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박태순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선용상 운영총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년 연말을 보내면서 ’98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금년에 추진할 업무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업무 결산사항은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등 그 동안 보고드릴 기회가 여러번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금년도 계획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보면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타의회 비교견학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실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급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앞전에 얘기했을 때는 북구의회를 대표해서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개인이 개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급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언제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연찬이나 연구활동은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의장님 결심이 있으면 언제나 사무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여비지급규정에 의해서 의원님들은 서기관급에 준하여 국내여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연수, 연찬 참석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자주 받아보는데 실제로 기관에서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개최하잖아요. ’98년도에 북구의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참석한 의원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작년 9월에 부임을 했는데 제가 부임한 뒤로는 특별히 참석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참석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는 우리 의회 내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이 신청하셔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하여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겁니다. 2대 때 와서는 참석을 많이 안 했습니다만 1대 때는 초창기라 의회활동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하나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원님들이 세미나에 많이 참석했는데 이제는 숙련된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세미나에 관심을 많이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사실상 세미나를 가서 보면 참고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 가려서 좋은 세미나가 있으면 참석하셔서 이익을 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방금 실무세미나 연수 문제를 제기했는데 예산이 480만원 있지요?

그렇습니다.

한 번으로 해놓았는데 48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세웠습니까?

1년에 한 번 계획입니다. 작년에 지리산에서 한 그 세미나를 말합니다.

그 전에 상임위원회별로 모범 의회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예산이 의회사무국에 안 들어갑니까?

오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상임위별이나 개인별로 타의회나 연구기관의 연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들 관외여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각종 연수 연찬은 종전에 저희들이 없었던 사항들을 우리가 매월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계획을 했었던 것인데 1월, 2월에 계획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매월 한 번씩 해서 어떤 의제를 놔두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보았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이고 전문 교수들을 초빙해서 배우는 입장에서 해야 한다고 얘기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대민서비스, 행정서비스 강화에 대해서는 작년에 13건 접수해 가지고 12건 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의원들이 민원실에 와서 근무하면서 접수한 건수만 되는 것입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각 지역구에 민원들이 많은데 그런 사항들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건수를 올리고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점심값 받아가면서 1년에 13건 접수해 가지고 12건 처리했다면 웃기는 일이고 차라리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근무할 때는 의원들이 평상시에 자기 지역구에서 했던 사항도 기재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그 사항을 알고 와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민원실 운영한다고 해놓고 13건이라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제가 손병훈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당직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식대로 1만 8,000원인가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한 금액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성의 있게 당직근무를 하고 계시는 의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빛좋은 개살구 격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운영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려면 확실하게 근무하고 각 자기 지역구라든가, 또 구청에서도 의회민원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제대로 해서 활성화가 되어야지 이렇게 예산만 낭비하는 형태의 운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운영하려면 폐지해야 됩니다. 괜히 “북구의회는 의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단다.” 이런 식으로 과대광고해 놓고 내용이 없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1대, 2대 들어서 쭉 시행해 오면서 지금까지 봤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의장과 상임위원장, 전체 의원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지만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민원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매체활용 주민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의사담당에게도 이야기했는데 북소리가 8면이지요, 위원들 활동사항을 더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집행부에서 민원을 철저하게 잘 다스려 주었다면 안 올라옵니다. 의회에 올라와서 접수한 민원은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몇 차례 가서도 안 해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야 하는데 해결이 됩니다. 의회에 접수된 민원들이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전화로 한 마디만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민원이 철저히 안 되기 때문에 올라온다는 것을 집행부에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많아요.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99년도 의회사무국의 활동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98년도에 일상적으로 해왔던 작업 외에 한두 개, 연찬 이런 것을 첨가시키고 있어요.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의원 의정활동 보좌라는 것도 물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어떤 인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전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99년도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를 갖다주는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특히 예산에서 보면 정보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활동들도 잡혀 있잖아요. 의원들이 요구하기 전에 의원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책임성 있게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주고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이 들어 있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순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입니다.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제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평소 존경하는 선용상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총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전직원은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에서는 국민의 정부 개혁과제를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 추진하겠으며 주민 만족을 위한 공직자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주민 자치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민원서류접수 발급 정보시스템과 문서 전자결재시스템 및 지역정보센터를 구축하여 미래 지식 정보사회를 준비하겠으며 컴퓨터 2000년 문제 즉 Y2K 해결에도 완벽하게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빈약한 우리 구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철저한 추적관리와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세외수입 확보와 밀린세금의 책임징수,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구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동의 통·폐합으로 비어 있는 동청사를 2000년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 전환에 대비한 주민복지시설 활용 등 주민의 공동이용시설로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흠결민원보상제, 시설방문 민원처리제 운영,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등 항상 주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인가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모든 구정의 시책과 내용을 투명하게 하여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은 저희 총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도 저희 총무국에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지방세과, 경영회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99년도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실과장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존경하는 선용상 간사님, 각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 민원봉사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북구청에 몇 사람이나 됩니까?

