 성과가 좋을 것같습니다. 이 부분은 큰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같고요, 다음은 경로당 보수비 집행부적정입니다. 경로당별로 같은 개보수를 함에 있어서도 도색을 하면 도색, 아니면 장판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질문 그때 하셨습니다. 이것은 견적서 등을 사전 징구해서 품질 및 가격등 확인한 후 일괄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경로당 규모 등을 감안해 지원할 수 있도록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부평구청 어린이집 운영 문제점으로해서 시설장의 교체조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해서 시정요구를 하셨는데요 여기도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도 현재 김재실 원장이 작년부로 끝나고 김영희씨라는 시설장님으로 새로 교체 됐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의 신중한 심사를 거쳐서요. 그런데 현재까지 자모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작성 부적정 이것도 공통사항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사실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 상당히 민망했습니다, 과장으로서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업무숙지를 하고 저 자신도 연찬을 해서 자료가 부실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8번 이웃돕기위원회 운영부실 있습니다. 이웃돕기위원 이것은 그 당시 고진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이웃돕기위원회가 개최될 일이 없을 것같습니다. 왜냐면 작년 7월 1일자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기금법이라는 모법이 없어지고 또 시에서 공문 내려오기를 이웃돕기기금은 폐지하라는, 조례도 역시요. 폐지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웃돕기 지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입장에서 공동모금이 정상화 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시설수용 초등학생 급식비 현실화 이것은 유인물에 잘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협성원(요양원, 양로원) 영양사 채용인데 그 당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양로원과 요양원은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합쳐서 50인 이상으로 봐서 영양사를 채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가 시라든가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것은 안된다고 해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경우 보건소에 식단에 대한 문의를 해서 조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에 식단편성하는데 조언을 얻어서 할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7일자 위생과에 팀장들이 인사교류로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팀장들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팀의 김홍림 팀장입니다. 김홍림 팀장은 남동구 위생과에서 저희구 위생과로 전입이 됐습니다. 다음 식품위생팀에 김권철 팀장입니다. 김권철 팀장은 시 보건위생과에서 저희구 위생과로 전입됐습니다. 유통식품관리팀에 이희창 팀장입니다. 이희창 팀장은 공중위생 팀장을 하다가 유통관리 팀장으로 전보 됐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의 내실화 사항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와 비상급수시설을 개발해서 개방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그리고 다수인이 이용하는 선포약수터에 개발된 지하수와 총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각 관리부서에서 추진했던 것을 저희 위생과에서 일원화해서 검사할 계획이며 수질검사는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결과는 게시판에 게시해서 주민들에 대한 신뢰행정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일소 사항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학교주변에서 학교정문으로부터 200m이내에 있는,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소를 말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총 59개소로써 200m이내에 있는 유해업소가 195개소,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우려업소 169개소를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단속은 검찰과 경찰, 교육청과도 합동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신규허가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적발업소를 중점관리하기 위해서 카드화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완전히 간판철거 등 시설물 봉인을 통한 강제철거 등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사항입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은 최근에 수입이 개방화 됨에 따라서 수입식품이 상당히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식품에 대한 중점 지도단속과 아울러 관내 제조업소, 또한 재래시장 유통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부정불량식품을 발본색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총 1,430개소가 있으며 제조업소 79개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467개소, 식품판매업소 730개소, 집단급식소, 재래시장, 백화점, 기타 3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연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중 유통식품은 수시로 점검과 제품수거를 해서 검사와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성수식품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나가겠으며 집단급식소는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가 작년도에 1399 전용전화로 개설됨에 따라서 예산홍보도 강화해서 정보수집에 만전을 기해나가서 유통식품 관리에 내실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퇴.변태행위 근절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위생업소는 총 7,196개소가 산재해 있으며 이중 유흥업소 107개소, 단란주점 290개소, 일반음식점 5,397개소, 기타 휴게음식점, 숙박, 이용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퇴.변태 우려업소를 등급화 해서 고질업소, 우심업소, 지도업소, 건전업소로 4등분해서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월 2회, 우심업소는 월 1회, 지도업소는 분기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건전업소에 대해서는 관련협회에서 자율지도해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이런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등급화는 연2회 상.