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충청남도 소방학교장 정희철입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충청남도 소방학교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청남도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서무과장 지방소방령 김재섭입니다. (인사) 교학과장 지방소방령 권오한입니다. (인사) 교관담당 지방소방령 오영환입니다. (인사) 먼저 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소방학교 교육비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문교육실시와 소방전술 및 예방 전문기술 배양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비 부담은 충청북도는 충청북도에서 대전시는 대전시에서 교육비를 타서 하고 그럽니까?

그것은 제가 공동운영 방안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드린 예산분담을 소방공무원 정원으로 해서 예산분담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교육비를 별도로 가져 오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전체로, 그러니까 전체 인원을 100으로 봐서 충청남도가 41%, 충청북도가 30%, 대전시가 27.2%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비 부담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인명구조반 40명,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대전시는 10명, 충청북도는 20명, 충남은 10명 이러면 이게 여기에 환산해서 교육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프로테지로 해서 다 미리 받았다구?

예.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동규약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할 때에 말이 있었습니다. 대전시가 기본교육을 하는데 5명을, 그러니까 80명 하는데 대전시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5명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 5명을 하니까 5명을 하면서 공무원 비율로 하니까 많은 부담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시 본부장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을 또 많이 보내고 내년에 많이 하면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양해를 받았습니다.

아니, 본위원은 그것도 의문이 가지만 지난번에 소방학교 업무보고 갔을 적에 들으니까 교육을 받고 교육비를 안낸다고 하길래, 충청북도나 대전시가 안낸다고 하길래 혹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물어본 겁니다.

작년에는 교육을 오는 사람마다 교육비를 얼마씩 가져와라 이렇게 통보를 해서 착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교육을 안오면 각도에서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교육비를 분담을 시켰는데 이렇게 시키고 보니까 사실상 또 자원이 없어가지고 못보내는 데는 불만이 되더라구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추진계획에 이것을 그냥 한다고 보고만한 것인지, 초중고등학생 2,000명 내외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내 충북도 들어가고, 충남도 들어가고, 대전시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충북이나 대전사람들을 거기에 데려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 인원도 작년에 천안에 있는 학생들만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희망을 한다고 하면 데려다가 하는데 ......

그러면 여기에 예산은 딱 짜여져 있는데 추진계획인지 안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실상은 2,000명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초등학생이고 중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경비가 소요 될텐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숙식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을 기해서 그냥 하루를 우리가 오후까지 교직원들이 희생하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료제공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20페이지 부록에 저희들 1년 교육일정이 있습니다.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짠 것이 있는데 저희들 원래 구조조정되기 전에 인원이 있을 때도 사실은 이 정도밖에는 저희들이 못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15명을 가지고 하면서 이 계획은 짜서 운영을 철저히 할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 힘으로써는, 그리고 또 교육수요로 봐서 더 많이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인원을 많이 착출을 하면 일선에 또 지장이 사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지금 다른 데는 구급반이라든가 보수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로서는 15명, 다른 데는 30명 내지 40명으로 학교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오셔서 제가 보고를 드렸을 때 29명 원래의 인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안되고 공동운영으로 하면 15명으로 운영을 하니까 금년에는 이게 사실상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학교로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교육 인원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920명 계획에 857명을 정규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체험교육하는 것은 빼 놓고요, 그것은 희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강제적으로, 어떤 의무적으로 시킬 것은 못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857명을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보다 사실상 계획은 22명이 적은 거죠.

14쪽에 예산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고난에 '99년도 소방학교 예산확보액이 1억5,943만1,000원에 미확보액이 1억2,221만1,000원인데 실질적인 자료 대전, 충북, 충남, 충남은 예산확보가 다 됐습니다마는 대전과 충북에 미확보 예산액을 합하면 8,190만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비고난에는 미확보액이 1억2,200만원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운영을 하는 학교의 계획이 작년도 예산이 서기 전에, 예산편성 자료가 나오기 전에 그것이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자료가 예산이 거의 다 선 다음에 이게 사실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98년도 예와 같이 그냥 교육비 부담하는 식으로 각 도에서 섰던 겁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7,660만7,000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교육비를 자기들이 확보해서 썼던 것이 4,173만3,000원정도 썼기 때문에 그 예산만 세웠던 거예요. 공동협약은 그 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 도에서도 추경에 더 세워서 재원을 확보하고, 또한 충청남도에서도 예산을 세우는데 학교예산 소요액을 다 세워주지 않고 이 학교가 운영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1억9,974만1,000원을 세워 줬던 거예요. 그래서 충청남도 부담액 보다는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는 부담액이 다 된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액에 1억2,221만1,000원이 덜 섰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대전과 충청북도에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약속을 했고 그때에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대전과 충북에 분담금 8,190만1,000원이 아니에요? 1억2,0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운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동안 추진상황이 쭉 일자별로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공동운영 현황에 가서 여기 지금 각 총원 T/O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공동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이에요?

예.

그러면 계급으로 봐서 소방정이 1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소방학교장은 충남에서 둔다 그 얘기입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이것을 처음에 5명씩 하기로 한 것을 본부장들이 행정자치부 국장님과 앉아 가지고 이 학교운영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학교에 오셨을 때에 일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가 5명을 분담하고 다른 데도 5명씩 분담을 하기로 했는데 충청남도가 먼저 5명을 놔둔다고 정원을 하면서 학교장을 포함해서 5명을 놔뒀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다른 도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5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장은 인건비나 모든 것이 국비로 주는데 그러면 충청남도는 변칙이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 이렇게 했고, 또한 저희들이 조교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교를 파견하는 것은 그 몫으로 하나를 더 파견을 해 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이 T/O로 운영을 하고......

