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금산군수제출)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금산군에서 힘써서 해야할 일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정보실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 기획정보실에서는 새로운 금산시대를 열어 나가야 된다는 견인차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잠깐 들어가 주세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약 15분간이 되겠습니다.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7페이지 성인건강 관리센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인건강클리닉센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지라든가 사업 수행자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겠습니다. 이것은 클리닉센타를 건립하는데 우리 금산이 인삼약초로 상징되고 장수하는 마을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시설을 건립해서 성인들 물리치료도 하고 건강에 관한 건강교실도 운영하고 한방을 통한 치료도 받고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양여금 사업으로 됩니다. 양여금과 도비 지원이 1억3,000만원이고 군비 7,000만원 해서 2억원이 예산 확보되었고 추가로 2억이 더 확보될 것 같습니다. 양여금과 도비가 더 추가되고 여기에 따라서 군비를 더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금년중에 약 4억원정도 지원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누가 할 것인지, 어디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은 안되었습니다. 금년중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주체를 찾고 주체가 선정되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주체를 선정해서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가 선정되면 군에서 하는 것은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2만평 부지에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충 2만평에 자리를 잡는 그러면 대단히 큰 사업인데 어느정도의 계획이 서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대략적인 말씀은 부지가 2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건물은 크게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실버개념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물리치료실이라든가 건강교육을 할 수 있는 강의실 또 체조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시설 정도로 유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2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인데 읍면에서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많다고 해서 좋을 것이 못된다는 부분이 이런 차원에서 나오고 있어요. 인원이 계속 감축되어 행정업무에만 치중해도 민원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발생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인원을 깎이다 보니까 엄청난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도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된다면 상당히 읍면단위에서 민원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행정에 대한 불신같은 것이 고조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어떤 대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에서 직영한다든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인원을 공공사업이 끝날 때까지 인원을 보강시켜 주어서 면에 근무하는 직원외에 다른 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제로 가지 않으면 면단위에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한계를 넘어섰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보강을 한다든가 다른 체제로 연구해서 해야할 것인데 그런 방안이 없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불어 설명좀 해 주세요.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 의원 거수) 정현수 의원님!

군 예산 1천억시대를 꼴찌에서 11위 이것을 가지고 군정 성과나 홍보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충청남도로부터 획기적인 사업이나 지원받아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말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인삼의 세계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인삼의 세계화에 무한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 효과나 규모면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의 1,500년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몇년 안되는 타지역 특산물의 연구비에 비하면 과연 인삼 예산이 세계화에 걸맞는 예산투자인가 하는 것이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이와같이 열악한 군 예산으로는 인삼연구나 인삼세계화에는 구호에만 그칠 것입니다. 예산 1천억시대를 맞이하여 푸른꿈에도 불구하고 인삼에 대한 투자예산은 증액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실질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항간에 주민들의 여론이 우리 금산군을 대전 광역시로 편입하자는 여론이 많이 일고 있고 SBS 방송국에서 취재 보도한 것도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14페이지 세계로 뻗어가는 인삼.약초산업 육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전국 유일의 인삼약초과가 있다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걱정과 우려속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2002년 목표로 국제인삼엑스포 개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인삼시장 세계화 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장날 돌아보면 중.대형버스의 주차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매우 혼잡한 것을 눈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중장기 종합계획속에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세계화의 구호를 내걸었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에서 제작년인가 금산인삼이라고는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인삼 세계화 전략과 관련해서 약 6,000억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부 보조금이라든지 순수한 지원사업이 아니고 상당한 부분이 융자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는 IMF 때문에 도의 재정 형편이 날로 악화가 되고 지금이 아주 최악의 상태입니다. ‘99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충청남도의 경우에 2,110억원이 줄었습니다. 12.5%가 줄어 있습니다. 도의 예산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것 같지만 중앙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 부담하고 나면 지사님께서 별도로 특정한 사업에 배려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느냐 하면 도의 예산에 기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금산 인삼의 세계화를 위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월달부터 예산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와 관련된 예산만 한 40억 내지 50억정도를 내년도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위해서 금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2000년대에 얼마정도의 예산을 더 늘려가겠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지만 우선 큰 방침으로는 중앙정부를 통해서 인삼.약초 세계화 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도에도 인삼 세계화 프로젝트팀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하고 우리 인삼약초과가 긴밀히 유대를 하면서 도 차원에서도 인삼 세계화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전광역시 편입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단 시일내에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작년도에도 이 자리에 서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데 답변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금산군이 1896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전라북도로 갔다 1963년도에 다시 금산으로 편입이 됐었습니다. 충청도에서 전북으로 가서 그 기간동안에는 상당히 전북에서 높은 군세를 유지하면서 전북에 명성을 떨쳤습니다만 ‘63년도에 충청남도로 편입된 다음에는 발전을 하기는 거녕 상당히 침체 일로를 걸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바꾼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디로 편입되는 것이 우리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 이런 것을 쉽게 즉흥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어떤식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면밀하고 장기적인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금산군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 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여쭤보시는데 이것은 수립을 한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인삼엑스포 세계화도 미흡한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인삼이라고 하는 농산물 하나를 가지고 세계적인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힘만으로 개최하기는 어려울 것인데요. 이 계획이 구체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고 하면 인삼 약초의 세계화에 이것처럼 더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도나 중앙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반드시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삼시장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삼종합전시관을 지어놓은 그 앞에 보면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실무진과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가 40～50㎝정도 높게 되있는데 이것을 깎아내고 하면 버스가 한 30～4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비까지 산출을 하고 있는데요. 한 600만원 미만을 들이더라도 우선은 거기를 깎아내는 작업을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바로 사업을 착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시다 보니까 인삼.약초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나와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지난에 수립계획을 보면 전년도나 그전년도나 똑같은 상황에서 수립된 것으로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중앙의 상위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에 계획을 계속해서 세운 것이 아닌가 봐지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상위 계획에 세우는 것 보다는 도에 가서 투쟁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계획에 맞추어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봐지고요. 인삼.약초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실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세워져야 하지 않나 생각되어 참고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죠.

