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12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99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남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올해에도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지방정부를 획기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참신하고 미래 지향적이며,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등을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여 도정에 접목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충남발전연구원장 황용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간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여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어려운 시간을 할애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충남은 경영행정을 통해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 연구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개발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전력구상의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저희 연구원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연구원의 정체성 확립과 지식산업의 축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나아가서 도가 구현하고자 하는 지역균형 개발과 지역경제력 향상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연구원이 21세기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의 두뇌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연구원에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업무계획을 연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원장님! 업무계획 보고 전에 간부진 소개를 직접 원장님께서 해 주시죠.

예,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간부 연구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상돈 연구실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이강선 연구기획부장을 소개 합니다. (인사) 다음은 김정연 지역개발부장을 소개 합니다 (인사) 다음은 이종상 산업경제부장을 소개 합니다. (인사) 다음은 임선빈 역사문화부장을 소개 합니다. (인사) 다음은 최병학 자치행정부장을 소개 합니다. (인사) 다음은 송왕호 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저희 행정실장님은 지난 1월말로 사표를 내시고 현재 행정실장은 공석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초부터 연일 계속되는 도정계획 지도에 여념이 없으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뒤늦은 인사를 올리면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98년도 감사 결과 조치내용순이 되겠습니다. 3쪽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박상돈 연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고요 실무적인 사항들은 연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해 주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주 원장님! 본 충남발전연구원에 오시기 전에도 충청남도의 각종 프로젝트와 개발계획에 직간접적으로 많이 참여하신 경험과 경력이 계심으로 인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이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 해 나가는 데는 큰 기대와 또 희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박상돈 연구실장께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충남발전연구원이 앞으로 충청남도에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과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간다고 하는 업무보고 내용을 청취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한다는 12개의 기본연구 과제를 살펴볼 적에 이런 것들은 만시지탄이나마 일직이 추진했어야 할 일들이라고 살펴볼 적에 이런 것들이 잘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서너가지만 그냥 즉답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둔산쪽으로 청사를 이전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둔산쪽으로 청사를 이전하는데 그쪽에는 청사를, 임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4억5,000입니다.

4억5,000?

그렇습니다.

보증금이 4억5,000.

전세금이 4억5,000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아닙니까? 보증금!

그렇습니다.

이쪽에 있을 적에는 임대료 이런 것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쪽으로 가므로 인해서 4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별도로 임대료로 들어 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임대료는 어디서 지불된 것입니까?

이것은 연구원의 운영 세출예산에서 확보가......

연구원의 운영예산에서 4억5,000만원을 임대료로 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원의 출연금이 총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102억이 되어 있습니다.

102억?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시군에서 출연할 것은 각 시군이 전부 출연 다 끝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끝냈죠?

그렇습니다. '97년도말까지 일단 1차 조성목표액을 100억으로 잡았는데 그것이 다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는 200억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200억은 언제까지?

이것은 향후 시기를 못박지는 않고 그냥 조성목표액을 정해가지고.....

조성목표는 그렇게 정했는데.

예.

시군에 지금 '97년도까지의 출연목표가 100% 달성되었는데 그 뒤에 또 시군 보고 이것 출연금 내라고 하면 지금 출연금 못 낼 시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을 보면. 그래서 지금 앞으로 200억으로 출연금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당장 1 2년 사이에 시군보고 이 출연금을 또 부담하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차후 점진적으로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연구원의 수익사업 중에서는 10개 사업에 대한 수주예산액을 4억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금년도에 10개의 수주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는지?

저희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예. 그 다음 12개의 기본연구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3,300만원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2개 기본사업인데 3,300만원이면 1개 사업에 300만원이 채 안됩니다.

예.

이 광범위한 연구과제를 주면서 300만원도 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미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방행정 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또 충남지역의 연구 분석, 노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정책연구, 치매환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특히 이 치매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노령화시대를 준비하는 연구 과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만들려면, 이 연구과제를 하려면 치매환자들도 찾아봐야 하고 병원에도 찾아봐야 하고 복지시설도 찾아봐야 하고 각종 문헌도 조사 해 봐야 되고 또 외국의 실태도 살펴봐야 하고 그런 문제에 1개 과제당 300만원도 채 안되는 돈을 가지고 이 과제에 대해서 연구 하는 것은 연구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보다는 그저 형식상 연구로 치우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은 안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연구가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환경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기본과제 12건을 연구하는데 그 예산을 8,800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에 약 1개 과제당 1,000만원 정도의 기본과제연구비를 지원 받았습니다마는 IMF이후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1,000만원이 도에서 별도 지원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원 자체 예산으로 그것을 충당하기로 하고, 하고 있고요.