하반기로써 고질업소 위주로 카드화해서 담당자를 지정 이런 퇴폐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은 음식쓰레기를 줄이는데 큰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일반음식점 5,397개소 중에서 작년도에는 30평 이상 업소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서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는 20평 이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도점검은 수시로해서 음식문화 개선운동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동참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설자금에 대한 융자를 알선하고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구에 특색음식이 과거에 해물탕으로 자리를 잡았었는데 경제성장 등 대형음식점이 많이 생겨나므로써 해물탕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저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거리는 시장로타리에서 부흥파출소로 가는 도로변에 13개소의 해물탕집이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 해물탕거리를 알릴 수 있는 표지판 예산이 1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월달에 발주해서 설치하고 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장 주차시설도 강구해 나가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업소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업소 자체에서 간판정비라든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시설자금도 알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소에는 원자재의 공동구매 등으로 인해서 음식가격 인하 등 물가안정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총 5건으로써 공통사항이 2건, 또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세외수입 징수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총 2,146만 7천원 부과해서 2,016만 7천원을 징수했고 130만원을 미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만원 2개업소로써 생계형 업소로써 지금 영업이 부진해서 과태료를 아직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독촉장을 발부했고 업주와 조기에 납부토록 독려한 바 2월말까지는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이 부실하다는 내용으로써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성실한 자료가 작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써 박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집단급식소 영양사 관리업무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예림원의 영양사가 이인자 임에도 아직 과거에 선임된 장주희가 그대로 대장상에 정리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11월 27일자로 확인해서 영양사를 장주희에서 이인자로 선임신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민신고사항 부적정 사항입니다. 작년도 자료시 주민들이 불법위생업소 신고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신고자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주의로 신고자에 대한 신원이 공개됨에 따라서 지적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신고자에 대한 신원이 노출되지 않토록 비밀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세 번째 요식업소 허가 및 신고시 조합경유가 부적정하다, 조합경유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조합에 강제적으로 가입할 우려가 있는 등 이런 사항이 불편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신규로 음식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식업지부를 경유하게 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식품위생법상에 위생교육을 사전에 꼭 필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위생교육 실시하는 부서가 단체로 위임되어서 음식업 시지부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시지부에는 각 구지부에서 계획인원을 보고하므로써 거기에 따라서 취합해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합에 가입을 강제로 유도하지 못하도록 적극 지도를 해나가겠으며 필요에 따라서 민원인 스스로 가입이 되도록 하고 위생교육은 민원인이 직접 시 음식업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생교육원에 문의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기학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는 저희가 매년하는 평상업무기 때문에 특이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서비스 관리실태 물가동향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전 업소 3,656개소에 대해서 3개팀을 조성해서 우리 경제팀하고 공공근로자를 15명 투입해서 경제활성화라든지 가게마다 설문조사도 병행하면서 서비스업소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도 매년 추진하고 있는 평상시 업무입니다. 이 업무도 현재 이달 중에는 설이 끼어있기 때문에 불공정상거래 행위라든지 위조상표라든지 부정물품이 있는지를 저희가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소비자고발센타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소비자보호원과 협조를 유지해서 주민들이 어떤 소비자 보호업무에 건의가 있을 때는 현재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38건을 처리해서 교환이라든지 환불이라든지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3건을 처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평상가 활성화 계획으로써 저희 부평이 옛날에는 경인지역이라든지 전국적으로도 최고상권을 자랑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좋은 상권이었는데 현재 시장경제부터 많이 퇴조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우리 부평, 특히 재래시장 주변부터라도 한군데라도 좋은 상권설계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일반시장 13개소, 지하상가 5개소, 백화점 2개소지만 내역별로 보면 부평재래시장 현황으로는 부평시장 1번지 상가는 주로 업종이 의료가 많습니다. 