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늦어졌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도에는 작년과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고 내용도 정말로 우리 금산군 실정에 적합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상위계획에 우리 금산군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일단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계획 자체로만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는 종합적으로 일단 금산군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모든 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거기에 맞추어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립되기까지에는 금년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기간중에는 최대한 자체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때까지 합리적인 지방재정계획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중지를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를 중기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인삼.약초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역시 인삼.약초 하나만 가지고 독립적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것도 사실 의미도 없을 뿐더러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계획들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금산군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연계해서 상호 모든 계획들이 연계성있는 계획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 있습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이 2001년으로 마감되지 않나 싶은데 아직까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제2차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투자계획 나오는 것을 보면 2001년 이후는 가상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에 종료되는 금산군 종합개발계획이 빨리 다시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92년도에 지역개발계획이라고 해서 10개년 계획으로 수립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2001년도에 종료되고 그 이후에 대책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면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의 계획으로 가지 않고요. 일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개념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1차로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2차, 필요하다면 3차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발만 위주로한, 여기서 얘기하는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건설의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독자적으로 가지 않고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금산군을 대전광역시로 편입하는 문제를 실장님께서는 예민한 사항이라고 말씀하면서도 시간을 두고 결정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민한 사항이라고 하면 빨리 결정을 내려야만 주민들의 동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으로 있을 때는 교통 통신이 아주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 통신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접 대도시로 인구이동이 있었고 그중 가장 특별한 것이 교육 행정 규제, 공무원법 규제, 직장의 규제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편의주의로 대도시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인을 제거해 주면 우리 금산군 인구가 줄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시 1,500명의 인구를 증가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인구 전광판을 보면 겨우 몇십명 늘어난데 그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행정의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민들 여러 측면에서 바라는 바가 크므로 행정에서 대처할 만한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결론을 빨리 내려서 군민들의 동요를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금산군의 유입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뭔가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충청남도 도청이 충청남도에서 대전광역시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도청을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이런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상당히 예민한 문제지만 너무나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1989년도에 대전이 그 당시에 직할시로 분류가 됐지만 지금도 충남도청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더 두고 좋은 대안을 생각해 보자는 상태에 충청남도도 처해 있는데요. 사실 예민한 사항이지만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얽혀있지 않겠는가, 지금의 현실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과연 어떤 것이 더,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금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 이것은 예민하지만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인구 유입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에 내고장주민등록바로갖기라는 명칭을 가지고 주민등록 인구늘리기운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를 했습니다만 6만6,000명에서 6만8,000명정도를 목표로 하고 일을 추진했습니다만 목표에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산의 인구를 획기적으로 유입시킬 만한 요인이 아직까지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광역시와 금산군이 교육 구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금산에서 중학교를 다니면 대전에 고등학교를 갈 수 없다, 저쪽 진산, 복수 쪽에는 그 부분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교육적인 문제 또 상권에 관한 문제, 이런 근본적인 요인 때문에 금산군의 인구를 획기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떤 희망적인 견해를 갖고 있느냐 하면 대전-금산간 도로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완공이 된다고 하면 대전과 금산을 오가는 시간이 약 20분대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전 시내를 둘러싸는 도시 외곽도로의 인테체인지가 10개로 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대전 시내에서 시내로 움직이는 시간 보다는 금산같은 외각에서 주거를 두고 있으면서 자기가 필요한 직장을 가는 시간이 더 가까워지는 시대가 그 때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차선이라든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확장이 된다면. 그 때가 되면 우리 금산군이 공기도 맑고 환경도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로 주거 조건으로써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재 대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주인구로서 금산으로 유입될 율이 상당히 많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그 때를 대비해서 우리 금산군이 그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산이 독자적인 발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구 유입에 관한 시책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태식 의원 거수) 유태식 의원님!