예, 한 사람은 여기에는 안들어가고 그냥 단기로 조교파견을 해 주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소방학교장은 충남에서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는 거고, 그런데 왜냐하면......

도에서는 얘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런 조직이나 직장이나 단체에서는 전체 인원의 비율이 아니고 그 관서의 장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 자체의 장악능력이랄까 통제능력이라고 할까, 또 도에서 생각하는 여러가지가 영향이 큰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충남에서 소방학교장 T/O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장소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그동안에 운영되었던 충청남도 소방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리에 서는 것 아닙니까? 공동운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러한 기득권이랄까, 민법이나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기득권이 아닌, 어쨌든 상징적인 기득권을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수해서 소방학교장은 어쨌든 충남의 몫이 될 수 있도록 전 소방공무원들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지원을 할테고, 그래서 이 총원의 T/O가 대전, 충북, 충남별로 보니까 소방정 T/O는 충남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됐나 보다 했더니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또 한가지 몰어볼께요. 학교장님! 그러면 대전광역시나 충청북도도 돈을 예를 들어서 30.9%, 27.2%, 충남이 41.9%를 내는데 혹시 우리 학교장님한테 우리 도의회에서처럼 대전시나 충북의회에서도 업무보고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규약 협정에 안들어 갔습니까?

그런 것은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요구는 없었는데 앞으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분명히 짚고넘어 가셔야되지,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절대 거기에 가서는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하지 마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거기는 본부장 소속이 그쪽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장이 다 하도록......

아니, 그래도 시의원들이나 충북 도의원들이 시비를 걸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100% 중에 27.2%나 30.9%를 내주고 있는데 우리한테도 업무보고를 해야될 것 아니냐 하면 골치아픈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염두해 두십시오. 그때는 강하게 우리는 안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3쪽을 보면 중점추진과제라고 해서「제2건국」을 위한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강화라고 해서 아주 잘 잡으셨는데, 엊그제 마침 전국에서 제2건국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 1만5,000명이 모여 가지고 서울에 가서 다짐대회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사회가 박대통령 시절에는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국민전체가 참여하는 이런 운동을 해 가지고 가난극복, 경제극복 등 여러가지로 아주 상당한 효과를 많이 봤는데 그 이후에 통치자들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사회정화운동」, 그 다음에 노태 우 대통령 시절에는 「정의사회구현」,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역사 바르게 세우기운동」 이렇게 여러가지 케치프레즈는 기가 막히게 세워 가지고 처음부터 떠들었는데 모든 시책들이 처음에 세워 가지고 떠들을 때하고 마지막에 마무리 할때 하고는 천차만별 차이가 나가지고 결국은 오늘날 사회가 이런 꼴이 됐습니다. 요즘 텔레비젼을 보면 "처음처럼"하는 하나의 포스터가 나오죠. 처음 마음먹은 대로 가자고 하는 좋은 얘기인데 엊그제에도 제2건국운동의 주 케치프레즈가 "참여하자, 바르게 살자, 다시 뛰자"하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도 듣고 토론도 했는데 다행히 우리 충청남도 소방공무원들 중에서는 지난해에 여러가지 부정부패라든가 윤리 이런 쪽과 연관되어 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 중에는 통치자나 또는 지방정부 책임자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정부패 척결을 하고 공무원들이 공직강화를 하는데 계속 신문을 보면 놀음하다 잡힌놈, 뭐하다 잡힌놈 등 하여튼 계속 나온다 이겁니다. 이거는 과거의 정치가 개인적으로도 알고 계시지만 교장께서 교육을 가는 학생들한테는 강한 의지를 한번 심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과거에 교육들을 많이 받을 적에 가나안 농민학교, 새마을 무슨 연수원, 또 통일연수원 이런 데를 갔다 오면 뭔가 가슴에 찡하게 오는 것이 있죠? 저 대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마음먹은 대로 시행은 못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느껴가지고 소방학교를 다녀 오면 뭔가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의식개혁이나 자기 생활개선이나 또는 자기 가정관이나 직장관이나 이런 것에 기여를 하고 참여를 해서 바르게 가는 쪽으로 오는 찡하는 교육같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한번 했으면 하는데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흥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말씀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방침, 또 저희들 상급기관의 교육방침 이런 것을 같이 해 가지고 중점 추진과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강화는 정신교육을 한 교육 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해 가지고 아주 잘 하시는 유능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외래강사를 데려오실 적에 물론 잘 아시겠지만 대학교수들이나 사회계층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정신교육을 시켜 가지고 마음에 와닿거나 느끼는 것은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공직시절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부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제「제2건국 운동」에 잠깐 모니터에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가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고추를 다른 사람 보다 3 4배정도 많이 생산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찾아오는 사람들한데 무조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에서 공직자 중에 우편배달부가 30년동안을 우편배달을 하는데 그 사람은 컴퓨터를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초등학교밖에 안나온 사람이 그 컴퓨터를 아주 잘 활용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한테도 반려되는 우편물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사회계층에서 모범적으로 자기관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저한 직업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 가지고 하여튼 소방학교를 나오면 아! 뭔가 좀 얻어 가지고 나오는구나 하는 의식이 찡하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