됐어요. 연구과제 중에서 궁금한 사항 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목민관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해서 시군에 흩어져 있는 선정비를 연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도내에는 각 지역에 관찰사가 있던 곳이라든가 또 고을 원이 있었다든가 또는 군수가있었던 곳 이런데 보면 선정비 이외에도 각종 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정비에 버금가는 역사적 유물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선정비에 대한 연구를 이미,충남발전연구원에서 착수를 한다면 이 선정비 말고도 각종 공적비라든가 신라 때, 백제 때, 고려, 이조에 올라올 때까지 각종 그런 비석들도 전부 마모가 되어가지고 지금 그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는 것까지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 목민관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까지 하면서, 그것까지도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충남의 백제문화와, 고려문화와, 이조문화와 연계되는데 있어서의 비석, 이런 선정비하고 어떤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것까지도 한 번 같이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한 번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고.

예.

백제유적의 조사현황과 과제선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여기를 신라문화권을 모델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라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1000년간 문화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이게 옮겨진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문화권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관광화시키는 데는 용이하고 예산을 투입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이 백제문화권 유적을 조사하고 문화권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위례성에서부터 웅진으로, 웅진에서 사비성으로 이게 흩어지면서 다시 백제와 후백제가 또 갈라지고 거기에 또 이 백제시조는 온조백제와 비류 백제로 나누어져가지고 이게 흘러들어 오면서 충남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변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주에서 또 부여에서 이렇게 흩어짐으로 인해서 유적과 유물들이 제대로 남아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패전지국이라고 해서, 나당연합군에게 패해가지고 신라가 통일을 이룩함으로 인해서패전지국에 대한 유물과 유적이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만큼 훼손되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백제유적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와서는 조금 늦었습니다만 우리가 좀더 깊이 손을 써야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충남에 공주 부여 뿐만 아니라 익산지구까지도 연계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후백제와 백제와의 관계도 더욱 접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미 신라문화권의 개발계획과 백제화권의 개발계획에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라문화권의 개발계획에는 국비가 93%, 백제문화권의 개발계획에는 민자가 80%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번 백제문화의 유적의 조사와 연구과제의 선정에 있어서는 아주 충남의 완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충남발전연구원이 이 방면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진짜 백제 유적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 놓자,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에 5일장 활성화 문제인데 충남의 5일장을 활성화 시켜야 할 곳이 과연 어디가 있을는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5일장이 전습 그대로 내려오면서 가장 활발하게 되는 곳이 경기도의 모란시장입니다. 모란시장은 세계 백과사전의 장이라고 할만큼 엄청난 인원이 몰릴 뿐만 아니라 거기 가면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없는 물건이 없을 만큼 아주 풍족하게 5일장이 활발히 되고, 이 모란장이 열리는 날은 서울시내 사람들이 모란장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모일 적에는 2만에서 3만명씩이나 몰린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가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고 각종 물건이 집산을 이루고, 집산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새로운 생산품을 만들어 내는 중소기업들이 들어서고, 그럼으로 해서 이 모란시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상품화와 기업현황이 새롭게 발전되어 나간다고 하는 데인데, 과연 충남은 이렇게 경기도에 있는 모란 시장만큼 발전을 시키고 또 새롭게 관광상품화 시켜가면서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5일장의 개발예정지가 확실히 있는지?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착상과 발상만은 굉장히 좋은데 이 5일장 문제가 괜히 흐지부지 되어 가지고, 지금 도시집중화 현상이 이루어 짐으로 인해서, 도시의 발전이라는 것은 도시 흡입력에 의해서 인구가 5만, 10만만 되면 그 지역이 전부 그리 흡수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발전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가 대형마트 이런 것들로 인해서 5일장이 거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군에서는 5일장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잘 되는 곳이 몇 군데 충남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5일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관광상품화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한번 깊이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으로 인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들은 것으로......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봉 위원님께서 제가 먼저 질의하신 충남발전연구원의 은행동 청사를 사학연금회관으로 4억5,000만원을 주고 이전 하시면서 우리 충남지역으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는지 또 4억5,000씩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은행동 청사의 관리비는 20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 쪽의 신청사는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그 설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충남발전연구원 비상근 연구원을 계속 위촉하고 있다고 하는 설이 있으면서 상당한 논란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도세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황용주 이사장님께서는 서울에 있는 모 연구재단의 이사장을 겸직하고 계시다는 설이 유포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실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이 문제는 사실상 충청은행에 충남발전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관리비를 적게 내고 썼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충청은행이 퇴출됨으로서 건물이 하나은행으로 넘어 갔답니다. 하나은행에서 저희한테 12월 31일까지 청사를 비워달라고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나가 달라는 공식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연말에는 각종 연구보고서를 내야 할 연구원의 업무일정과 청사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11월말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을 빌려쓰는 것을 대여섯 군데를 제가 알기로는 물색을 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계룡대 넘어가는 자연학습원 자리를 저희한테 수리해서 써보라는 권고가 있어서 여러가지 방면으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더니 첫째는 여성개발원이 곧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세H僻H僻수 있는 공간이 여성개발원에서는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둘째 저희가 거기로 못간 원인은 4 5억 들여서 수리를 해야 쓰겠는데 첫째 누전이 되고 배수시설이 잘 안되어 가지고 대단히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모든 관리비나 경비를 포함해서 관리비가 월 1,000만원 이상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두가지 이유 때문에 자연학습원에 저희가 가지를 못하고 연구원들의 연구실은 마련을 해 줘야 하고 해서 여러가지 물색한 결과 저희가 필요한 것이 약 300평인데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는 그런 건물이 없고 몇 군데 농협이니 이런데에서도 전세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지금 사학재단 보다 상당히 많은 전세금을 달라고 했고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들이 도와 많은 협의끝에 현재 사학연구재단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희 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준섭 위원님께서 적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임대문제입니다. 종전 건물은 충청은행 은행동 지점이고 구 충청은행 본점 건물이었습니다. 은행동 파출소 옆에있는 건물이었는데 '76년도인가 8년도에 지은 건물로서 매우 노후한 건물입니다만, 충청은행 퇴출에 따라서 성업공사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충청은행에 예금을 예치해 놓고 우리 연구원은 무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성업공사에 이 건물이 매각됨으로 인해서 성업공사에서는 지난 연말까지, '9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장소를 불가피 이전할수 밖에 없었고 그 주변지역에서 건물을 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약 300평 정도의 건물을 쓰고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규모라면 5억 내지 10억 정도의 임대료를 달라는.....