장시간 동안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정 전반에 걸친 기획정보실의 업무보고에 지난번 보다 아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있다고 느껴집니다. 군정 전반에 걸친 업무에 10페이지와 11페이지가 같은 내용이고 기획정보실에는 1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5개년 계획 수립, 여러가지 계획과 경제개발이 여러군데에서 나왔는데 지금 5개년 경제사회발전 계획 수립에 지난번 9,800만원 용역을 세워주었는데 11페이지 보면 청정금산 맑은물 지키기에 충청남도 개발용역이 1억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9,800만원 세워주었던 예산이 너무 예산이 작아서 이 맑은물 지키기 용역비만 해도 1억인데 9,800만원에 졸속한 5개년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정보실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용역을 조사했는데 이것으로 아주 훌륭한 후회없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이 될 수 있겠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작년 1회추경 때 9,800만원을 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은 정말로 금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과연 어디에 이 사업을 맡겨야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인가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연구소를 중심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국가라든지 도에서 추진한 출연기관 연구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가는 민간경제연구소를 대상으로 새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군 전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른데 예를 들어보면 2억정도는 가져야지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이런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서는 업체들이 금산 자체에 대한 매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사업비가 이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금산발전에 자기들이 한번 헌신했다는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적은 사업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2월중에는 업체가 선정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만 추진을 하다가 이것을 추진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이 추진되는데 일단 현지조사라든지 외국에까지 가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좋은 계획이 안 나오겠다 하면 그때 가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추가로 예산 확보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는 이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정말로 돈에 맞추시지 말고 여러가지 정보를 참고하셔서 여기에 꼭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서 이 작품이야말로 후회없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죠?

예.

그러면 군정 전반 부분은 되었고 기획정보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이라고 해서 혁신개혁을 보면 말입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적극 발굴을 통한 행정의 낭비적 요소제거로 예산 절감 및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의 생산적 분위기 도출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불필요한 규제개혁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행정에서 조례안을 내실 적에 실현 불가능한 부분을 미리미리 정리하여서 제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 있는데요. 실현 불가능한 규제는 어떻게 보면 사안에 따라서 감정대립으로 가다 보면 공무원의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내용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만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할 조례안에도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 처리규제를 보면 실현 불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서 드렸고요. 다음에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32페이지 보면 8건이 소송사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점 또 우리 군에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소송은 없는지? 궁금한 사항이라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에 3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언제고 추진을 하면 결과에 따른 책임한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계획 과정에 너무 소홀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게 좀 정도에 따라서 강도있는 책임이 뒷따르면 계획을 세울 적에 소홀한 계획을 신중하게 해서 처리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제개혁을 우리가 강도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신설되는 조례같은 데에 실현 불가능한 규제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가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생활쓰레기 폐기에 관한 조례 관계를 언급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규제는 정말로 철폐가 되어야 한다. 완화가 아니라 철폐가 되어야 한다. 개혁차원에서 철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단서를 달고 있는게 모든 규제는 다 철폐를 하는데 환경을 생각하는 규제, 그 다음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 그 다음에 상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를 될 수 있게 하는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모든 규제는 가급적이면 없애는게 좋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무통계팀에 조례라든지 규칙이 개정될 때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이 때 우리는 여기에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우리가 최대한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될 때는 협의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빼나가고 있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관계 문제는 환경에 관해서 환경을 더 깨끗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의 조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조례보다는 규제 내용이 더 포함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환경에 관한 문제라도 불필요한 규제다 너무 과다한 규제라고 판단이 될 때는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송행정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8가지가 지금 계류중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8건에 대해서 무슨 건이고 얼마의 손해배상이 걸려있고 하는 것은 답변드릴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수익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작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골재판매라든지 특히 고로쇠 수액채취 또 하나는 쓰레기 규격봉투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업은 정말로 현실에 동떨어진 계획이라는게 나중에 입증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건수도 9건에서 7건으로 줄여서 정말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정말로 경영수익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군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한 직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응당한 인센티브를 분명히 부여하는 풍토를 정작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에 결과에 대한 책임 이 말씀이 감명이 깊습니다. 그 문제나 28페이지 종합감사 부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의원님들이 하십니다. 그 부분을 도입해서 같이 책임있는 범위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묻고 싶었던 내용이 23페이지 2000년도 예산확보 특별대책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말씀좀 주세요.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반은 현재는 구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특별대책반이 외부의 인사를 포함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일 본격적인 특별대책반에 대한 내용이 토의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도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작년도 12월달부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1월달이 가장 한가한 기간이고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저희들 각 실과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비도 공식적으로 지원해 드렸고 그래서 실과에서 보건복지부라든지 문화공보부라든지 예산청이라든지 기획예산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다녀오고 다녀오면서 교분도 쌓고 또 도청에 예산 부서를 다니면서 금산이 예산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1월달 중에는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체널을 구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대책반은 2월달에 공식으로 구성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겠습니다만 내일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목요토론회 날로 정해서 우리가 중요한 현안으로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의 목요토론회는 2000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 실과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내일 대화를 통해서 2000년도 예산은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어떻게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는 설명이 내일 있을 겁니다. 이것이 토론이 끝나게 되면 구체적으로 특별대책반을 바로 구성해서 향후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에 청양군이 가장 열악하다 해서 거기는 벌써 가동이 된 것으로 메스컴을 통해서 나왔어요. 다른 각 시군에서도 서둘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수자원과 도정보고 자료를 보면 동부댐 타당성 조사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부댐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왜 동부댐이냐 하는 내용을 보면 주민의 동요가 염려되기 때문에 입지를 동부댐으로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부댐은 금산댐으로써 용화 아니면 수통리 둘 중에 하나가 입지가 되는게 아니냐 보는데 현재 수통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화댐이 되지 않느냐 해서 부리면은 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투쟁위원회가 과연 부리면만 해야 할 부분이냐 하는 것도 우리 군 차원에서 뭔가 다시 깊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수몰은 부리면이 되지만 그 피해는 금산군 전역이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용화에 댐이 놓여져 부리면에 담수가 된다면 안개피해로 인한 영농에 대한 피해는 30%이상이나 된다는 막중한 피해가 된다는 결과론도 나와 있습니다. 1, 2년 당분간은 모르겠습니다만 30년, 40년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안개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우리 군민의 피해는 지대할 것이다 라고 의학적으로도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의 위협이 간다면 이것은 범군민적 차원에서 반대투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금산군에 인구 감소는 부수 문제다 이겁니다. 30～40년동안 여기에서 생활하다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심각하게 가는 그런 것이 의학적으로 구분이 된다면 분명히 이것은 금산군 차원에서 범군민적 차원에서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쇼.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동부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구체적으로 동부댐을 어떻게 하겠다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금산지역에 댐 설치를 추진한다 이런 동향은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식화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댐 건설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가 되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정 지역 특정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금산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로 판단을 하고요. 대체도 군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로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금산군에 댐을 어떻게 언제 하겠다 하는 내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종합적인 대책을 표면화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만약 이 계획이 공식화 된다면 우리 군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저희들도 공식적인 노력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더 있으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군 차원에서 대처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답변해 주셨는데요. 도정보고시 나온 자료를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면 행정가로서의 보는 안목이 참 의심스럽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용이 1조 3천억이 넘습니다. 재원까지 다 나와있고 높이와 길이와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에 타당성 조사 완료라고 하는 이 보고자료를 신빙성이 없다라고 본다면 행정가로서 생각을 다시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 때는 반대투쟁의 효과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에 반대투쟁을 해서 저지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국책사업으로 발표가 된 그 사안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 예깁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느 선에서 앞서서 투쟁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정부 시책이 딱 떨어져서 출발하는 것은 그만큼 늦고 어렵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한 소견을 잠깐 듣고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계획속에 어느정도 구체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군에서 너무 미온적이 아니냐 이런 질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산 지역에 댐 건설을 추진한다 하는 동향은 접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도 수자원과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어느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수자원과에서 금산지역에 그것을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제가한번 건설도시과장이 거기에 주무과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그정도까지 구체화 되어 있다 한다면 우리 금산군에서도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도시과장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 합 민 원 실