의류가 한 270개소가 돼 있고 문화의 거리도 역시 의류가 한 150개소, 주업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유시장은 순대라든지 포목류 이런 것이 많이 있고요, 또 진흥종합시장은 건어물이라든지 채소류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국제프라자하고 한남씨티프라자는 건물이 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부도로 인해서 전부 폐지되고 현재 문이 닫힌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업주와 상의해서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영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건영종합상가가 다시 건립되도록 저희가 1월 19일날도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번 했고 또한 프라자라든지 한남씨티 같은 경우에도 업주를 설득시켜서 중소기업상품전시회라든지 할인매장을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전반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의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린다면 부평상권활성화추진협의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2월중에 구성을 완료해서 2월중에는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현재 25명 내외로 잡고 있으며 시장을 중심으로 상가번영회장이라든지 건물주 대표, 시장대표, 소비자대표, 경제전문가, 또 우리 위원님들도 몇분 합류하고요 저희 공무원들해서 정기회 및 임시회도 개최해서 상권활성화가 되도록 모든 협의회라든지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중에는 경제과에서 시장을 내내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각 과에도 그 사항을 전파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거리를 지정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션거리라든지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음식거리라든지 어떤 상권화가 된다는 것은 상권추진협의회라든지 저희가 해서 운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달중에는 2월중에는 가까운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에 잘 되어 있는 문정동이라든지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춘천에 잘된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갔다 와서 비교해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시설개선으로써 3월부터는 특히 부평자유시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여러 가지 낡은 것이 많기 때문에 내부시설이라든지 주변정리를 하도록 시장번영회와 계속 저희하고 의견을 나누고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모든 정비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영종합상가아파트 공사재개를 위해서도 물론 저희 건축부서인 건축과에서도 여러차례 그분들하고 종합회의도 했지만 저희 경제과 나름대로도 그것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회의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다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농정지원 혜택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농지는 182ha가 있고 농가는 316농가입니다. 그래서 작년 보다도 농가인구가 줄었습니다. 350농가 였는데 316농가로 줄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추진계획도 역시 이제 3월부터는 볍씨종자 공급이라든지 묘판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농기계 순회정비를 2월중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농기계 보유는 현재 경운기라든지 트랙터외 1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으로 4월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가스 및 석유 안전관리 종합대책입니다. 이 사항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설이라든지 해빙기 대비해서 저희가 특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을 저희가 선정해서 공동주택 110개동, 경로당 134개소, 어린이집 15개소, 사회복지시설을 28개 등을 선정해서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안전공사와 협의해서 도시가스하고 안전협의해서 매일 매일 다니면서 가스누출이라든지 배관이 노후됐다든지 하는 것을 점검해서 페인트도 칠해주고 보수할 것이 있으면 바로 바로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금년도에는 가스사용자의 자율안전점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점검표를 각 가정에 가스배달이라든지 점검할 때 나눠줘서 스스로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저희가 즉시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도 앞으로 계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 있는 도시가스 99년도 보급 확대입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도시가스 보급세대수가 10만 4천 세대로서 62.8%, 한 63%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재 9억 700만원으로써 원금이 6억이고 이자발생이 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금액은 총 444가구로써 98년도에는 101가구에 2억 3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부족한 금액은 시라든지 도시가스에 융자지원 요청도 하고 또한 현재 남아있는 기금중 금년도 지원가능 금액은 4억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대출금 상환분이라든지 이자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원을 각 가정에 하고요 또한 저희가 확대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농협하고 1월중에 여러차례 협의를 해서 현재 4억 6천만원에 2억 4천만원을 플러스해서 7억원까지 금년 상반기까지는 다시 주민들에게 융자를 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도시가스 회사의 민간자본 유치는 저희가 33억 정도를 도시가스에서 부평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서 관 까는데 한 18억, 한 6,811m를 깔고요, 그 다음에 상.공업용으로 한 15억 정도를 해서 4,680m의 가스관을 다시 매설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항도 작년에도 한 사항이지만 금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작년에 한 사항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1개동에 1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동사무소가 농산물 직거래를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 동에 보급 확산코자 모든 동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자체에 맡기다 보니까 잘 안되기 때문에 현재 농협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시.군 농협을, 또 시.군.