실장님! 그 사안에 대해서는 기왕에 이전을 하면 우리 충남지역으로 이전할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가 대안으로 우리 충남 관내인 공주 반포지역에 있는 자연학습원 지역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도유 건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될수 있으면 그리 옮기려고 했는데 그것도 건물이 노후해서 수리비만 해도 약 4억정도가 소요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도청과 원거리고 관리비도 월 1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도저히 저희 관내로 옮겨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실성이 좀 떨어져서 부득이 현 위치로 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비상근 연구위원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위촉된 비상근무 연구위원은 환경디자인을 전공한 카이스트, 과학기술연구원의 정식 교수인데요, 저희 연구원이 여러가지 개발계획에 관여하다 보니까 개발사업과 관련된 환경디자인 전공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물색끝에 카이스트에 정교수로 있는 김명석 교수를 비상근연구위원으로 위촉을 한 것입니다. 비상근 연구위원으로 위촉한데 따르는 수당을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건데 김명석 교수는 과학원 교수일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디자인 학회 회장으로 재직중인, 디자인학회에서는 좀 이름이 알려진 분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원장님께서 겸직으로 상주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이 겸직하고 있는 것은 사단법인 도시문화연구재단이라는 순수 시민운동 단체의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그 업무도 벌여놓은 일이 있어 가지고 그 마무리 때문에 서울에 가끔 올라가시는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주를 하시면서 일을 보고 있으시기 때문에 원장님으로서의 직무상 별 지장이 없다고 연구실장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제일 처음에 지역 및 도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와 정책모형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난해 까지 이러한 성격을 가진것이 얼마만큼 이루어 졌는지 그 실적을 말씀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이런 방향으로 갈수있는 대상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 드리고 4페이지에 연구의 생산성 및 품질관리 강화인데 원내토론회를 가지고 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연구, 생산성 있는 품목은 어떠한 품목이 생산성이 필요한 것을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현재 책정이랄까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무엇이 계획되어 있는가, 또 토론회라고 하는 성격은 어떤 분들이 토론회에 나오고 그 토론회 과정은 언제 발표가 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도민이 알수 있는가 하는 기회, 5쪽의 추진방향에 가서는 전공 분야별 1인 1과제라고 했는데 전공분야가 전부 몇 분인데 몇 개 과제를 가지고 1년동안 단위로 생산한다고 했는데 1년동안에 그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내용과 더 불어서 그 내용을 도와 협의해서 신중하게 선정한다고 했는데 도와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전년도에 또는 그 전에 얼마만큼 그 내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추진 사업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아까 김재봉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연구기금이 얼마나 드느냐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약 100억이라던가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연구기금은 지금 어떠한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100억 정도에서 200억 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연구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은행에 넣어 가지고 할 것인지 현재 100억이라고 하는 기금이 이자가 얼마만큼 나와서 어떻게 통장에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도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목표액이 나왔습니다만, 목표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도의 도금고는 어떤 은행으로 도금고가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 은행 도금고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도금고에 넣었다고 하면 별다른 얘기가 없겠습니다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은행으로 예치가 되었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그 은행을 채택을 해서 활용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실, 저희 연구원이 '95년도 6월에 정식으로 발족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방의 논리와 정책개발을 죽 해왔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구원의 각종 연구 성과품은 모두가 사실 충청남도의 여러 가지 논리나 장래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릴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21세기 충남도정의 개발전망과 비전사업을 저희 연구원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린 것도 그 한 예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뒤에 부록에 붙여 놓은 기본연구과제는 여기에 제목이 죽 나열되어 있고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기본연구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각종 행정을 해 나가는 하나의 기초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원은 일반 대학연구보다도 더 실행성에 주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원내 토론회의 운용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내 토론회는 저희 연구원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구원이 저희가 디자인센타를 빼놓고 12명이 있습니다만, 전부 전공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공이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라는 것은 다른 연구원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같은 전공자들끼리 대화를 하는 것이지 비전공자끼리 모여 가지고 방법론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는 망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연구원은 도정과 관련한 연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비전공자끼리도 서로 보완적으로 연구방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토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혹시, 예를 들어서 사회학이나 행정학 전공자가 볼 때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한 연구를 논박할 수도 있고 또는 조언도 해줄수도 있고 이런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생산효과를 내는 생산성,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품질관리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남이 해 놓은 연구를 비판한다는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만은 자랑할만한 정말 이것은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남이 한 연구에 대해서 한 사람이 한 마디도 빼놓지 않고, 한 사람도 예외없이 비판적으로 토론에 참여한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만, 12명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12명의 전문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말씀해주세요. 열두 사람이 하나는 무슨 분야가 전문이다, 하나는 어떤 양반이 전공이다, 12명에 대한 전문분야를설명해 주세요