종합민원실장 이종연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도와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평소 의원님들께서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나은 주민 중심의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계속적인 충고와 고견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와 34페이지 보면 불량주택 개량 계획과 농촌 빈집정비 계획이 있는데 본 계획이 금산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천마을 조성 즉, 건천부락에 본 계획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같이 답변 바랍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과세나 개발부담금 등의 목적을 가지고 개인 토지들에 대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마도 제 짐작으로 듣기로는 종합민원실로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구거나 도로등을 폐도를 임시적으로 사용하시다 보니까 점용관계가 대두되어 점용료를 산출하다 보니까 국공유지에는 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는데 인접토지 지가등을 비유해서 산정하는 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인근 지가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런 점용료가 많이 나간 것이 아니겠는가 또 앞서 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의회에서 결정하는게 아니고 공시지가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금산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또 행불자 5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기피자 대부분이 행불자입니다. 연고를 알 수 없이 잠적한 인물들입니다만 내용은 현역기피가 한 사람이고 행방불명자가 5명이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여기서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불량주택 및 빈집사업이 산촌마을조성과 같이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인지에 여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물론 산촌마을과 관련이 안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농촌의 주거환경이 우리 금산군은 상당히 불량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환경을 개선시켜나갈 목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산촌마을 뿐만 아니고 우리 금산군 전역에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장들이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확정해서 해 주신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전역에 대해서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거기가 또 누락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박진용 의원님!