231명입니다.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총체적인 관장은 민원봉사과장인 제가 하고 실과에 배치된 인원에 대해서는 실과장 책임하에 근무를 시키고 책임감독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군인이죠?

군인입니다.

군인은 일반사회인보다 질서를 더 지키는 것이 맞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기 공무원들도 계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계신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도를 다니면서 하고 다니는 행동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그 애들이 행동을 잘하고 다니던가요?

저는 교통과장을 했습니다만 교통과 직원이 50명 정도 됩니다. 저는 관장을 잘 했습니다만 많은 요원이 도시개발과 산림감시요원, 환경청소과의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자 적발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어디서나 총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는 곳은 물론이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을 부리고 있는 부서에서 질서를 잡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장을 할 때부터 보면 그 애들이 복도도 달려다니고 소리내고 담배피고 왔다갔다 하고, 그리고 아침에 배치되어서 근무를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냥 뛰고 달리고 하면서, 바쁜 애들이 아니거든요. 청내에서는 정숙해야 돼요. 청내에서 슬리퍼 질질 끌고 추리닝 입고 돌아 다니는 것을 보면 한심스러워요. 공익근무요원들은 군인입니다. 군인이라면 항상 전시라는 마음으로 근무를 해주어야 하는데 망각한 상태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이쪽에 사회과 밑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길을 가로막고 비켜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월 19일에 231명 전원을 집합시켜서 교육하도록 통보가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일일이 행선으로 넣어가지고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 걸리게 되면, 복무단속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 얻어먹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얻어먹게 되겠습니까? 당사자는 물론이지만 책임자가 욕 먹게 되겠죠. 지도자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3쪽을 보시면 친절교육 실시로 월 4회가 잡혔는데 교육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40여 명 됩니다.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전에 친절교육을 할 때 서서 인사하는 방법, 안내하는 방법을 행동으로 했습니다.

외부강사는 초빙하지 않고요?

작년에는 신세계하고 김정선 외래강사를 초빙했는데 금년에도 계획은 있습니다. 그것은 동까지 전체적인 교육이고 저는 민원봉사실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있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연 2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아르바이트생으로 3～5명을 고용해서 실과소동까지 직접 설문지를 가지고 가서 설문을 받아서 1,000명을 면담할 수 있도록 하는 면담조사입니다.

설문조사 문안은 어디서 합니까?

문안이 애매모호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학교수나 저명인사에게 의뢰했는데 행자부에서 문안에 대해서 표준이 내려왔습니다. 표준에 의해서 하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내용이 충실하고 표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1/3만 뽑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설문조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건데 문안이 어떻게 작성 되었는지 면대면을 했을 때 설문조사를 하는 당사자들의 태도나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정확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문문항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야 할 것이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받을 것 아닙니까? 까딱 잘못하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 의도하는 설문조사가 될 수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흠결민원봉사제도는 동에서도 추진하는 것입니까?

동에서는 몇 건 안 됩니다. 사실 실과소에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공무원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보상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광주시내는 5,000원, 전라남도는 1만원, 전라남도를 벗어난 타지역은 2만원을 주고 있는데 실과장이 확인을 해줘야 해요. 고지서가 잘못되어서 다시 찾아왔을 때는 담당자가 다 처리를 해버리고 흠결민원보상제도라고 해서 청구서가 민원봉사과장인 저한테 오는데 해당된 과장이나 담당자는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인지 몰라도 실적이 저조해요. 청장님께서도 흠결민원보상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정착이 되지 않았다. 금년에는 보상제도를 잘 운영해서 피해를 보는 민원인이 없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동이 주민을 가장 많이 접하는 민원이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그러다보면 신속한 민원, 정확한 민원이 정착이 되지 않겠어요?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법들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위원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친절봉사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과장이 자신있게 교육을 시켜도 다른 쪽에서는 펑크가 나고 그러는데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많아요. 물론 친절하는 것도 좋은데 신속하다는 것, 엊그저께 제가 신문을 봤는데 은행 같은 데는 민원창구에서 시간이 지연됐다면 지연되는 보상을 주더라고요. 행정기관은 친절봉사라고 하지만 자꾸 퇴보해 가는 것 같아요. 은행 같은 곳은 아주 잘 하고 있거든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민원 1건당 5분이 걸렸다면 3분에 처리해 주라든지 그런 것이 좋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신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전화를 잘못 받거나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에게 독후감을 내라고 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사항 좀 알아봅시다.