대략 전공분야는 경제학, 행정학, 역사학, 민속학, 지역 개발학, 도시계획 그리고 농업경제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열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리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료로 나누어 주세요.

먼저번에 답변하신 21세기 비전으로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까지 새롭게 비전을 가지고 무엇무엇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해서 우리 도에서 활용이 되어 가지고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었느냐, 또 도민들의 문화발전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여쭈었어요. 그런데 답변은 비전을 21세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도정발전을 위해서 해 놓은 실적이 무엇인가 질의한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충실히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기본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명 연구원이 1년 단위로 대개 시기를확정을 해서.

이것은 아까전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관계는 현재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기금은 102억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무실을 충청은행 건물을 무상 이용하면서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 받는 조건으로 충청은행 건물에 입주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청은행에 일률적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 놓고 이자를 월 1억정도, 9,900정도 됩니다만, 월 1억정도씩 받아서 연간 12억 정도의 이식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충청은행과 충청은행 문제를 재정리하고 또 도의 금고로 지정된 은행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정기예금의 예치기간이 끝나는 대로 재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2억이라고 이자를 말씀 드렸는데 12억에 대한 정산관계는 이미 다 끝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 이사회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결산이 2월말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자료 요구 좀...

김용호 위원님 잠깐 양해 해 주세요. 자료요구 하세요.

지난번 이사회한 내용 있죠? 이사회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 답변에 정관을 일부 개정한다고 했고 규칙을 7개 정도 개정한다고 했고 예산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바로 주세요.

속히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논산) 위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21세기를 충남발전을 향해서 청사진을 만드는 큰 일을 구상해 나가는데 있어서 대단히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봉 위원님께서 자세한 물음을 주셨는데 거기에 첨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백제권에 경상도 신라권하고의 발전계획 내지는 투자 모두가 자존심이 상하는 과정속에 있음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여기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첨가해서 지금 특히 공주, 부여, 익산 이런 과정속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논산에 유적지가 약 72점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가해 주시고 특히 지금까지의 백제권 운운하면서 후백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연구 과제에 넣어놓지를 못해서 제가 3년전에 약2,000만원 정도의 연구비를 시에 줘 가지고 연구를 부탁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후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내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백제의 과정을 보면 지금 현재 견훤묘가 연무대에 있습니다. 이 견훤 후백제 왕이 나라를 세우고서 자기 아들하고 싸워 가지고 나라를 망쳐 놓은 그런 과정에 의해서 견씨들이 역사에 대해서 전혀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집안의 창피한 일이다 해 가지고 일체 사장을 시켜서 그 내역이 견씨들의 종중에 역사라든지 모든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후백제의 연구를 백제의 연구에 결부해서 역사적으로 드러내 주셨으면 또 그 사적에 의해서 연구와 또 그 지역의 유적에 대해서 복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구상도 첨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백장군이 동서고금을 막론해 놓고 적한테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자기 가족을 멸살시키면서 까지 충성을 다한 그런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김유신 장군 보다 또는 이충무공 보다 더한 하나의 충렬적인 애국심이 깊이 서려있는그 분에 대한 우리 후손들로서 대우가 너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우 묘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 이런 정도라고 하면 또 백제인으로서 특히 충남인으로서는 자존심이 문제가 있고 하니까 후손들을, 우리가 미래를 지향해 나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배움이 되는 배움터를 마련하는데에 대해서 연구를 더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백제관계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곁들여 모두의 구상이 잘 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이것으로서 끝을 짓고 또 하나 장군지역 단지 조성하는 문제, 개발문제에 충남인이 아주 자존심이 상합니다. 지금 전라북도 군산지역이니 이 밑에서는 엄청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라북도 호남지역을 위해 또 그 지역 주민을 위해 아주 엄청난 구상을 해 가지고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장항쪽으로 해서 금강유역에, 거기에 자존심이 상하는 개발여건이 구상되고 있는데 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큰 소리를 높여 가지고 여기에 뭔가 자존심을 살리는 그런 하나의 연구를 가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못지 않은 이런 지역을 조성해 주는 발표를 해 주셨으면, 이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금강 하구언으로, 지금 서천,부여, 공주로 나가는 금강유역에 관광지 조성을 해서 거기에 주변도로를 형성해 가지고 아주 동양굴지의 관광지역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이 과거부터 많은 얘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 가지고서는 그런 좋은 관광여건이 갖춰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이 나오지 않고있음도 어떤 원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충남의 여러 부분의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발전에 큰 효과가 나올수 있도록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논산) 위원 답변은 안들어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드릴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의 전용설입니다. 21세기 충남발전 연구에 우리 도청이전 문제가 연구과제에 포함되고 있는지 포함된다면 그동안 거기에 대해 연구한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도청이전을 시기나 위치나 사견도 좋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의 일인자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 도시계획 심의위원도 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충남에 특히 낙후된 지역개발에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나 재산권 침해가 많이 되고 있고 시군에서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이나 재정비 할때 용역 심의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기간이 길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하려면 3년 5년이 걸리는데 그에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그동안 연구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개원이후의 연구실적 총괄표를 보면 시군으로 많은 기금을 출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총 376건 중에 시군에서 의뢰한 것은 불과 30건입니다. 시군이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 의뢰가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군에서 아직 우리 충남발전연구회 사업이나 과제의 이해가 불충분해서 그런지 또는 우리 연구원을 불신해서 과제의뢰가 저조한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도시계획 사업이나 이런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막대한 용역비를 낭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시도가 발주하는 모든 도시계획을 용역을 맡아서 예산도 절감하고 알찬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저조한 실적과 앞으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 바로 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두 분 같이.....