아까 식사시간에도 기획실장님과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만 아까도 언급한 건천리 산촌마을 조성계획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현재 가구의 50% 정도가 빈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빈집현황조사에 있어서 철저히 조사가 됐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되고 두번째는 소유자가 전부 외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인 산촌마을을 조성하는 문제에 우선적인 문제가 살고 있지 않은 빈집 대책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그래서 앞으로 산촌마을 조성계획을 보다 실효성있고 모범적으로 추진할 때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 빈집을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정비하든지 철거할 것인가 하는 대책이 서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모범적인 산촌마을 조성이 큰 난관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박진용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문제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산촌마을을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아름답게 가꾸어 놓은 인근 지역에 빈집이나 공가들이 많이 있어서 흉물거리가 된다면 정말로 산촌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많은 시각적 이미지나 여러가지로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빈집정비는 다시 재정비를 해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 하는 것을 당사자들을 저희가 다 조사해 놓았습니다. 저희 군내에 상당히 많은 양이 있어요. 특히 건천리 부근에 집단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건축주에게 지속적으로 개량, 정비, 철거 등의 내용들을 홍보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해 나가고 재활용하는 것은 깨끗하게 정비하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시 매매를 희망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매몰정보지를 공개해서 거래가 되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민원실장님 자세한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우리 군민들의 반응을 보면 말입니다. 각 면 일부는 상당히 인원감축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현재가 과거보다 민원처리가 불편해졌다 또 직원들도 그전보다 불친절해졌다든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민원실은 상당히 친절해 졌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평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하루 아침에 나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종합민원실이 상당히 밝아졌고 친절해졌다는데에 따라서 과장님과 직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이런 제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디서 보긴 봤는데요. 주민보상제를 실시하면 어떤가 하는 내용인데요.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민원을 우리 직원이 소홀히 했다든가 해서 두번 세번 민원실을 찾아오게 했을 경우에는 교통비정도라도 보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화 한번정도로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는 것을 직원들이 조금 실수를 한다든가 부주의로 두번, 세번 계속 불편을 줬다 하면 작은 돈이지만 전화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로 가면 우리 민원실이 군민들이 보는 반응이 상당히 밝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실장님의 견해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저희 종합민원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칭찬을 해 주신 것을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직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도 많이 줄고 업무는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전보다 더 나아진 친절을 베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감내하면서 꾸준히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보상제는 저희 군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여러가지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최선의 선택의 길이 될지, 저희는 현재 전화카드같은 것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민원에 어떤 착오가 있어서 만족을 드리지 못하고 두번 세번 오셔야 되는 분들한테 큰 보상은 못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비정도라도 보상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자 계획을 착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그때 그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충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종합민원실은 민원발생이 많고 또한 융통성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온라인 팩스민원 확대 발급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팩스민원을 4시간에서 1시간대로 줄이겠다, 그리고 한국통신망에서 행정통신망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1건당 1천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팩스민원 하고 농협에서 발급 의뢰하는 팩스민원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1천원 절감이라고 얘기했는데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16페이지 소유권 중심 측량검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인접 토지주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 만족을 위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고, 35페이지 건전한 건축풍토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불법건축에 대해서는 일반 서민들보다 사회 지도층에서도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 및 대상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팩스민원관계에 있어서는 수수료의 감면은 농협에서 많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도 발급대상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역시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그만큼 절감이 된다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접소유자의 참여방법으로 해서 분쟁을 방지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10년대에 만들어진 지적도면이 현재 신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도면에 의해서 측량을 하다보면 결정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민이 공감하고 같이 이웃간에 분쟁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인접토지소유자의 경계측량시 참여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소유자가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참여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해할테니까 그냥 측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계신 경우에는 측량해 드리고, 일단 주변 소유자들한테는 모두 나오셔서 측량에 참여해 보시고 경계를 확인하실 수 있는 계기를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건전한 건축풍토 조성에 있어서 작년도에 저희가 불법건축물이 34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24건을 고발조치를 했고요. 10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시켜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중인 사건도 있고 여러가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역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주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행정기관에서 4시간에서 1시간대로 줄인다고 했거든요. 이 발급시간 단축되는게 농협에 발급을 의뢰해도 줄어지는 것인지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인접토지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안내 공문을 내보내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경계측량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해서 그 사람이 인접토지주들한테 연락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주시죠.

먼저 팩스민원에 대해서 시간 감축은 일반팩스에서 행정전산망으로 팩스가 전환됨으로 인해서 또 읍면에 작년도에 장비를 전 시군이 새로운 장비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농협에서 제주도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쪽에 행정장비들이 전부 최신형 장비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빨라졌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든 어느 면에서 하든 시간이 많이 단축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소유권중심 측량검사에 있어서 측량의 실명화를 위해서 인접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명과 경계분쟁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 그런 것을 계속 유도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인이 필요해서 인접소유자간의 내용, 어디 살고 하는 부분, 실제 거주지등을 인접지 소유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접토지주들이 참여가 됐을 때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나와서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하면 분쟁의 소지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경계측량을 신청했던 토지주가 인접토지주들한테 연락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알려주더라도 서로 맞지 않는 시간대에 나오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항상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적공사가 됐든 우리 금산군이 됐든 인접토지주들한테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해서 시간이 그 시간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면 더 융통성있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주민이 측량을 신청하는 분이 그런 준비를 하고 인접소유자와 같이 협의에 의해서 정확한 측량 일정을 잡아서 요구하면 지적공사에서 응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소유자가 측량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곤란한 부분이 많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스럽게 지적공사하고 연락해서 측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이종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약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 역 경 제 과

지역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이흥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희 지역경제과 ‘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역경제과 전공직자는 경제 활성화와 군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15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정상화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체입주업체 연체이자 감면이라고 해서 대체입주키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연체가 계속 감면되는 건지 이번에 한시적으로 받는 것인지 궁금한 사항이고요. 모든 자금은 금리에 따라서 연체가 변화됩니다. 우리 농공단지에 연체이자 적용은 어떻게 되고 적용이 높아질 경우에는 어떤 경감을 그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에 13페이지 생활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는데요. 우리 군에 있는 주유소에 있는 계량기 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고 현재 지상보도에 가끔씩 나오는 가짜휘발유 제조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었는가가 궁금한 사항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한가지 19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인데요. 교통표지판을 전부 설치해 놓았는데 혹시나 교통표지판이 오기로 표기 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표지판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길준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연체이자 6억원은 현재까지 연체료가 기왕에 부과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체입주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6억원중에서 해당업체 대체입주가 되는 대로 까나가는 겁니다. 감면이 되는 겁니다. 대체입주가 되면 아주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앞으로 발생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변동되는데 따라서 연동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 아직, 제가 작년 9월에 왔습니다만 작년 9월이후로는 가짜휘발류 이런 문제는 아직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정기적으로 2년에 1번씩 정기검사를 군에서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 오기된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안전관계 시설, 보수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까지 망라해서 3월까지는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때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길준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대체입주 연체이자 6억원이 어떻게 보면 수익이나 마찬가지 인데요. 큰 액수를 조정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리면 현내 1리를 가면 말입니다.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우회도로와 소재지를 통과하는 교차하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형표지판이 있는데 그것이 오기된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언제 고칠런지 저는 항시 보고 있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언제 한번 가셔가지고 오기가 되있는지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알아서 챙겨서 이런 말씀 나오기 전에 제대로 정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손이 미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부터 우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3월까지는 전부 조사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안에 모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유태식 의원 거수) 유태식 의원님!