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다음에 동사무소에 그 명단을 전파해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이 다 되면 월1회이상 정도는 동사무소라든지 아파트부녀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민간단체를 앞세우든지해서 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에서 꼭 한 번 정도는 직거래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기대효과로써도 작년에는 구청에서 한 번 했는데 올해는 두 번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거래 장터도 풍물축제에 맞춰서 하고요, 그래서 기대효과는 저희 농산물 공급으로 우리 농산물 애용도 해야 되겠고 또한 도.농간 통해서 우수시책이라든지 지역의 화합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 자연학습 체험장 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작년에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자연학습 체험장 조성이 작년에 했던 사항 그대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청천동에 저희가 800평을 무상임대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성해서 3월중에 전부 완료하고 분양해서 4월초에는 개장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98년도 예산심의 때도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5천만원이 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저희 부평경제 상권 활성화 시키는데 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좋은 용역이 나오도록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파악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라든지 산업경제 활성화, 지역정보화 사업 전개라든지, 문화관광과 연계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2월중에는 발주가 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발주해서 3월부터는 용역이 시행되서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는 용역발주가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됐던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있는 공통사항에 세외수입 과태료 등 징수부진은 저희 과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작년도 이후에 1,816만원 부과해서 1,400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11월 15일 이후에도 저희가 11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는 416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400만원도 현재 주유소에 부과된 사항인데 주유소가 부도로 쓰러져서 업주가 변경중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지 탱크로리차를 압류해서 물건을 채권확보하기 때문에 아마 완료가 되면, 변경이 되면 저희가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항은 곧 모든 것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부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타등이 나오지 않토록 저희 직원교육부터 하고 또한 많은 검토를 해서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써 심도측정기 활용 미흡입니다. 저희가 가스심도측정기 1대 보유하고 있는데 420만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서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활용이 미흡했지만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69페이지입니다. 조치사항으로써 금년 3월 1일부터 해빙기가 되면 11월말까지 저희 가스관리팀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 지원을 받아서 합동으로 같이 3월부터 11월말까지는 수시로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된 것을 다시한번 점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요즘은 그래도 가스배관을 도시가스라든지 업자들도 굉장히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데 아마 옛날에 오래전에 매설된 것이 조금 그런 것이 간혹 나타난 바 있는 것같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심도측정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바로 시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내 가스충전소 이전 추진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우선 구청옆에 있는 안병원에 청천가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택시라든지 주로 택시가 되겠고 일부 자가용차가 LPG를 충전하는 그런 충전소인데 이것을 이전토록 그분들하고 대화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역시 이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몇십억씩 소요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언제 하겠다 그런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전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 LPG판매소가 있습니다. 판매소라든지 이런것도 외곽으로 이전되도록 저희도 그분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가시화가 되면 별도로라도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께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하고 건의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진섭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80쪽에 노인복지사업에 1/4분기 추진계획에 보면 7개 사업에 97.1%를 집행한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80쪽에. 그 내용은 뭡니까? 지금 1/4분기에 예산이 2억 9천만원의 예산을 97.1%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간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갔다니. 그러니까 지금 잘못들어간거면 1/4분기에 97.1%를 집행해 버리고 나머지는 향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97.1%라는 것이요 들어가지 말았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전혀 97.1%를 1/4분기에 집행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성복지사업에 보면 추진계획하고 향후계획에 성폭력 피해상담소 운영지원이 우리 1/4분기 추진계획이 1개소에 900만원인데 계획에는 성폭력 상담소 운영 1개소 2,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위에 1/4분기하고 2/4분기 향후계획하고 전혀 틀린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1/4분기 추진계획으로 3개월치가 900만원, 1천만원 돈 나갈거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향후에 지원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폭력 상담소 예산이 2,900만원 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2,900만원하고 990만원 합치면 4천만원 가량 되는거지요.