아니에요. 먼저 답변 듣고.....

즉시 답변이 되십니까?

예.

바로 답변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오기전에 '97년도에 충남발전연구원이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충남도 행정과 깊은 관계가 있어서 도지사께서 내용에 대한 발표는 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는 대외비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어도 그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표를 못하게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희는 도민의 대표입니다. 저희도 충남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사가 꼭 보안조치할 사항은 말씀 안해도 좋고 보안조치가, 그래도 우리 의원한테는, 의회에 얘기할 사항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기초연구를 했는데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를 했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이 잘못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사께서 IMF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청이전은 잠시 유보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충청남도민이 약 70%가 도청을 이전하는것을 원한다고 여론조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또 우리 충청남도의 모든 사업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도청이전이다,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청은 대전시와 우리 충청남도가 통합이 안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우리 충청남도의 어느 지역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우리 도내로. 도민의 가장 시급한 사업이 도청이전 문제다. 그러니까 IMF와 도청이전에서 발생되는 경제효과 그리고 도시계획의 전문이기 때문에 개발에 2조원이 투자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데 그렇게 안들고도 방법이 여러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 또는 민자유치에 대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온지도 얼마 안되고 사실 도청이전 문제는 어떤 계획차원에서 계획논리에 의해서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충청남도 도민의 토론과 이해속에서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남이나 경북이나 많은, 저도 직접 연구에 참여한 일도 있고 전남같은 경우에는 자리까지 다 잡아놓고도 다시 뒤집어진 사실이 있고 이런 현 우리나라의 행정관청의 이전 문제에 대한 분위기가 제 개인의 의견이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말씀을 드릴게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구는 하는거죠?

연구는 해야겠죠. 그런데 금년에는 연구과제가 안들어 있습니다.

예.

답변 들어야지.....

마지막 또 한가지, 시군의 연구 이용실적이 부진한 이유.

지금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 구성이 지역 개발부가 하나 있습니다만, 실제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세울수 있는 엔니어링쪽에 전문가가 지금 연구원급에는 없습니다. 일부 외부 전문가를 데려다 쓰고 있는데 그것은 도와 협의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을 일부 건축 도시계획 공학쪽의 연구원을 몇 사람을 충원할까 하고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안 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논의가 되어 가지고 지역계획 도시계획쪽의 전문가가 충원이 되면 지금 전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시 군과 더 상의해서 재정비계획과 기본계획을 충남발전연구원이 용역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계획 기술이나 방법 그리고 계속해서 시군의 A/S 후속서비를 할수 있는 정보축적을 하는, 충남 발전연구원이 충청남도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정보를 축적을 하고 계속해서 도와 시에 자문을 할수 있는 그런 씽크탱크로 발전을 시킬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 입장에서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고한 말씀은 못드리고 방향은 그렇게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376건에 대한 자료, 연구실적 자료를

알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고 김중한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용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세 분의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이 회의 끝나기 전에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허영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도시문제를 보충질의 좀.

예.