현재 민원봉사과 앞에 친절, 불친절 함이 있습니다. 어느 실과소동을 방문했는데 불쾌감을 주었거나 친절하지 않으면 엽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개함을 해서 명단을 총무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그 민원인을 모셔다가 면담한 다음에 청장님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공교롭게 어떤 여직원 한 분이 불친절로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만 문책을 할 것이 아니라 친절에 대한 책자를 읽고 ‘나는 왜 이렇게 불친절했는가?’ 앞으로는 그 책자에 대한 독후감을 써내도록 총무과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신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1건밖에 없었습니까?

이제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금년 1월부터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1건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속으로는 좋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독후감을 내라고 하니까 써낼 것이고 열쇠를 채워놓고 민원에 대해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써내라고 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과장, 그것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것이 안 돼요. 윗분들의 감각은 가장 좋은 시책이고 좋아요. 제가 지금 오치동에 사는데 오치동도 모 영세민이, 전에 두암동에 있을 때 알던 사람인데, 영세민에 제외돼서 가서 사정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안해서 그대로 와서 전화로 하니까 그런 말을 전화로 하네 마네 해가지고 면박을 굉장히 맞은 모양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사항인데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하니까 나중에는 수그러지더라고 하는데 그것이 불행하게도 조석호 위원 동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금도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아무리 시책을 갖고 이러고 저러고 해도 펑크가 나요. 이런 자세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여기서 교육시킨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열쇠를 보십시오. 열쇠가 녹이 슬도록 한 번이라도 열어봅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다. 허울좋은 소리를 어지간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병무행정을 5월에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말로 동 병무가 구청으로 이관됩니다. 현재 동에 있는 병무직원도 국비로 봉급을 줍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 25명에 대한 봉급지원이 예산에서 삭감됩니다. 대신 그 업무를 구청에서 봅니다.

그러면 중대본부 같은 것도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중대본부는 국방부 소관입니다.

그 다음 11쪽, 시설방문 민원처리제 운영은 운영인원 2명이 직원 1명, 운전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하고 동에서는 계획을 세웁니까, 하고 있습니까?

금년 2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구청만 하지 말고 동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민원만 할 것이 아니라 동에 가면 장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제2훈련소 외 3개 부대인데 어디입니까?

입영부대는 제2훈련소로 논산에 있습니다. 102보 훈련소는 춘천에 있고 306보충대는 의정부에 있습니다. 31사가 오치에 있고 35사가 전주, 39사가 창원입니다. 53사는 부산 해운대에 있습니다. 37사는 해군교육사령부로 진해에 있습니다. 9개소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정보공개 부분입니다. ’98년에 비해서 100건이 정보공개목록에 증가가 됐는데 실제로 정보공개가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간에 정부 기관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꺼려왔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공개됐으면 좋겠고 정보공개제도 청구신청, 민원실 접수, 여러 가지를 거쳐 본인 통보까지 가는데 얼마만에 나옵니까?

바로 나옵니다. 간단한 것은 열람도 할 수 있어요. 복사도 해주고 바로 됩니다. 며칠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서류를 필요할 때 당장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바로 되는데 단,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내용만 공개를 안 하고 대부분 공개를 다 합니다. 인사하고 어떤 사람이 음식점 허가를 냈는데 그 사람의 주소가 어디고 전화번호가 몇 번이고 그런 사항만 빼고는 거의 다 된다고 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정보공개가 굉장히 많이 됐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나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아니오. 안 까다로운데요.

주변에서 듣기에 자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북구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자료도 실제로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구민들 같은 경우는 특히, 북구민이 아닐지라도 광주시민이라면 북구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보다 신속하게 해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주변에서, 왜 필요하느냐, 뭐 하느냐까지…….

신청서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쓰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게, 이것도 민원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많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못 하더라고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