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최남열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건강상 병가로 인하여 보고드리지 못하여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대신하여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는 주민이 주축이 된 가운데 서로 돕고 함께 가꾸는 복지·환경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다가오는 문화·복지사회에 대비하고, 심각한 경제위기와 여러 분야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동안 헌신적이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향상과 북구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여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사회산업국에서 계획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제난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에 법정구호와 장학금 지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취로사업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금년 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경로당을 확충하고 비품 등을 지원하겠으며, 사랑의 식당과 도시락 배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환경오염 관련시설 단속을 강화하는 등 환경보전시책 뿐만 아니라, 깨끗한 북구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자율지도와 위생교육으로 건전업소를 육성하고, 모범음식점 확대지정 등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제를 추진하겠습니다.또한 불법, 퇴폐, 무허가영업 등 불법행위업소와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물가안정관리와 소비자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창업지원센터운영,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 이외에도 무등산수박 육성 및 농축산물 유통관리와 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농촌소득을 육성지원하고, 수입개방에도 대비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로 실시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최선의 처방과 완치위주의 진료를 실시하여 질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생활보호대상자, 거동불편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간호·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건강관리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99년도 사회산업국의 주요업무는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의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장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계획한 ’99년도의 제반업무가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99년도 기묘년 새해를 맞아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는 전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셨던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또한 방향을 일러주는 등대처럼 행정의 긴급을 바로 잡아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므로 제2건국에 즈음하여 새롭게 변신하는 위생업무로 발전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이성동입니다. 식품위생담당 노형순입니다. 위생지도담당 마태우입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호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의 계획도 잘 되어 있고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단 제가 의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식품을 수거해서 식품에 대한 부패과정이나 불량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식품을 수거해서 육안으로 처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기구가 있어서 기계로서 부패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선별합니까? 그 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식품수거는 일반관리 품목이 있고 특별관리 품목이 있습니다. 계절식품이 있고 이런 식에 따라서 중앙지침대로 품목을 선정해서 품목들을 국지적으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식품을 수거해서 선별한다는 것이 우리 구청 산하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입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위생 접객업소 공중위생 접객업소가 7,547개소입니다. 작년에도 많은 업소들이 적발되었는데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모든 업소에 공평한 행정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목욕탕 수질검사입니다. 목욕탕에서 한 번 쓴 물을 여과시켜서 다시 쓰는 업소가 있죠?

저희들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목욕탕은 얼마나 됩니까?

구청 위생법에 보면 업주가 원수검사와 욕조수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욕조수검사는 연 1회 업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목욕탕에는 대중들이 가장 많이 드나듭니다. 수질이 구민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업주가 자율적으로 맡아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자율지도요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수질검사 결과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아주 재수 없는 사람들이 걸립니다. 목욕탕의 원수를 시료채취 할 때 수돗물을 틀었는지 정화시켜 놓은 물을 가지고가서 검사했는지 구청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런 결과를 어떻게 믿습니까? 방법을 바꾸어볼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전체 업소를 다 하는 것은 행정의 한계가 있고요.

그것이 중요하다면 해야죠.

금년에는 직능단체로 하여금 업무량을 주어서 그 분들이 입회해서 하고 저희들은 국지적으로 별도로 참여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년에 목욕탕 수질검사를 해서 위반된 업소가 몇 개 업소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검사한다면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위반되어 적발된 업소는 가장 재수가 없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없을 수밖에 없죠. 목욕탕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위반업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목욕탕 물을 매일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받아서 계속 쓰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행법상으로 봐서 행정를 하는데 어려움도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못 합니까?

업주가 스스로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수를 받아서 조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방안을 세워보십시오. 그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갔다와서 피부병에 걸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유자탕, 녹차탕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한 번 물을 받아 놓으면 안 빼고 놔둔다고요. 그런 물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의 수질검사 방안을 연구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에는 국군장병 음식물·숙박요금 할인, 불우학생 위생 직능단체와 자매결연 부분입니다. 이 발상과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공권력 남용입니다. 위생접객업소들에게 이렇게 행정력으로 권유하면 다 들어줄 것이라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마치 특별한 사업처럼 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미용협회에서는 개인 업주별로 도우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로 하여금 구청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한다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냐 하는 의견들을 집약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체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것을 계획했고요. 불우학생과 위생직능단체와의 자매결연 관계도 지금까지 협회에서 어떤 사람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망설여지고 공평성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관하면 자신들도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단체의 의견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에서 할 성격이 아닙니다. 업소들에게 만일 국군장병들에게 음식·숙박요금의 할인을 안 해주면 위생감사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또 너희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 구의 학생들하고 자매결연을 해라 안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식으로 공권력이 남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관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제했듯이 취지나 발상은 좋아요. 그러나 관에서 이것을 주입시켜서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사전에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직능단체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좋은 점들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특별한 사업인 것처럼 과대포장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구청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따른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제조유통기한이 없어졌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서 유통기한은 거의 있고 통조림이나 이런 것도 기한이 좀 깁니다만 모두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조사해 봅시다. 모범음식점 지원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합니까?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세부 추진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시설규모나 모든 여건을 직능단체에서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에세 추천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 여부라든지 시설규모라든지 다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위생과장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위생과 업무를 민간이양 해가지고 직능단체에 다 맡겨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직능단체에 많은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구청에서는 후속조치만 하고 있으니 직능단체에 이끌려가는 기분인데 모범음식점 선정을 직능단체에 맡겨요 그것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예. 자율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진즉 자율지도권한이 보건복지부령으로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생과 업무를 그런 직능단체에 이양해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요. 문제는 그런 직능단체를 감독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용을 부리거나 모든 것을 잘못해도 우리 구청에서 직능단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권한이 없죠?