원장님, 기본방향에 보면 도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충남발전연구원이 도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정책개발이 주 업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습니다. 도시설계를 위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셨는데 물론 원장님께서는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행정계획이기때문에 유동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하기는 "악법중의 악법이 도시계획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려면 처음부터 무분별한 촌락에서 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촌락이 자꾸 발전되면서 좀 커지면서 도시형태를 이루면서 교통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시작하면서 도시계획이라는 얘기가 입안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과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점입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도시계획이 입안되면서 수십년간 자기 자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그대로 묶이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중앙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계신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좀 우리가, 지금 제도개혁 제도개혁들 많이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 문제, 더군다나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시설계를 위한 공간분석 연구를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좀 심층분석을 해 가면서 진짜 도민을 위한 또 정말 충발연이 될수 있는 입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평생 연구한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저를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당연히 도시계획은 주민들의 생활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도시계획을 완전히 중앙집권적으로 했기 때문에 속초의 도시계획이나 제주도의 도시계획이나 충남 홍성의 도시계획이나 모두 건설부 도시계획과에서 관장을 하고 도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의 인구이동은 지난 50년 동안에 세계에서 볼수 없을 만큼 엄청난 대이동과 경제성장 때문에 관리능력이, 다시 말하면 행정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의 도시는 중앙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그 도시 주민들이 시의원과 상의해 가지고 아주 국가적인 문제외에는 상부 관청과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게 뜻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계획을 한 번 들여다 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제는 거기로 가고 있는데 아직, 생각은 거기로 가는데 몸뚱이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감사결과 조치 내용인데요, 지방자치 및 의회 발전방향에 있어서 물론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을 하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다라는 점은 저희 위원들도 아주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방금 원장님께서도 외국의 예를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라는게 뭡니까? 사실상 이런 여러가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면서 스스로 자기 지역을 주민들이 가꾸어 나가는 것이 아마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볼때, 이것이 과연 의회의 위상이나 여러가지 발전방향을 누구보다도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해가면서 우리 의회가 좀 발전되는 그러한 모습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99년도 1회 추경예산에 소요사업비를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게 보면 항상 충남도정의 발전은 같이 의정발전과 맞물려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도정발전 얘기는 나와도 의정발전 얘기는 안 나온다 이런 얘기여. 항상 서로가 동반자 입장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견제와 감시기능을 같이 겸해야 되는 그러한 차원인데 이러한 문제가 좀 아쉽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원장께서 심도있게 뭔가 좀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추경에 좀 해서 우리 위원들도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도농업간의 기능분석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만큼 발전된 것도 농업에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IMF를 극복할 수 있는 여건도 우리가 정말 '96년 '97년 풍년을 이루었고 '98년도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풍년작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민심의 동요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IMF 환란속에서도 우리가 견디고 살았다. 이러한 여건이 좀 접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촌문제도 그 지역마다 여건과 특성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분석을 해가면서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첫번째 회발전 연구관계는 연구실장과 상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 더욱 좋고, 저희 자체 예산이 가능하면 이건 시간이 걸려서 해야 할 연구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부라도 시작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도농간의 기능분석 관계는 사실상 이론적으로 도농간을 분석하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일부 소비형태를 빼놓고는 아직 보고된 게 없습니다. 마침 저희 연구원 중에서 아주 능력있는 연구원이 계셔가지고 이걸 모형화하는, 지수론적으로 지금접근을 해보려고 작년에 한 것을 계속해서 금년까지 지금 연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에는 상당히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정순평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규정개정 내용을 보면 연구 직급변경 해가지고 연구실장이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호칭도 연구원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게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연구직이라는 것은 연구능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장이라는 것은 행정의 보직이고 연구원이라면 그양반에 대한 직급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경력과 우리의 연구과제와 필요성이 높은 분은 연구위원으로모셔서 연봉을 많이 책정해 주고, 실장은 반드시 연구위원이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직이름이다?

그렇습니다. 실장은 보직입니다.

연구원은 지역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지역정책과 어떤 논리개발을 하는데 여러가지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차원에서 질 높은 연구를 해 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연구원의 연구내용 중에 너무 도정하고 밀착이 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상당히 오해를 받아 왔던 것도 사실이고, 또 도정에 대해서 단순하게 어떤 학술적인, 논리적인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데가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아 왔던 것도 사실인데 혹시나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다른데 같지 않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보면 경영노력을전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이 되고 나서 각 자치단체별로 용역사업이 부쩍 늘어났어요 그래서 '95년도에 충남발전연구원이 창립되고 나서 '96년도에는 제가 알기에 한 번 시군 방문을 연구원에서 했어요. 시군을 직접 방문을 해서 시장군수하고 협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연구원 설립과정에서 홍보를했어요. 이 부분은 지금 내용을 보면 각 자치단체로 하여금 기금을 좀 내달라 라는 차원에서 홍보를 한거밖에 안되지 않느냐, 지금 시군에서 용역사업을 수탁 받은 게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알기는 '96년도에 보령시에서 하나 받은 것은 기억이 나는데 몇 개나 되는지? 몇 개나 얼마정도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24쪽에 나와 있는 거죠?