10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관련 지표활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들을 때 보면 계속적으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에 조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전에 했던 것을 하는 것도 있고 재조사 하는 것도 있고 그럴텐데요. 이번에 지표활용을 위해서 조사요원을 공공근로자 2명을 확보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기획정보실에서도 얘기했지만 5개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료를 아주 자세하게 만든다고 하니까 이 공공근로자 2명이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공공근로자로 와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이 어떤 조사하는데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그 점을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9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해서 아까 우리 길준무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방향이 조금 달라서.... 사실 이 교통안전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99년도 예산을 보면 7,582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얼마전에 경찰서에 있는 교통계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과 서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교통사고가 사망자가 생기면 경찰서장이 직접 경찰청에 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작년같은 경우에 복수면에서 13명이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교통단속을 할 수 있는 속도계를 몇개 사달라 했는데 그전에도 의회에 경찰서에서 그런 애기가 올라왔을 때 의원들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면 실질적으로 스피드마크를 찍어서 벌금을 내는건 우리 금산군 사람이 내는데 벌금은 국가수입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금산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논리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니까 그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가깝게 따지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시설을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금산사람이 만약 대형사고나 어떤 사망사고를 막았다고 생각했들 때는 차가 1대 부서진다고 해도 고급차가 부서지면 몇천만원이고 또 대물도 피해가 날 수 있고 사람이 죽으면 합의금만 하더라도 몇억이 나가는데 그렇게만 따질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번에 스피드마크 찍는 기계를 몇개 사주면 교통에 대해서 사고가 상당히 줄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용 의원님!

3페이지 주요성과 중 농촌버스 승강장 표시판 설치를 296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설치 당시에 그것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막상 승강장에 따른 부락 명칭은 곁에서 보기에 글씨도 작고 금산군의 명칭은 크게 됐습니다. 그것은 뜯어고칠 수 없고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며, 그 밑에 제일 하단부를 보면 스폰서 활용 계기로 해서 거기 빈자리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누가 착안했는지 당초에 스폰서를 받을 때는 어떤 안내를 하기 위해서 스폰서 자리를 남겨놓은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 296개소의 스폰서를 받아서 앞으로 그것을 보완해서 미관상에도 보기가 좋고 군민에게도 어떤 안내의 도움이 되겠는지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그 시설물이 다 망가질 때까지 그 스폰서를 보완해야 할 빈자리가 그대로 방치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페이지 우량기업 유치에 있어서 우리 금산군이 324개소에 5,346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군정질문시 우리 군민이 고용되고 있는 실적이 몇%인가 알아보라 했더니 기억이 안나지만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소기업을 분류할 때 우리 금산군의 고용인력을 어느 기업에서 가장 많이 소요할 수 있는 이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유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대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에게는 아무런 경제하고 관련된 지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군 물가가 얼마 올라갔고 실업률이 얼마이고 군민소득이 얼마이고 이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지역경제에 대한 여러가지 시책을 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이 부분을 뭔가.... 여기 나열돼 있는 것 전부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많은 분야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우선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2명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은 현지조사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오면 물가지수를 내는 문제, 실업률을 구하는 방식은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다시 더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계기관에도 다녀보고 해서 이것을 금년에 다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한한 범위내에서까지는 우리가 이런 지표를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속도측정기 구입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다소 들이더라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비들을 충분히 확보해 주어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예방을 해야 되는 일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어떤 제약에 의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분부터 우리 군비로 지원할 수 없는 제약요인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를 느끼면서도 어떤 제약에 의해서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촌버스 승강장 표지판 296개소는 사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군비를 들여서 한 사업은 아니고요. 어떤 업체에서 자기 업체를 홍보하는겸 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있을 때는 아니면 군비로 투입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이런 시행착오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이 5,346명인데 그 중에서 지역주민 취업률이 7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지인이 30%정도이고요. 이건 아주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아까도 보고시 말씀드린 대로 공장을 하나하나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여러가지 기업에 관한 여러가지 내용을 전부 조사해서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에 대한 홍보팜플렛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전산으로 기업체 전산망에 입력해 주는 작업을 금년에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세밀하게 다 조사가 될 겁니다. 그 때 별도로 박의원님께 정확한 내용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길준무 의원님 하고 유태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사업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조사됐을 때 교통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별로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비 낭비가 아닌가 생각할 때 신중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피드건에 관한 내용도 교통안전시설물을 이용이 저조한 시설물을 사고다발 지역에 옮겼을 때 그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스피드건 문제는 속도위반으로 해서 우리가 군민들의 부담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입자 우선 부담으로 설치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스피드건은 금산경찰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군 재정에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곽병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표지판 문제는 저도 출장을 다녀보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기된 부분도 있고 어떤 지역을 표기해 주어야 하는데 그 표기가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느끼고 있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이 부분에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금년에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전부 조사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월까지는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오기된 부분 역시 고치고 빠져있는 부분 추가하고 서있지 않아야 할 곳에 서있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으로 옮기고 하는 작업들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드건 문제는 아까 유의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국비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군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어떤 제약이 있어서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전혀 예산에 반영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보충 질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서, 길준무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마지막 28페이지를 봐주세요. 계량기 점검에 대한 것은 업주가 계속 요구했던 사항으로 업주 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은 계량기 검사하는데가 전국적으로 2개소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에 약 10개업체로 늘은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에는 수의계약으로 계량기 점검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입찰을 해서 현재 보고서에 나오는 9,500만원이라는 수입이 군 재정에 확정이 될런지도 의문이고요. 계량기 검사하는데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하나 고용해야 하고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 소화를 2명이나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부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전년도 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을 무난히 잘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서도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도 1차 실시한 곳에 다시 또 실시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일반사업 분야를 보면 제방보수, 뒷골목 및 농로포장 여기에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보수, 포장을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도 판단이 되는데 과연 이 분들이 어느정도로 이 부분을 잘 해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완전하게 완공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못하고 부실공사로 연결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산 묵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동일계전에서 저희들이 전력계량기를 출장 검정하는 업무를 재위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으로 해서 9,900만원의 군 재정수입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산자부를 방문해서 재위임에 대한 협의를 마쳐서 재위임 승인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와서 나중에 이 부분이 입찰이 이루어진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일계전에서 그 문제가지고 관계 업체끼리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계전에서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 소화 이렇게 되있고 검정공무원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잉여인력을 소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 작년 12월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업무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작년에 퇴직을 했는데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서 퇴직을 안해도 될 입장이였는데 퇴직을 했어요. 2명이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1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2명까지는 필요 없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한사람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오로지 그 사람 한 사람뿐이 없어요. 그 업무에 종사한지 2년이상인자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나서 금년에 하는 사업으로 재실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뒷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무를 자르고 나서 약제처리가 안됐을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뜻에서 하는 일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작년에 한 지역에 대해서 재실시는 안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및 재방보수, 뒷골목 및 농로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공공근로사업으로 9억 5천정도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이 부분에 할애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 부분이 줄어드는 바람에 약 9억이 줄었습니다. 대폭 삭감을 해서 이 부분 예산은 이제 1억 8～9천정도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하천 관계 제방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한 10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 예산이 대폭 줄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면 건설과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설과 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기술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가면서 해야지 잘못하면 옛날 새마을사업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새마을 다시가꾸기사업 이런 방식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조사가 될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다 조사가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길준무 의원님!