예.

권한도 없으면서 많은 권한을 그 쪽에 위임해가지고 그 쪽에서 하라는 대로 구청에서는 하고 있으니 그 쪽에 맡겨버려야지 위생과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이런 직능단체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구청업무의 일부분을 그 쪽에 의뢰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으면서 권한을 위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정해 준 것 적발해 준 것 처벌하고, 구청은 그 사람들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위생과 업무를 구조조정 할 때 전부 민간이양을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협회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협회에 가입한 회원중 2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협회를 만들 수 있는 법이 지금 제정되어 있죠?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에게 시달이 안 되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특수시책도 나와 있고 협회와 협의해서 위생업무를 단속하고 계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해야 할 부분은 협회가 지금은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업소들이 협회가입한 20% 수만 가지고 있으면 항상 협회를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 부여됩니다. 특히 음식업협회, 이·미용협회라든가 북구 같은 경우 하나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업소들의 협회가 수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협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구청에서는 위생업무의 현황을 어떻게 중점 관리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위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협회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지금까지 본위원회에서도 파악을 했고 그런 부분까지 우리 구민들이 바라보는 구청의 위생업무가 협회에 끌려가는 인상을 지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협회에 가입하게 되면 물론 협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협회에서 권위의식을 갖는 사례들이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이라든가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불이익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화되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회와 우리 구청과의 관계를 세밀히 세워서 준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중앙정부의 법 개정으로 인한 협회수가 무한정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구청에서도 심도있게 그것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먹는 물은 우리 인간하고는 가장 가깝습니다. 먹는 물 관리가 지금 현재 두 곳으로 되어 있고 ’99년도에 신규업소 몇 군데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물론 50인 이상 다중 먹는 물 이용업소라고 그렇습니다만 50인 이상을 떠나서라도 우리 관내에 제가 알기로도 다중 이용하는 물먹는 장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을 파악해서 수질오염 상태를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위생과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곳 말고도 몇 군데 있죠?

예.

그 곳도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봉준 위원 질의요구)

최봉준 위원입니다. 위생직능단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불우학생을 위생직능단체에서 돕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나 그 앞 연도에 했던 사업계획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직능단체별로 회원들의 불우자녀들은 거의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용협회 같은 경우에는 몇 사람들이 어울려서 불우시설을 방문해서 무료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회에 걸쳐서 얼마만큼 했는지 실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1개의 직능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엊그제 정기총회 때 청에서도 나가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학금도 전달하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저희 관내에 IMF 이후로 공중위생 부분에 많은 무허가 업소들이 음성적으로 있는데요.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파악한 데가 있습니까?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업소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특히 문흥동 지역에 그런 업소들이 번창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위생과에서 그런 무분별한 유흥업소가 주택지역까지 파고 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퇴폐업소 말하자면 이발소, 단란주점 이런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큰 업소는 거의 단속에서 빠져나가고 작은 업소들이 단속의 대상이 되어서 처분을 받고 있다고 해가지고 작은 업소에서 불평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일괄적으로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론 작은 업소도 단속을 하지만 큰 업소부터 단속을 해서 큰 업소 몇 개소만 단속을 해도 작은 업소는 단속할 것도 없이 자동적으로 따라서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우리 같이 배경 없고 불쌍한 업소만 단속해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단속과정에서 그런 공적인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단속반에게 이런 점을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북구민의 보건복지 향상과 보건의료 환경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서 거동불능 환자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종교단체나 자원봉사단체에서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요한병원에서도 거동불능 환자를 방문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같이 연계 내지는 일원화해서 구청에서 주도해서 한 팀을 이루어서 같이 나가면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진료부분입니다. 작년에 진료만 하면서 독거노인들을 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이나 공공근로자들이 목욕이나 가정청소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공공근로자 2인을 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하니까 실제로 목욕도 시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고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가 아니고 목욕을 시키고 일을 해주고 그럴 때 그 분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면 그 분들 건강상태가 어떻다라는 말이라도 하면 갑자기 그 분들이 안 좋으면……. 그런 체계를 일원화 하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동에 사회복지사들하고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일반 자원봉사자까지 연계하기는 너무…….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성요한병원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하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에서나 다른 곳에서도 아파트 정문밖에만 해주지 아파트 내부는 안 해 줍니다. 앞으로 아파트 세대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세대가 됩니다.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아파트 내부까지도 방역소독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지요.

전염병예방법에 아파트나 그런 데는 소독의무시설로 정해져 있어서 자체적으로 정식소독 업소에 의뢰해서 소독을 하고 소독필증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 내부가 아니고 제가 표현이 좀 그랬네요.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나 아파트 정원 그런 데까지는 해줬으면 합니다.

동에서 조금 융통성이 있는 데는 그런 데까지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아파트단지 안에는 소독의무 대상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각 동에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주민들의 경우에 실제로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본인들이 그 돈을 관리비로 내고 있지만 별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소독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불편해서 그러신지 그런 분들이 주택까지 해주시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아파트관리 사무실 자체에서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하기에는 솔직히 예산상이나 인력문제까지 너무 벅차다고 생각해서 그것까지 고려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일반 주택에 사시는 사람들과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주택도 내부는 안 해 줍니다.

아파트 공간은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파트 실내는 몰라도 단지 내는 방역소독을 할 때 관에서 모두 하는 것이 좋지 않는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점점 민간위탁이 되고 개인들 위생수준이 높아지면 관에서는 그야말로 취약지 부분에 대한 방역만 맡고 그 단체 내에 자치위원회나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쪽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구청이나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도 덜고 단지 내 주민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잘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일부는 불평을 하고 그럽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되면 각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