아니, 유상용역은 얼마나 했냐 이거예요?

작년도에 용역과제를 15건 했는데 도에서 6건을 했고, 시 군에서 7건을 받았습니다. 민간으로부터도 2건이 있었고, 그래서 15건을 했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대략 균형되게 해왔다고 봅니다.

그 숫자상으로는 균형되는데 지금 15개 시군에서 용역발주하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도가 1억7,600이고요 '98년도의 경우에 시군은 2억7,000입니다. 시군이 조금 많고요 금년도에는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용역내용을 보면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시군 방문을 몇 번이나 했어요?

시군을 사실 원장님하고 지금도 틈틈이 시군 출연기관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틈틈이라는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다고 시군에 대해서 무슨 기관장이 순방하듯이 이렇게 할수는 없기 때문에 그쪽 기관장의 시간과 일정을 봐가지고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시군을 우리 연구원에서 방문을 한 것이 참 잘했다라고 아까 그랬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예방하는게 아니라 원장은 이제 새로 임명되셨으니까 취임인사차 가는거고 밑에 연구원들이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테 수탁을 좀 주시오! 라고 판촉을 하러 다녀라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자치단체에서 용역이 말이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 연초에 일률적으로 그런 활동을 했고요, 지난 연말부터 금년 연초까지 저를 필두로 해서 연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광고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모양상 그래서 공개를 안할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내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원 입장에서 우리 충남발전 연구원이 이렇게 좋은 재원들이 많고 여러가지 앞으로 협조할 일이 많으니까 용역이 있으면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하시오! 라고 제가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려되는게 두 가지입니다. 단순히 학술적인 뭐 전문성 이것 외에 그 분들이 우려하는게 예를들어서, 시군의 용역내용이 좀 비밀스럽고 보안유지가 되어야 될 부분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시군 용역내용이 상급기관인 도의 입김에 의해서 약간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두가지 부분입니다.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을 참고로 하시라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전문성이나 논리적인 부분보다는 용역이라는 그 자체가 민선자치단체를 하고 나서 책임성이라든지 그 정당성 부분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민선자치단체장은 본인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런 부분을 일부러 용역기관한테 많이 떠맡긴단 말이에요.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가지 말고, 물론 지금 계속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저비용을 들여서 고효율의 방문이돼야지, 시군 방문한다고 그래서 시군의 용역이 최소한도 15개 시군에서 제가 천안시를 예를 들면 수십 개의 용역이 나옵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도 각 시군에서 한 개정도씩만 만약에 소화를 해도 기금을 출연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출연은 기금출연이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주인의식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염두해 둬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금이 100억이었다가 200억으로 지금 목표를 상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200억원 목표를 잡은 겁니까?

시한을 두지 않은 목표입니다.

200억을 그냥 목표로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출연을 계속 하죠?

작년 연초에 '98년도 정기이사회 때에 목표액을 100억에서 200억으로 올렸습니다마는 그 시기가 여러가지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IMF직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은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비상근연구원을 하나 두셨다고 그랬는데, 원래 외부연구원을 두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100만원을 수당으로 준다고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 비상근연구원은 2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100만원입니다.

제가 아까 200만원으로 잘못 들었어요.

200만원이라고 얘기 했어.

속기록에 혹시 200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아까 답변은 200만원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100만원이 맞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숙소를 정하셨습니까?

예, 임대로 4,500만원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워낙 경험이 많고 경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은 이제 걸음마가 아니고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이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의 어떤 질 높은 연구내용이라든지 성과가 진짜 전국적으로 좀 알려져서 대한민국의 어떤 굴지의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들께서 지금 다른 데 또 겸직되신 분들이 많습니까? 김상락 교수 한 분만 그렇습니까?

아, 그 양반은 위촉연구원인데 저희가 이제 연구원에 정식 임명된 직원은 전부가 연구원이고 근무시간에 근무를 다 해야 하고, 그 외에 이제 위촉연구원이라는게 있는데 이제 비상근연구원이 있고 이제 회의 때만 와서 자문해 주는 그런 유급이 아닌 수당만 주는 위원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상당히 많은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위촉되어 있는데 유급의 경우에는 근무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락 교수는 단국대학교의 교수이면서 그 전에는 1주일에 3일을 나오게 되어 있었고 보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디자인센타의 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2월 말에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1주일에 2일만 나오는 것으로 하고 2일 가지고 디자인센터 관리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지금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디자인센터의 행정을 연구실장이 맡고, 그대신 2일 나오시는 위촉 연구위원님은 그냥 디자인쪽에 지도를 하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센터를 바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어려우니까 말이죠 재단법인 입장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그 경영능력도 발휘를 하셔가지고 시군에서 기금 출연하는 것 어렵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경영을 한 번 잘 해보셔 가지고 수익이 나게, 원래 목표는 그 100억 기금내에서 다 하도록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연구원이 설립당시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과 상의해서 독립경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원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충청남도 업무계획보고중 충남발전연구원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에도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도정발전을 위해 실현 가능하고 행정에 파급효과가 큰 정책들을 계속 발굴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체육회 업무를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전국체육대회에서 저희 도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덕이라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80회 전국 체육대회에서도 지난 해에 뒤지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2년 후인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에는 제82회 전국체전이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만큼 더욱 향상되고 성숙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종합 1, 2위권에 도전코자 체육회는 환골탈퇴하는 자세로 업무에 정진하여 200만 도민과 위원님들의 성원하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목차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정인 사무처장님, 충청남도 '99년도체육회업무보고 첫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 내용인데 다음부터는 첫번째 보고하는 거니까 뒷장에 과장급이상 명단하고 전화번호하고, 도단위 가맹단체장 현황을 인쇄해서 뒤에 붙여주면 위원들이 보고서 이해하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총무과장!