숲가꾸기사업이 다시 실시하는게 아니고 뒷정리 차원에서 추진되는 곳도 있을 것이다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뒷정리라고 하는 것이 정도차이의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 뒷정리가 꼭 필요할 정도로 1차때 잘못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한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런 곳을 가서 낭비를 할 필요성이 없이 작년도에 수해피해를 입은 사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각 면별로 공히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세멘트만 제공하고 자력으로 포장을 할 수 있는 소골목을 다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조사한 부분이 사업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잘못되면 옛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사업으로 완전히 변형된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을 잘 기술적으로 풀어가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

예. 동일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업무를 이관받아서 일을 하시려면 검사장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장비를 구하겠다고 사업비를 1,400만원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현재 검사하고 있는 기계보다는 좀더 나은 것으로 해서 정밀성을 요하는 기계로 확보하셔서 좀더 신용받는 검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 파트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나와야 뭔가 방침이 정해지겠습니다. 그러나 길준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기술지원을 맡는 상태를 갖추도록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장비가 나빠서 검정이 잘못되어서 어떤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곽병주 의원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보충 질의와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성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실업실직자 및 저소득 가정생활안정으로 자활의지를 고취한다고 했는데 투명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선정에 있어서 군민의 불만이 팽배되고 있는데 어려운 가정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사업팀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연령이 많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11페이지 재래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도계버스 미운행으로 침체 국면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계 교환운행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과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신청자가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감으로 해서는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는 되면서 실제는 못나가고 있으니까 상당한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그런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신청자들을 돌려가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청자에 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불만은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가능한한 많은 사람이 일자를 줄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정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 진안선 아까 말씀드렸던 재래 금산시장이 경쟁력이 크게 뒷떨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성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절반뿐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에 큰 이유가 무주 진안권에 있는 우리 시장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버스운행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저희 시장을 이용 못하는 그런 결과에서도 빚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만 그동안 추진은 우리 군과 진안군과 업체대표, 관계되는 우리지역 군의원님 또 진안쪽 군의원님 참여해서 그동안 쭉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렬된 부분이 진안쪽에서는 주천까지만 와서 주천으로 진안을 왔다 가라 얘기가 되고 우리 지역에서는 주천으로 해서 운일암.반일암으로 해서 대불리를 갔다 오겠다 하는 부분이 잘 타결이 안되서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것 같고 하여튼 무진장여객하고 우리 한일교통 하고 또 진안군 입장하고 우리 금산군 입장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조율이 안되서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난일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지난번 그 문제를 추진했던 분들과 다시 협의해 가면서 금년에는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김두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문화공보관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은 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과 모두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성원을 큰 힘으로 알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선진문화, 관광, 체육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섭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용 의원 거수) 박진용 의원님!