산업경제과에 113쪽이요. 보급확대 거기에 보면 99년도에 공급관 투자계획이 33억 그것이 인천도시가스 주식회사하고 합의를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떤 합의입니까?

부평구에 금년도에 자기들이 공급관을 매설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에서 부평구 관내에 33억을 들여서 공급관을 신설해야 된다는 그런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33억이면 보급율이 어느정도나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약 한 70%정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현재 63%거든요. 한 7%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구두합의는 아니지요?

공문을 받지요.

그런데 지금 공급관 투자계획에 아까 18억에 6000m인가하고 또 15억에 얼마인가 이렇게 얘기 했는데 그건 무슨 내용이예요?

저희가 도시가스로부터 이 예산이면 몇m의 공급관을 매설하겠다는 그런 산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사항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33억이면 몇m예요?

한 11km쯤 됩니다. 11,000m정도.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어제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했던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사정상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금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전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제가 지난 12월 30일자 건설과장으로 발령받아 우리과 업무전반을 개략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에 관한 사항은 완전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다소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작년 7월 제 71회 임시회에 기 상정하였던 것으로 당시 심의보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상정하였던 시기는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직제규칙이 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금번 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도 이점을 참작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3조2항의 '기금조성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거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채산관서 등에 예탁한다'를 개정안 4조2항의 내용처럼 '인천광역시부평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1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은 차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98년 5월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각종기금 표준안을 통보하여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개정토록 지시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개정안 제5조2항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설치 및 구성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중 위촉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2인으로하고, 당연직위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업무와 관련있는 실과장으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안 제6조 내용처럼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여 기금운용계획, 기금지원사업선정, 기금결산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작년 10월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정하고자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9조2항 간사는 '하수계장'을 '건설과장'으로, 개정안 제12조1항2호 '하수계장'을 '당해업무담당주사'로 이번에 병행하여 수정코자하며 또한 개정안 제14조2항 '구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규칙'으로 수정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6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1998년 4월 30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나 법령위반 등으로 공포치 못하고 1998년 5월 18일 부평구의회 의장에게 재의요구 하였으나 구의회 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된 안건으로써 제7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의시 다시 제출되었으나 사회복지과 기금 관련 조례와 함께 보류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맞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구청장은 현금 등에 대한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법규정에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그리고 안 제5조등 일부조문은 지난 제69회 임시회의에서 검토 심사결과 일부 수정되어 의결되었던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9조 제2항중 '간사는 하수계장이 되며'는 현재 건설과에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가 건설과장이며 또한 대부분 위원회 간사가 과장급 이상임을 고려할 때 '건설과장이 되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안 제10조등 대부분 조문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행정자치부의 기금표준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개정하였기에 적절하다고 판단 됩니다. 안 제12조제1항제2호의 기금출납원인 '하수계장'은 '당해업무 담당주사'로 수정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며, 안 제14조제2항의 '구재무회계규칙'은 고유명칭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규칙'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구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4조2항을 '구청장은 조성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안전성과 수익성이 높은 구금고를 지정하여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9조제2항중 '하수계장'을 '건설과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1항제2호중 '하수계장'을 '당해업무 담당주사'로 수정하고, 안 제14조2항중 '구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규칙'으로 수정하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찬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찬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6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관리과, 기업지과원,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및 9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정대유 사회복지과장 변주영 위 생 과 장 김성종 산업경제과장 권기학 건 설 과 장 전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