(의석에서) 예.

도단위 가맹단체협의회 행사라든가 도단위 가맹단체협의회장이취임식이라든가 이런 행사장에 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참석을 하지?

(의석에서)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고 참석을 하지?

(의석에서) 예.

참석을 하는데 그런 행사장에 참석할 적에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도체육회 회장인 도지사를 대리해서 가는거지?

(의석에서) 예, 맞습니다.

도지사를 대리해서 사무처장이 참석을 한다면 도체육회 회장에 걸맞는 예우와 또 의전이 필요하잖아?

(의석에서) 예.

그러면 그런 데 행사장에 총무과장은 동행한 사실이 있어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도체육회장을 대리해서 그러한 도단위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면 총무과장이 못 간다면 다른 직원이라도 하나가 수행을 해가지고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 가맹단체와의 협의라든가 그쪽 시군과의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상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거 아니요?

(의석에서)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걸 몰랐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내가 일전에 온양에서 개최된 수영연맹 도단위 가맹단체회장 취임식에 참석해본 결과 도체육회장을 대리해서 참석한 도사무처장의 자리가 여기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의전 절차가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하는 모습을 볼 적에 도체육회 사무처장이 혼자 가서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야 하겠다고 하고서는 명패놓고 앉을 수도 없는거 아니요? 그러면 총무과장이나 도체육회 직원이 참석을 해서 걸맞는 예우와 의전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 한다면 도체육회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그리고 지방자치의 장이라고 얘기를 할 적에 도의원이 기관장이요 아니요?

(의석에서) 예, 맞습니다.

기관장이요, 아니요?

(의석에서) 장입니다.

뭣 때문에 장이요?

(의석에서) 도민을 대표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요 개개인이, 도의원은 법률기관이요 개개인이, 그러니까 혼자라도 기관장입니다. 그러면 도단위 가맹단체회장 이취임식이 됐든 정기총회가 됐든 그런 데에 참석을 하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라면 총무과장이 "그 지역에서 도단위 가맹단체 이런 이런 행사가 개최됩니다, 회장 이취임식이 이렇게 개최됩니다." 하고 사전에 그 지역구 출신 의원한테 통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의석에서) 예, 잘 못 됐습니다.

그걸 이제와서 잘못 됐다고 그래서 뭐 지나간 것이 고쳐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의석에서) 예.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그 지역민들이 참석을 하고 하는 행사는 그 지역의 도의원이 참석해 주면 그 행사도 더욱 빛나고, 또 체육회하고 의원들하고의 관계도 매끄럽게 되고,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기에 참석을 했을적에 총무과장이나 도체육회 직원 누가 따라다녀야만 아, 여기가 우리 충청남도 도의회에서 이렇게 참석하셨으니까 의전상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겠다 해가지고 뭘해야지, 아무나 일반 내빈들하고 같이 앉아서 제대로 예우도 못받고 도의원이 그런데 참석해 가지고 만약 체육회하고 도의회하고 매끄럽게 관계가 맺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여.

(의석에서) 시정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온양에서 개최됐던 수영연맹 도단위 가맹단체장 이취임식에 본 위원이 참석한 바 직원이라도 달라붙었으면 그런 무례함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여. 나는 거기서 시작하자 마자 빠져 나왔습니다마는 의전이니 예우가 전혀 고려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래서 사무처장이 쫓아 다니며 우리 도의원님 어떻게 해야 하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여. 앞으로 체육회도, 충남 도민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운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상응하는 의전과 예우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필코 명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체육회 각종 행사에 지역출신 의원에게 필히 연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참석하면 도단위 기관이니까, 도단위 행사니까 거기에 걸맞는, 상응하는 의전적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 추후에는 그러한 결례가 되지 않도록 명심하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의석에서) 예.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보고중 충청남도체육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충남체육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체육이 도민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며칠전 위원님들께서 저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일이 심도있는 검토와 아울러 지적하여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시 유념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 국에 대하여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정된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주영 자치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