18페이지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후보지가 현재 청산회관과 남산 구농촌지도소, 현 문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문화원의 위치는 도저히 좁아서 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남산 구농촌지도소는 문화의 집 조성계획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설사 거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다목적 회관의 적격지가 못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치로는 청산회관 부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독지가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야말로 졸속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아쉬워하는 군민 종합운동장 같은 그런 아쉬움은 낳지 않도록, 지금 계획이 3년차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계획이 연장이 되고 예산이 투자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야말로 군민의 여론과 백년대계의 안목을 보고 후보지 선정이나 건물 설계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새마을지회등 자유총연맹 등 이런 사회단체의 건물은 여기에 사회관변단체를 입주시킨다고 보면 이것이 하나의 백화점 역할을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사회단체 등등의 사무실까지 거기에 끌고 들어간다면 졸속회관이 되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멋드러진 회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16페이지 육백고지 전승탑 정화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승탑 보수 및 건립기 안내판 등 문화시설 보수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소에 가급적 선정하는 것으로 참 좋은 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참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건립되어 있는 참전공적비가 있는데 공적비가 건립주체간의 갈등으로 인해 참전공적인들의 큰 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참배객들로부터 사실은 비평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좋지않은 인상으로 계속 남게 될 것으로 보아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한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군에서..... 물론 타 문화재 보수라든가 유지라든가 발굴도 꼭 필요합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셔서 군에서 직접 현재있는 공적비를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하고 공신력있게 재 건립을 하여서 앞으로는 사회단체 및 일반인들의 건립을 제한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떨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진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이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작품으로써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화원은 주차공간도 없고 해서 협소하고 거기에 짓는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 군데를 전문가로 하여금 실사를 하고 평가를 받도록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평가가 나오는 대로 정말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건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청산회관 부지에 짓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어준 독지가의 위상을 생각 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도 살려가면서 같이 또 어떤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현재의 청산회관을 철거를 하지 않고 살려가면서도 다목적회관을 지을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관을 살려나가면서 또 청산회관이라는 명칭도 가급적이면 살려가면서 다목적회관이 건립이 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이런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어떤 계획안이 잡히면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육백고지내에 참전공적비가 건립주체간에 반목이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참배객들의 비판도 일고 있다 하시는 말씀을 저도 공감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주체가 저희 금산군이 아닌 타 단체에서 건립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해나오지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또 서로 반목이 굉장히 심화가 됐기 때문에 추진을 지금까지 못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설립된 단체는 하납니다만 두패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어떤 최대공약수를 끌어냄으로 인해서 원만히 이 부분이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태식 의원 거수) 유태식 의원님!

앞서 동료 의원이 얘기한 내용과 비슷한데 22페이지 이치대첩등 충절유적 정화사업에 대해서 이게 여러번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고 우리 박화서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를 했던건데 저도 도 지정 보존에서 이제는 국가지정으로 해서 2,800만원 백제연구소에 용역비를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칠백의총을 저렇게 만들기까지 그 때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살기 어려울 때 저걸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가 저기에 손을 댄다고 해도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때는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테지만 이제 경제가 달라지고 이거야말로 정말로 백년대계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도 국가지정사업으로 꼭 돼서 지금 칠백의총과 같이 첫번에 큰 그림을 그려서 뒤에 손대지 않고 후손들한테 넘길 수 있도록 노력을 아울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방금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한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고증 용역을 주셨는데 과연 고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4페이지 국제적인 금산인삼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국 안도현과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초청이 되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미국 오리건주 야밀카운티 하고 서로 돕고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까지는 갔습니다만 그후 더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삼제 때 같이 초청해서 좋은 자리가 됐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대첩지에 관해서는 유태식 의원님과 박화서 의원님 질의에 동시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는 6월말까지 나옵니다. 저희가 중간 성과보고서를 3월중에 내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전문교수팀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전라남도 광진에서까지 저희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자료도 드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어떤 전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치대첩지 사적지 지정을 하는 문제는 문화재 관리국에 담당서기관과 사무관을 저희 군에 초청해서 현지를 직접 같이 다니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충분한 가치는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했고 또 도와주겠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다만, 이 이치대첩지 성역화 사업이 약 57억이 들어가는 돈을 단기간에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다만 일부분씩 일부분씩 진입만 해놓으면 언젠가는 되는 것이다 급하게 맘먹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으로 잘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삼축제때 안도현과 오리건주 야밀타운을 초청하는 문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재정이 어떻게 허락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기왕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었고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지향해 나가야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21페이지 역사적 문화유산 확대 정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영천암 석축 60m에 6,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의 원형보존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영천암은 기존 사찰과 다른 형태의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대웅전 보수가 필요치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32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꽤한다고 되어 있는데 충남에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비가 1/3수준도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 금산군이. 말로만 끝나는 잔치같은데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고 그 바탕위에 도민체육이 준비되어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천암은 원형을 보존하려고 하면 약 3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3억5,000만원을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6,000만원을 확보해서 석축을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화재 보수사업은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원형복원을 해달라는 신청을 하면 아예 문화재 관리국이나 문화관광국에서 제쳐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체육지원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1/3수준에도 못미친다,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하는데에 대한 말씀은 맞습니다. 저도 저희과에 와서 검토해 보니까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사실을 알고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 예산에 대해서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서는 더욱더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김종섭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실과장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